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청계천의 추억(최영희 2003.07.07) 청계천의 추억 상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있지만 청계천은 숨을 쉬게 되는 길로 가고 있다. 우려했던 교통 대란 극복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이 한 몫 한다고 자랑한다. 숫자놀음을 꼭 믿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득도 1조원이 넘는다고 열심히 자료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이제 그 많은 돈을 들여 냇물을 살려내는 정도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물론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폭 몇 미터의 시냇물 살리기라면 그 비용은 아깝다. 그러나 환경문제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그 상징적 의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청계고가가 문을 닫던 날, 청계천의 추억을 되살리며 나도 그 길을 갔다. 내겐 친구와 함께 헌책방을 뒤지며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철학책, 역사책 등을 모으던 기억을 빼면 슬픈 추억뿐이다. 내 인생을 바꾼 청계천, 판자촌과 전태일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듯이 ‘인생을 바꾼 한 장소’를 내게 말하라 한다면 나는 단연코 청계천이라고 말해야 한다. 60년대 말 대학 1학년 가을학기 때다. 교수님과 함께 빈민촌 사회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립묘지 뒷담을 끼고 있던 사당동, 목동의 뚝방길과 인천의 북성동, 그리고 마지막 쫓겨나기 직전 청계천변의 판자촌이었다. 모두 다 비참한 생활들이었지만 청계천변의 판자집은 상상을 초월했다. 라면박스 두 개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밥을 짓는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니 자기가 쪼그리고 앉았던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곳이 곧 화장실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이 내게 한국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마치 한 폭의 한국화처럼 인터넷에 떠있는 사진에는 이것이 ‘청계천의 목조가옥’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1년 후,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는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불길이 일었다.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이었다. 한자투성이의 근로기준법 책을 신주단지처럼 안고 쓰러졌다. 그가 동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던진 충격적 한마디는 “내게 만약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다면…”이었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를 뒤지면 그의 죽음 이후 ‘경제성장’ 그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듯 많은 글들이 쓰여졌다. 우린 창문도 다 막아버리고 다락을 쳐서 2층으로 만들어 미싱을 돌리는 고참이나, 졸면서 단추구멍을 만드는 어린 시다 여공들과 눈 맞추러 평화시장을 기웃거렸다. 거기서도 우리는 한국의 현실을 배웠다. 청계천 복개를 완성시키기 위해 판자촌은 철거되고 이들은 목동 뚝방과 사당동 등에서 쫓겨난 이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대단지로 강제 이주한다. 이들이 71년 여름 폭동을 일으킨 것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 장맛비에 토사가 흘러내려 심란하기 짝이 없는 허허벌판에 격리된 채 천막집에 의지해 끼니 걱정하는 이들에게 연이어 날아온 땅값 납부통지서가 분노를 폭발케 한 것이었다. 개발독재의 교훈, 상인들의 아픔도 배려해야 정책을 세우는 당사자들이 어떤 시각과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게 해 준다. 이 후에 시화호와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상수도 수원지 주변의 위락시설도 그렇다. 몇 년만 지나면 청계천처럼 뜯어내야 하는 일로 갈등을 겪고 논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 아직 상상할 수 없지만, 버려진 땅 난지도 상암경기장 근처 공원을 보면 가능성과 걱정이 함께 든다. 연못을 만들고 시냇물을 흐르게 한 그곳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는 팔당 맑은 물을 끌어오느라 한달에 3600만원씩이나 든다고 투덜대던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갈색 이끼와 부유물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는 다 공감하고 있다. 후세에도 잘 복원하고 잘 개발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변상인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주느냐가 관건이다. 모두다 좋다 해도 그 과정에서 겪는 소수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모두 좋아할 일이기에 더욱 그들도 좋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최영희 부회장 2003-07-07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지난 10여년간 인도, 필리핀, 미국, 프랑스, 독일, 태국, 케냐 등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글로벌 기업 중심의 세계화에 항거해 거리로 나섰다. 기업 세계화론자들이 시장자유화와 경제적 효율을 진화의 증거로 삼는 반면 시민운동가들은 사람과 환경에 주목한다. 전자는 민주주의와 활기찬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자는 정반대다. 이들의 눈에는 인류의 생존이 위험할 정도로 위기에 빠진 세계가 보인다. “문제는 초고속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유한한 지구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는데 고속성장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는가. 지구를 죽이거나 우리들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광물, 삼림, 물, 땅과 같은 자원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른바 ‘반세계화 진영’의 시각이다.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가 열리는 도시에 불만세력이 모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하는 무질서한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 진영은 빈약한 논리로 반대만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신생 출판사인 필맥(대표 이주명)이 1일 내놓은 첫 작품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이런 인식에 일침을 놓는다. 이 책은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IFG)이란 조직을 통해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세계화 진영의 핵심 이론가와 활동가, 학자 등 19명이 공동 저술했다. 19명의 저자들은 IFG가 결성한 ‘대안 태스크포스’의 멤버로 참여해 99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연구·토론한 결과를 모아 지난해 11월 발간했다. 저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세계화 추세는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하지만 세계 시민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의 세계상을 제시했다. 이 책에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란 부제가 붙은 까닭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3-07-01
- 어깨 최 대표 정형근 의원에 당직맡길까 한나라당 주요당직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최 대표가 정형근 의원에게 당직을 맡길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경선과정에서 최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최병렬 대표는 주요당직에 개혁적인 초·재선의원을 배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당개혁 못지않게 제대로 된 보수와 17대 총선을 위한 당의 단합도 강조하고 있다. 개혁적 인사외에 인사에서 보수세력에 대한 안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 의원의 당직 기용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것에도서 드러났듯이 정 의원은 ‘정보정치’ ‘공작정치’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구태정치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 이런 정 의원의 이미지는 개혁과 변화를 지향해야 할 당의 방침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당직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정 의원의 당직임명과 관련해) 당직 인선이 당의 흐름과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의원의 당직임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대표측에서도 정 의원의 당직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대표측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정 의원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최 대표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개혁적인 이미지와 거리가 먼 정 의원을 당직에 앉히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경선에서 기획을 맡아 최 대표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윤여준 의원도 “최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개혁적 의원들의 전진배치를 언급한 만큼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기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않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개혁적 초·재선의원을 주요당직에 배치한다는 방침하에 마지막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당직자는 사무총장과 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이다. 사무총장에는 김문수, 안상수, 최연희 의원 등의 실무형 재선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 지역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권철현 의원도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위원장에는 홍준표, 안상수, 권오을, 남경필 등 재선의원과 이주영, 임태희, 이성헌 등 초선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에는 박진, 오세훈, 원희룡 의원 등이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최 대표는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주요당직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06-30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역 영광, 고창 여론조사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영광, 고창 군민들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찬성보다 ‘반대 입장’이 많았다. 양 지역 군민들은 반대 이유로‘위험하다’는 입장을 주로 응답해,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시설의 안정성을 알리는데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본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 영광, 고창 군민 각각 300명을 전화 면접법(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을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다. 찬·반 여론이 가장 거센 영광군민들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찬성 37.1%(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15.6%), 반대 54.7%(적극 반대 36%, 반대하는 편 18.7%)로 응답했다. 피해 지역에 인접한 고창군민들은 찬성 32.6%(적극 찬성 10.5%, 찬성하는 편 22.1%), 반대 55.5%(적극 반대 26.4%, 반대하는 편 29.1%)로 각각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양 지역 모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이 위험하다(영광 74.4%, 고창 78.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기 어렵다(영광 8.9%, 고창6.8%)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자영업, 유치 찬성, 농·어민 반대 두드러져 유치 찬성 이유로는 양 지역 모두 정부의 보상, 지원(영광 45.0%, 고창 45.6%)과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이 위험성이 낮다(영광 36.2%, 고창 39.6%)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직업별로는 양 지역 모두 자영업자가 적극적인 유치 입장(영광 63.2%, 고창 63.3%)을 밝혔고, 상대적으로 농·임·어민들은 반대 입장(영광 71.6%, 고창 60.8%)이 강했다. 찬·반 주장 청취여부와 관련해 영광과 고창군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지역 후보지 선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을 모두 듣고 있어(영광 56.6%, 고창 53.5%)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만 듣고 있다는 응답(영광5.8% 고창 5.7%)보다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만 듣고 있다는 응답(영광 20.% 고창28.1%)이 양 지역 모두 높게 나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홍보 작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로 선정될 경우 국가가 해당 군에 각종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지역(영광 78.4%, 고창 79.2%) 모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민감한 반응(영광 92.2%, 고창 100%)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양 지역 군민들은 해당 지역이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로 지정될 경우 계속 살겠다(영광 68.6% 고창68.1%)에 높게 응답했다. 반면 이주하거나 이주를 고려할 계획(영광 28.8%, 고창 29.9%)도 적지 않게 나왔다. 특히 유치 반대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유치되더라도 그냥 살겠다(영광 53.5%, 고창 55.5%)는 입장을 밝혔다. 2003-06-30
- 김포 신도시 보상 현실화 요구 김포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보상현실화와 한강제방 옆 15만평을 신도시 개발지역에 편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5월13일부터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20%에 해당하는 2080여명의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 생활안정대책 마련, 묘지·주택·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에 참여한 주민들은 특히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고속도로나 전철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발이익을 주민에 대한 생계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7일 주민공람 결과와 전문가, 관련기관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한 ‘양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김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실거래가 보상 △생활안정대책과 이주대책을 사업추진 이전에 마련 △관련법 개정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고속도로, 전철 등 간선시설을 국고부담으로 건설할 것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선광역 교통계획, 자족기능, 환경생태도시 건설 등에 대한 실현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한강제방옆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15만평이 신도시 부지에서 제외된 데 대한 주민들의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 곳을 지구로 편입시킬 것을 건의했다. 2003-06-30
- 어깨 한나라 주요당직 인선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및 정책위의장 선거가 오늘 오전 끝남에 따라 최 대표의 주요 당직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기치를 내건 최 대표가 자신의 보수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개혁인사를 단행할 지 아니면 확실한 보수기치를 세우기 위해 보수세력을 보강할 지가 초점이다. 현재로선 개혁적 초·재선의원을 전진배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구적이고 노쇠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바꿀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 역시 경선 때는 물론 대표 당선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개혁적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2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자리는 젊고 잘 생긴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김덕룡 의원의 총무추대 사태는 최 대표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였다. ‘김덕룡 총무’카드는 경선주자를 끌어안고 호남을 배려함으로써 당의 화합과 영남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킨다는 포석외에 당의 전면에 개혁적 인사를 배치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최대표가 개입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 대표도 김덕룡 총무구도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당직자는 사무총장과 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이다. 사무총장에는 재선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안상수, 최연희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부산 지역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권철현 의원도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위원장에는 홍준표, 안상수, 권오을, 남경필 등 재선의원과 이주영, 임태희, 이성헌 등 초선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에는 박진, 오세훈, 원희룡 의원 등이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최 대표의 인사와 관련, 또 다른 관심거리는 경선과정에서 최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적 인사들에 대한 배려여부다. 최 대표는 당개혁 못지않게 제대로 된 보수와 17대 총선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적 인사외에 보수세력에 대한 안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선과정에서 최 대표를 지원한 보수적 인사로는 정형근, 김용갑, 김용환 의원 등이 꼽힌다. 이중 정형근 의원의 처리 문제가 관심이다. 정 의원에 대한 안배문제는 최 대표의 행보를 가늠할 주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최 대표측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정 의원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최 대표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정 의원을 당직에 앉히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경선에서 기획을 맡아 최 대표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윤여준 의원도 “최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개혁적 의원들의 전진배치를 언급한 만큼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기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않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06-30
- <7면-충청판>행정수도 이전, 비용 절감을 생각하자 사회·경제적 비용 줄일 방안 모색 필요 정부대전청사 유휴지 등 활용 제안 참여정부 최대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다. 취임 후 1년이라던 후보지 선정은 2004년 상반기로, 또다시 2004년 하반기까지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한다는 이유지만 이 기간에는 총선이라는 중요 정치 일정까지 잡혀 있어 행정수도 공약이 넘어야할 고비가 만만찮다. 반면 ‘충청권’이라는 대략적인 범위가 알려진 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 충남 천안은 아산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시는 이에 뒤질세라 전국 최고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비용절감 문제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추진일정을 무리없이 소화하기 위한 제언으로 이 가운데는 분산 배치와 정부 소유 토지의 적극 활용안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제안은 수도 이전에 쓰일 예산의 상당액이 부지 확보에 투여될 전망이어서 더욱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다. ◇신도시 건설이 능사인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겸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은 6월 3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 현지 도상조사, 선정기준 등에 대한 용역 발주 등 3가지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23일 충청권 광역의회 협의회는 “이전 예정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라”고 건의했다.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도 조속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고려된 언사임에도 정부의 일정 연기가 빌미를 주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이전 공약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신행정수도를 기존도시 활용이 아닌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백지계획이 수립된 후 건설부(당시)의 의뢰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8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의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체 보상비의 70%를 토지보상비가 차지한다. 당시 자료를 보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보상비로만 417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KDI는 신행정수도를 △신도시로 건설하는 경우와 △기존도시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눠 각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바 있다. 신도시로 건설할 경우 도로 등 직접 건설비가 7조7500억원인 반면 기존도시를 활용할 경우 3조3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수도 정비비용으로 용지비만 5조엔(약 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1992년 기준). 일본 땅값이 비싸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만만찮은 금액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행정수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중인 탓으로 정확한 비용추산은 연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0만 규모의 신도시를 가정해서 총 건설비가 37조3000천억 가량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순 정부부담은 7조3000천억원으로, 나머지는 청사매각대금, 민간투자 등으로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선정에 지자체 관심 집중 충청권 내에서의 역할분담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충청지역 3개 광역단체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이전 성사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3개 광역단체 연구원도 △대전-행정수도 충청권 입지 당위성과 기대효과 △충북-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의 모순과 한계 △충남-신행정수도 건설과 3분 추진전략 등으로 연구과제를 나눠 진행한 뒤 현재 취합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행정수도 유치전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홍보물 작성, 국제 포럼 개최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성작업을 진행중이다. 자기 지역으로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 정부대전청사가 옮겨올 당시 ‘국토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구증가 8만명, 고용창출 효과 1만명과 함께 소득유발 효과는 1437억원, 지역생산유발 효과는 4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개 중앙행정기관과 4000여명의 공무원의 이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가 공무원의 정원은 57만6418명. 해양수산부 정원만 따져도 지금의 대전청사 인원 규모가 된다. 행정수도 이전이 갖는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각 지자체가 행정수도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른바 ‘몰아주기’가 발생할 경우 그 후유증은 자못 심각할 수 있다. ◇97년 대전청사 부지 활용안 세운 적 있다 신행정수도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부지로는 우선 정부대전청사가 눈에 띈다. 지난 1997년 12월에 완공된 정부대전청사는 53만㎡(16만평) 규모의 대지에 20층 높이 4개동이 23만㎡(6만8000평)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유휴지 10만평이 잔디밭으로 꾸며져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유휴지 가운데 일부를 대전특별지방청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했다가 구제금융(IMF) 여파로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 엑스포 부지, 자운대 부지 등도 거론대상에 포함된다. 면적이 좁기는 하지만 대전 해양경찰서 부지와 대전세관 부지도 정부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 만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은 청사 유휴지 활용안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애초 국가에서 지금의 대전청사 규모에 맞춰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부대시설, 생활기반 등도 조성해야 되므로 여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중앙정부부처 공무원은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배치할 경우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청지역 모 지자체장은 “50만 규모의 신도시가 계획한 규모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신도시로 건설해 모든 기능을 집중시킬 경우 또다른 ‘작은 서울’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로 수도 기능 분산배치가 생각만큼의 큰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국토 교통성 자료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정비를 통한 정보의 공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도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배제해 가는 방법”이라고 적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게 될 신행정수도 건설. 참여정부 임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약에 보다 열린 시각과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6-29
- 삼성건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수주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17일 총회를 갖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아파트(224가구)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사업은 올 4월 30일 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뤄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80%의 입주민 동의율만으로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져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삼성측은 예상하고 있다.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은 작년 6월 ''방배 삼호''아파트에 이어 두번째 사례.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이 단지가 한강과 근접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고도가 12층으로 제한,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현재 가구당 0.4대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4.9평) 모든 세대를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당 16평정도 (기존 35평형, 신축 51평형)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세대당 얻는 투자이익은 공사비를 제하고도 평균 3억원 정도. 삼성건설은 압구정 현대5차 아파트의 외관차별화를 설계하고 공사후 래미안 브랜드를 외벽에 도색해 압구정 삼성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성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이정광상무는 "오랜 숙원이던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압구정 현대5차를 발판으로 이 지역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압구정 현대5차는 2004년 1월 이주, 4월 착공예정이다. 입주는 2005년 10월 예정. 삼성건설은 작년에 수주했던 방배동 삼호아파트, 신사동 삼지아파트 역시 주택법 통과로 사업이 빨라져 압구정 현대5차와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5-20
- 불황에 빠진 은행권 요즘 은행들 사정이 말이 아니다.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사스, 카드채 문제 등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은행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1분기 8개 시중은행들이 올린 당기순이익은 2655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9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가 본격화된 2분기 역시 은행들의 실적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금융계의 전망이다. 한마디로 은행산업에도 불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은행들은 저마다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불황극복에 나서고 있다.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만기를 짧게한 예금상품을 내세워 고객확보에 나서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고객들이 불입액과 예금기간을 정하도록 한 예금 상품을 내놓는 곳도 있다. 또 최장 30년까지 기간을 늘려 상환부담을 줄인 장기대출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상품 등 각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갖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면서 저축도 하게 하는 상품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이색상품들도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불황이 깊을수록 이같은 이색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별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색 특화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 국민은행- 20대 자립통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통장" 국민은행은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20대 자립통장’을 출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립통장’은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한 상품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200만~1500만원, 부금은 가입 첫회 30만~50만원, 2회차부터는 5만~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군대생활,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도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 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대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판매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입실적이 청약예금은 1만5174계좌에 537억원, 청약부금은 3만9615계좌의 154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 신한은행- 아빠의 향기 적립 예금 "담배도 끊고 돈도 아끼고 " 신한은행은 금연에 성공한 고객에게는 약정금리를 모두 주고, 실패한 고객에는 이자의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환원도록하는 이색 상품 ‘아빠의 향기 적립예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금연을 원하는 ‘아빠’가 있는 가족 단위로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가족들에게 금연을 맹세한 아빠에게는 금연저금통을 나눠주어 담배값으로 나갈 돈을 저축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콜록이 금연마패’를 배포해 금연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만기 해지시에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받은 금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약점 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금연에 실패했을 때에는 이자의 30%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기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00만명의 흡연인구중 75%가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금연도 하고 가족과도 화합할 수 있어 유익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흥은행- 릴레이 저축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퓨전상품" 조흥은행의 ‘릴레이 저축’은 자금을 자유롭게 단기로 운영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다. 저축방법과 저축기간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 방식을 적용해 중도해지시에도 연단위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도 있어 고객들로서는 비교적 부담없이 저축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저축금액과 회수도 고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면서도 1년단위로 원리금을 분할해지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의 성격도 가미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저축금액은 2회차부터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릴레이 저축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의 성격을 혼합한 퓨전상품”이라며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 붉은악마적금 "합병기념 적금 상품" 붉은악마적금은 지난해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상품이다. 지난해 월드컵과 함께 시작된 출구열풍을 금융상품에 접목시켰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붉은 악마 회원이 되며, 가입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은행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붉은악마를 지원한다. 월 불입금은 1만원 이상이며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립식과 수시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금리는 현재 정기적립식의 경우 1년~2년 미마나은 4.3%, 2년~3년 미만 4.5%, 3년제는 4.6%이고, 자유적립식은 1년~2년미만 3.8%, 2년~3년미만 4.2%, 3년제는 4.3%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정기적금보다 0.5%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대표팀의 해외경기를 위해 환전할 때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실적이 15만 계좌에 달할 정도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한미은행- 프리스타일 적금 "납입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한미은행의 프리스타일 적금은 입금액 , 납입날짜, 회수에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건별 10만원 이상 고객들이 마음대로 적립해나갈 수 있다. 예금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금일을 지정하면 입금건별로 분할 인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적용되며 18일 현재 3.8~4.45% 수준이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원금 4000만원가지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따라 원금 2000만원가지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프리스타일 통장에 추가로 신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통장관리를 할 수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고객들의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프리스타일 적금은 고객들이 직접 가입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농협- 내집마련장기대출 "최장 30년 만기 대출 상품" 농협은 지난달부터 장기주택대출 상품인 ‘내집마련장기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최장 30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주택 구입은 물론, 주택중도금, 전세자금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비용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0년 동안 CD실세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적용금리는 최저 5.5% 수준. 하지만 2003-06-20
- “재건축이 부동산 값 폭등 원인” 강남구 등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재건축 허용만이 폭등하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건축은 전세난의 원인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서울시가 기초적인 실증조사나 현장확인 없이 제기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그 근거로 “도곡1차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는 14% 상승했으나 도곡·대치동 등 인근지역은 11% 상승에 그쳤다”며 “재건축이 주변아파트 전세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파주신도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 강남권 주택수요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직 재건축 허용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난 98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매매가 비율은 1대 1.1로 비슷했으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올 4월말 현재 1대 2.2의 비율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히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저울질한 지난 4월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주간변동률이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2%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거세게 요동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건축만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청담1동·대학강사)는 “강남구가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인기몰이성 전략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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