'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베이커 전 국무, 한중일 연쇄방문 워싱턴=한면택 특파원·김상범 기자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29일부터 이틀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한중일 3국을 잇따라 방문, 이라크의 채무 탕감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스콧 맥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이 22일 발표했다. 맥클렐런 대변인은 또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한중일 3국 정상과 차례로 전화접촉을 하고 북한 핵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맥클렐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3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후속조치들을 협의했다고 밝혀, 내년으로 미뤄진 2차 6자회담의 성사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이 관련국과의 논의를 서두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이커 특사는 27일 미국을 떠나 29일 도쿄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노 대통령을 면담한 뒤 30일 베이징으로 향할 것이라고 멕클렐런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도 22일 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은 이라크 재건사업 논의와 (한국에 대한)이라크의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앞서 파리와 로마,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 120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대외채무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 채무경감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라크는 파리클럽 국가들에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아랍권 및 기타 국가들에게도 최소한 8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일본은 이라크 전후 재건 지원과 1000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 파견을 결정했으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이라크 채권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03-12-23
- “노 대통령의 언행 너무 가벼워” 노무현 대통령 1년,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대통령 선거 1년이 되었는지 관심도 없었고 냉소와 불신이 가득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내거나 기가 막힌 모양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능력없는 대통령보다 부패해도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더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았다. 대연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모씨(여. 40세)는 “대통령이 깨끗하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천동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김 모씨(여)는 “이회창씨도 불법 자금을 사용했지만 대통령 돼서 잘하려고 한 것이니까 다시 찍어도 이회창 찍겠다”고 말했다. 용호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정 모씨(36세. 여)는 “경기가 나쁜 것이 1년 밖에 안된 노무현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지만 책임을 지려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소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사람은 두 명 있었다. 고향(김해)사람에 대한 애정도 있었다. 또 고향이 전주라는 정정숙(56세. 택시운전)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은 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1/10 넘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며 “지난해 보다 확실히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했다. 승객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최갑수(50세)씨는 “나라가 쓰레기통 같은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깨끗한 정치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며 “대통령 말대로 자기가 실패해도 이번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18일 만났던 이.미용사, 부동산중계인, 택시기사 중 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는 한 명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주로 ‘언행의 가벼움’, ‘무능력’에 집중됐다. 그러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업은 하는 성태경씨는 “기대했다. 그러나 소신있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갔다”고 말했다. 성씨는 “노 대통령 당선 이후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 팔았다고 했다. 그러나 3∼4월에 강남과 행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강남이 이겼고, 이것은 재건축 열풍을 잡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김진표 부총리가 가진 사람 편을 들면서 참여정부가 오락가락했다”며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사려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기자가 만난 사람들은 평균 50점. “50점”이라고 말해놓고도 “너무 많이 불렀나”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보다 1/10이 넘으면 재신임절차 없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모두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물러나야 하는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물러나도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길 장치를 확실히 해놓고 물러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불신은 팽창해 있었다. 언성을 높이며 흥분해서 이야기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취재를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28세. 회사원)은 “일자리가 없다. 내 친구들 다 논다. 35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부산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12-19
- <신문로 칼럼>정책실패 경제각료 문책하라(김영호 2003.12.23) 정책실패 경제각료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LG카드에 이어 외환카드 위기가 금융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환카드는 어제 외환은행과의 합병 차질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서비스를 중단, 또다른 카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이 부른 정책실패에 노무현 정부가 덜미를 잡혀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IMF 사태라는 경제파탄 속에 태어난 김대중 정권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고용창출이었다. 그래서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김대중 정권은 경기부양을 노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시해오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모두 철폐했다. 투기억제책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건설업자들은 수익성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8년 1월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없애버렸다. 전세파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던 시점에 소형아파트 공급이 끊겨 전세대란을 촉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인데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완화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세수요가 전세가격과 함께 매매가격도 끌어올렸다. 낡은 아파트일수록 금값 대접을 받으며 투기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에 더하여 1998년 12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역대정권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 족쇄를 풀어버리니 분양가가 고삐 풀린 듯이 뛰기 시작했다. 카드 위기와 집값 폭등 경제정책 실패 탓 뒤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마저 자율화했다. 서민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면서 투기수요가 급증했다. 1999년 3월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했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실수요자에게 투기이득을 부담시키는 부도덕한 정책이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철폐했던 것이다. 1999년 10월에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도 폐지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과열경쟁을 막는 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기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권은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신용카드의 신용위기도 정책실패가 빚었다. 김대중 정권은 소비진작을 겨냥하여 신용카드에 관한 규제도 잇달아 완화했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1999년 2월 물품구매 등과 관련된 주업무를 50% 이상 취급하도록 하는 업무제한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업체도 현금서비스와 같은 부대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어 5월에는 월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신용카드업체들이 본래의 업무인 지급결제는 뒷전에 두고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고리대금업 수준이다. 연체이자율이 24～29%이고 각종 수수료도 19～29%이나 된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빚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러니 카드사들이 돈놀이의 단맛에 끌려 경쟁적으로 카드를 남발했다. 길거리에 좌판을 차리고 호객행위를 하며 미성년자, 노숙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했으니 그 결과는 너무 자명했다.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이나 발생했는데 카드를 4개 이상 갖은 사람이 무려 988만명이나 된다. 이용한도를 축소하면 이중에서 100만~150만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판이다. 제2의 금융위기가 핵탄의 위력을 갖고 현실화하면서 LG카드 사태가 터진 것이다. 경제각료, 청와대 경제팀 경질 책임 물어야 길거리 모집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을 반시장적인 주장이라며 규제를 반대했다. 본업과 부업을 뒤바꾸어 놓고 과도한 이자율을 허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내수진작에 집착한 나머지 카드사용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신용위기를 조장했다. IMF 사태는 경제정책의 누적적 실패에서 발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이 없었다. 책임의식이 더욱 희박해진 관료집단은 무사안일에 탐닉하고 있다. 시장질서에 관한 규제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가 국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엉터리 정책을 남발한 관료집단은 건재하다. 국민경제는 임상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책실패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2003-12-22
- 안양·군포지역“더 이상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다” 0. 29 부동산 대책이후 평촌과 산본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겼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과 호계동에 입주하는 신규 물량 8500세대로 인한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가 전무한 상태다. 이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 더 빠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넓게 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촌·산본지역은 지난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연초에 비해 32평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올라 2억3000만원～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군포 산본지역의 주택가격은 -0.5% 내려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는 “평촌과 산본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빠져 더 이상의 하락을 기대하기도 힘든데 빠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져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중개사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지난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실제 평촌?산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한 분당은 10월에서야 지정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공급 물량이 많아 상승할 여지도 없는 평촌.산본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 주택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진자들은 몇 십배 오른 보유세와 양도세에도 불구하고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나갈 것”이라며 “그래도 안양 평촌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 있지만 군포 산본은 아예 경기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전직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현실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19
- <신문로 칼럼>후세인 제거 후 부시의 재선 게임(한면택 2003.12.26) 후세인 제거 후 부시의 재선 게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홈리스 피플같은 모습으로 생포된 사담 후세인은 분명 2대에 거쳐 서로 증오해온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을 정치적 수렁에서 건져주고 있다. 이라크 늪에서 벗어나고 백악관도 수성하는데 결정적인 원군을 얻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무대책을 꼬집던 미국 언론들은 후세인소식으로 도배질하고 있고 민주당후보들은 할 말을 잃고 언론무대에서 한 귀퉁이로 밀려나고 있다. 이라크사태 때문에 추락세를 면치 못해온 부시대통령의 미국민 지지율도 후세인 생포 하나로 급등했다. 그러나 부시진영을 비롯해 누구나 지금이 게임 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0개월 이상 남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라크사태나 테러와의 전쟁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이라크와 미국의 미래, 지구촌의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의 경고대로 당분간 이라크 내 폭력저항과 테러공격이 지속되겠지만 이를 조속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후세인 효과는 일순간에 사라지고 미국민들의 찬사와 인내심은 즉각 180도 바뀔 게 분명하다. 이라크전쟁이후 지금까지 전사자만 300명이상, 사고사까지 합하면 450명 이상의 미군 인명 피해를 지켜보아온 미군가족들과 미국민들은 후세인의 생포로 진정한 이라크전쟁의 끝을 잔뜩 고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라크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미군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지 못한다면 찬사와 인내심의 수명은 그리 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후세인 생포로 정치적 수렁에서 벗어나 이와 함께 미국은 종파별, 종족별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후세인치하 때보다 생활을 조속히 개선시켜야 할 다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만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안정을 이루고 재건의 삽에 속도를 내면서 미군들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고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도 잡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이를 위해 이라크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점령자가 아닌 해방자의 모습을 이라크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일방주의적인 나홀로 정책을 버리고 이른바 반전국가들까지 아우르는 국제 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시의 현재 선택을 보면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미국내에서도 받고 있다. 후세인 효과를 내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한 듯 부시는 후세인의 운명을 이라크인들에게 맡길 것처럼 공언하면서도 처형선호를 공개표명하는가 하면 재판은 될 수 있는대로 자신의 정치일정표에 맞추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는 후세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미 관리들은 후세인을 최소 6개월간 구금하면서 조사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후세인에게는 사형단죄로 위협해 전쟁명분인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후세인재판일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질질 끌어 대선 때까지 효과를 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세인과 같은 종파인 수니파 이라크인들은 후세인체포 이후에 오히려 후세인을 외치며 미국에 대한 반감을 격화시키고 있어 이라크의 조기 안정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더욱 촉발시킬지도 모르는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후세인생포 이후 이라크 빚탕감에 호응하며 화해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반전국가들을 향해서도 아직 이라크 재건사업 나누기를 거부해온 오만함을 버릴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저항세력 달래고 반전국가 포용해야 부시는 여전히 이들 반전국가들에게 각각 50억에서 8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부채를 탕감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이라크 전장터에서 피를 함께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떡고물 남을 재건사업만큼은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시가 이라크재건에서까지 내편, 네편 편가르기를 하며 반전국가들을 외면한다면 이라크 사태의 안정과 조속한 재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단합을 쉽사리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공화당 팻 로버트슨 상원정보위원장,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 등 다수의 워싱턴정치인들과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당파를 떠나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후세인 생포라는 예기치 못한 미군들의 선물 때문에 국면을 전환시켰지만 지금부터 이라크 국민들에겐 진정한 해방자로서 인식받고 국제사회에선 마이웨이만 외치는 일방주의, 오만한 수퍼파워 지도자의 모습을 털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후세인생포를 백악관수성에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2003-12-19
- <권역판> 안양군포지역 평촌.산본지역 “더 이상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다” 신규 8500세대 공급에도 거래 전혀 없어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평촌과 산본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끊겼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과 호계동에 입주하는 신규 물량 8500세대로 인한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가 전무한 상태다. 이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 더 빠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넓게 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촌·산본지역은 지난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연초에 비해 32평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올라 2억3000만원～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군포 산본지역의 주택가격은 -0.5% 내려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촌의 한 공인중개사는 “평촌과 산본지역은 동일 생활권이라 산본 지역의 주민들이 평촌으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며 “평촌과 산본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빠져 더 이상의 하락을 기대하기도 힘든데 빠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져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 중개사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지난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실제 평촌·산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한 분당은 10월에서야 지정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공급 물량이 많아 상승할 여지도 없는 평촌.산본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 주택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진자들은 몇 십배 오른 보유세와 양도세에도 불구하고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나갈 것”이라며 “그래도 안양 평촌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 있지만 군포 산본은 아예 경기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전직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현실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2003-12-19
- 서울시의회 재건축 2년 완화 졸속 절충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기 식 절충안을 마련,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가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2년씩 앞당겨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재건축 연한은 고무줄 잣대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니 만큼 시의회는 당초 시가 마련한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98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수정안보다는 1년씩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 것이지만 서울시 안보다는 2년씩 재건축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 조례안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8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1980∼19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에서 매해 2년씩 늘리는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립 규모를 총 가구수의 17%,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가운데 임대주택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총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건축 연한 완화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의원의 70% 가량이 3년씩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당초의 시의회 수정조례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의견”이라며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2-18
- 군포 진입로 매각 갈등 경기도 군포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도로매각 문제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입로 주변 중앙하이츠·하남·영광빌라 주민들은 도로매각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시와 시의회에 17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매각 반대대책위원회 정정애(59)씨는 “이 도로는 중앙 하이츠 빌라 64가구 등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통행로와 등산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도로를 폐쇄 및 매각할 경우 이 일대 주민들은 고립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씨는 “도로 매입을 원한다면 이 일대 빌라와 연립주택 등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서 모두 사들여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 매각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도로매각 요구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고 사업 추진 이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과 함께 재건축 조합 합류를 권유했다”며 “도로 매각을 인정하지 않는 군포시의회와 인근 주민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강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 주변 빌라들을 사들여 별도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결과가 주목된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18
- 군포 구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갈등 조합추진위, 사업승인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 선정 경기도 군포시가 산본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확인서를 제출한 삼성물산에 대해 반려조치를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시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6월 주민총회에서 토지 및 주택소유주 1761세대 중 과반수에 못치는 828표 밖에 얻지 못해 시공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구주공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예외조건을 두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측은 “최근 주택건설사업협회의 건교부 유권해석을 보면 서면동의나 총회 당시 주민회의록 등을 통한 주민 동의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62명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 시공사 선정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동의서 날인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아 시의 보완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 유석해석에 따라 제출한 62명 주민들의 동의가 2002년 8월9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위원장 신용재) 관계자도 “주민총회 때 시공사 지위 인정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계획이었으나, 시의 반려조치에 따라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3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사업승인 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후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17
- 올해 최고 히트상품은 ‘디지털 포토’ 히트상품은 디지털 포토(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라고 17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10대 히트상품을 꼽고 로또, 신(新)가전, 웰빙(Well-being)상품, 퓨전사극, 재테크서적, 수입차, 지하철신문, 지식검색, 이민상품 등을 순위에 포함시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체 기준과 언론의 히트 상품 명단에 오른 42개의 후보상품 가운데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10개 품목을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히트 상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소비 키워드는 △돈과 부(富) △현실 탈출 △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중시 △건강과 지식의 추구 등 4가지로 꼽았다. ‘인생 역전’을 모토로 등장한 로또가 거액의 당첨금을 내세우며 ‘대박 신드롬’을 일으키고 재테크 지침서와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것은 결국 돈과 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렉서스를 비롯한 고급 수입차가 히트 상품으로 뽑힌 것은 소비 양극화 현상의 하나로 해석됐다. TV드라마 ‘다모’와 ‘대장금’ 등 퓨전사극이 ‘폐인 증후군’을 야기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TV 홈쇼핑에 소개된 캐나다 이민 상품이 발매와 동시에 매진 사태를 일으킨 것은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하려는 일반인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구소는 요약했다. 특히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포토 상품이 젊은층에 급속도로 파고들고 빌트인 가전, 대형TV, 드럼 세탁기, 양문형 냉장고 등 고성능.다기능으로 무장한 신가전이 부상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를 잡은 결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웰빙 추세가 확산돼 명상과 요가, 유기농 야채, 호밀빵, 검은콩 음료 등 건강식품, 공기청정기, 가습기, 비데 등 건강가전이 인기를 끌고 지하철 무료 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 서비스가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한 것은 건강과 지식을 추구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들 10대 히트 상품 이외에 인라인스케이트, 누드 상품, 이효리, 강남, 리모델링, 재건축, 와인, 이승엽, PDA, Pet상품, 민속주, 매트릭스2, 성형, 마술 등도 올해 인기를 끈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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