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신문-경기개발연구원 공동기획<편집자주> ‘지방자치,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래 15년이 흘렀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성숙했고,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교육 치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내일신문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민선5기 4년 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대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경기교육청 ''정당가입 교사'' 징계의결 전격 유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18일 열기로 했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격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로, 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이날 오후 회의 직전 징계위에 대표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가 보류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했고 징계의 부당성을 적은 소견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징계의결 유보는 교과부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한 1심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징계유보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6명, 외부인사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중징계를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18일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당시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징계의결이 이뤄졌다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정부지역 초등학교 교장과학부모를 성추행한 포천지역 고교 교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밖에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교장 1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징계내용과 결과에 대해 "재의과정을 포함해 처분통보서가 나올 때까지 절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징계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kt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암 성장ㆍ전이 억제 이중차단제 개발 캔서셀 표지논문…신개념 항암제 가능성 열어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암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새 인자를 발견함으로써 신개념의 암 치료제 개발에 전기를 마련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고규영 교수팀은 기존 혈관성장인자(VEGF) 이외에 또 다른 성장인자(안지오포이에틴-2, Ang2)가 혈관신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 두 인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이중혈관성장차단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연구진으로서는 처음으로 암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캔서 셀(Cancer Cell)''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소개됐다. 고 교수팀의 연구는 혈관신생과 혈관성장인자와 직접 관계가 있다. 혈관신생(angiogenesis)이란 몸속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악성종양(암)의 성장과 전이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혈관성장인자는 혈관신생을 촉진하는 인자로, 지금까지는 VEGF가 대표적인 인자로 인식됐지만 이번 연구에서 Ang2도 암의 혈관신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VEGF가 혈관신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억제하는 항암제인 아바스틴(Avastin)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투여해왔다. 이 치료는 항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상당수 사례에서 암을 촉진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이번 연구에서 고 교수팀은 VEGF 억제제를 투여하자 Ang2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이어 연구진은 VEGF과 Ang2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혈관성장 차단제를 제작해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기존 VEGF만을 차단했던 치료제보다 암 성장과 전이를 훨씬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교수는 "이중 혈관성장차단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작용은 적은 신개념 항암치료제 신약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의의를밝혔다. kimy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내일시론]“통일은 반드시 온다”(임춘웅)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확언했다.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다소 엉뚱하고 뜬금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꼭꼭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통일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삼스럽게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한 배경도 관심거리다. 통일이야 언제 오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혹여라도 북한의 붕괴조짐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다. MB정부, 대북정책 전환 신호인가 어떻든 이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캄캄절벽이었다. 사단이야 물론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북측이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킨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온 대통령, 한미동맹에 올인해 대중국 외교를 그르치고 동북아 세력 균형의 틀을 왜곡한 대통령, 북한과 중국을 밀착시켜 통일문제에 결정적 장애물을 놓은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경위야 어떻든 숨막히는 대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는 몇 가지 사안에서 더 짚어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개편에서 청와대 실장에 임태희 장관을 발탁했다. 임 실장은 연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남북 비밀접촉에서 대통령특사로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임 실장의 임명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한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 외교 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임시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달리 보면 천안함 국면을 당분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임을 시켰으나 연말쯤 통일외교 라인을 모두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통일세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통일세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에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데는 비판과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논의·통일교육·통일외교 본격화 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을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후 유럽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시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비용도 국제사회가 나눠 분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게 되자면 한국이 지금부터라고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방한했던 호르스트 쾰러 독일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일세 문제도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통일세 문제 이전에 이번 제안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통일외교도 본격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임춘웅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법정으로 간 ‘성미산 사태’ 주민들 공사취소 소송 … “자연파괴 행위, 안전대책도 없어” 홍익학원, “적법하게 공사 진행 … 사고 예방 충분히 할 것”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는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자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높이 66m의 작은 산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성미산은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비오톱 1등급의 자연숲이다. 비오톱 1등급은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가치가 높다는 의미로 성미산에는 천연기념물 붉은새배매 등 희귀 생물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껏 성미산을 학생들의 자연 체험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성미산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시행계획’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요구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은 성미산에 홍익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게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지금 당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성미산대책위는 “이번 소송은 성미산을 지키고, 성미산 인근 아이들의 통학안전권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홍익학원이 평지에 대체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문치웅 성미산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 홍익학원을 통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시작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학원과 주민들의 갈등은 재단이 2006년 매입한 성미산 일부에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롯했다. 현재 홍익학원은 성미산에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현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주민이 다쳐 수술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성미산대책위는 홍익학원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하는데 홍익학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문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주 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사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인데 마포구청은 지역 아동들의 통학로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네 차례나 보류했고 결국 유보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행하는 공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성미산대책위는 중장비가 오가는 공사장 출입구가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공사가 본격화하면 덤프트럭 등이 초등학생 수천명이 오가는 통학로를 가로질러 갈 것”이라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통학로에 지하주차장 출구가 날 예정이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익학원 관계자는 “사업승인과 건축승인을 적법하게 받았으며 현재 벌목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오가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이 없다”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런 사고를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대기업그룹 줄이어 상생협약 확대 포스코 이어 현대차 엘지 삼성도 준비중 LH 한전 수자원공사 KT&G도 동참예정 10여개 편의점가맹본부, 가맹점과 협약 추진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상생협약 확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기업도 나설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편의점본부가 하반기중 가맹점들과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 전기 전자 조선 자동차의류업종가 공기업 등으로 상생협약 체결확산을 유도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엘지 현대차 포스코 등 대부분의 대기업그룹들은 이미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상생협약의 강도를 높이라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재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재협약에서는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와 3, 4차 협력사까지 챙기는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포스코그룹 12개 계열회사가 업계 최초로 298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1만1700여개 2, 3차 협력사들과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펀드, 설비투자자금 등 1조7568억원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늘리고 월 8번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조건 개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음주엔 지난 6월에 1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2차 협력사와도 협약을 맺기로 하는 등 상생협약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9월에는 엘지그룹이 7개의 계열사가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와도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LH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KT&G가 하반기중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중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LH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KT&G 등 4개 공사가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는 주요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공기업 중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하반기에는 협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편의점이 11월에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편의점연합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0여개의 편의점본부인 가맹점본부와 협의중이다. 편의점의 상생협약은 가맹점 본부와 전국에 걸쳐 퍼져 있는 개별 가맹점간에 맺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는 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에서만 상생협약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 3, 4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협약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말 현재 26개 대기업집단의 139개 대기업들이 5만6555개의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협약을 이미 체결한 대기업을 통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에도 상생협력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매각기업 노조 ‘구조조정 공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 한국델파이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대기업과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관리 중이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상태인 이들 기업 노동자들은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 승용차 영업직 172명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계획 통보를 받고 최근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지내고 있다. 노조 김진필 위원장은 “2008년말 자동차판매 사업을 등한시하고 건설에 무리한 투자를 해 부도를 맞았다”며 “판매능력이 우수한 정규직원을 비정규직화하면서 영업역량이 무너져 지난해말 GM대우차로부터 총판권을 해지당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인력구조조정계획 철회 및 고용유지 △경영진 퇴진 및 전문경영진 경영정상화 도모 △자동차판매를 중심으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노사교섭과정에서 구조조정 방침이 불거지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2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노조 정홍형 조직부장은 “16일 창립 73주년을 맞아 회사측이 매체 광고를 통해 구조조정 방침을 공식 밝혔다”며 “현장에선 30% 수준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흉흉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는 △정리해고 중단 합의서 이행 △자본 해외유출 중단 및 국내조선소 사수 △수주 못한 무능한 경영진 사퇴 △사내하청 정리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델파이의 경우 국내지분 50% 매각작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아직 구조조정 계획은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인력감축 방침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고 고심중이다. 지난 16일에는 매각주간사가 매각을 위한 현장 실사를 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델파이노조 홍주표 위원장은 “매각 논의과정에서 노조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이는 고용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의 매각 과정 직접 참여 △투기자본, 악질자본 인수 반대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조선업황이 나아지면서 매각작업을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조가 산업은행의 분할매각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건설 등을 나눠 팔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 관련해 노사간의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재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매각은 졸속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방적 매각 추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18일 오후 쌍용차지부, 대우조선해양노조, 대우자동차판매지회 등 간부 200여명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매각과정에서 노조의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문상환 조직국장은 “매각과 워크아웃 등은 노동자 고용과 밀접한 문제”라며 “산업은행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3차례의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52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했거나 퇴출당했다. 일부 기업은 현재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곳도 다수다. 건설기업노조연합 이용규 교육홍보부장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급순위 20위권 이하의 기업들은 대부분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처해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 분규에서 보듯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외교가 라운지>도전받는 외시제도 과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 외교관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다. 반면 여행이 자유화되고 외국과 교류가 늘면서 외교부에 대해 ‘문턱이 높다’, ‘특권의식이 있다’ 등 불만도 쏟아진다. 과연 외교(관)는 특수한 집단이 모여사는 별세계인가. 일반인이 갖고 있는 외교(관)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시리즈로 풀어본다. ‘순혈주의’ 비판 탓에 칼질 난무 … 하반기 새 제도 확정 바야흐로 고시제도가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정부시안으로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발표되더니 지난 8월 1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파격적인 ‘공무원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시 순혈주의’라는 비아냥은 외교관 선발제도가 다른 고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겨난 표현이다. 1949년부터 시작된 고등고시는 1953년부터 제1부(일반행정), 제2부(재정), 제3부(외무), 제4부(교육행정)로 분리됐다. 외교관들이 ‘3부시절’이라고 부르던 때다. 그러다 1968년 제1회 외무고시라는 이름으로 별도 선발하면서 현재의 제도로 자리잡았다. 타부처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을 상대로 ‘뻣뻣하다’, ‘협조가 잘 안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같은 5급 공무원인데도 외교관만 별도의 제도로 선발하면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많다. ‘순혈주의’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다. 잦은 해외근무와 업무특성상 타부처와 교류가 적어 서로 살갑지 않은데다 외교관만 1~14등급제로 나눠 ‘잘난 척한다’는 오해도 받는다. 이 때문에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행정고시 3부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벗는 길 아니냐”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의 전반을 뜯어고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지난 5월 발표된 ‘새 외교관 선발제도’는 기존 외시를 1단계 외교관 선발시험(기본자격조건→약식필기→심층면접)과 2단계 외교아카데미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전형 외에도 영어 및 제2외국어, 기능·분야별 전문가(에너지·통상·군축·환경·개발·국제법·지역) 전형으로 선발문호도 넓혔다. 1년간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길러지는 외교관’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종 임용자는 50~55명으로 종전보다 그 숫자를 늘렸다. 하지만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새로 도입될 제도를 바라보는 걱정어린 시선이 없지 않다. 이름만 ‘외교아카데미’로 바꿨을 뿐, 사실상 ‘제2의 외무고시’가 아니냐는 게 우선 지적된다. 오히려 외시 선발자는 중앙공무원연수원 과정에서 타부처 고시 합격자들과 어울리며 ‘동기생’을 맺을 수 있지만 아카데미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해 외교부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발방식이 심층면접과 전과정 영어교육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식의 고시합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다. 몸에 밴 외국생활과 능숙한 외국어실력 덕분에 외교관·해외주재원 자녀들이 가장 합격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괜한 우려가 아니다. 행시 개편과 더불어 현대판 음서제(귀족세습)라고 불리는 이유다. 외교부는 16일 자료를 내고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을 외교아카데미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안 확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중”이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새 외교관 선발제도가 확정될 전망이지만 기존 우려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보건소, 다문화가정 건강멘토 서울 중구가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교육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소와 서울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일병원 모유수유협회 등이 출산 전후에 필요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핵심은 영유아와 임산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자통합 건강관리다. 다문화가정 신생아에게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단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해준다. 엄마는 임신반응검사 산전기본혈액검사 기형아검사 복부초음파 산후우울증 등 체계적인 산·전후 관리를 받는다. 구는 특히 매달 임산부 집중건강관리 체계를 가동, 출산을 목전에 둔 만삭의 임산부를 ‘특별 관리’한다. 개인별로 태교 모유수유 라마즈체조 산욕기관리 신생아관리 등 교육과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50여명. 이 중 임산부 14명과 영유아 20명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청구고-영남대-경북대 ‘TK 신인맥’ 8·8개각과 후속인사 과정에서 청구고, 영남대, 경북대가 대구경북(TK)의 ‘신인맥’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고-서울대’로 대표되던 TK인맥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축구선수 박주영의 출신고로 유명한 청구고등학교는 짧은 역사와 달리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8회 졸업생인 안효대 의원을 선두로 조원진,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을 배출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명박정부에 합류, 청와대 수석과 교육부 차관을 거쳐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된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내정자는 13회 졸업생이다. 18대 국회 들어 학부출신만 7명의 의원을 배출한 영남대도 대표적인 ‘신인맥’으로 통한다. 각각 행정학과와 법학과 출신인 전재희, 주호영 장관이 8·8개각으로 물러났지만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수장으로 행정학과 출신 이현동 차장이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이 영남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이 내정자와 김 위원장은 76년도에 입학한 학번 동기다. 유임된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도 영남대 인맥이다. 경북대는 차관급 인사에서 빛을 발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13일 경북고-경북대 동문인 류성걸 기재부 2차관,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대건고-경북대인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등 4명이 승진했다. 이로써 경북대는 고려대와 함께 서울대(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차관을 배출한 대학이 됐다. 오세훈 2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맡은 권영규 부시장도 경북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신학교인 대륜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의 오성고,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등이 현 정부 들어 주목받는 TK고교 인맥이지만 8·8개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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