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류시원, 부인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배우 류시원(41)이 부인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터 부인 조모씨의 차량을 위치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류시원은 해당 기기를 떼어 달라는 조 씨의 요구에 뺨을 때리고 지인을 동원해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예부 양지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2
-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의 애환 지난 3월과 4월, 고3 수험생들이 두 차례 교육청에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렀다. 또, 오는 6월 5일에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대수능 모의평가를 치른다. 그동안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6월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반대로 성적이 나빴던 학생들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아이가 애써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칫 슬럼프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이와 함께 고3 수험생활을 함께 겪고 있는 강남 엄마들의 애환을 엮어 봤다.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 물심양면 - 수능 보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투자* 불어나는 사교육비 : 아이가 고3이 되니 사교육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성적도 올리고 실수도 줄이기 위해 아이의 약점을 클리닉해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나 소수 팀 수업을 찾게 된다. 엄마들 나름대로 실력을 검증한 좋은 강사에게 소수로 수업을 받으려면 수업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강생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백 명이 넘는 콩나물시루 같은 숨 막히는 교실에서 질문도 못한 채 수업을 듣다보면 실력도 오르기 전에 아이가 먼저 지친다.학부모들에게 겁을 잔뜩 주는 학원 설명회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데 한 몫 한다.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입시현실을 설명하며 과목별 강사마다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한결같이 좋은 성적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협박한다. 결국 하나, 둘 수업을 추가하다 보면 점점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어지간한 가계수입이 아니고서야 미리 딴 주머니라도 찬 것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다.그래도 많은 엄마들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재수하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아이의 수험생활을 겪은 선배 엄마들은 “그렇게 해도 결국 재수 하더라”라는 말로 겁을 준다. 모 입시전문가의 다소 과장된 말이 떠오른다. “강남 산다고 다 부자 아녜요. 애들 가르치느라 노후 설계는 하나도 못하다가 나중에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됩니다”라는. * 부족한 정신력과 체력은 보약으로 : 최근 아들을 지켜보면 고1~2학년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심리적인 압박 때문인지 훨씬 힘들어한다. 밤 12시쯤 잠들면 아침 7시가 되어도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몸이 천근만근은 되어 보인다. 운동부족인데다 밤늦게 귀가해 야식을 먹고 자니 더 그런 것 같다. 우리 때는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고도 했는데, 아들을 지켜보면 도무지 그런 정신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어쩌겠는가. 절실함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니 이 또한 부모 탓일 밖에.정신력과 체력이 없다면 약으로라도 보강해 공부하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하지 않을까. 남들은 산삼도 먹인다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홍삼, 로열 젤리, 총명탕, 공진단, 물범 등 각종 한약과 건강보조식품을 동원해본다. 얼마 전엔 목동 사는 친구가 그쪽의 잘 한다는 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사가지고 와서 아들 먹이라고 주며, 본인은 대치동의 물범을 사 갔다. 수험생에게 좋다는 보약마저 친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부상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지 못 할 해프닝인가. * 아들은 상전, 나는 예스맘 : 내가 직장을 다녔던 20~30대 시절, 나는 상사의 지시와 의견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고 자기 생각이 없었던 ‘예스맨’들을 극도로 싫어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창 구조조정이 반복되던 시기에 직장을 다녔으니 상사의 말 한 마디는 직장동료들에게 밥줄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요즘 나는 수험생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의견, 짜증, 요구 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예스맘’이 돼 있다. 직장시절 ‘잘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던 패기는 온데간데없고 아들의 말 한 마디에 마음속으로 울고 웃는다. 정말 상전도 그런 상전이 따로 없다. 예전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장시간 언쟁을 하더라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고3이 되고 보니 그런 언쟁을 해서 공부하는 아이의 시간을 뺏거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나빠진 버릇은 나중에 철들면 다잡을 수 있겠지. # 시(時)테크 - 먹는 시간도 줄인다* 급식 시간 아까워 도시락으로 : 고3이 된 딸아이가 지난 3월부터 학교 급식을 마다하고 도시락을 싸간다. “엄마,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돼? 점심시간에 식당까지 가서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입맛이 없어 많이 먹지도 않는데 급식 먹기도 부담스럽고, 그 시간에 수학 몇 문제라도 더 풀거나 쪽잠이라도 자고 싶어”가 도시락을 싸달라는 이유였다. 일 년에 한두 번 학교 야외활동이 있을 때만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매일 도시락을 싸달라는 딸의 요구에 당황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공부하는 딸을 위해 수능 날까지 그 정도 수고쯤 못하랴. 해서,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도시락까지 싸달라는데 기꺼이 싸줘야지”라고 애써 의연한 척 대답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도전했다. 1주일이 지나자 “반찬이 이렇고 저렇다”, “같은 반찬 좀 그만 싸지”, “뭔가 기분전환 될 만한 색다른 반찬은 없어”라고 말하며 타박이 시작되었다. 도시락 반찬 서너 가지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셋이나 싸시던 친정엄마의 모습도 떠올랐다. 힘든 수험생활, 먹는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낼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들지만 참을 인(忍)을 수차례 가슴에 새긴다. * 자투리 시간에 식사하기 : 지난해 여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 끝나고 학원수업이 이어져 학원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른 저녁을 사먹고 학원으로 가곤 했다. 그러다보니 시간계산을 잘못하거나 식당의 음식이 늦어지면 학원에 지각하기 일쑤였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같기도 했다. 하루는 늦게 귀가한 아이가 복통과 설사로 힘들어했다. 밖에서 먹은 음식이 탈이 난 것이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원 수업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그 후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아이의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도시락을 싸간다. 집에 들러 밥을 먹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투리 시간도 알차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아이가 학교에 남아 공부하다가 학원시간에 맞춰 나오면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도시락을 먹게 하거나 학원 근처 골목에 잠시 주차한 후 먹고 들어가게 한다. 처음엔 “이렇게 까지 해야 해?”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지만, 3학년이 되고부터는 으레 당연하게 생각한다. 공부할 양이 많아 자투리 시간도 아까운가 보다. # 당근과 채찍 - 끊임없는 위로와 독려 * 희망 불어넣기 : 딸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3월 성적도 흡족하지 않았는데, 4월 성적은 더 떨어졌다. 공부를 덜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라서 본인도 너무 충격을 받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 야단을 치거나 이유를 캐묻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원을 바꿔보자”, “클리닉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자”, “이번엔 실수를 많이 했으니 6월엔 좋아질 거야”, “살아보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2013-05-27
-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람- 세인트 폴 Ronald M. Wilder 교장 지난 3월 세인트 폴 신임 교장으로 Ronald M. Wilder(와일더) 박사가 취임했다. 와일더 박사는 21년 전 남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해외 근무를 한 이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한국에서는 세인트 폴이 두 번째 부임지라고 소개하는 와일더 박사는 “세인트 폴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Q 세인트 폴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가 한국에 다시 온 이유는 처음 한국에 와서 일했던 경험이 너무 행복해서이기도 하지만, 세인트 폴의 교육 철학과 저의 생각이 같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능력있고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과 한 팀이 되어 일하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세인트 폴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와일더 박사님의 교육철학이 듣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교육철학과 그것이 세인트 폴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세 명의 아들이 두고 있는데요, 항상 아이들이 공부 그 이상의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성격,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학교 성적이나 어떤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첫 직장을 갖게 되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인트 폴의 비전 또한 평생 학습과 전인적 인간을 길러 내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저의 교육철학과 일치합니다. Q 세인트 폴 교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약속하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세인트 폴에서 지속적인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중심에 있으므로, 세인트 폴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내립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결정은 학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세인트 폴은 어른들을 위한 곳도 아니고 또한 어른들이 편하고 행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곳도 아닙니다. 학생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세인트 폴에서 성공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부모님들도 만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우선이 되면 모두에게 이기는(win-win) 게임이 됩니다. Q 세인트 폴이 보다 나은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실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은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우선 첫째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을 가을에 새로이 모실 계획입니다. 그 분들 중 몇몇은 자기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분야에서 수상을 한 분도 있습니다. 둘째 저희의 비전을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비전을 달성할 건지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내년에는 특별히 선생님들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특히 커리큘럼 디자인, 융합 커리큘럼, 교육 방법 그리고 학생 중심의 평가과정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Q 세인트 폴은 그린과 글로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세인트 폴은 현재 친환경 캠퍼스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린스쿨 콘셉트는 현재 세인트 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서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4년 파일럿 과목으로 5개의 환경`글로벌 이슈와 관계된 과목을 신설했는데 이런 과목들은 2015년 이후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린 커리큘럼은 기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과 지식들을 환경 교육의 콘셉트와 융화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밀도, 지구 온난화 속도, 숲과 사막의 파괴 같은 내용 안에서 수학을 배우고, 재사용 물질을 사용한 미술수업, 물의 오염 등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과학수업 등이 그것입니다. 세인트 폴의 신축 캠퍼스 자체도 배움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교실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교육의 결과로 세인트 폴의 졸업생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자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환경보존을 위한 발자국은 미약하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의 학생들이야 말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래의 변화다.’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서면 인터뷰 번역 Andrew Yang(세인트 폴 프렙 11학년) 와일더 박사는2013년 세인트 폴 신임 교장으로 부임한 와일더 박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고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그 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육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그의 중점 교육 관리 방향은 △안전한 학교 △학문적 성장 △지속 가능성 △언어와 문화 △창의력이다. “학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엄마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마다 다른 우리 아이들의 개성을 알아봐주고,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나의 교육 철학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지방선거 D-1년, 정치아카데미 봇물 선관위, 정당, 시민단체, 정치컨설팅 회사 등 다양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아카데미가 유행하고 있다. 아카데미를 통해 지방선거에 뜻을 둔 예비정치인은 현실정치를 배우는 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선거전략과 기법까지 전수받기도 한다. 정당에서는 신진 정치인 발굴의 장이 되기도 하고, 당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민간영역에서는 정치컨설팅과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단기속성 고액과외가 되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3월에 개설된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정치사회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 무료 강연을 통해 선거ㆍ정치, 경제ㆍ복지, 외교ㆍ안보, 교육ㆍ노동ㆍ과학, 역사ㆍ인문, 언론ㆍ인권 등 6개 분야를 다뤘다.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시도 지구당별로 정치아카데미나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제주도당에서 한 달간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다. 또 진보정의당도 7월초까지 매주 '제1회 진보정의당 시민정치학교'를 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북NGO센터, 희망제작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체성격에 맞는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했거나 향후에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 성격에 맞게 청년들이나 여성 등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영역에서는 민컨설팅과 e윈컴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민컨설팅은 내달 12일부터 7월말까지 지방선거 출마준비부터 공천 전략, 여론조사 등 선거캠페인 전반에 대한 실무와 전략을 강의한다.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전략까지 제공하는 만큼 다른 강좌에 비해 비용이 만만치 않은 편이다. 또 e윈컴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과 함께 정치커뮤니케이션 고위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인이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는 아카데미도 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동아시아미래재단이 대표적인 경우다. 재단은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각종 정치강좌를 잇따라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손 고문도 직접 강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2
- 성접대 의혹 수사 “내달 초 마무리” 건설업자 오늘 3차 소환 예정 … "관련자 대질"경찰이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내사사실 공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던 경찰이 과연 이를 만회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는 이달 말 또는 6월 초 사건종결을 염두에 두고 성접대 및 불법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 모(52)씨를 21일중으로 3차 소환,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신문을 할 계획이다.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이날 "윤씨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두 번에 나눠 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조사가 되는 셈"이라며 "이번에 윤씨를 부르면 관련자들과 대질도 준비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씨가) 왔다가면 사법처리 절차가 가능한 부분과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것"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9일 윤씨를 첫 소환, 입찰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지난 14일 2차 소환을 통해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윤씨는 사건 초기 실명이 거론되면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필요하면 이번 주 후에도 윤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경찰은 그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의 이름이 여러차례 명시된 윤씨의 수첩을 확보, 성접대 등 불법로비와 해당 인사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금융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3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내사착수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이 의혹단계에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사의 기본을 안 지켰다'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접대를 주장하는 참고인들을 소환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성접대 의심 동영상 사본을 확보했지만 등장인물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핵심인물인 윤씨 소환도 지연되면서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그러나 지난달 말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고 이달 초 윤씨를 2차례 소환하더니 성접대 의심동영상 원본 일부를 입수, 확인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윤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찰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대가성 입증에 두고 있다. 성접대의 대가로 사업상 또는 개인적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추문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관련자 대부분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이후 사법처리 과정을 좌우할 전망이다.경찰은 수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팀원들의 사기가 높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의욕도 매우 강한 상태"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1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수원시는 10월까지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센터 건립에는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2억원 등 총 22억원이 투입되며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과 지상 2층(연면적 912㎡)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센터는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장비·공간 대여, 영화상영 등의 기능을 수행, 영상 동아리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센터발전방안을 마련했고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또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8명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가교저축은행 매각가치 높아졌다 예보, 예대율 높여 … 예쓰·예나래·예주·예신저축은행 신속 매각경영효율화 작업으로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의 예대율 등이 높아져 매각가치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예쓰저축은행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71%에서 81%로, 예나래저축은행의 예대율이 50%에서 94%로 높아졌다고 24일 밝혔다. 예솔저축은행은 최근 영남저축은행의 계약이전으로 예대율이 50%선을 유지했다. 시중은행은 보통 예대율이 100% 가까이 된다. 예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여신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실제 가교저축은행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우량 여신 거래처를 확대하고 10~19% 서민 소액신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전여신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예나래저축은행은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연계대출 영업도 벌이고 있다. 또 여신인력 확충을 위해 실적이 부진한 15개 영업점을 폐쇄한 후 여유인력은 여신업무에 집중 배치했다. 김광남 예보 저축은행정상화부장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예대율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경영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축소와 건전여신 증대 등에 힘입어 가교저축은행의 손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예나래저축은행은 지난해에 9억원의 흑자를 냈고 예쓰저축은행은 계약이전 여신 부실화로 인한 대손상각비를 제외하면 지난 3월말에 4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예보는 우량 대주주 발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예쓰·예나래·예주·예신 등의 4개 가교저축은행을 신속하게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26개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13개사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13개사는 예금자 불편과 정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8개 가교저축은행에 자산을 이전했다. 8개 가교저축은행 중 예한별저축은행은 지난 1월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했고 5월 현재 예솔·예한솔·예성저축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조세피난처 탈세정보 교환 ‘속도’ 정부, 바하마·바누아투 공화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 제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들 중에 한국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 조세피난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세피난국가에서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나 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피난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면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협정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겨 있다. 지난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표됐고,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표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해 케이맨제도,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문제는 양국이 가서명을 마쳐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도 국내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된 곳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 이전 가서명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상대국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관리비 저렴한 새 아파트는 어디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 저렴 … 은평·구로·금천 저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용관리비(㎡당)가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664원)로 조사됐다.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광진구(829원)보다 165원, 서울 평균(779원)보다 115원 저렴했다. 다음으로는 구로구(665원), 금천구(690원), 관악구(693원), 중랑구(698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5가지 항목이 합산돼 결정된다. 이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하는 항목이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1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관리비는 임대를 포함한 모든 주택거래에서 계약전 반드시 따져야 할 요소다. 주거 상품에 따라 관리비는 수만원에서 고급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월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 대단지보다 소규모 및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크다.그동안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될 준조세로 인식했던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불경기 지속 등을 이유로 서민층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민감해졌다. 분양마케팅업체인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최근 주거 시장은 예전과 달리 매매·전세 모두 대출을 동반해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에 관리비까지 더해질 경우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관리비 체감도가 예전보다 더 하다는 말이다.공동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은평구에서는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녹번역 센트레빌'이 현재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59~114㎡ 350가구 규모로 올 9월 입주를 시작한다. 분양가 중 2~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전세대 시스템가구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구로구에서는 개봉동 개봉1주택을 재건축한 '개봉 푸르지오'가 있다. 전용 59~119㎡, 978가구 규모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 보험계약 유지율 80% 설정에 반발 보험업계 "현실적으로 어렵다" … 금감원, 60% 초반 25회차 유지율 내년말까지 올려야금융감독원이 보험민원 50% 감축에 이어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을 80% 이상 유지하라고 요구하자 보험사들이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16일 금감원에 보험민원 50% 감축과 25회차(2년 1개월) 보험계약 유지율 80% 달성을 담은 분기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불완전판매 방지와 설계사 이직에 따른 '고아계약'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60% 초반대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세부 실천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유지율은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 매출계획이나 손익분석, 상품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 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완전판매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즉 25회차까지 유지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도래시까지 해약할 가능성이 없는 진성계약인 것. 결국 25회차 계약유지율이 높으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설계사 등 모집조직 모두에게 이롭다. 보험사는 매출과 손익이 좋아지고 계약자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조기해약에 따른 금전적 손해도 줄일 수 있다. 설계사는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면 추가적인 관리 수당을 받는다. ◆미국·일본과는 제도적 문화적 차이 커 = 당연히 보험사들은 25회차 계약유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3회차와 달리 25회차 유지율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에 65.7%였던 유지율은 2007년에 68.7%까지 오르더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꺾였다. 2009년에 61.2%, 2010년 57.2%로 하락한 뒤 2011년에 63.1%로 전년 대비 5.9%p 상승했다. 그래도 2005년에 비해서는 2.6%p 낮다. 반면 13회차 유지율은 2005년 79.3%에서 2011년에 79.6%로 다소 올랐다.추세를 봤을 때, 내년말까지 25회차 유지율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25회차 유지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모집조직 형태, 보유계약 전환 등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가 작용한 결과"라며 "감독당국이 해외사례를 인용, 80% 목표를 제시하고 내년말까지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달 보험료를 내는 월납형태가 99%를 차지한다. 또 미국와 일본은 사업비 후취방식의 연금상품이 많은데, 만약 계약자가 조기해약을 하면 사업비 외에 패널티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전환이 어려운데, 일본은 보장성보험 계약건수의 40%가 계약전환을 한 경우다. 설계사도 일본은 고정급을 받는 직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당을 받는 독립사업자다.◆경기침체기 보험해약 요구 막을 수 없어 =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만약 보험사들이 유지율 제고를 위해 계약자의 보험해약 요구를 무시하거나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면 오히려 감독당국이 줄이려고 하는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래를 예측해 해약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유지율은 경기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지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완전판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각 보험사들의 애로사항은 수렴해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처지가 다른 만큼, 다음주까지 애로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80% 이상으로 설정한 목표는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25회차 계약유지율을 80% 이상 달성한 곳은 하나HSBC생명(80.2%)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83.7%) 두 곳 뿐이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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