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진-정치3면 국회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연합뉴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10년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의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PD수첩 방영촉구 국민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앞에서 열린 ''4대강 관련 PD수첩 방영촉구 국민대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희 민노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이 PD수첩 방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4
- 딸 증여세 누락의혹이 쟁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함께 열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밀려 큰 쟁점이 없는 상태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딸이 4000여만원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의 돈은 용돈과 인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했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본인의 학술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이 내정자측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연구업적을 정책 홍보용으로 다양한 저작물에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게재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이 내정자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해 온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공공기관 이전계획 157곳 중 154곳 승인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157개 공공기관 중 154곳의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옮기는 2개 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세종시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기관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이미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전이 예정됐던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된다. 또 혁신도시로는 근로복지공단(울산)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154곳이 이전계획을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도 곧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연합)‘비리법조인’ 8명 슬그머니 복권 ‘비리법조인’ 8명 슬그머니 복권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김홍수 게이트’ 등 법조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특검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초 이들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러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사건의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사면을 받은 법조인은 조 전 부장판사 외에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이며 당시 현직 경찰서장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민오기 전 총경도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 등 나머지 사면 대상 법조인들도 공직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인물들이다. 경찰 출신 중에서는 민 전 총경 외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또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과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등 정ㆍ관계 인사들도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7명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당시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일 뿐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천주교ㆍ불교, 장기기증 운동 함께한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다음달 출범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천주교와 불교계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진 장기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22일 천주교와 불교계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장기기증ㆍ생명운동 전문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최근 대한이식학회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와 함께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를 만들기로했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각 단체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다음 달 11일 오후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행사에 참여해 창립선포식을 갖고, 동국대-남산순환로 6㎞ 구간을 함께 걷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설립한 뇌사시 장기ㆍ각막조직기증, 사후 시신기증 희망 등록 및 결연 등의 운동을 벌이는 공익법인이다. 1989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만든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8년까지 20년간 약 3만건의 장기기증 관련 문의와 신청을 받았으나 김 추기경이 선종한 2009년 한해 동안만 3만건 이상의 장기기증 신청을 받아 주목받는 단체다. 이들은 올해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앞두고 사후 장기기증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계가 따로따로 벌이는 장기기증 운동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함으로써 이번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김영선 기획실장은 "일단은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의사들로 구성된 생명잇기 등 3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결성했지만 앞으로 개신교 등 다른 이웃종교들의 참여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eh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 “‘태극기’와 ‘고구려’는 통합의 상징” 뉴타운·월드디자인센터 조성에 전력 “태극기 선양운동과 고구려역사 지키기 운동은 모두 ‘국민통합’이란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구려 도시’인 경기도 구리시가 이번엔 ‘태극기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 정치권, 진보·보수, 빈부격차 심화 등 갈등과 분열이 심하다”며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게 태극기라고 생각해 태극기 도시를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임기동안 ‘태극기도시 만들기’와 함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과제가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온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다.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출장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개발해온 고구려·조선왕조의 역사·문화·교육 콘텐츠와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5일 지자체 최초로 ‘태극기 도시’를 선포했는데, 추진배경은? 미국에 출장가면 유난히 성조기가 많이 걸려있다고 느꼈다. 시골의 작은 모텔에도 대형성조기가 걸려 있다. 장례식 때 관에도 성조기를 감싼다. 무슨 의미일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민족국가이고 건국역사도 짧다. ‘USA’로 온 국민을 감싸 안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다. 수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피 흘려 광복을 맞이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여야, 진보·보수, 지역, 빈부격차 등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게 태극기다. 과거 외무부에서 일할 때 젊은 외교관이 3.1절 노래를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다. 오래 전부터 태극기 선양운동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다.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배너형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반응이 괜찮아 이번에 태극기 도시 선포식을 갖게 됐다. 추가로 의미부여를 한다면 천안함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단체는 국경일 행사를 안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간단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기념식을 해서 국경일 의미도 되새길 생각이다. 내년부터 태극기와 관련이 깊은 3.1절, 8.15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겠다. 태극기 선양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국기선양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국경일이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펼치겠다. 시범단지를 선정해 365일 게양하는 방안, 민간단체와 함께 강변북로 구간을 태극기로 수놓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시민의식이 정착돼야 비로소 태극기도시가 된다. -그동안 고구려역사 지키기에 앞장서 왔는데 … 고구려 문제는 통일문화 관련이 있다. 중국이 2004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의 종착역은 북한을 분단 하에서 자기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적 근거,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구려역사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역사로 인식하려면 역사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유적과 유물이 평양 만주에 있다. 국제사회가 볼 때 남한에는 고구려 역사가 없다. 역사의 실체를 만들어놓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며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 더 선양의식을 갖고 고구려역사를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자기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대로 20~30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역사가 왜곡되는 것도 문제지만 통일이 멀어져선 안된다. 고구려역사의 실체를 구리에 만들자고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옛 평양성 축소한 듯한 고구려 모습을 그대로 만들 생각이다. 보루 17개 중 2개가 발굴됐고 유물도 벌써 4000점가량 나왔다. 구리 아차산 일대가 당시 최남단 보루였다는 역사기록이 존재하고 유물도 발굴됐다. 이곳에 고구려를 재현한 도시를 만들면 청소년들이 고구려 역사를 체험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3년 전 고구려역사기념관을 짓기 위해 범국민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정부예산으로 하면 국가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구리시가 앞장서 20억원 정도 모았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낮아 아쉽다.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 고구려역사를 놓고 영·호남,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시대적 테마라고 생각한다. 광활한 개척정신, 다문화정신을 이어 받아야 한다. -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월드디자인센터는 고급호텔 등 건축물 인테리어를 주문 생산하는 디자인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아시아 전체시장의 리더로 성장할 토대가 된다. 민자와 외자 등 총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0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쇼룸을 열고 고객이 오면 물건 주문을 받게 된다. 일례로 이런 디자인으로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인근 공장에서 생산, 납품하게 된다. 인근에 생산공장 등 관련산업이 육성된다. 일자리 11만개, 약 20조의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지난달 14~22일 미국출장을 통해 60여개 기업들과 US Advisory Board를 구성하고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부지 안에 역사테마공원 자연생태공원 함께 조성해 테마관광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구 도심지역인 인창·수택지역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토평 벌판에 월드디자인센터가 들어서면 구리시는 뉴시티로 거듭날 것이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고구려의 역사문화콘텐츠, 동구릉 등 조선왕조 역사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구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10-08-23
- 국제중 학생 10% "전학ㆍ자퇴 고려" 비교내신제 없이는 80% 특목고 진학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시내 국제중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비교내신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중학교로 전학하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목적고 입시학원 `하늘교육''은 지난 17일 대원중, 영훈중, 청심중 등 국제중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135명)의 10.4%(14명)가 이같이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답변의 이유로는 `내신 및 입시 불이익''을 꼽은 응답자가 71.4%(10명)로 대다수였다. 비교내신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영어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외국어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 진학 때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내신이 불리해도 국제중에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자는 81.5%(110명)였고, 아직 전학 및 자퇴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8.1%(11명)였다. 국제중에 남겠다는 이유로는 수준높은 교육(21.8%), 교육환경이 좋아서(17.7%),자녀가 선호해서(15.3%), 학생실력 향상(8.1%), 입시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7.3%)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최초 입학생인 현재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이면 전학이나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재학생들의 진학희망학교는 외고(25.3%), 자율형사립고(17.1%), 국제고(16.4%), 과학고(13.0%), 과학영재학교(9.6%), 일반고(2.7%) 등으로 특목고가 대부분이었다.외고와 국제고는 올해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외고의 외국어우수자 특별전형마저 폐지돼 비교내신제 없이는 국제중 재학생의 80%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성적우수자가 몰린 국제중 졸업생에게 비교내신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특정학교에 대한 내신 혜택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비교내신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폐지 여부를말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대원ㆍ영훈중 1회 입학생들이 내년 첫 고교 입시를 치르는 만큼 올해 2학기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왜 논란인가 부채비율에 미래가치·경쟁력·경영자능력 포함해야 현대그룹, 1조 현금 갖고도 ‘불량기업’에 선정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만기연장 중단’을 결정했고,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 변경 후 재평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재무약정의 융통성 필요’를 주장, 논란을 확산시켰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사실 은행과 대기업은 매년 5월이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실랑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실랑이 = 대한항공 한 임원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항공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때문에 재무약정을 맺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비용만 올라갔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폐지론’부터 ‘업종 상황 고려’ ‘당연한 은행의 책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은행이 대기업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신용공여액(대출 및 신용한도 포함)이 금융권 전체의 0.1%가 넘는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79조 1항),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담당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82조 3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도입됐다. 감독당국은 은행을 통한 대기업군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 약정에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자구계획안이 포함되며, 채권은행들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법에 의해 부여된 은행의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획일적 잣대가 문제 = 하지만 문제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적인 사례로 우연치 않게도 국내 1위, 2위의 해운기업과 국내 1위 항공기업이 속한 그룹이 유독 재무약정의 타깃이 된 것을 꼽는다. 해운산업의 경우 업종특성상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항공이나 해운업종은 영업이 잘 될수록 항공기와 선박을 구입해야만 하고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선박을 수주하면 선수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부채로 잡힌다. 결국 영업을 잘 해 선박수주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전체 산업평균 부채비율이 184.5%인 반면 해상운송부문 산업평균은 430.7%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배 오더(주문) 낸 것도 부채비율로 잡힌다”며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재무구조 평가에 있어 부채비율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데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가치와 경쟁력, 경영자의 능력, 업종별 특성, 생산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단순한 재무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또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대기업군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계열사별 독립·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된 지금 대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계열사)이라 하더라도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는 주장이다.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 신문 기고에서 “대기업군 소속 개별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연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한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오히려 계열사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여신 500억원 이상 개별기업별로 진행하는 신용평가 기준에서 합격수준이 현대그룹이 지난해 일시적 불황으로 부채가 많아진 현대상선 때문에 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기업의 또 다른 불만은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의 희박한 보안의식으로 인해 약정 체결 대상 기업이 곧바로 시장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물론 약정 체결 여부도 철저히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해 요구되는 자구계획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업들이 재무약정 체결을 꺼리는 이유다.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 스피드 경영,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약정을 맺으면 사실상 신규투자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은영 회장은 “해운업은 국내 매출이 6%고, 해외가 94%”라며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채권단도 경영권 안정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인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사무국▲정책본부장 정동섭 ▲교권연수본부장 김항원 ▲대외협력국장 정종찬 ▲정책개발국장 김무성 ▲정책추진국장 신정기 ▲교권국장 이선영 ▲교원연수국장 이헌구 ▲조직국장 이성재◇ 한국교육신문사▲복지관리본부장 김종식 ▲출판국장 박영옥 ▲교원복지국장 신형수 ▲사업국장김종안 ▲마케팅전략실장 신연숙 (서울=연합뉴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지자체 교육지원 ‘부익부 빈익빈’ 심각(표 3개)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교육기초단체가 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3896억7800만원에 달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총 예산이 140조6077억42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예산대비 0.99%를 교육경비로 투자했다. 광역단체의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충남이 1.5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48%), 전북(1.23%), 서울(1.0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는 0.19%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6%, 부산 0.48%, 충북 0.56% 순이었다. 특히 광역단체 중 예산의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충남, 경기, 전북, 서울 등 4곳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의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충남이 44만79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전남(35만6000원), 전북(35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광주는 2만2000원에 불과했다. 1인당 교육경비 투자가 가장 많은 충남과 가장 적은 광주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20배에 달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북 무주군이 161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 고령군(144만1200원), 경남 의령군(140만9100원), 경북 군위군(122만300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반해 대구 서구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은 10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부산 북구(800원), 부산 사하구(1800원) 등도 대표적으로 적은 기초단체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과 대구다.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3만15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으며 뒤를 이어 동대문구(28만5200원), 중구(26만800원) 등도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서구로 4만9800원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양천구(5만100원), 금천구(5만300원) 등도 투자를 적게한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강서구의 격차는 8.7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재정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단위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와 발전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한정된 교육재원 하에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금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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