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 주민 ‘전답 평당 300만원 보상’ 요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주민들이 12월부터 주민 보상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토지보상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3일 판교지구개발추진위와 판교개발보상대책위가 공동으로 ‘판교개발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회’을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지가 보상액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가의 상승률을 감안해 임야의 경우 평당 100만원, 전답 300만원, 대지 60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지의 경우 필지당 120평 이상과 이주단지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주택지의 가격도 조성원가의 50% 이하, 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분양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 아파트 18.6평에서 24.7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택지 및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2001년 10월17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일(2002년 7월24일)로 완화해 줄 것도 제기했다. 그 외에서 △화훼유통단지 및 농산물 유통단지 2만5000평 조성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택지 및 아파트 분양권 부여 △종교부지 이주택지 분양가 동일한 비율로 분양 △시설채소, 화훼, 소규모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외에도 ‘선 입주, 후 철거’와 인구밀도 상향을 요구했다. 시범단지 조성 전에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입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입주시키고,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200인/ha(분당 198인/ha)으로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입주단지가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96인/ha의 인구 밀도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대로 적용하면 된다”며,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2개 토지감정평가기관과 주민들이 선정한 1개 감정기관 등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해 나온 평균이 보상가격이 된다”고 말했다. 판교사업단은 12월 보상착수 계획 하에 올 2월말까지 토지 및 농작물 조사를 마쳤으며, 3월부터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 8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장물 조사기간에서 거주자 현황 및 영업현황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판교주민들은 월말까지 주민들의 요구안을 확정해 다음주 중 건교부와 판교개발 공동시행자(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29
- ‘신도시 주민조직 대립’ 우려 확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부지내 원주민들은 요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한목소리로 토지개발공사 및 정부의 개발논리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힘을 모으자’고 만든 단체들이 주도권쟁탈전 등 논쟁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끼리 힘을 다 빼면 결국 정부가 하라는대로 힘없이 끌려다니기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시각으로 이들 ‘신도시 위원회’에게 주민을 위한다는 관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내 대표적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는 세 곳. 김포2동을 중심으로 한 ‘김포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중택)’와 양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양촌 신도시-주택공사-산업단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광영)’,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은)’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중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신도시 정책은 원주민의 엄청난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김포신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무조건 반대보다 이주대책 및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신도시반대투위와 신주산반투위는 “지금은 반대운동을 해야 할 때이며 벌써부터 보상가 운운 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신도시주대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대위는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서로 주도권 쟁탈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중택 신도시반대투위 위원장은 “면적, 인구, 토지가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주대위에서 신도시 관련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흘리면서 회원신청을 받아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또 위원회간 합병기획단을 꾸린다는 둥, 위원장들이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둥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위원회간 분열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도시주대위는 “선준비 후투쟁의 우리 기조에 합의한 주민들이 지난달말 현재 거주자 2000여명, 부재지주 150명 등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선 만큼 우리는 이미 대표성을 확보했다”며 “위원회간 공동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주민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대위는 특히 한시적 특별기구로 통합추진단을 조직해 주민들의 단일 대오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선준비 후투쟁’이라는 주대위의 기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제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들이 이같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풍주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시민은 “신도시지역 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 조금 반갑긴 하지만 정부의 수탈적인 정책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신도시들이 주민들의 피끓는 심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스러져갔던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도 “신도시 관련 주민위원회간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된다”면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8-11
- 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들먹’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서초 마포구 등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초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도입,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 규제에도 값 올라 =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7%의 상승률을 기록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고덕, 둔촌 주공이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0.99%)와 반포 저밀도 단지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0.94%), 잠실지구 이주와 분양기대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0.75%) 등 강남권 재건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구도 0.38%의 오름세를 보여 재건축 상승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주목을 받고 있다. ◆ 재건축 승인물량 폭증 = 정부의 규제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재건축 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6만여 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책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남발한 때문이다. 이는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워졌던 1999년의 3만여 가구, 2000년의 45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 역효과 내는 투지지역 지정 = 또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 13개 구의 8월 5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6월말과 비교해 2.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51%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비투기지역과 비교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 매매값 상승세와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을 보이던 전셋값 하락세도 멈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장장 17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지표였던 전셋값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변동률 0%를 기록한 것이다. 8월이 전세 성수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23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분양가 규제 등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적 조치를 편 것에 대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08-11
- 민원현장 - 서울 성북구 종암제3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 구역내에서 이주비용 및 이전부지를 요구하는 교회측과 재개발 조합이 1년이 넘도록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채 대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종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 사업부지내 한 교회가 토지 매매를 거부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미 토지 재결감정가(3억2000만원)보다 높은 7억원의 보상이주비를 지불키로 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거부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지난 7월25일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교회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이에 항의하는 교회측은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첨예한 입장 대립이 7일 오후 협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공사 지연이 우려되면서 입주시기 연장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조합측은 “이미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주비까지 제시했는데도 교회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토지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에서 교회측이 억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송모 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철거했는데도 불법으로 공사장에 침입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 3개월 연장으로 인해 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회측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교회 오모 담임목사는 “당초 조합측에서 교회부지를 2곳 선정키로 제안했지만, 조합장이 바뀌면서 교회부지가 1곳으로 줄었다”며 “조합측이 제시하는 다른 부지는 교회가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교회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성북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김만유씨는 “이미 사업인가가 났고 토지 소유권이 지난 6월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습할 수는 없다”며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돌없이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당초 재개발조합과 교회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교회측은 △재개발사업 인근 부지 200평과 건축물 리모델링비용 및 이주비 제공 △사업구역을 확장해 교회부지 152평 확보 △손실보상금 12억원 제공 등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기존 교회 부지를 감안할 때 200평 중 132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70여평은 교회측에서 매입하거나, 손실보상금으로 7억원을 제시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과 한 관계자는 “종암제3구역 재개발의 경우 조합측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주민들은 강제집행되거나 자진해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2003-08-08
- 부안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12월까지 ‘부안군지원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입법키로 했다. ‘부안군지원특별법’에는 지원 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종합지원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절차, 재원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지원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앞으로 2∼3개월내에 중앙정부, 전북도, 부안군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KBS 제1라디오 ‘정보센터 정옥임입니다’에 출연, “시설물 유치에 반대하는 격포, 곰소지역과 위도를 묶어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 건 국무총리도 “현금 보상이 안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이주하겠다고 하면 이주대책비를 주고 토지를 매수할 것이며, 또 주민의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수용범위와 보상비용, 이주대책비 규모는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마련키로 했다. 보상방법 및 시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내년 6월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부안 출장소의 지사 승격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 시범사업 △부안군청 직원 증원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등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반면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량 수매해달라는 요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려됐다. / 이강연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07-31
-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찰비리 지난 5월1일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준 뒤 이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협박,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아직도 돈을 받는 경찰관이 있고 또 이를 몰카로 찍어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이 통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갓 개업한 변호사의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에게 형사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챙긴 경찰관 수십명이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등 경찰관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관의 고질적인 비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경찰직무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사회여건을 조성, 비리구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개혁 강화해야= 최근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에 경찰 최고위급 10여명이 수뢰와 특혜분양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가 어수선하다. 또 28일에는 창원지검이 수사중인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업자와 사건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방배경찰서 김 모(41) 경정이 구속됐다. 김 경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후배의 형사사건 등을 법조 브로커 정 모(구속)씨에게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다. 예전에 비하면 비리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해마다 경찰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비리 경찰관이 2000년 182명, 2001년 206명 등으로 증가했다. 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주목할 점은 경찰 징계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98년부터 2002년까지 비리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400명이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 100명(25%), 경장 181명(45%), 경사 90명(23%)순으로 적발됐고, 경위와 경감은 각각 25명과 4명이 적발됐지만 총경과 경정은 단 1명도 없다. 물론 일부지역 경찰청 통계지만 계급이 낮을수록 비리 확률이 높은 것은 “자체 감찰활동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채찍’은 물론 박봉에 허덕이는 하위직 경찰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당근’도 함께 처방하는 동시에 경찰의 직업윤리를 높이는 내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수·수당 현실화 절실= 100% 자치경찰로만 이루어져 있는 영국은 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에는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국무부가 주관한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경찰관 충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우수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므로 항목도‘범죄퇴치자금’이다. 영국은 우수한 경찰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캠페인을 제작하는데만 일년에 14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영국경찰 초임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5400만원에 이른다. 이 예산도 범죄퇴치자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황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경찰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며 일정 개혁이 진행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조직이 투명화됐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영국처럼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비리구조와 유착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는 경찰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형적 경찰 계급구조도 문제= 경찰관들은 일선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와의 싸움에 지쳐 있다. 경찰관들이 왜 이처럼 지쳐있는 것일까. 강대신 경찰청 정책평가 위원은 “근본적인 이유는 왜곡된 경찰 계급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심각한 승진적체를 첫 원인으로 꼽았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평균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에 17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24년이 소요돼 승진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 제대로 경감까지 승진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며 무사안일과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된 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 사람의 감독자 밑에 너무 많은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행정학 이론에서는 감독 1명의 통솔범위가 8명에서 12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 정설. 그러나 경찰은 일선 경찰서 과장이 70여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중간 실무진이 약해 전문적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실무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급구조를 갖고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한 관계자는 “예산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깨끗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07-30
- 증시와 이슈-지수 적정성 논란 종합주가지수와 배당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종합주가지수가 미국의 다우존스공업지수와 비교되거나 경제성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거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배당지수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수 전반을 손질하거나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 경제성장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경제가 좋아지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었다. 경제 가 좋아지면 그만큼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고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 황이 과거 700포인트대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원투신운용 이채원 자문운용실장은 "다우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충실한 지표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 한 주식을 선정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종합주가지수는 경제성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상황 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수의 태생적 차이다. 다우지수와 닛케이225지수는 가격가중지수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의 가중을 개별 종목의 주당가격과 비례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가총액가중지수인 S&P500지수 와 종합주가지수는 종목의 시가총액에 비례해 지수의 등락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다우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경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가 아닌 종합주가지수를 경제성장률과 밀 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2년~2002년까지 11년간 실질GDP성장률은 82.28%였으며 실질제조업성장률은 119.62%였다. 종합주가 지수는 같은 기간 624.23포인트에서 627.55포인트로 3.3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500~1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6월까지 190.0% 올랐고 S&P500지수는 138.6% 상승했다. 동원투신운용 이 부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전과 같지 않은데 지수는 그대로이다"며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 정보통계기업부 이주호 통계팀장은 "종합주가지수는 시황지수로 경제성장률과 직접 연결시켜 생각 할 수 없다"면서 "모든 기업의 흥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우지수와 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 했다. ◇배당주 없는 ''배당지수(?)''=증권거래소가 지난주에 발표한 배당지수에 대해 배당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가 치투자자들과 가치투자를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당주가 별로 없는 배당지수라면 명칭 자체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증권 이기붕 연구위원은 "배당지수 자체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살 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배당지 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보면 배당주라기 보다는 우량주라고 볼 수 있으며 코스피200을 50개 우량종목으로 좁힌 것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동원투신운용 이 부장도 "배당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배당주인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종목구성이 엉 망인 이런 지수로 가치투자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또다른 인덱스 펀드를 만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에 배당펀드를 출시할 한투 김용구 선임연구원은 "배당지수에 배당주로 볼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 있어 배당지수라고 보기가 어렵다"면서도 "유동성, 시가총액을 거래 등을 고려해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 했다. 서울증권 증권거래소 이 팀장은 "배당지수는 장기투자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에 배당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을 보면 우량지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연히 배당지수는 코스피200보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배당지수 등 우량주 중심의 스타일지수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대상을 만들어 주는 데 목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타일지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24
- 민주노총 위원장선거 앞두고 갈등하나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이 인터넷 매체가 지난 3일 게재한 기사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의 미묘한 갈등관계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일단 수습책을 마련했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각 세력간의 본격적인 대립을 예고하는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배중인 차수련 위원장 왜 안잡아가나? = 문제의 발단은 한 인터넷 언론이 지난 3일 ‘특별기획, 노사정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 - ① 정부’라는 기사에서 “작년 5월 파업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에서 네 번째로 조합원이 많은 한 산별노조 위원장은 1년 넘게 수배상태에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 산별노조 위원장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인사를 내년 초 민주노총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검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어서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현재의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재편시키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는 역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기사의 문맥만 놓고 보면 정부가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산별노조 위원장을 일부러 체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배중인 이 인사의 체포에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에 반발하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발 =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발칵 뒤집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인사가 지난해 5월 강남성모병원 등의 장기파업으로 수배중인 차수련 전위원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조합원이 많은 산별노조도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은 “이러한 기사가 어떻게 진보언론을 표방한다는 매체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욱 문제는 같은 동지를 잡아가라고 주문하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며 분개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사와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내년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를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면서 노동운동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인터텟 매체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오보 수준을 넘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가 더욱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민주노총 내부의 잘못된 풍토와 도덕성 상실을 우려하는 점이다. 이주호 국장은 “차수련 위원장은 1년이상의 수배생활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며 “어떻게 함께 투쟁했던 동료를 매도하고, 심지어 은근히 잡아 가둘 것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차수련 전 위원장은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일단 사태수습 = 보건의료노조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노총 중앙집행부는 상당히 당혹해 하면서도 사태수습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이 기사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모두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기사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 △기사에서 거론한 민주노총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책임추궁 △차수련 위원장을 포함한 수배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부적절한 보도내용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 기사를 작성했던 담당기자도 “의도가 있는 기사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치열한 선거전 예고 = 이번 사건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경으로 예상되는 위원장 선거의 예고편이라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소속 한 전직 산별노조위원장 “이번 기사는 차기선거를 염두에 두고 중앙파가 국민파를 음해하기 위해 사주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이른바 ‘중앙파’와 ‘현장파’로 일컬어지는 현 집행부측과 상당수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국민파’로 나뉘어 각종 투쟁노선과 운동방식 등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반기 이후 민주노총 내부가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이러한 분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도 상당하다. 민주노총 출신 한 관계자는 “노동운동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벌간 대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지금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단결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03-07-16
- 병원 파업철회·금속노조 시한부 파업 11일 파업을 예고했던 지방공사의료원은 파업을 철회했지만, 금속노조는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행자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9월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일 새벽 3시경 중앙노동위원회의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해 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중노위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급 5% 인상 △지방의료원 26개병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지방공사 의료원 관리부처 보건복지부 완전 이관’ 에 대해 정부가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어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금속노조는 당초 예고대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와 사용측은 10일 서울 농업기술진흥회관에서 12차 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주5일 근무’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11일 하루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의 이날 시한부파업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앙교섭 내용을 주5일근무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사측이 너무 양보했다며 교섭권위임을 철회했던 73개 사업장중 69곳에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파업돌입은 사실상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1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파업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07-11
- 지방공사의료원 복지부 이관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산하 27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들이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주목된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주호 노조 정책국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면 간단한 문제다”라며 “행자부와 복지부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 행자부와 복지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노조는 일부 대학병원노조들이 지난해 합의한 산별교섭에 불응하고 있다며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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