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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을 살리자 ③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나섰지만 예산·인프라 부족 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 미완성 … 정신보건센터 없는 시군 적지 않아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제정되고 지난해 3월말에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8조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자살예방사업 예산도 2010년 7억3500만원에서 2012년 22억8000만원으로 세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일본이 자살예방에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해결 노력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실 자살예방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의 예방과 자살위기 개입,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없었다. 자살예방 노력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국생명의전화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 상담 및 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양성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1976년 설립된 생명의전화는 전국 17개 센터와 함께 자살예방버스를 운영하고 예방협회는 2010년 6월 종교계와 함께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해 생명존중 정신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12개 광역시도, 자살예방조례 제정 =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 2010년 1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예방법 제정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뒤이어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조기발견팀 초기관리팀 사후관리팀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청소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했다. 또 종교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을지병원 백병원 원자력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의사회, 대한노인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결과, 노원구의 연간 자살사망률은 15% 안팎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광역 시도 중 12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5월 조례를 제정했다. 2개월 뒤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의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45개 정신보건센터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했고 이에 필요한 7억4000여만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련사업에 13억 지원 = 민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2월 1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은 2009년부터 2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공모사업을 벌인데 이어 2011년에는 직접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다발지에 핫라인 설치,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자살예방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에 7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사업비를 13여억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하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의 참여도 없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필수적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30여 자치단체 중 169곳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해 1년도 안 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국회와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업체들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정홍원 국무총리재산 18억7천만원 신고 박근혜정부 첫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 47억대 조윤선 장관이 최고정홍원 국무총리의 재산은 18억77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 요청 때보다 1억원 이상 줄어든 액수다. 또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무위원 16명(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제외)의 평균 재산은 18억40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본인 명의 예금액이 6억6401만원에서 5억5751만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다고 신고했다. 예금이 급감한 것은 정 총리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2월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윤병세 외교장관, 류길재 통일장관의 재산도 2개월 전 인사청문회 때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6억9300만원)를 포함해 모두 9억43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류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보다 639만원이 줄어든 1억75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변동은 주로 본인(1억2448만원)과 배우자(2308만원)의 예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박근혜 정부 초기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41억7665만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8억4656만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억568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9억2012만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억8963만원을 신고했다.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1억7536만원을 신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3억3486만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5억9302만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9억4377만원)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인사청문회를 늦게 통과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중 공개예정이다.한편 박근혜정부 청와대 차관급 이상과 국무위원 가운데 30%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내역을 공개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국무위원 27명 가운데 8명(29.6%)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정부의 거부율을 웃도는 수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8월말까지 심사할 계획이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박 대통령 재산 25억5천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증권가, 구조조정 칼바람 여전 임직원 5분기 연속 감소 … M&A·분사 등 증권업계 재편 움직임주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증권가에는 여전히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난데다 올해도 실적악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권사들이 인원감축과 지점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증권사 임직원 수는 5분기 연속, 국내 점포 수는 8분기 연속 감소했다. 앞으로도 M&A(인수합병)나 분사 등 증권업계 재편 움직임으로 인해 증권가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62개 증권사의 총 임직원 수는 4만2317명이었다. 이는 2011년 말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한 수치고 1년 전인 작년 3월 말보다는 3.4%(1503명) 줄어든 규모다.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2011년 말에는 4만4055명에 이르렀지만, 작년 3월 말 4만3820명으로 감소했다. 이 시기 감소폭은 0.5%로 좁았지만 이후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증권사 임직원은 작년 6월 말에는 4만3586명, 9월 말에는 4만3091명, 12월 말에는 4만2802명, 올해 3월 말에는 4만2317명으로 떨어졌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도 감소세다. 증권사 일반 직원 수는 작년 3월 말 4만2388명으로 2009년 1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고 작년 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작년 말 기준 증권사 직원 수는 4만1351명이다. 증권사의 국내 지점 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창구를 통한 주식 거래를 대신해 모바일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자 증권사들은 국내 점포를 줄이기 시작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국내 지점 수는 1590개로 1년 전(1756개)보다 9.5%나 줄었다. 증권사 국내 지점은 2011년 3월 말 1820개로 정점을 찍은 뒤 8분기 연속 감소했다. 최근에도 여러 증권사들이 지점통폐합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져 증권가는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지점은 통폐합하지만 인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히지만 지점축소 이후 인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28일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점 통합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대로 증권시장의 침체가 더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지점 통폐합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거래대금에 비해 '포화 상태'에 달한 증권업계를 재편하는 인수·합병(M&A)과 분사 바람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증권사 감원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전문사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M&A 등을 통한 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경과기관을 거쳐 영업인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증권사 순이익,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전년대비 44% 감소, 해마다 수익성 떨어져 … 매출구조 다변화 시급주식시장의 침체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반토막이 났고 4개 증권사 중 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인력, 지점 감축, 기타 비용절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증권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수익의 다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중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408억원으로 전년대비 43.9% 감소했다. 감소 금액은 9718억원으로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전체 62개사 중 15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적자금액은 2907억원에 달한다. 흑자를 기록한 47개사의 당기순이익 금액도 크게 감소해 전년도 보다 5105억원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012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진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2008회계연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며 "특히 주식거래대금이 2006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한해 1503명의 인원을 줄이고 178개의 지점을 통폐합했다. 이에 따른 판매관리비 감소는 5534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증권사의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수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증권사 주요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자기매매손익은 4조6547억원으로 전년보다 3742억원(8.7%) 늘었다. 4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채권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수익은 전년대비 1조8364억원(23.2%) 줄어들었다. 이 중 95.6%가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분이다. 수탁수수료 수익은 3조70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561억원(32.2%) 감소했다.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은 2010억원, 집합투자증권판매 수익은 429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48억원, 960억원 줄었다. 증권사의 수익성 지표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5.6%에서 3.0%로 급감했다.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악화의 근본 원인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없이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익에만 기대왔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수익구조를 다양하게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올해 3월 말 기준 62개사 평균 508.3%로 2012년 3월말 대비 96.9%나 하락했다. 채권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금리관련 위험액이 증가하면서 총 위험액이 19.5%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15개사의 평균 NCR은 40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준치인 15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되고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약화가 우려 된다"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기적의 약침’ 알고보니 유통기한 지난 마취제 난치병 환자에 거액 불법시술 승려 등 구속난치병에 효험이 있다고 속여 환자들에게 시술한후 거액을 받은 승려와 약품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난치병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제조업자 김 모씨(65)와 승려 홍 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한방주사액을 사들여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 모씨(58) 등 승려 2명과 김 모씨(63) 등 무면허 한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사찰 주지인 홍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6000만원을 받고 난치병 환자 30여명에게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만든 한방주사액 3700개를 무면허 가짜 한의사인 홍씨 등 5명에게 개당 3만~100만원(제조원가 900원)에 판매해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한의학을 독학한 김씨는 유통기한 3년이 지난 마취제와 5년 전 구입한 미국산 산삼, 중국산 한약재 등으로 한방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약 연구실·제조실'을 만들어 두고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사액을 만들었다.김씨는 독학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집에서 약을 만들어 팔아 2~3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이들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시간 교육한 후 수료증을내줬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의료법이 '기적의 약침술'이라며 이에 관한 전문 서적을발간하기도 했다. 승려 홍씨 역시 김씨의 제자 중 한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김씨가 만든 불법의약품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은 없고 물과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만 검출됐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해 9월 "내가 하는 방식으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며 난소암을 앓던 정 모씨(50)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뒤 한방주사액을 투약해 숨지게 하는 등 환자 3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홍씨는 수익금을 각각 주식투자와 주점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교도소 동기끼리 마약 팔다 덜미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중국에서 마약을 숨겨 가지고 온 문 모(45)씨와 마약 판매책 임 모(45)씨, 서울·인천지역 판매책 이 모(53)씨, 경기지역 판매책 신 모(44)씨 등 2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주부 박 모(45·여)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2.2g을 사고 판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28일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인에게 필로폰 27g을 160만원에 구입해 콘돔에 넣은 뒤 몸속에 숨기고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 대형마트 지난달 매출 9.8% 줄어 백화점도 1.9% 감소 … 해외명품은 4.1% 증가지난 4월 대형마트 매출이 주력인 식품을 비롯해 의류, 스포츠, 가전 등의 동반 하락으로 뚝 떨어졌다.백화점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대형유통업체 실적이 부진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했고 3월에 비해선 13.9%나 줄었다.식품(-9.3%), 의류(-17.7%), 스포츠(-12.2%), 가전·문화(-6.8%) 등 전 부문의 매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지난 2월 반짝 증가(8.9%)했던 대형마트 매출은 3월(-4.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꽃샘 추위에 따른 시즌 의류 매출 부진과 의무휴업에 따른 특정브랜드 퇴점, 수입과일 물량 부족에다 새 학기 특수효과도 사라져 매출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백화점도 정기세일 매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1.9% 감소했다.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명품 행사전을 열고 신규 명품이 보강되면서 해외명품 매출은 4.1% 증가했다.편의점의 경우 3월 매출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8.3% 증가했다. 하지만 점포 증가율(13.4%)에는 미치지 못했다.편의점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서적·잡지류 매출이 줄었지만 생활용품, 즉석식품, 가공식품, 담배 등의 매출이 7~15% 늘었다. 소주 가격 인상 등으로 구매단가가 오른 영향도 있었다.한편 유통업체별 1인당 구매단가는 대형마트가 4만2394원, 백화점 7만6236원, 편의점 387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 5월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한달만에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 3% 아래로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소폭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로 전월보다 2p 올랐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의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소비자심리지표다.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부정적인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CCSI는 작년 12월 99에서 올해 1, 2월 각 102, 3월 104로 높아지다가 4월 102로 하락한 바 있다.6개월 뒤의 경기전망CSI가 88에서 97로 높아졌고 생활형편전망CSI는 97에서 98로, 소비지출 전망CSI는 105에서 106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판단CSI는 75에서 79로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가계수입전망CSI(99), 가계부채전망CSI(98),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저축CSI(87) 등은 모두 100 아래에 머물렀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전달보다 0.2%p 떨어졌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국정원에 윤창중 … 6월국회 ‘지뢰밭’ 국정조사·청문회 요구에 새누리 난색여야 원내대표 벌써 미묘한 신경전경제민주화와 입법전쟁에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윤창중 성범죄 의혹'도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하투(夏鬪)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强) 대 강(强)'이라는 평가에 대해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양보 없는 정면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국정원, 윤창중 사건은 6월 국회의 중요 쟁점"이라며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처지가 어려워진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정책은 차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정치적 사안을 통해 선명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사건이 과거권력에 대한 문제라면 윤창중 사건은 현재권력의 문제여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민주당 총공세 예고 = 실제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결국 몇몇 부서가 아닌 원세훈 원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고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이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만큼 '발본색원적 수사'는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는데 공력을 쏟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문건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현직 청와대 직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표와 새누리당의 석연찮은 모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의 공격 흐름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실시'라는 지난 3월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안에 이미 정리돼 있다. 지난 대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 19일인 만큼 대선과 국정원 정치개입을 연관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이날을 '최대 공세일'로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병헌 원대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종의 사전포석이다. 반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도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친박 주류로 꼽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은 22일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야겠으나 새누리당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너무 수세적으로 국민에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를 가급적 존중할 생각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청와대 '셀프 마무리' 두고 운영위 충돌 불가피 = 윤창중 사건은 또다른 측면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소관 상임위가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인 만큼 공방전은 불가피하다. 관심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김행 대변인)고 공표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형법상 범죄사실과 별개로 행정적,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스스로 '셀프 마무리'를 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창중 사건은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청와대가 6월 국회 이전에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조건부 타협안'이지만 청와대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강한 여당을 주장하며 경선에서 승리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윤창중 청문회는 수용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법이 마땅찮다는 것이 윤창중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며 "당청관계를 풀어나가는 '최경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강남구 소식 - 2013년 5월 4주 강남구 관광명소, 도로명판 불 밝힌다강남구가 외국인이 즐겨 찾는 강남 명소 3곳에 LED 조명을 사용한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야간 명판을 설치한 곳은 지난 2008년과 금년 3월에 각각 명예도로명을 부여받은 신사동 ‘가로수길’ 2곳과 강남역 ‘국기원길’ 1곳이다.기존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크기가 작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새로 설치된 명예도로명판은 LED조명을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빛 투과용 반사지를 사용하여 정전이 되어도 차량 불빛에 의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야간에도 관광 명소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시인성이 높아 차량 운전자들도 위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면 조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3cm정도로 얇으면서 내구성이 좋고, 볼트 결합 없이 가로등과 일체형으로 설치돼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과 달리 디자인이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안내표지판에는 한국어, 영어 외에도 다국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도 병기하였다.또한, 국기원길에는 태권도를 형상화한 픽토그램을 삽입,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국기원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LED 조명을 이용한 명예도로명판 설치로 야간에 강남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올해 구에서 목표로 하는 200만 방문관광객 유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남구 학교주변, 성매매 업소 사라진다강남구가 학교 주변에서 무허가로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 6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장을 아예 폐쇄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달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학교주변 200m)에서 신·변종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논현초등학교 주변 R 키스방 등 4개 업소, 언북 중학교 주변 C 휴게방, 신구중학교 106m에 위치한 R 휴게텔 등 6개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적발된 R 키스방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거명령 게시문을 부착해 해당업소 뿐만 아니라 주변업소에까지 강력한 경고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러한 신·변종 업소들은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다. 무신고 업소다 보니 성매매로 단속되어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돼 왔다.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구는 강남경찰서·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영업장 폐쇄를 골자로 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올 4월부터 세 기관이 긴밀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구는 경찰서와 교육청의 단속결과를 통보받아 『학교보건법』에 의거,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 시설물 강제철거를 명하는 동시에 불법영업을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에 철거명령을 받은 6곳 중 3곳이 영업 시설을 자진철거하고 업종변경을 이행하기로 해 학교 주변 무허가 성매매 업소 근절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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