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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귀찮은 법은 당신들만 지켜라” (시론)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안 하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자격이 안 되는 모양이지?” ^“주민등록법은 서민용과 장관용이 따로 있나? 귀찮은 법은 국민만 지키라니, 원 참!” ^“그런 사람만 골라내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용하더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일,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청문회 무용론으로 술렁였다. 이번에도 통과의례인 양 국회에서 며칠 떠들다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회권력으로 전원 통과 아니면 한 두 사람 희생양을 삼고 넘어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외친 ‘공정한 사회’는 허공 속으로 사라진 메아리가 되었다. ‘고소영 내각’으로 불렸던 MB 정권 1기 내각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를 필두로 한 2기내각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같은 고위공직자 ‘단골의혹’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국민적인 냉소와 비아냥거림의 배경이다. ^8·8개각 국무위원 내정자 8명 등 고위공직 내정자 10명의 대다수가 이런저런 도덕적 흠결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 표절의혹, 탈세의혹, 자녀 이중국적 시비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의혹 백화점’이라는 평가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개각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인선과 검증을 서두르다 잘못 됐다는 변명을 인정할 사정이라면 차라리 위안이 되겠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예정된 개각에 ‘결점 90%’ 인사는 누가 보아도 실패작이다. ^각료 내정자들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될 때마다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검증인력을 늘린다, 하며 인사검증 개선을 약속해 왔다. 실제로 20여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 담당 비서관실이 새로 생겼고 자체검증 항목도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관련기관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검증 시스템 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일부 내정자의 의혹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붙어 그대로 대통령에게 추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의혹의 소지를 알고도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교육목적이라면 내정을 철회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변인도 “위장전입의 시기와 정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청와대 편을 들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벌규정이 있는 주민등록법을 고위공직자에게는 예외로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규정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국민이 고발당해 처벌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지난해 2기 내각 청문회 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받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비호로 각료와 중요 기관장이 되었을 때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웬만한 결격사유는 다 검토했다. 그러나 그것이 국무위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덕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다니, “귀찮은 법은 당신들만 지키고 우리는 좀 편하게 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국무위원 같은 고위공직자는 도덕적으로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사에 영을 세울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국민에게 결백을 요구하기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남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국민을 이래라 저라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 (문 창 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20년의 변화'' 수능 개편 변천史>(종합)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쳤다.최초의 수능은 대학별 고사(본고사) 이전의 예비고사 성격을 지녔으며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돼 이 중 더 나은 점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탓에 이듬해인 1995학년도 수능부터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시험을 보는 것으로 변경됐다. 1997학년도 수능부터는 200점 만점 체제가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 2001 수능부터는 5교시 제2외국어영역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됐다. 특히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회ㆍ과학 탐구영역에 선택과목제가 도입됐으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유불리 현상을 막기 위해 표준 점수 체제가 도입됐다. 1999학년도는 수능 시험의 난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시기이기도 하다. 수능은 도입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유형 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1997학년도 수능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부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진 까닭이다. 하지만 수능 난도가 너무 낮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2학년도 수능에서 갑작스레 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4년제 대학에 입학가능한 상위 50% 평균점수가 66.8점이 떨어지고 전체평균점수도 66.5점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2003 수능에서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한 ''점수 역전'' 현상 때문에 일부 학생이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04 수능부터는 문항별 배점이 모두 정수로 바뀌었다.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부터는 모든 시험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이 도입됐으며, 만점도 탐구과목 4개 응시 기준 50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05학년도에는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고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문이 추가됐으며, 영역 과목별 9등급제가 도입돼 원점수가 사라지고 표준점수와 등급만 제공했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까지 없애고 등급만 표기했지만 변별력 논란이일자 2009학년도부터 다시 표준점수를 성적표에 기재했다.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과목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인문계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확대됐다. 2009년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수리영역과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도 A형과 B형으로 난이도를 차별화할 전망이다. 또 사회탐구는 6개 과목으로, 과학탐구는 4개 과목으로 유사한 과목을 통합한 뒤 이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토록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94학년도 수능 이후 20년 만에 수능 횟수가 두 차례로다시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대입선진화 연구발표 세미나를 열고 2014 수능부터는 수능시험을 11월에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시행해 보다 나은 점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내 아이 숨은 재능 출생 코드에 있다 지은이 장옥경 펴낸곳 글로세움 값 12,000원 육아·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한 지은이가 출생 코드학인 동양학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색다른 교육서를 펴냈다. 책을 펼치면 복잡한 생일 코드가 나온다. 띠별 코드 분석보다는 조금 복잡한 생일별 코드로, 이를 통해 자녀의 아이덴티티(identity) 코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마다 심리와 행동의 기질이 다른 까닭을 동양학의 입장에서 자세히 풀이해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치매를 과연 예방, 치료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내가 신경과 전문의인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신 것 같은데,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신경과에 가서 치매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지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 보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 보았자 무슨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일반인들은 치매에 대한 편견으로 치매를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최근에 치매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완치는 할 수 없더라도 질환의 초기에 약물과 교육을 통해 수년 간 증상의 악화를 막아주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치매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치매는 치료가 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질환이다.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알쯔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 발병 초기에 발견하여 진단을 하여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주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수년간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혈관성 치매는 장기간의 고혈압 등으로 뇌세포 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해 기억력 상실 등이 발생하는 치매이다. 알쯔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함으로서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의 저하로 마치 치매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우울증 치료만으로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 치매는 갑상선 질환, 알코올 중독, 매독과 같은 감염성 질환과 비타민 영양 결핍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치료함으로서 치매 증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기억력의 저하, 평소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행동 등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경과 병원을 찾아가 신경학적 진찰과 조기발견 질문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뇌촬영, 혈액 검사 등을 하여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매는 방치하게 되면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부담과 고통을 주는 질환이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최선인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행 사,모 집 행 사□부산여성단체협의회=''행복한 나의 출산 경험, 나누고 싶은 나의 육아 일기'' 아이사랑 백일장. 출산과 육아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실시. 수필 형식으로 한글 3천자 내외로 자신이 직접 쓴 글. ''우리가족 사진 공모전''은 가족 공동체의 행복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 다음달 30일까지 이메일(pwoc@chol.com)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28-1 부산은행 4층) 접수.(257-0057) □부산여성의전화=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체험 성교육 ''톡 톡 톡''. 오는 28일 오전 11시 부산여성의전화 3층 교육장.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와 엄마 대상.(817-4321) 모 집□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프로그램 참가자. 수영(실버아쿠아로빅·성인활력아쿠아로빅·신바람아쿠아로빅·장애인재활수영·실버건강수영·주부수영·다이어트수영·직장인수영·어린이수영 교실 등), 체육(방송댄스·나이트댄스·스트레칭필라테스 등) 회비는 1만5천~5만3천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족·국가유공자50% 할인.(544-5288)□남구장애인복지관=헬스 운동기구 물품 후원과 훈련 보조 자원봉사자. 경량 덤벨, 아령세트 등 헬스기구. 장애인 체력단련 훈련 성인 자원 봉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626-6990)□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유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수강생. 오는 31일~9월7일. 총 6일 42시간 과정. (624-5584, 5521)□양경노인복지센터=노인 결연 및 중고 가전제품 지원 후원자. 후원금액은 월 3천원 이상. 후원금 전액 세금공제 혜택 제공.(202-272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강 좌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과정 피부미용사 프로그램 운영. 8월 23일~11월15일 월·수·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수강료 14만원(계좌제 카드 소지자에 한함).(326-7600)□부산시립중앙도서관=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초보 북아트, 고색 한지공예, 생활사진, 예쁜 글씨 POP 아트, 실버 인터넷 교실,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유아 및 어린이-엄마와 함께하는 책이랑 연극이랑, 생각이 자라나는 통합 NIE, 동화로 배우는 마인드 맵, 토요휴업일-신나는 한자교실, 호기심 과학교실, 어린이 책나라.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joonganglib.busan.kr) 통해 선착순 접수. 수강료 무료.(250-0324)□청각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우리의 수화교실 운영. 초급과정 8월 24일~10월21일 총 9주간 매주 화·목요일 주2회. 초급 심화과정 오는 25일~12월15일 총 17주간 매주 수요일 주1회. 오전반 오전 10시10분~12시. 저녁반 오후 7시10분~9시. 한번 수강신청 하면 언제든지 무료 재수강 및 오전·저녁반 동시 수강 가능. 수료증 및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647-668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연강재단 ‘과학교사의 즐거운 과학순례기’ 발간 두산그룹 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과학교사의 즐거운 과학순례기’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지난 1월 연강재단이 실시한 제4회 과학교사 해외학술시찰에 참가했던 초∙중∙고 교사들의 글을 엮은 과학 견문록이다. 특히 일본의 각종 과학시설과 박물관 등을 둘러본 참가 교사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담고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강원도교육청 - 횡성군 친환경무상급식 협약 체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횡성군(군수 고석용)이 지난 13일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횡성군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2011년부터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원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50% 분담, 횡성군은 추후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 예산의 나머지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또한 횡성군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노력하며, 강원도교육감은 친환경(우수) 식재료 구입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분담 및 안정적인 수요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아울러 횡성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원도교육감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지역산 친환경(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도 양측이 합의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 구성 강원도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조기 실현 및 만족스러운 학교 급식 정착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영양교사 조리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이하 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정배 (사)강원살림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았다.강원도교육청은 “급식지원위원회는 기존의 관 중심의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관 공동생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절차적 민주주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유정배 위원장은 “공공기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무상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을지학원 이사장에 홍성희씨 선출(사진 17-을지) 을지대학교와 을지대학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홍성희(45) 을지병원장을 제 4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홍 신임 이사장은 1990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양대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료법인 을지병원 성형외과 과장, 을지의료원 재무이사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의료법인 을지병원장을 맡고 있다. 홍 이사장은 “을지대가 의료특성화 대학인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의사 그리고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환경을 잘 아는 만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전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또 “임상 교수들의 연구나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도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필수”라며 “이를 위해 교수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