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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내각 인사검증’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이 정도면 용인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가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8·8개각 내정자들의 의혹과 도덕성 시비가 연일 확산되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쇄신과 친서민 카드가 어느 정도 먹히던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인사검증시스템과 잣대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 당혹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의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혹 등이다. 이른바 청문회 ‘단골메뉴’다. 다만 일부 내정자들은 횟수가 많아 ‘상습범’이란 점과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등이 국민정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 지난해 ‘9·3 개각’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1기 내각에서는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씨 등 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 이후 검증과 추천 기능을 떼 내 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후보자들에게 100여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받고 검증 기간도 늘렸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 등은 검증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진다는 얘기다. 실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재 제기된 내정자들의 의혹 상당부분을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전에 해명에 받았고 일부만 새롭게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범법 의식 없이 하던 일이어서, 투기의혹이 없는 경우 해명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민정라인 관계자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결격사유로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장관을 할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장관 직무를 수행할 정책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덕성 시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 청문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권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검증잣대에 대한 현실적 합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전입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제1기준이 되는 인사청문회 관행은 과거정권, 현 집권여당이 야당으로 있던 당시 자초했다 점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위장전입 논란은 DJ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장상 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키며 시작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전문대도 수시모집 충원기간 도입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둔다. 또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 종사자를 따로 뽑는 전형이 생긴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45개 전국 전문대학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입학전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대표, 전문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해 발표했다.◆전형일정과 요소 = 이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다.수시모집은 내년 9월8일~12월6일 90일간 원서접수와 전형을 하고, 정시모집은 내년 12월22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시행된다.수시모집 전형기간은 2011년 9월 8일부터 12월6일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 11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 12~14일이다.특히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모집에서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12월 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기간을 둔다.이는 대학이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함으로써 예고한 모집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결정됐다.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2011년 2월 29일까지이며 등록기간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전문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그리고 대학별 고사(면접·구술·적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실기고사 등 기타 전형요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모집은 2011년 8월 31일까지이고, 정시모집은 12월 3일까지이다. 수능시험은 내년 11월10일 시행되며 성적통지일은 내년 11월 30일이다. 수능은 수능시험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다양한 특별전형 =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얻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도 이와 함께 권장하고 있다.특히 정원내 특별전형 중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추가하기로 했다.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통해 영농·어업종사자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자 특별전형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또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등이 있다. 이중 기회균형선발에는 농어촌 출신자(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전문계고졸 재직자 등이 포함된다.특히 정원외 특별전형에는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만학도와 성인재직자를 위한 특별전형(정원 5% 이내)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각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는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지원자 유의사항 = 모집인원 유동제가 적용돼 합격자 사정 때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하면 애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다.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된다.수시모집 기간에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지원자도 포함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삼성앱스 다운로드 400만건 돌파 삼성전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앱스''''에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누적 건수가 400만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앱스는 지난해 12월 17일 SK텔레콤의 T스토어에 ‘숍인숍’ 형태로 국내에서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했고, 펀(FUN)과 게임, 만화, 생활. 위치, 어학. 교육 등 총 5개 항목에 700여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특히 판매 호조를 보이는 국내 갤럭시S 구매자의 82%가 삼성앱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일간 다운로드 순위로는 무료 앱의 경우 얼굴인식 관상과 아스팔트5, 쿠루쿠루, 동안배틀이 상위를 차지했고, 유료 앱의 경우는 셀프음주측정, 메이크업뷰티, 한글성경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해외에서 출시된 웨이브폰의 바다 애플리케이션은 2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60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이 국민농업시대를 열어갈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며 3단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이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목표는 △한국형 도시농업 적용모델을 개발해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고 △그린홈, 그린시티 등 도심 속 녹색식물 이용기준을 제시하고 △미래형 농업 기초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농진청을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도시민 적용 매뉴얼 발간 및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에선 한국형 모델의 설정 및 실천 3단계에선 그린 홈, 그린 빌딩, 도시녹화 등 그린토피아 구현을 제시했다. 농진청은 현재 도시농업 기술개발과 실증시범사업, 전문가양성 및 네트워크구축과 관련해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 부산, 청주, 군산, 여수의 5개 도시에 3∼5개의 주력 품목을 선정해 기술·교육·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대학 구조조정 등 ‘구조적 실업’ 해법 제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께 발표되는 청년실업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책 중 성과가 좋은 것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과 기존에 나온 대책이 재차 강조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근본적 치료책도 ‘또’ 제시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 중 잘 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도는 매우 잘 돼 확대방안에 포함됐고 공공기관 인턴은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지경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등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해외취업방안 등 이미 나온 대책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눈에 띄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특히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산업쪽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돼야 =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 대졸이상 졸업자가 55만4000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10만4000명의 5.3배에 해당된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돼 지난해에는 4.2%의 인력부족률을 보였다. 대졸자 중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상용직 취업률은 48.3%에 지나지 않다. 전체 졸업자의 28.1%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대졸 인력수요에 비해 대학생수가 너무 많아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다”면서 “대졸자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입학인원과 학과 등을 구조조정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대책 모두 나와 = 정부는 올 1월에 이미 7개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단기적 고용안정프로그램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 7개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된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과제’도 같이 내놓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한강, 이렇게 재미난 곳이었나? 이색 자전거에 생태공원까지 … 올 여름 한강에서 몸을 풀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저렴하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정답은 바로 ''한강''이다. 한강은 가까이 있지만 알고 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본 적도 없어 조깅이나 하고 유람선을 타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할 만큼 관심밖에 있었다. 하지만, 올 여름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강’에서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뿐 아니라 ‘이런 곳도 있었나?’하고 놀랄 만큼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자. 실속파들에겐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여유와 낭만도 함께 즐기는 ‘꿩먹고 알먹는’ 여름 휴가가 될 수 있는 ''한강에서 제대로 노는 방법''을 소개한다.자연 그 자체에 푹 빠지다한강르네상스와 함께 재단장한 ‘암사생태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 더불어 가장 활발히 생태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인 ‘고덕수변생태복원지’는 서울 도심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시골 외갓집의 향과 정취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인근 암사 선사유적지, 행주산성 등의 역사적 장소와 함께 다양한 조류와 어류, 녹음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넘버 원! 참고로 각 공원은 어린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4차원의 문을 통과해온 듯 도심 바로 곁에 위치한 전혀 다른 세상, ‘반포 서래섬’, ‘여의도 샛강 여의못, 수질정화원’, ‘밤섬 생태보전지역’, ‘난지 생태습지원’ ‘밤섬 생태보전지역’외에 이름도 생소한 ‘어도’(물고기길) 등 많은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 사람보다는 못 본 사람이 더 많은 이색 방문지다. 아이들을 위한 한강, 고고씽~ 이리로 봐도 자전거, 저리로 봐도 자전거, 일명 자전거 천국인 ‘광나루 자전거 공원’! 국내 유일의 자전거 레이싱 경기장부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모두들 자전거라 이야기하는 이색 자전거 체험장,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레일 바이크까지 자전거에 관한 전부가 펼쳐져 있다. 한강에서 유일하게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밤을 지새울 수가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생태캠핑장’은 난지한강공원 준공과 함께 다양한 생태프로그램까지 연계 운영하게 되어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명소다. 더불어, 한강에 가도 물놀이는커녕 한강물을 만져볼 수도 없었던 한강의 구조를 대폭 바꿔 ‘난지 강변물놀이장’은 한강과 맞닿은 곳에 수심 80㎝의 얕은 물놀이장을 조성함으로써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에서만 남아있을 강변물놀이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여름 하면 빼놓을 수없는 종목은 ''수영'', 뚝섬과 여의도 한강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수피아’는 멀리 가지 않고도 비싼 리조트급 수영장 시설들을 저렴한 이용료에 즐길 수 있어 연일 수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그 외 잠실, 잠원, 망원, 광나루 등이 있다. 요금은 어린이 3000원, 어른 5000원. 앗, 이런 곳도 있었나? 특이한 모양으로 눈길을 확 끄는 한강공원 대표명소들.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거쳐 가게 되는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다. 자벌레 생김새를 빼닮아 ‘자벌레’라는 이름을 버릴 수 없었던 뚝섬한강공원의 전망복합문화시설인 ‘자벌레’.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으로부터 직접 연결된 4층 구조의 이곳은 시민편의시설, 카페, 옥상전망데크 등을 갖춘 일곱 빛깔 복합시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끔 외국 여행지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수중무대, 바로 그 ‘플로팅 스테이지’가 여의도한강공원에 들어섰다. 세계 최초 개폐형 무대로서 음악분수와 LED경관 조명, 영상 등을 조합해 수상 멀티미디어 쇼가 연출되고, 실내ㆍ외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여의도한강공원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물빛광장’은 작은 폭포 모양으로 뻗어 시원한 경관을 연출함은 물론 30㎝의 얕은 수심으로 아이들이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명소. 바로 이 곳에 바닥분수까지 위치해 생동감을 더한다. 선유도 공원을 가로지르는 ‘선유교 데크’. 아치형 교량으로 야간 조명 점등 시 교각의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다. 뛰어난 경관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유도, 월드컵 분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나들이 명소이기도 하다. 그 외 반포 ''달빛 무지개 분수'', 뚝섬 ''음악분수'', 여의도한강공원 ''페스티벌 스탠드'', 선유도 ''시간의 정원'', 난지 ''겨울분수''와 ''중앙연결 브릿지'' 등이 볼만하다.한강의 경관을 한 눈에‘퐁네프의 다리’도 저리 가라! 아름다운 한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한강 교량 명소들이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속속 태어나고 있다.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하부에 설치된 ‘리버뷰 8번가’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교각 하부에 위치해 독특한 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바닥 중간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강 위에 떠 있는 듯한 재미와 긴장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곳은 현재 다양한 문화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이용 중이다.상수도 보호구역인 잠실대교에 위치한 전망쉼터 ‘리버뷰 봄’은 꽃향기로 가득해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 특히 꽃집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강교량 전망쉼터 중 가장 빨리 공개된 한남대교 ‘카페 레인보우’는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교량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와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카페 레인보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다 들른 동호회 회원들,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에 내린 김에 잠깐 들른 연인들, 인근 마을에서 산책삼아 나왔다 들른 부부 등 다양한 고객들이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방문객이 300~400명에 이를 만큼 인기 있는 뷰포인트이다. 이 외에도 동작, 한강, 양화대교 전망쉼터는 뛰어난 한강 경관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서울관광 &lsquo 2010-08-18
- 홈플러스 지역 문화강좌 확대 홈플러스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자사 평생교육아카데미(문화센터)의 문화예술 강좌를 전국 4200여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기존 3500여개였던 문화예술 강좌를 20% 확대해 전국에 700여개 강좌를 신규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문화교육 전문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잠실점, 월드컵점, 목동점에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학생인권 법제화’ 추진 교육개발원, 법령개정 시안 발표 진보교육감 인권조례안 물타기 비판도 출석정지를 학생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하는 등 교육당국이 체벌금지와 대체 지도수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자 교육당국이 ‘물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미리 배포된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학생 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또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특히 강 부총장은 개정안에서 징계수단으로 기존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다. 강 부총장은 “단계별 징계 원칙에 부합하도록 징계의 종류를 설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출석정지를 이용함으로써 일반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부총장은 개정안에 학생인권과 관련해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인권 논란에 대해 수세적이던 교육당국이 과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 ‘물타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홈플러스 지역 문화강좌 확대 홈플러스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자사 평생교육아카데미(문화센터)의 문화예술 강좌를 전국 4200여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기존 3500여개였던 문화예술 강좌를 20% 확대해 전국에 700여개 강좌를 신규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문화교육 전문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잠실점, 월드컵점, 목동점에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다. `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 아현뉴타운 사업기간 6개월 짧아진다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로 건립된다. 늘어나는 소형주택 중 17%는 임대로,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된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간소화 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초·중·고교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과 인접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에서 3㎞ 거리에 위치해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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