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G화학, EU에 화학물질 등록 LG화학이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에 2개의 화학물질을 등록함으로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제약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아크릴산과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2개 화학물질이 유럽화학물질청으로부터 최종 승인 및 등록 번호를 획득해 신화학물질관리제에 본등록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EU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이어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록절차를 밟기 쉽지 않다. LG화학은 이를 대신해 직접 등록함으로서 중소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REACH는 국제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힌다. 유럽 내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평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7년6월 발효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본등록을 마쳐야 한다. LG화학은 지난 2006년부터 REACH 전담반을 꾸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현재 20여개 이상 물질에 대해 REACH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접 본등록을 추진하는 것 외에 등록이 필요한 중소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류준비에서 사전등록 본등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설명회를 통해 교육과 작성기술도 전수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핫라인과 상담방을 개설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화학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00차례 일대일 상담지원을 실시했다. LG화학 환경안전팀 박 인 부장은 “열 가지의 기초원재료 가운데 한 가지라도 등록되지 않으면 완제품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99% 등록은 의미가 없다”며 “본등록에도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중소 협력업체와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산림조합, 국산목재체험관 개장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19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안 휴게광장에 국산목재 체험관인 ‘우리나무 알림터’ 문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무 알림터’는 국산목재의 우수성과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국내 목재산업 현황 및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산목재 전시·체험·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목재체험장에는 우드볼, 우드블록 등 국산목제품을 활용한 친환경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연필꽂이 만들기 등 목재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또 목재펠릿, 산채류, 수실류, 약용류 등도 전시·판매한다. 정연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인사청문회 D-1, 여야 기싸움 야당, 김태호 조현오 정조준 여당, “청문회서 자격 검증” 8·8 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겨냥했다.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야5당은 문제가 제기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폭로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로 “청문회에서 절차를 밟아 자격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폭로전 가열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04년 공무원 출신 모 인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가 군복무시절 학교를 다닌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오 후보측은 “당시 한일회담 비준에 반대해 대학에서 재적을 당했고 강제집징됐으나, 군인파견교사 제도 등을 통해 인근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앙농민학교)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MB교육정책 전반기 평가’를 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를 압박했다. 시민단체는 별도 집회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를 압박하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시민단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등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도 필요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가 그동안 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인사가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총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능력검증에 초점 = 여권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국정 후반기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 의혹 폭로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국정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자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심사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누가 봐도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봐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에 대해 “(조 후보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팅커벨 킨더가든'' 오픈 2학기 원아모집 두뇌감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미국식 유치원 영재 교육 ''팅커벨 킨더가든''이 탄현에 오픈했다. 30만원대의 교육비로 English, Language, Game/Math, Gym, Science, Music, Art 등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팅커벨 킨더가든''의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와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홍양표 교수(자문위원)의 좌, 우뇌 검사 후 학부모 상담을 하며, 각반 한국인 담임과 원어민 강사 수업으로 진행된다. 현재 2010년 2학기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3세~7세, 각반 소수정원제로 운영하며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또한 교하, 운정, 풍동지구까지 차량을 운행한다. 문의 031-911-565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고양YWCA 청소년 환경동아리 〈에코 틴에이저〉 물고기가 사는 맑은 하천 만들기, 우리가 앞장서요!! 문명의 이기는 우리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대신, 자연환경을 파괴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그 역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맑은 물 대신 악취와 구정물로 덮힌 강과 하천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들이 나섰다. 매월 한 번 씩 대장천과 성사천 등 우리지역 하천에 EM흙공을 던지는 기특한 학생들, 바로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YWCA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에코 틴에이저〉다.공장폐수보다 10배나 더 하천을 오염시키는 쌀뜨물, 흙공으로 변신하면 1등 환경지킴이가 된다는 사실 아세요?EM흙공은 미생물발효제(유산균효모 광합성균 혼합)와 쌀뜨물 발효액을 섞은 액체에 황토를 섞어 반죽한 뒤 열흘 이상 발효시킨 것으로,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미생물 80여 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흙공을 오염된 하천에 던지면 흙공 속 효소들이 천천히 녹으면서 퇴적 유기물질이 분해되어 수질이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YWCA강의실에서 흙공의 효과를 교육받을 때는 정말 흙공으로 오염된 하천이 맑아질까 믿어지지 않았다”는 에코 틴에이저는 현재 고양시 관내 초중고생 3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중 안곡고 1학년 조상희 양은 단 세 명뿐 인 고등학생 회원 중 한 명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양YWCA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고. 처음엔 엄마의 추천으로 고양Y에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환경문제 외에 양성평등 등 다양한 교육과 봉사에 참여할 정도로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됐다는 조 양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 중학생 때 보다 사실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현재 동급생인 고양외고 1학년 김지현 양과 2학년 선배 한 명만이 고등학생이라고 아쉬워한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던진 흙공으로 오염된 하천이 맑은 바닥을 드러내는 효과를 체험하면, 흙공 던지기에 담박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엔 얼마나 더 맑아졌을까” 하는 기대에 매월 한 번 씩 하천을 찾는 일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에코 틴에이저의 활동은 월 1회 씩 모여 생태교육과 EM발효액과 흙공 만들기, 하천을 찾아 흙공 던지기와 그 효과로 하천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교육을 받기 전엔 쌀뜨물이 그냥 버리면 공장폐수보다 10배나 더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조 양은 그런 쌀뜨물이 EM 흙공으로 변신하면 1등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집에서 설거지나 세탁 등 EM 효소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천을 살릴 수 있는데...” 체험만큼 좋은 교육이 있을까? 그들의 노력으로 하천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에코 틴에이저는 하천에 흙공을 던지는 봉사와 더불어 주변에 EM효소액의 생활화를 홍보하는데도 적극적이다. 덕분에 환경문제에 관한 한 ‘잔소리꾼’이란 지청구를 듣기도 하지만 말이다. 조상희 양은 고양Y의 봉사활동을 통해 매번 다른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논술에도 톡톡히 덕을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장체험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다보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방면의 상식이 생겨 논술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등학생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마법 같은 EM흙공 효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EM흙공의 효과는 눈으로 직접 보여 지는 것 뿐 아니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로도 확연하게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2009년 대장천 정화활동 결과 BOD수치는 34.7ppm에서 3.3ppm으로 현저히 좋아진데 힘입어 에코 틴에이저 학생들은 “2010년엔 성사천 정화가 목표”라고 한다. 3.3ppm이 된 대장천은 피라미 메기 버들치 등이 살 수 있는 환경수준. BOD 8ppm이하면 붕어 잉어 가물치가, 6ppm 이하면 피라미 메기 버들치가, 3ppm 이하면 은어 꺼지 민어가, 1ppm이하면 은어 열목어 산천어가 살 수 있는 과학적 수치와 비교해볼 때, 대장천은 거의 죽어있던 하천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음을 알 수 있다. 흙공 봉사활동이 “은근 중독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에코 틴에이저 회원들, 지난 6월 흙공 던지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예찬(한수중 1학년), 최진우(저동중 2학년), 오경주(저동중 2학년)학생은 “처음엔 메주처럼 생긴 흙공이 냄새도 나고 얼마나 던져야 물이 맑아질까 싶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BOD수치가 낮아지는 걸 확인하니 정말 놀랍다”고 입을 모은다. 에코 틴에이저 담당 고양YWCA 이경애 씨는 “흙공던지기에 한 번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 다음 번 참여도가 높고 꾸준히 이어지는 편”이라며 직접 눈으로 그 효과를 보고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하천에 힘껏 흙공을 던지면서 학과공부에 찌든 스트레스도 확~~날릴 수 있고, 내가 던진 흙공으로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는 맑은 하천이 되는 보람. 여기에 봉사점수까지 팍팍 올라가니 이보다 더 좋은 봉사활동이 없을 터. 에코 틴에이저는 더 많은 친구들이 그들과 함께 흙공던지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한다.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하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상식 이하 폭력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소한 부분까지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되고 은폐되던 체벌의 오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문제는 오장풍 교사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며, 부당한 교사들의 폭력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참담한 심정. 과연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하는지, 폭력 교사에 대처하는 학부모들의 현명한 자세는 무엇일까? “교도소에서도 금지된 체벌이 학교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일명 ‘오장풍’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을 보며 내뱉은 어느 학부모의 장탄식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종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체벌 금지 법제화’, 일명 체벌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고, 여기에 지난 7월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전면적인 ‘체벌 금지령’이 기폭제가 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교육계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각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이던 2007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기획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고, 2006년에도 체벌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기 때문. 시교육청도 혼돈을 거듭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던 1997년과 1998년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체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인 1999년 시교육청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을 매년 일선 학교에 송달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2008년과 지난해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올해는 ‘체벌 금지’를 명시했지만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명확하지 못한 관련 법령 때문에 학교들은 학칙 내 학생 생활 규정에 ‘체벌 도구는 지름 1센티미터 내외, 길이 50센티미터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는 식의 별도 조항을 둬 체벌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사자인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체벌로 위장된 폭력’이 만연됐다는 게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원성이다. 교사들의 학생 폭력, 왜 줄지 않나? 이런 이유로 교내 교사들의 학생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보희 실장의 주장이다. “사실 교사들의 체벌을 가장한 폭력은 부모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 지금보다 수위가 높았죠.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폭력이 교사의 고유 권한인 지극히 교육적인 체벌로 인식됐고, 현재는 체벌이 아닌 폭력으로 생각이 전환되면서 감춰졌던 교사들의 학생 폭력이 가시화된 겁니다.”박 실장은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의 체벌은 교육적인 것이지 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폭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측은 “일간에 벌어진 오장풍 교사 사건은 징계가 아닌, 명백한 고발 대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사의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미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는 것. 정신적 외상은 신체적인 외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성격 형성과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 시절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쉬우며,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교사의 학생 폭력이 주는 파장이 큰 만큼 사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사들의 학생 폭력에 대해 상당히 말을 아끼는 입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의 한 장학사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육감의 지시대로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 초·중·고 모든 학교에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도가 전부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학교 내 교사의 학생 폭력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박보희 실장의 말을 들어보자. “일단 교사의 학생 폭력을 경험했다면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 문제를 극대화하기보다 해당 교사를 찾아가 정중히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실장은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아닌 학교 측과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전한다. 물론 고발 수준의 폭력이라면 학교 측의 개입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미한 수준이라면 해당 교사를 직접 만나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고,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수순이다. 이때 우선 챙겨야 할 것이 증거. 상해를 당했다면 진단서는 필수고, 반드시 소아정신과를 찾아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진단서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또 교사의 학생 폭력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목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생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 진술을 받을 때는 미성년자이므로 해당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인 만큼 평소 자녀의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좋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에 의뢰,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안일 뿐. “학생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교사 책임으로 모는 교육청의 태도나 사회 시선에 불만이 많다”는 서울 D초등학교 김아무개 교사의 씁쓸한 개탄은 어떤 사안이든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리하고 결국은 흐지부지돼온 관행에 대한 쓴소리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ver.com 자료 제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초중고생 12.8% 정신건강 ‘빨간불’ 초·중·고교생 100명 중 약 13명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현황’을 18일 공개했다.올해 실시된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학생 24만2055명 가운데 12.8%인 3만908명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학교 급별로 나누어보면 초등학교 10.7%, 중학교 15.0%, 고등학교 12.6%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특히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중 87.2%가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12.8%는 정밀검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결과를 연도별 나누어 살펴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비율은 2007년 15.8%에서 2008년 12.9%로 감소한 듯하다 2009년에는 17.0%로 4.1%가량 증가했다.2010년의 경우는 12.8%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선별검사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전북 15.4%, 충북 15.0% 순이었다. 반면 대구는 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북 10.2%, 대전 10.6% 등의 순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매년 4월 실시되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07년도에는 총 97개 학교 3만1187명, 2008년도에는 245개 학교 7만4380명, 2009년도에는 470개 학교 12만6159명, 2010년1126개 학교 24만2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특히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해환경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 의료기관 방문을 제외하곤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가 선별검사와 정밀검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료적 진단이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별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학생 자살 현황을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총 202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에 무려 47%나 급증한 것이다. 즉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정신건강위험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내일신문-경기개발연구원 공동기획 ''지방자치, 제대로 해보자''] 교육 치안 ‘생활의제’ 지방에 맡겨야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15년이 흘렀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성숙했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교육 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내일신문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민선5기 4년 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대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본다.민선5기 시작부터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단체장들은 임기 초부터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막상 시장이 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민선5기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민선5기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로 △자치조직권 확보 △지방재정 확충 △도시계획 고권 확립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5가지를 제시했다.‘자치조직권’은 새 단체장들이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통합 창원시에 비해 행정조직과 정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해야 = 수원시 인구는 현재 107만1000명으로 울산시(111만4866명) 통합창원시(108만527명)와 비슷하다. 그러나 공무원수(2409명)는 울산(4541명)·통합창원시(3867명)의 55~64%에 불과하다. 앞으로 광교신도시, 호매실보금자리주택, 권선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5만여명이 늘어난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3급 직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 증액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현재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은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할 수 없다. 참여정부 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인력을 증원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명하는 방법으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연구원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로 규정하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율형 조직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시·주택 정책도 지방이 주도해야 =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채권발행 등 지자체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분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10%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국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세재개편과 재정분권을 강조했다.연구원은 세입과 세출간 괴리, 지자체의 자주재원 운용 제약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례에 근거한 세목 신설·변경, 지방세 세율결정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시계획관련 권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도시계획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 지자체의 도시계획 무력화, 선계획-후개발 원칙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폈던 1980년 1330만명이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2277만명으로 71.3%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 및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권을 해당 지자체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중앙집권적 개발법제를 분권화하고 계획수립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교육자치·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교과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2008년 4월 15일)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의 창의성·다양성 존중해야 =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 강화, 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시·도지사와 교육부시장(부지사)의 러닝메이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원은 또 지자체와 교육청간 인사교류,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과 인센티브 부여,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예산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기능을 제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시·도 단위(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다위(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권한을 분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자치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도시계획 교육 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도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IPTV 공부방’ 서대문구 운영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에 첨단 디지털 콘텐츠 교육이 가능한 ‘IPTV 공부방’을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IPTV 공부방’이 들어서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6곳과 방과후교실 4곳. 이곳에서는 42인치 LED TV를 통해 제공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방과 후 수업과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원어민이 진행하는 화상영어서비스도 가능하다. 구는 이를 위해 24일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와 ‘IPTV 공부방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한국중부발전(주), 직원 기부금 모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에니지 교육 지원 한국중부발전(대표이사 사장 남인석)에서는 지난 7월 11일 꿈을 향한 아름다운 변화를 추진하고자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경남)와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과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에너자이저 그린투어 프로그램(3C, Child-College-Company)’으로 한국중부발전(주) 직원들의 성금으로 모인 작은 후원금을 고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대학생봉사동아리 그리고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 에너자이저 그린투어 프로그램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에너지 교육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남 보령에 있는 에너지월드와 화력발전소를 견학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에너지 교육지원을 계기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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