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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60년사'' 내달 나온다 경제개발 1세대 인터뷰‥세계석학 자문까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까지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 60년사를 조망하는 대규모 실록이 내달 처음으로 발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국 이후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에 관한 자료를 종합한 ''한국 경제 60년사''에 대한 초안 작업을 마쳤으며, 이달 말에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자문을 거친 뒤 내달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국 경제 6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 정리 작업이 다 끝났으며 내달 발간을 앞두고 최종 자문 단계만 남았다"면서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방대한 사료를 정리한 역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경제 60년사''는 2008년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과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사공 위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20여개 국책.민간 연구기관과 주요 학자 등 수백여명이 참여해왔다. 이 책은 경제일반, 산업, 국토.환경, 보건복지, 대외경제 등 총 5권으로 구성되며 권당 1천여 쪽에 달한다.경제일반 부문에는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이 개괄적으로 설명되며 거시경제 및 경제철학.세제.재정.금융 부문의 60년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분석.평가된다. 산업 부문은 농림어업, 제조업, 에너지,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기술되며, 국토.환경은 국토개발, 교통.물류, 해양, 환경, 사회.복지는 보건, 복지, 교육, 노동.인구, 여성, 대외경제는 무역, 경제협력,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별 개방, 금융시장 개방, G20 유치 등 국제회의 유치 성과 등이 담긴다. 정부는 ''한국 경제 60년사'' 편찬 과정에서 건국 후 경제개발 1세대 원로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사료까지 첨부했으며, 오는 30일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서울에 초빙해 ''한국 경제 60년사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최종 조언을 받아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책자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최근 한국 경제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책자가 총 5천여 쪽에 달하는 만큼 내달 중에 비매품 형식으로 주요 관공서나 대학, 관련 기관들에 우선 배포하고, 11월에 영문 그리고 연말께 국문 요약본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급하게 발전해오는 바람에 그동안 경제사를 정리할 여유조차 없었으나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그 발자취를 찾게 됐다"면서 "이 책자가 향후 국민 경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이 논란 인 이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이 논란 인 이유 “산업별 특성 고려 안하면 ‘독’된다” 부채비율에 미래가치·경쟁력·경영자능력 포함해야 현대그룹, 1조 현금 갖고도 ‘불량기업’에 선정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만기연장 중단’을 결정했고,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 변경 후 재평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재무약정의 융통성 필요’를 주장, 논란을 확산시켰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사실 은행과 대기업은 매년 5월이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실랑이를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실랑이 = 대한항공 한 임원은 지난 4월 1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항공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때문에 재무약정을 맺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비용만 올라갔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폐지론’부터 ‘업종 상황 고려’ ‘당연한 은행의 책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은행이 대기업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신용공여액(대출 및 신용한도 포함)이 금융권 전체의 0.1%가 넘는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79조 1항),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담당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82조 3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도입됐다. 감독당국은 은행을 통한 대기업군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 약정에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자구계획안이 포함되며, 채권은행들은 분기별로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재제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법에 의해 부여된 은행의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획일적 잣대가 문제 = 하지만 문제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적인 사례로 우연치 않게도 국내 1위, 2위의 해운기업과 국내 1위 항공기업이 속한 그룹이 유독 재무약정의 타깃이 된 것을 꼽는다. 해운산업의 경우 업종특성상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항공이나 해운업종은 영업이 잘 될수록 항공기와 선박을 구입해야만 하고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선박을 수주하면 선수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부채로 잡힌다. 결국 영업을 잘 해 선박수주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전체 산업평균 부채비율이 184.5%인 반면 해상운송부문 산업평균은 430.7%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배 오더(주문) 낸 것도 부채비율로 잡힌다”며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재무구조 평가에 있어 부채비율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데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가치와 경쟁력, 경영자의 능력, 업종별 특성, 생산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단순한 재무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또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대기업군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계열사별 독립·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된 지금 대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계열사)이라 하더라도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는 주장이다.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 신문 기고에서 “대기업군 소속 개별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연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한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오히려 계열사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여신 500억원 이상 개별기업별로 진행하는 신용평가 기준에서 합격수준이 현대그룹이 지난해 일시적 불황으로 부채가 많아진 현대상선 때문에 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기업의 또 다른 불만은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의 희박한 보안의식으로 인해 약정 체결 대상 기업이 곧바로 시장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물론 약정 체결 여부도 철저히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해 요구되는 자구계획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업들이 재무약정 체결을 꺼리는 이유다.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 스피드 경영,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약정을 맺으면 사실상 신규투자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은영 회장은 “해운업은 국내 매출이 6%고, 해외가 94%”라며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채권단도 경영권 안정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기고 /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환경이 중요’ 노동행정연수원장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원・공기업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과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민간노동교육 지원기능을 한다. 이곳에서 공무원・교원・공기업직원에 대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권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무원인 근로자의 신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 공무원법, 노동조합법에서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공무원들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이 정치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한때 관권선거의 폐해는 엄청났다. 공직자의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정부도 공직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노총, 교육청노조 등 일부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와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최초로 이뤄진 협약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후에 전개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자의적인 전보, 직위해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가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때 공무원의 임면이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됐던 적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위해 활동했고, 부패가 발생하기도 했다. 만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신분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교원・공기업직원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민간부문에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일반직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체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권력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안정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도이다. 일반직공무원이 특정지역이나 학교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 받거나 손해 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들과 영향을 받은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불안감은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강성 노동조합이라고 알려진 ‘민주노총’에 가입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이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공공부문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민주당, 반환점 맞은 MB정권에 ‘낙제점’ 민주당, 반환점 맞은 MB정권에 ‘낙제점’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 … 국민들에게 4대 위기 안겨줘 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임기 절반을 맞게 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혹평했다.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는 평가다. 22일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점을 맞이하는 MB정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발표한 것이 딱 7일째인데 ‘공정한 사회’ ‘통일세’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종됐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2년반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려가는 임기 후반을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처리문제다. 문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철회를 하고, 문제인사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인사청문회 결과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이어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출범 2년차에는 ‘재정위기’를 더해 ‘4대 위기’를 국민에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MB정권 2년 6개월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치적으로는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사임명과 방송계에 친위인사 임명, 4대강 사업의 일방추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했다’고 평가했다. 부자감세와 재래시장을 파괴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확산 등이 사례로 등장했다. 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는 역주행하고, 국민은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이룩한 남북 평화분위기를 일순간에 위기심화라는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혹평했다. 이밖에도 전의장은 MB의 ‘정글교육’ 정책에 학생들은 불행했고, 복지부문에서는 ‘말로는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정책은 반서민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에 기초해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적으로는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고,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결적 남북관계를 지양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고용과 분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권 절반에 대한 혹평에 비해 대안제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성북구 무상급식지원팀 신설 성북구 무상급식지원팀 신설 서울 성북구가 교육지원부서 안에 무상급식지원팀을 새로 만든다. 성북구는 현재의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바꾸고 무상급식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27일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지원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 부서이자 구청 내 1번 부서가 된다. 또 10월부터 추진하게 될 초등학교 6학년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주도할 무상급식지원팀이 새로 만들어진다. 구는 교육지원담당관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품질 교육기회 제공,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외에 학교시설 개선, 글로벌영어학습센터 설치, 방과후학교 확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멘토링, 어린이 안전 확립 등이다. 구는 교육담당 부서 강화와 함께 다른 자치구들과 명칭이 달라 주민들이 헛갈릴 우려가 있는 부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주민복지실은 주민생활국으로, 뉴타운개발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바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국내 100세인 장수지표 1위는 `제주도'' 꼴찌는 부산..중소도시는 계룡ㆍ구례ㆍ함평 順뿌리채소류ㆍ마늘 재배지역에 100세인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0세인의 생존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원광대 김종인 교수(한국보건복지학회장)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05년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각종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100세 이상 장수한 966명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생존백세장수지표''가 인구 1만명당 8.75명꼴로 가장 높았다. `생존백세장수지표''는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존율''을 `65세 이상 노인 중 100세인의 비율''로 나눈 수치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결과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 100세인 비율은 인구 1만명당 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존율은 서울특별시보다 낮은 0.66이었다.이는 수도권보다 자연환경적 건강요인이 좋아 백세인 비율이 높지만,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의 자원은 열악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생존율은 서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하지만, 자연환경적 건강요인이 의료자원 부족을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인 장수지표는 제주도가 훨씬 높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제주도 다음으로 생존백세장수지표가 높은 광역시도는 충남(6.36명), 전남(5.74명), 광주(4.62명)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1.64명)이었다. 서울은 2.95명으로 집계됐다.중소도시별 생존백세장수지표를 보면 충남 계룡시가 인구 1만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구례와 전남 함평이 각 14명, 충남 태안과 제주 제주시, 전남 장성, 전남 순천 등이 각 11명, 경북 울릉 10명 등이었다.이 같은 지역간 생존백세장수지표의 차이에 대해 연구팀은 건강요인과의 연관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세인의 생존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 금주비율은 76.3%로, 생존백세장수지표가 1.87로 꼴찌에 가까운 울산(49.7%)과 1.5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금주하는 100세인 가운데는 과거에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은 경우도 66.8%나 됐으며, 금연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00세인 생존비율이 높은 지역은 토란과 감자, 고구마, 당근, 무, 생강, 참마, 연뿌리, 우엉 등의 근채류(뿌리채소류) 및 마늘의 생산과 소비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정도(영향력 83.9%), 아황산가스(SO2)와 미세먼지의 양(영향력 79.1%)등이 100세인의 생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종인 교수는 "이번 분석은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수 지표인 `노인인구 중 100세인의 생존비율''을 국내 처음으로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령화 사회에서 100세인의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건강식을 즐기면서, 사회적으로는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io@yna.co.kr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무늬만 공모'' 교장공모제의 허와 실> 개방형.내부형 거의 없고 대부분 초빙형초빙형도 승진임용제..뇌물 수수 반복돼교총-전교조 모두 초빙형 교장공모제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교육 현장의 인사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하나로 거론돼온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임해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승진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장 및 교육감에게 줄을 서는 행태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기대였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대부분 초빙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며,인사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교육계의 의견이 일치한다.하지만 해법은 다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의 초빙형 교장공모제도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신규 공모교장 99%가 초빙형정년퇴임 등으로 오는 9월 새로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 전국 768개교 중에서 이번에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437개교다. 이 중 평교사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 내부형 공모가 4개교,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는 1개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432개교의 교장은 모두 교장 자격증 소유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이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 당시에는 내부형이 69%(55명중 38명), 개방형이 9.1%(55명중 5명)에 이르렀지만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박상완 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내놓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에서 "초빙교장형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모제의 외양을 취하면서 승진임용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증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위원장(경기대 교수)은 "내부형 공모제를 늘리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비리 근절에 이렇다 할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공모교장을 추천하는 학교 운영위에서 학부모들이 담합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비리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 정부 "초빙형 정책효과 있다"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교장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 태스크포스(TF) 신미경 팀장은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예전에는 승진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발령을 냈지만, 지금은 자격증만 있다면 젊은 교장들도 응모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정년까지 교장으로 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은 62세 정년 때까지 4년씩 최대 2번 할 수 있다. 정년 이전에 2번의 교장직을 수행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한다.하지만 초빙형 교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남아있는 퇴직 교장들이 다시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교과부가 지난 3월까지 임기를 마친 초빙형 교장 492명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실제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정년을 맞아 퇴직한 이가 44%인 218명에 이르러 이런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증명됐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번 공모부터는 정년이 4년이 남지 않은 이는 초빙형 교장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 전교조, 내부형 공모제 확대 원해전교조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에부합하려면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을 일반학교로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형은 현재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공모라는 의미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할 텐데 교장끼리만 경쟁시켜서는 별 의미가 없다"며 "내부형이 공모제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부형을 도입해야 인사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 실장은 "교사가 교장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감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면서 "꼭 교장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교장이 될 수 있는내부형 공모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교총, 교장공모제 자체 반대하지만 교총의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지금의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강화시켜 권한 남용을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과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교육감은 예외 없이 이를 존중해 교장을 임명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무순위로 3배수를 추천하고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한 명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교장임용 재량권이 확대돼 권한 남용의 소지를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울지역 교장 최종 임용후보자 75명중 4개교에서 심사점수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뀐 것이 교육감의 권한 남용의 증거라고 김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교장공모제가 근무평가 제도에 의한 단층적인 교장승진제도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선기능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제도를 믿고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기대이익을 저버리는 것이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직은 전문직이며 학교 경영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교장 자격증"이라며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용되게 되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인기에만 연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교과부가 사학비리 옹호” 제2의 분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지대 구성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정상화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글고 있다. 학생, 교직원, 교원, 동창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교과부와 사분위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의 논리에 편승해 스스로 굴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교과부는 사분위가 정부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과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먼저 교과부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비대위는 “사분위가 정상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또 개정 사립학교법과 민법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학비리로 인적 신뢰관계를 훼손해 임시이사 파견사유를 제공했을 때,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좋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교과부가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심의원칙을 훼손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분위는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이사라 하더라도 추천을 주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문기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외에도 교과부가 △김씨가 종전이사 자격이 없고, 사분위가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운영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 재심청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도 꼽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10-08-23
- LG U+, 콘텐츠 마켓 OZ스토어 오픈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LG유플러스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마켓인 ''OZ스토어''를 23일 정식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OZ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WIPI(위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주요 포털 서비스 및 게임, 폰꾸미기와 같은 한국형 애플리케이션과 음악, 영화,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사 위주의 콘텐츠 공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고객과 개발자 중심으로 OZ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측면에서는 전문 리뷰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구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외부의 삼성 앱스와 LG 앱스를 OZ스토어 내에 ''숍인숍''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개발자 측면에서는 판매 가능성이 높은 앱을 추천 메뉴에 올려, 판매 기회를 확대시키고, 앱 검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익 배분에서 올해는 판매자가 모든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판매회원에 대한 등록비 및 검수비도 무료다.메인 메뉴는 ▲추천 ▲TOP ▲카테고리 ▲업데이트로 구성돼 있고, 카테고리는 ▲게임 ▲OZ애플리케이션 ▲라이프 ▲교육 ▲유틸리티 ▲커뮤니티 ▲금융 ▲영화 ▲화보.만화 ▲전자책 ▲벨소리 ▲MP3 ▲뮤직비디오 등 13개의 메뉴로 이뤄졌으며, 오픈과 함께 총 2천500개의 콘텐츠가 서비스된다.이용 방법은 OZ스토어 홈페이지(ozstore.uplus.co.kr)나 휴대전화에서 OZ스토어에 접속해 원하는 콘텐츠를 구매하면 휴대전화로 자동 다운로드되고, 구매요금은 통신요금에 합산돼 고지된다.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된 갤럭시U와 옵티머스Q 등 스마트폰이고, 일반 휴대전화에서는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태블릿PC 등으로 지원 디바이스를 확대하고, IPTV인 U+ TV에도 앱스토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lkbi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3
- 세계의 도서관장 2- 디에나 마컴 미의회도서관 부관장 “북한 자료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납세자 지식정보 충족 위해 존재 ... 세계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미국 의회도서관 디에나 B. 마컴 부관장은 “북한의 영상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북한 자료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서적 뿐 아니라, 영상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이다. 마컴 부관장은 “북한 관련한 두 가지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정기간행물 색인을 만드는 것과 북한 영화 연구하는 사람들과 워크숍이 그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의회도서관이 북한의 서적과 영상자료를 축적하면 가히 전 세계 모든 서지 정보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계통에서는 미 의회도서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소장자료는 1억 4300만개다. 3000만권의 대장에 정리된 도서와 470개 언어로 된 인쇄물들이 있다. 5800만 개의 문서들이 있으며, 구텐베르크 성서를 포함해 많은 고서를 가지고 있다. 100만 권이 넘는 미 정부 출판물과 100만 편의 세계 신문은 3세기에 걸쳐 있고, 철된 신문도 3만 3000권, 50만 개의 마이크로 필름, 6000개의 만화책과 세계 최대의 법학책, 480만점의 지도, 270만개의 음반이 있다. 미 의회도서관은 명예직이자 종신직인 제임스 H. 빌링턴 관장이 있고, 실제 업무 책임은 마컴 부관장이 맡고 있다. 마컴 부관장은 2008년 7월 독도에 대한 미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 문제 거론 당시, 변경을 유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 의회독서관 ‘주제명목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표준으로, 전 세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주제명표에 가장 널리 참조되고 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열린 11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미 의회도서관 디에나 마컴 부관장을 만났다. -미 의회도서관의 미국내 역할과 주요 활동은. 1800년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의회 내에 만들어졌다. 관장은 종신직이고, 부관장이 실질적인 도서관 전체 업무를 책임진다. 미 의회도서관은 2008년에 8500만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6억1000만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 1년 예산은 6억 달러가 넘는다. 우리는 철저하게 납세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 처음에는 미국 납세자를 위해 세계의 지식정보를 취합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미국 시민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목말라했다. 그렇게 전 세계 지식정보를 모았다. 지금은 미국의 정보를 전 세계 시민들이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미국 지식정보를 전 세계로 서비스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디지털도서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소개를 한다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 2단계 사업은 미의회도서관 주도로 프로젝트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정부간 지식정보 공유 사업이다. 지난 4월 운영회의를 했다. 미 의회도서관 주도로 각 국가별 자료를 선별해 디지털도서관을 완성하는 것이다. -킨들이나 아이패드 등장으로 도서관이 경쟁구도에 들어섰다. 지금 도서관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기계를 가지고 다닌다. 모두 도서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지식정보의 제공이 다른 포맷으로 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미 의회도서관은 좀 느리다. 킨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의원들과 보좌진에 기계를 돌렸다. 미 의회도서관은 아이패드에 웹사이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작한다. 또 2006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정보검색능력을 갖추기 위해 목록검색능력 개선을 위한 전략 및 행동지침을 발표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경쟁구도에서 도서관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나. 도서관은 커뮤니티다. 또 도서관은 심볼(Symbol)이다. 책과 주제와 생각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다. 장소로서 도서관은 중립적인 곳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책이 한 곳에 나란히 꽂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민주교육의 장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을 디지털 경쟁으로만 내몰 필요는 없다. 도서관은 살아남는다. -다른 국가의 국립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어느 나라든 박물관이나 기록보관소, 미술관 등과 예산을 가지고 싸운다. 그것은 누가 무엇을 맡아야 한다는 식이다.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그것을 누가 운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쉽게 이용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누가 해야한다고 예산 다툼을 할 필요없이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위해 미 의회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정보는. 오늘날 트위터나 페이스북 뿐 아니라 티브이 프로그램 역시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매우 활동적이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이 주요한 이용자다. 전체적으로 한국 이용자의 접근을 높이는 활동을 하겠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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