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업계, 사업계획 수립 ‘고심’ 건설업계가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시장 전망이 어둡고, 공공부문의 수주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안도 국방비와 복지예산은 늘어난 반면 SOC 예산은 줄어들어 건설업계로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불확실한 주택시장 전망 = 건설업계가 주택 부문의 사업수립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A건설의 한 관계자는 “10·29 조치가 나오고 또 뒤이어 후속조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는 “금리나 주택의 초기 분양률, 그에 따른 차입금 규모 등 기본 조건들이 예측이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C건설의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망가져 그동안 이에 치중해 오던 입장에서 난감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미래의 불확실성은 건설업계의 사업계획 수립을 계속 늦추게 만들고 있다. 앞의 A건설 관계자는 “지금 사업계획을 잡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업계획 수립이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현격한 공급물량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이루어졌고, 2~3년 전에 수주해 진행해 내년부터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SOC 예산 축소까지 겹쳐 = 주택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보니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수주 경쟁은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도 SOC 예산의 축소까지 겹쳐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의 A건설 관계자는 “건설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먹고살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라며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5일 ‘200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과 정책동향 세미나’에 참석해 “민간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할 경우 민간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된다”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3-11-06
- ‘제2 범죄와의 전쟁’ 시작되나 동네에서 힘깨나 쓰는 이른바 건달들이 의기투합해 5명 이상 모임을 결성해 움직이면 조직이 된다. 여기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자’따위의 행동지침을 만들면 범죄단체로 규정한다. 이른바 조직폭력배가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움츠러들었던 조직폭력배가 최근두목급 거물들이 대거 출소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강력부 검사들을 격려하고 경찰은 특진을 당근으로 조폭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2의 범죄와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변화하는 조폭 세계= 90년 범죄와 전쟁 이후 대규모 조폭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 자리를 중소규모 신흥조직들이 매꿨다. 이들은 5명에서 20명씩 소규모로 움직이며 이권이 생기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경찰청 박진우 폭력계장은 “이권이 생기면 조폭들은 교활하게 움직인다”며 “요즘 조폭들은 예전과 달리 돈이 선배다. 무리지어 다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매몰찰 정도로 뒤돌아 선다”고 말했다. 조폭 세계의 변화상이다. 과거 맹목적인 충성과 서열이 중요시됐다면 최근은 조폭들도 돈을 위주로 재편성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변화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범죄와 전쟁 이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당국은 최근 조폭들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재차 강력단속을 표방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승식 대검 강력부장 등 강력부 검사 18명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민생을 어지럽히는 조폭 단속에 힘써달라는 강력한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도 조폭 20명 이상을 구속하면 1계급 특진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단속을 재촉하고 있다. 덕분에 경찰은 강력범죄 소탕 100일 작전 이후 70개파 1087명의 조폭을 검거했다. 이 성과로 20명의 경찰이 1계급 특진하는 영광을 누렸다. 전례가 드문 성과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잔존하는 208개파 44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소규모 신흥조직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2만명선을 넘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적올리기식 단속 우려도=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표방하면서 조폭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기보다 검거 숫자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신인덕원파 사건. 경찰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10여명이 조폭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챙겼다고 발표했지만 최종수사결과 일부 향응 사실만 확인돼 실적 올리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조폭 20명 이상 구속하면 특진이라는 당근도 애매한 기준이라는 지적. 일선 경찰들에게 범인의 죄질과 상관없이 검거 숫자만을 갖고 특진 기회를 내걸어 경쟁을 부추기다보니 일선에서 “두목은 필요 없고 잔챙이라도 많이만 잡자”는 풍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하철수사대까지 조폭 검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형편이다.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숨은 거물 척결해야= 전문가들은 과거 유흥업소나 매춘, 공사입찰 등에 기생해 온 조폭이 최근 재건축이나 인력수출, 카지노, 벤처기업, 파이낸스 등 큰돈이 움직이는 곳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수사력도 이 같은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 종로경찰서의 한 형사는 “조폭들이 단순히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들의 연계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조폭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 위주의 단속이 아닌 범죄의 흐름을 쫓아가는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12-05
- 집값 하락세 12월에도 지속 집값 하락세가 12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큰 폭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포탈사이트인 부동산1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시장이 이같은 양상을 보이며 10?29조치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에도 -0.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중 송파(-0.67%), 강동(-0.59%), 강남(-0.28%) 등 강남권 3개 구가 하락폭이 컸다. 특히 구 전체의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재건축 하락세로 송파 재건축이 주간 -1.6%, 강동은 -0.91%, 강남은 -0.6% 하락률을 각각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 외에 서울에선 금천, 강서, 영등포, 동대문, 서초 등지의 재건축 약세가 이어지며 재건축 대상이 주간 -0.76% 하락했다. 전 주(-0.59%)에 비해서 하락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 중 저밀도는 송파, 강남, 서초 등의 하락으로 -1.5% 하락률을 보였고 일반 재건축은 -0.42% 하락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0.06% 변동률로 여전히 재건축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강남 3개 구 외에도 서울은 구별로 마포(-0.26%), 은평(-0.22%), 강서(-0.13%) 등 강서권 주요 구와 지역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주간 매매값이 구별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동대문, 강북, 중랑, 도봉, 노원, 광진 등 강북권 주요 지역과 서초, 관악,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등 한강이남 주요 지역도 모두 약보합세가 이어졌다. 반면 성동, 서대문, 용산, 동작, 종로, 성북 등은 0.01%~0.1%대의 주간 매매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른 단지는 일부이고, 도심권 일부와 뚝섬공원 등 주변 개발정보가 있는 지역 등 몇몇 단지 가격이 소폭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평형대별로 보면, 서울은 소형 재건축 하락세 지속 등으로 인해 50평 이하 평형대는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25평 이하 소형 하락폭이 지난 주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12-08
- 부동자금, 아파트서 땅으로 이동하나 ‘부동자금이 아파트에서 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는 3일 ‘2003년 3/4분기 토지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하고 “금년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던 토지시장이 3/4분기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별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뒤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및 부동자금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상승률, 2분기 보다 두 배 이상 = 건교부에 따르면 3분기 땅값 상승률은 전국평균 1.06%로 2분기 0.47%보다 두 배가 넘게 올랐다. 2003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2분기는 100.88이고 3분기는 101.95를 나타낸 것.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1.30%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승세가 비교적 높았다. 대도시지역은 서울 서초(3.93%) 송파(3.66%) 강남(3.31%)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땅값이 높게 상승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재건축사업 시행, 상업용 부동산 수요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중소도시·군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3.49%)가 판교신도시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추진, 충남 연기군(2.97%)이 신행정수도 건설·개발제한 구역 해제기대감, 경기도 평택시(2.61%)가 미군재배치와 국제평화도시 발표 등으로 땅값 상승폭이 높았다. ◆ 서산, 당진, 신안 등 거래 증가 = 한편 거래는 수도권 지역이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으로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2분기보다 감소한 반면, 군지역이 15.3%나 거래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충남 서산(165.4%)·당진(151.3%)은 항만개발 및 지분분할, 전남 신안(146.0%)은 신도시개발 추진, 경남 진해(130.9%)는 아파트 신규분양 및 입주, 강원 평창군(117.8%)은 관광지 개발기대 등으로 거래가 늘어났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지방의 개발 가능성이 투자에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은 -3.4%, 인천 -17.4%, 경기 -18.0%로 2분기보다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광주 북구(-0.41%)와 경북 의성(-0.27%)·상주(-0.27%)·고령(-0.21%), 경남 고성(-0.2%) 등 5개 시·군·구는 농지수요 감소나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 뉴타운, 허가구역 지정 검토 = 용도지역별로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한 상업지역과 개발기대감이 높은 녹지지역의 거래가 증가했고, 주거지역은 수도권 거래감소가 이어지며 오히려 감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농지거래 규제완화와 개발사업에 따른 대토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과 답의 거래증가율이 높았으나 주거용 토지수요 감소로 대지의 거래는 감소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땅값상승과 부동자금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가가 급등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11월말)되는 판교신도시 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11월중 재지정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서울 제2차 뉴타운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사 신설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에 대하여도 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3-11-04
- 인터뷰｜박순성 동국대 교수 “우리 근로자 피살 사건 직후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서희·제마부대에게 영외활동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지원부대는 이라크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의료 활동을 펼치고 이라크 재건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파병결정철회만이 우리측 추가 사상자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지원부대들도 즉각 철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근로자 2명이 피살된 사건이 결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이 정부과 정치권의 무모한 파병결정이 낳은 참사이며 한국정부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라크 사람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판단한다. 박 교수는 “파병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파병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를 드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한반도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파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희, 제마 부대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즉각 철수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된 중동외교를 펼쳤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그는 외통부가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대 중동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 정부에게 전해주는 ‘파이프’역할만 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도 외통부는 국방부 뒤에 숨어서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외통부는 이제 대 중동 외교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남성 기자 2003-12-02
- 분양단신 현대건설, 경기도 의정부 녹양에 ‘의정부 녹양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오는 12월 8일부터 의정부시 녹양동에 건립되는 ‘의정부 녹양 현대홈타운’ 1196세대중 582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의정부 녹양 현대홈타운’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55번지 외 30필지 일대의 의정부 녹양주공·국민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것으로 지하1층, 지상 12/25층 14개동, 전체 1196세대 규모로 신축된다. 이중 △24평형 216세대 △30평형 45세대 △32평형 321세대, 총 582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06년 9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12월 3일(수) 개관예정이며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청약은 12월 8일부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는 평균 평당 509만원~586만원선이다. 중도금 70%중 50%는 융자 가능하며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여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 했다. 분양문의 : 031)837~9324. 대우건설. ‘디오빌한강’ ‘도씨에빛Ⅱ’ 상가분양 (주)대우건설(대표이사 남상국)이 한강로와 서초동에 짓고 있는 디오빌과 도씨에빛Ⅱ의 상가를 분양한다. ‘디오빌한강’은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하였으며, 지하4층 지상18층 오피스텔 204실은 지난 2001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으며, 지하1층 11개점포와 지상2층 9개 점포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지하1층이 850만원선, 지상2층이 1100~1200만원선이다. 분양문의 798~6363. ‘도씨에빛Ⅱ’는 서초구 서초동에 지하7층, 지상20층 1개동으로 오피스텔 340실은 지난 9월 성공리에 분양을 끝마쳤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는 지하1층 438평, 지상1층 428평, 지상2층 428평, 지상3층 469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지하1층 870만원~960만원, 지상1층 2500만원~3500만원, 지상2층 1300만원~1550만원, 지상3층 1000만원~1100만원이다. 분양문의 586~3993다. 2003-12-01
- 집값 하락세 어디까지 이어질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집값 반등을 유도할 만한 재료가 없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확신하며, 대체로 매수타이밍을 뒤로 미루고 있고 일부 급매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시장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지역 재건축은 지난 주 -0.59% 하락률을 기록하며 11월 중순 이후로 주간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10.29대책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요즈음에는 단지별로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처럼 올해 매매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에서는 비교적 하향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강북 등지는 이미 보합세로 접어들어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 강북권 소폭 오름세 보여 = 서울은 강남권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북권 일부에서는 소폭 오름세 양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동(-0.89%) 금천(-0.4%) 강남(-0.32%) 송파(-0.3%) 강서(-0.19%) 양천(-0.18%) 서초(-0.09%) 영등포(-0.06%) 광진(-0.05%) 마포(-0.05%) 은평(-0.04%) 노원(-0.02%) 등이 지난 주 매매값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도봉(0.17%) 서대문(0.07%), 성북(0.02%) 성동(0.02%) 관악(0.01%)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은 지난 주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고 강북, 용산, 종로 등도 보합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강북권 주요 구 매매값 변동률이 전반적으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주간 단위로 보면, 재건축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보다 오히려 강북권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다. 강남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기에 조정폭도 적은 탓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시장 조사에 따르면 2차 뉴타운 지정 이후, 주변 아파트시장의 수급 변동이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지만 강북권 등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했던 외곽권 주요 지역의 개발에 대해 기대심리,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약보합세 보이는 전세시장 = 전세시장은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에 입주임박 분양권이나 최근 입주단지가 있는 지역은 전세물량이 많아 주간 단위 전셋값 하락폭이 큰 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서울에선 강남(0.14%) 양천 성동 도봉 중 종로 등 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난 주에도 전셋값 하락세를 보였다. 영등포(-0.62%) 용산(-0.42%) 마포(-0.38%) 구로(-0.32%) 광진(-0.28%) 강서(-0.26%) 은평(-0.21%) 동대문(-0.2%) 노원(-0.18%) 동작(-0.17%) 강북(-0.11%) 중랑(-0.1%) 등이 순서대로 한 주간 전셋값 하락폭이 컸고 강동 송파 서초 관악 등 강남권 주요 지역도 약보합세를 보였다. 3주 전부터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강남구에서는 지난 주 대치동 개포우성, 청실, 선경 등 중형 이상이 소폭 오르고 개포동 우성, 현대, 일원동 일대 몇몇 단지 30평형대 중심으로 1000만원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다. ◆ 네티즌 59%, 아파트값 하락 예상 =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장기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다. 초저가 급매물이나 거래가 다급한 실수요 외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114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아파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소폭 하락’ 내지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고, 9%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폭 반등’ 또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일반 아파트 거래시장 전반이 거래 부진 속에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93만여 가구의 기준시가가 인상 고시됐다. 강남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36만가구의 기준시가가 인상됐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23.3%이고 평균 상승금액은 4700만원 선에 달한다.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기준시가가 다시 큰 폭 인상됨에 따라 당분간 거래는 더욱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양도세 등 부담을 느낀 매도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고 매수자들도 당분간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03-12-01
- “테러공격에 겁먹지 않겠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되고 있다. ◆부시, 로즈가든 회견 부시대통령은 28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비린내나는 테러 전장터처럼 변해버린 이라크에서의 폭탄테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바그다드에서 잇따른 자살폭탄테러로 수십명이 숨진 것과 관련,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살인을 통해 혼란을 조성하려는 테러분자들의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같은 테러공격은 미국을 결코 겁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라크 폭탄테러의 배후에는 바트당원 등 후세인 추종자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테러범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규정하고 미국은 외국 테러범들이 이라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 이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내년 이맘때쯤에는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제2의 베트남전 우려 증폭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단호한 의지와는 달리 미국내에서는 대책없는 이라크 전후처리방식과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고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전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대표는 이날 부시 대통령의 진전주장에 대해 “현재 상황이 진전이라면 얼마나 더욱 진전을 이룩해야 하느냐”며 비꼬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등 미군 고위당국자들이 연이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이라크 군과 경찰에 대한 구성과 훈련이 늦어지고 미 정보당국이 발견하지도 못한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데 전력투구해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특히 이슬람신자들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라크 내 폭탄테러 공격은 앞으로 후세인추종 이라크세력들뿐 아니라 외국 테러조직원들까지 대거 가세하는 전면적인 테러공격의 신호탄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테러행위가 조직적인 게릴라전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라크 외부세력까지 가세하면서 국제기구와 각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라크를 떠나기 시작해 한국 등의 이라크 파병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군철수 여론 고개 국민여론은 갈수록 악화돼 부시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갈수록 짙게 만들고 있다. USA투데이와 CNN방송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처리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지난 4월 18%에서 급증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부시대통령은 이라크공격으로 미국과 세계가 더욱 안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민 여론중 이에 동의하는 의견은 45%로 지난 4월 58%에서 급감했다. 나아가 미군 일부 또는 전원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도 두달전 46%에서 57%로 높아졌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29
- “목숨과 맞바꿀 명분 있나”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티크리트에서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라크 반군의 테러 목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파병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당국 일부 관계자까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서 파병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대연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공동위원장은 1일 “그동안 시민단체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로 된 것”이라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파병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도 이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이라크 저항세력의 목적의식적인 공격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지난 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 납치, 국회 조사단이 묵던 호텔에 대한 로켓포 공격 등과 일맥상통하는 파병결정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 실장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회사가 미국 회사의 도급을 받아 송신탑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전투병 파병이 한국군의 대규모 희생을 부를 것이란 막연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하다못해 미국은 이라크 인권과 테러방지를 위해 파병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파병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파병할 경우 더 큰 희생이 뒤따를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당국이 파병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파병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건활동이 가능하겠냐”며 “민간인 피습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라크 사건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고 2차 국회 조사단을 보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라크에 파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일부 정부당국자들도 파병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파병시기와 부대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파병 조건에 하나의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파병반대 여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 파병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나 파병시기나 부대성격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SC 자문위원장 임병규 변호사도 “이번 사건이 파병기본계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파병부대 성격을 특정지역 방위부대에서 기능위주로 재편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성홍식 김형선 기자 hssung@naeil.com 2003-12-01
- 10·29 부동산 안정대책 1개월 점검 10·29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일단 성공’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재건축 아파트 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서울의 경우도 9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른바 집값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조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방침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10·29 조치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단식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0·29조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 꼽힌다.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방침을 천명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강 과장은 “보유세 강화 방침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며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집값 안정의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현재 강남 지역에서도 미계약 아파트가 나와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추가하락을 점치기도 했다. 그는 “당분간 집값의 상승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하향 안정화 추세가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10?29조치는 강남 불패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막무가내 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던 심리를 진정시켰다”며 “그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처분하기 시작하며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유세 강화나 주택거래허가제 등 법률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 끝나지 않아 장기화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지만,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집값을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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