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손학규 복귀, 세종대왕 리더십 제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5일 ‘국민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현실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춘천에 거주한지 2년 1개월만의 일이다. 그는 또 정치 비전을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로 제시했다. 당 대표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복귀가 어떤 식으로든 10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왜 세종대왕일까 = 손학규 상임고문은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세종대왕’을 꼽았다.‘민심대장정’을 통해 바닥에서 정치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손 고문은 15일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세종대왕 리더십을 제시했다. 민생, 통합, 실사구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는 “세종대왕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백성의 불편을 생각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며 “왕족과 사대부를 기준으로 했다면 한글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대왕은) 말로만 백성을 어여삐 여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자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책을 펴냈다”며 “실사구시의 살아있는 실천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쟁이 벌어진 진보의 가치에 대해 손 고문은 ‘유능한 정치’ ‘통합’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가 진보의 길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크게 하나로 묶는 대통합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세력이 대통합되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생활 우선, 정의로운 복지사회 = 손 고문이 제시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비전은 한국사회 현실과 정치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그는 국민의 삶이 양극화되고, 사회 곳곳이 분열되며, 민주주의가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생활우선 정치,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 주택,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꼽았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라는 애정, 우리 민족이라는 애정, 통일되면 한 나라이고 우리 땅이라는 애정을 남북관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론의 허상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와 승자독식의 ‘작은 정부론’보다는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의 정치복귀로 인해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 제기된 ‘민주당과 개혁세력이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친손학규계’로 불리는 의원 12명은 전대준비위를 재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장선 신학용 우제창 이찬열(이상 수도권), 김동철(광주), 이춘석(전북), 김우남(제주), 박은수 서종표 송민순 이성남 전혜숙(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이 이날 회견에 이름을 올렸다. 전예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삼성전자 협력사 지원펀드 1조원 조성(표 있음) 상생경영 7대 실청방안 발표 … 원자재 구매 지원도 실시키로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또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제공하는‘사급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과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호신뢰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자재가 변동 부품단가에 효과적 반영 = 삼성전자는 우선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설비투자•기술개발•운영자금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평소 자금조달이 어려운 협력사들의 시설투자 및 R&D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의 혜택이 2차 협력사까지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원자재가 변동을 부품단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사급제도’를 도입한다. 사급제도란 원청업체가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자재가 변동을 납품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품목별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협력사의 자금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도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 TV 등 대형가전에 사용되는 철판•레진•동 등 3大 품목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다른 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2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 =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2차 협력사 중 기술•품질 등 공급능력이 삼성전자와 직거래 가능한 수준을 만족하고 1차 협력사와 연간 5억원 이상 거래 중인 업체를 1차 협력사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1차 협력사로 전환되는 기업은 물대 현금지급 등 삼성전자의 제반 협력사 지원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물대 현금지급, 현장개선 등의 지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사 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차 협력사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활동 수준 등을 종합평가항목에 반영해 1차 협력사간 불공정 관행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1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사이버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2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다. 협력사 대표 2세 육성을 위한 미래경영자과정,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단 지원, 임직원 육성 프로그램, 경영혁신 기법 전수, 경영인프라 개선 등 그 동안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가 입증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2차 협력사에 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협력사 글로벌 탑 수준으로 육성 =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로 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베스트 컴퍼니’제도를 도입해, 2015년까지 5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베스트 컴퍼니로 선정되면 기술개발에서 경영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현재 협력사가 아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부품•신장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임시 등록제’도 도입해 역량있는 신규기업과의 거래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 외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중견전문인력 구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및 LCD설비 국산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기술인력•실험실•초정밀 계측장비•핵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삼성전자-협력사‘공동 기술 개발지원센터’를 만들고,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고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필요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임원 단위의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만들어 협력사 지원 활동을 체계화했으며, 2008년에는‘상생협력실’을 설치해 중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상생경영을 전개해 왔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 지속되나 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 지속되나 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 시 “재의 요구 등 대책 검토”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재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인 민간위원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전달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이 안은 시의회로 되돌아가 상임위 토론과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가 조직개편안의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교육정책과 관광분야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애초 계획된 주거복지와 보육시설 사업 등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연합 >여야, 청문일정.증인채택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정윤섭 기자 = 여야는 16일 `8.8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와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한다. 여야는 당초 상임위별 간사협의를 통해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23일 이재오 특임.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현동 국세청장.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순으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이 23일에 집중된 만큼 이 특임장관과 이 국세청장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을 26일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전합의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간 사전 일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은 23일, 민주당은 26일을 검토하고 있어 역시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로비 의혹과 관련,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내정자를 겨냥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선 그림강매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 행사 의혹 등을 놓고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공세 성격의 증인 채택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정책검증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증인채택 문제에 응하되 정치공세로 후보자들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의왕시 2학기부터 무상급식 실시 경기도 의왕시가 2학기부터 관내 11개 초등학교 5~6학년생 33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8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원은 시와 도 교육청이 각각 3억원 씩 마련한다. 시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3년 중학교 3학년, 2014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왕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위기의 LH, 비상경영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가 최근의 재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직원들의 휴가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와 함께, 본사 직원을 대거 현장에 배치해 주택·토지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LH는 이지송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성남 LH 본사 대강당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LH 임직원들은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휴가반납 및 휴일비상근무 등을 결의했다. 현재 LH는 채무규모가 118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LH는 이날부터 이지송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대책위는 비상경영상황실을 설치, 전사적 비상경영 과제를 세부적으로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위기극복을 위해 △미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 경영쇄신 단행 등을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LH는 비상경영의 첫 실천과제로 지역본부 판매와 보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인력 및 교육파견 조기 복귀자 등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구성, 조만간 현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연초에 본사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500여명을 지역에 보낸데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현장배치 인사다. LH는 지난해 10월 출범과 동시에 토지 23조, 주택 2조원 등 25조원의 재고재산 매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미진한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업조정과 관련, LH는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구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영으로는 악화된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사적인 비상경영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며 “전 직원을 세일즈맨화해 재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한미, UFG연습 16일부터 2주간 실시(종합) >G-20회의 대테러대비-北비대칭위협 억제 중점K-200장갑차 2대 전방조달 훈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지휘소연습(CPX)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군 3천여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명이 참가하며 이 중 일부는 미국 본토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연습에 참여하게 된다. 미군 참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군은 UFG 연습에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천여 명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40만여명이 참가한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연습에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테러 대비훈련을 민.관.군 통합으로 강도 높게 진행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정), 특수전 전력 등 비대칭 도발위협과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도발 등 현실적 도발유형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위기관리연습도 이뤄진다.이를 위해 한국군은 합참의 현 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사지휘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전투참모단과 전략상황실, 합동작전상황실 등 11개의 기능상황실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군은 전시 연합방위체제 아래 전구작전 지휘가 가능하도록 지상군 및 해.공군구성군, 작전사령부로 편성해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전작권 전환에 따른 분야별 보완 요소를 식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전시 군수지원 조달 능력 향상을 위해 K-200 장갑차의 구매와 조달 등을 포함해 실제 K-200 장갑차 2대를 경남 창원에서 경기도 운천 419㎞ 구간을 운송할 계획이다. 국외 물자의 적기 도입을 위한 국외 현지구매반을 편성해 소집교육과 여권 및 비자발급, 공항까지의 이동 등의 연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threek@yna.co.kr (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우주발사체 나로호 3차 발사한다 원인규명ㆍ개선조치후 내년 발사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3차 발사가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은 지난 9∼12일 대전에서 나로호 2차 발사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제3차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를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0일의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데 따른것이다. 하지만 3차 발사시기는 2차 발사실패의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ㆍ러시아 전문가들은 발사실패 원인과 관련, 지난 2차 FRB에서 러시아 측이 제시한 가설과 우리 측이 추가 제시한 가설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논의했다. 양측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패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시험은 상대방 입회 하에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제4차 FRB 개최 시기는 추가 시험과 분석이 끝난 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유국희 우주개발과장은 "FRB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기술 사항은 결론 도출까지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러 양측은 각 13명의 전문가로 FRB를 구성해 지난 6월14일 나로우주센터에서, 7월 12∼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kimy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경기교육청 "체벌금지 내년부터 본격 시행" 대체 프로그램 용역의뢰.."적응기간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애초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체벌금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요체"라며"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과 연계해 교권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kt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 전교조 `해고자 인정규약'' 개정 끝내 거부 "법외노조시 총력투쟁"…대응 매뉴얼 전파고용부 "위법은 위법, 다시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결국 거부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전교조가 이를 거듭 수용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외노조화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에 다시 파문이 일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사전 예고한 대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해고자의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투쟁 사항 등의 관련 규약에서는 위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고용부 요구대로 폐지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조직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약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제2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법외노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치고 한 개만 남겨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규약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내부 자료집에서 "2차 규약 시정명령과 해고자 현황 자료 요구 등에 이어 내년 1~2월 이후에는 노조설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범국민·40만 교사 서명운동과 단식수업, 범국민대회 등을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교원 정원 확보,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일제고사 중단 등을 담은 하반기 투쟁사업, 학생인권과 교권확립, 혁신학교 운동 등을 담은 제2의 참교육운동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이행금(1억5천만원) 압류 작업이 조 의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조 의원 월급도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