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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건표 부천시장 ‘사과문’ 대신 ‘유감문’ 발표 반나절만에 성명내용 바꿔치기 …부천시, "단순 실수" 해명 최근 폭설 중 중국외유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이 ‘사과드린다’는 대시민 성명내용을 반나절만에 모두 바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는 13일 오전 홍건표 시장 명의로 시 홈페이지에 ‘제설작업 및 외유 보도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성명은 외유에 대한 사과와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홍 시장은 성명에서 “최근 하얼빈 방문과 제설작업 문제로 MBC 등 중앙방송사에 보도되어 시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사안에 대해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성명내용은 반나절만인 오후에 “먼저, 최근 하얼빈 방문과 제설작업 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로 바뀌었다. 성명 후반부에 나오는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는 결과가 되었음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란 내용도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로 바뀌었다. 두 문장 모두 ‘사과’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다.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결국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성명도 항의가 잇따르자 발표했을 뿐 내용을 보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수 부천시 총무과장은 “오전 글은 실무자가 한면에 글이 다 실리는지 시험하다가 노출된 실수”라며 “오후 글이 결재받아 올린 공식적인 성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과’라는 단어를 뺀 사람이 홍 시장이냐는 질문에는 “결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누가 뺀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윤석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방송사에 제보를 해 결과적으로 부천시에 불명예를 안기게 한 일부 의원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4
- 인사<KB국민은행> ◇부장 ▲고객만족 이명현 ▲증권대행 이인호 ▲온라인채널 윤일현 ▲개인여신상품 정상철 ▲PB사업 이병용 ▲기업금융 권영건 ▲카드기획 백동호 ▲카드업무지원 심미란 ▲카드영업추진 송석봉 ▲자금 서남종 ▲자본시장사업지원 차중렬 ▲신탁 구본승 ▲퇴직연금사업 최진복 ▲여신관리 백강호 ▲개인여신심사 최성헌 ▲기업여신심사 김종국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김동구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김용호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문경호 ▲인재개발원장 천학도 ▲직원만족 안수영 ▲KB금융아카데미 김창덕 ▲리스크관리 이민수 ▲영업감사 최해규 ◇지점장 ▲뉴욕 박정규 ▲동경 이인영 ▲홍콩현지법인 박충선 ▲BCC 심무길 ▲가능동 김상만 ▲가락동 석종순 ▲가락본동 안경은 ▲가산테크노타운 이일우 ▲갈산 이영하 ▲감전동 조상태 ▲강남대로 이경화 ▲강남역 이종탁 ▲강남중앙 지도연 ▲강남타운 박성범 ▲강릉 홍태선 ▲강변역 주만중 ▲강북 모강표 ▲개금동 윤인우 ▲개봉남 신경하 ▲개포남 강미란 ▲개포동 안경호 ▲거여동 겸 마천동 박상철 ▲거여역 이형수 ▲거창 하덕윤 ▲건대역 김희철 ▲검단사거리 김성수 ▲경산 박헌종 ▲경안 강우성 ▲경주 정재주 ▲계산동 이근중 ▲계산역 윤철중 ▲고강동 이계희 ▲고덕역 길병수 ▲고양동 이상배 ▲공릉역 안경호 ▲공주 이일구 ▲공항동 김동민 ▲과천북 국상호 ▲관음동 한시근 ▲관저동 김진선 ▲광명사거리 신종근 ▲광복동 이몽호 ▲광양 오재근 ▲광화문 이헌 ▲교대역 손혜승 ▲교문 하영남 ▲구갈남 장현권 ▲구갈 김승환 ▲구로남 최용석 ▲구로디지털 신병철 ▲구로벤처센터 정연정 ▲구로 정진섭 ▲구리 유호 ▲구미역 김두영 ▲구미 김규동 ▲구서동 박영태 ▲구의동 김운섭 ▲굽은다리역 최영일 ▲금능동 김풍자 ▲금정동 정계원 ▲금촌 황규만 ▲금호동 김형근 ▲기장 김시형 ▲길음뉴타운 김광진 ▲김포서 홍재부 ▲김해 이상웅 ▲나주 임성진 ▲난곡 정경섭 ▲남가좌동 이경재 ▲남산타운 이철재 ▲남성역 김형오 ▲남양산 조재우 ▲남역삼 박인수 ▲남천동 박영미 ▲내당동 강석곤 ▲내덕동 이돈로 ▲내방역 황경문 ▲내손동 엄완용 ▲노량진 이관우 ▲노원동 서종원 ▲노은 이정목 ▲논현동 이경구 ▲능곡 박용호 ▲다대동 박종욱 ▲달동 이기원 ▲달성공단 최기흥 ▲답십리 이상호 ▲당동 김희숭 ▲당산역 김수영 ▲대곡동 윤현종 ▲대구중동 조상형 ▲대구 김유곤 ▲대덕테크노밸리 김종대 ▲대명동 최점룡 ▲대방동 임성덕 ▲대신동 김준훈 ▲대전가양동 박종관 ▲대전원동 김성수 ▲대전은행동 임채능 ▲대치남 제갈훈 ▲대치서 조연호 ▲대화역 전영만 ▲덕소 신용호 ▲도당동 이강설 ▲도봉 구제용 ▲동두천신시가지 김영곤 ▲동두천 최상집 ▲동백 이수진 ▲동수원 오종현 ▲동울산 이상국 ▲동의정부 박정윤 ▲동춘동 배병각 ▲동탄다은 이모행 ▲동탄솔빛나루 김형표 ▲두정동 김문환 ▲두호동 김명세 ▲둔산갤러리아 전운선 ▲둔산한양 이종갑 ▲둔촌서 함명각 ▲등촌동 이승호 ▲마두역 최길복 ▲마들역 정일용 ▲마포역 김영민 ▲만수6동 노정신 ▲만수동 김정렬 ▲망원동 김정권 ▲매탄동 송진혁 ▲명곡 송석재 ▲명동역 최인옥 ▲명동영업부장 이경수 ▲명일동 정세민 ▲명학 김영철 ▲모란역 한어성 ▲목동8단지 신두순 ▲목동중앙 강성화 ▲목동 장경하 ▲무거동 박대근 ▲묵동 고정주 ▲문경 김동현 ▲문래동 안병선 ▲문산 문중옥 ▲문정동 김식래 ▲미금역 마재열 ▲미남 서영혁 ▲미아동 백남훈 ▲미아역 황인숙 ▲밀양 조영혁 ▲반여동 김남일 ▲반포남 류명선 ▲방배남 최세환 ▲방이남 방혜숙 ▲방학동 남광현 ▲백궁 이우환 ▲백마 김낙호 ▲백석역 구자정 ▲범어4동 정기출 ▲범어동 정언영 ▲범일동 이승진 ▲병점중앙 하상호 ▲병점 김재주 ▲복현동 윤영호 ▲본리동 이용덕 ▲봉은사로 한동은 ▲봉천역 주해붕 ▲봉천중앙 서성남 ▲부곡동 노동환 ▲부산법조타운 배종균 ▲부산 김승철 ▲부안 유창희 ▲부천내동 김태중 ▲부천상동 황선준 ▲부천 전금영 ▲부평중앙 이재도 ▲북수원 임익환 ▲북악 김진구 ▲북한산시티 유종택 ▲분당미금 박현석 ▲분당시범단지 김청겸 ▲분당양지 모인숙 ▲분당정자 정재금 ▲분당중앙 설상열 ▲분평동 홍명희 ▲불광동 이재방 ▲불당동 최용건 ▲사가정역 이석진 ▲사상역 김병남 ▲산곡동 유성규 ▲산본2동 오의종 ▲산본 겸 산본궁내동 김재영 ▲삼산 이상우 ▲삼전남 정규성 ▲상계동 남궁현 ▲상도동 송두호 ▲상록수 유태종 ▲상인역 이동환 ▲상일동 김기철 ▲서강 김종범 ▲서교동 하성목 ▲서귀포 김성모 ▲서대전 원종화 ▲서면중앙 전대식 ▲서면 서충수 ▲서산 윤충근 ▲서소문 강진섭 ▲서울대입구역 김중철 ▲서인천 강길호 ▲서초중앙 민경미 ▲서현동 황득룡 ▲서현역 김정국 ▲석관동 전덕용 ▲석바위 정영은 ▲성내동 손교균 ▲성북역 김병태 ▲성산동 박규완 ▲성정동 유승록 ▲센텀파크 안종길 ▲소공동 양종렬 ▲속초 박상준 ▲송내역 김강하수 ▲송정 박경욱 ▲송파역 박동건 ▲수내역 송봉석 ▲수성교 신대철 ▲수영만 신현영 ▲수영 김도식 ▲수원남문 박상철 ▲수원역 최행진 ▲수원팔달 정현호 ▲수유서 박진우 ▲수지상현 장기호 ▲수지성복 김성권 ▲수지 송대진 ▲숭례문 김명수 ▲스타타워 신상호 ▲시지 이봉하 ▲시화 김철오 ▲시흥동 허용원 ▲시흥신천동 한영원 ▲신갈 박제현 ▲신대방동 권혁조 ▲신도림 김상철 ▲신도림테크노마트 이훈식 ▲신림역 오만균 ▲신매탄 이동진 ▲신안 박은경 ▲신암동 안효영 ▲신월뉴타운 오세웅 ▲신정중앙 백낙환 ▲신천역 송춘의 ▲신탄진 윤도원 ▲신현동 신승철 ▲신흥동 김종구 ▲심곡동 김상구 ▲쌍문동 박용기 ▲쌍촌동 박근숙 ▲안락동 손탁원 ▲안산사동 윤사현 ▲안산 최승호 ▲안성 이종훈 ▲안양비산동 안현수 ▲안양 장영진 ▲안중 신성훈 ▲암사역 이제경 ▲압구정서 백해현 ▲압구정역 박혜경 ▲양산동 양영주 ▲양재역 홍석철 ▲양주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겸 양주자이 남성삼 ▲양평 최민호 ▲언남 김복수 ▲언양 노지완 ▲엄궁동 백동훈 ▲여서동 민을홍 ▲여주 김호남 ▲역삼중앙 허진 ▲연북로 김영규 ▲연산동역 양희철 ▲연산동 손해락 ▲연수중앙 박호규 ▲연신내 윤원식 ▲영도 윤영근 ▲영동대로 이민숙 ▲영동 이기범 ▲영등포하이테크 정현구 ▲영주 박세범 ▲영통남 민동선 ▲예산 정희상 ▲오산운암 이충열 ▲오장동 김병욱 ▲오창 김동욱 ▲오천 김창곤 ▲옥동 심헌 ▲옥련동 홍종철 ▲옥천 최정내 ▲온양 오병균 ▲온천동 이동희 ▲왜관 손기태 ▲용답동 은항재 ▲용문역 류범규 ▲용봉동 고형국 ▲용산 최우성 ▲용인구성 김능길 ▲용인 양맹호 ▲용전동 양희대 ▲울산남 조홍래 ▲울산동평 한태진 ▲울산병영 김석준 ▲울산북 권형근 ▲원미동 김정태 ▲월피동 이경자 ▲유성 김연석 ▲유천동 여일수 ▲은행동 유재화 ▲을지로5가 민경두 ▲응암역 고광래 ▲응암오거리 김정주 ▲의왕 박주홍 ▲의정부서 장인철 ▲의정부중앙 이재훈 ▲이대입구 김오순 ▲이천 최승창 ▲인덕원 류흥렬 ▲인천삼산 나승배 ▲인천원당 장인관 ▲일산동 이형승 ▲일산장항동 이진기 ▲임학동 김선재 ▲장림동 이재만 ▲장산역 정연호 ▲장안동 김재봉 ▲장위1동 성채현 ▲장위2동 김성수 ▲전곡 김정태 ▲전주중앙 이봉열 ▲전하동 김종민 ▲정왕동 양병덕 ▲정자동 박용기 ▲종로3가 이선수 ▲종로5가 지두환 ▲종로6가 안상균 ▲주례 김종광 ▲죽전1동 여치구 ▲죽전역 이중노 ▲중곡동 이종린 ▲중곡서 권두현 ▲중동 윤병우 ▲증평 이정연 ▲진접 김종필 ▲진천 박구용 ▲창동아이파크 양재영 ▲창신동 이영선 ▲창원내동 최상국 ▲천호동 김우일 ▲천호역 최송균 ▲철산 류대형 ▲철원 유지룡 ▲첨단 이정은 ▲청계3가 한승연 ▲청계 육완수 ▲청담동 양원용 ▲청담역 손한일 ▲청량리역 김명래 ▲청량리 김형군 ▲춘천남 장용석 ▲충렬로 이호형 ▲충무동 박대효 ▲충무로역 정진우 ▲충주 안동학 ▲칠곡 정영석 ▲침산동 한장동 ▲태평역 임옥규 ▲토곡 김계남 ▲통영중앙 김성문 ▲파장동 유재천 ▲파주운정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경현 ▲팔용동 박준명 ▲평내동 허동수 ▲평창동 김우천 ▲포천 성훈경 ▲포항남 이종화 ▲포항중앙 박낙현 ▲포항 이영수 ▲풍동 김승필 ▲하남 최용진 ▲하단동 김재덕 ▲하당 전동식 ▲하안동 김병기 ▲학동사거리 이규열 ▲학동역 한미애 ▲해운대역 진춘 ▲혜화동 진우섭 ▲호계남 이동철 ▲호계동 박대용 ▲홍성 박홍기 ▲화곡역 김현성 ▲화서동 박찬일 ▲효창동 장성민 ◇PB센터장 ▲대구 윤규호 ▲대전 조 2010-01-14
- 대형건설사 분양물량 늘어난다 대형건설사 분양물량 늘어난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지난해보다 70% 증가 2009년 도급순위 상위 10개 대형건설사의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등 10개 건설사의 올해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분양물량이 지난해보다 73.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이 경색되면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뤄둔 분양을 포함해 주택분양이 크게 늘었다. 특히 GS건설과 SK건설은 전년대비 분양물량이 3~4배이상 늘어났다. 건설사별 특징을 살펴보면, 분양계획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삼성물산과 GS건설, SK건설 등은 지방 분양계획이 없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대부분이고, 지난해 청약열기를 끌어온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분양도 이어질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분양시장의 긍정적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형건설사가 지난해보다 신규 분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대림산업 = 대림산업 2010년 분양 계획 물량은 전국 15곳, 8956가구다. 이중 경기도 물량이 전체의 78%인 7002가구에 달한. 지난해 청약 불패신화를 자랑한 광교신도시 A7블록에서 100~145㎡ 1970가구를 4월 분양한다. 같은 시기에 의왕시 내손동에서 대우사원주택을 재건축해 2245가구 중 83~225㎡ 97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GS건설과 공동시공하는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1,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1753가구 중 84~230㎡ 604가구를 3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왕십리뉴타운 1,2구역 분양이 3월~4월 예정돼 있다. ◆ 대우건설 = 대우건설은 올해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에서 1만401가구를 고루 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81%(8467가구)가 몰려있는 것이 특징. 1월 말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 주상복합 117~302㎡ 1703가구 분양을 시작으로2월에는 동작구 흑석4구역을 재개발해 811가구 중 77~162㎡ 21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외 경기도 성남시 단대구역(1140가구 중 85~164㎡ 252가구)과 경인선 소사역 인근인 부천시 소사본동(81~148㎡ 797가구)에서 3월, 4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당진1지구에 97~130㎡ 5백6가구(2월 예정), 대구 상인동 세경백조1차 재건축, 부산 사하구 당리1구역 재개발을 통해 각각 698가구 중 79~152㎡ 595가구, 498가구 중 83~173㎡ 321가구를 5월과 6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 두산건설 = 두산건설은 올해 전국 6곳에서 302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3곳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분양된다. 오는 5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한신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중동 AID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 742가구 중 80~157㎡ 184가구, 2369가구 중 64~311㎡ 420가구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운대 AID아파트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다. 8월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를 재건축해 451가구 중 79~153㎡ 121가구를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 롯데건설 2009년 롯데건설은 경기도와 부산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경기도 용인시 중동 동진원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우림건설과 공동으로 112~265㎡ 2770가구를 분양한다. 용인 경전철 어정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있다. 14일 일반 청약을 시작했다. 3월 부산에서는 화명동 화명주공 재건축 2차 분양을 준비 중이다. 5239가구 규모로 이중 109~201㎡ 140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하반기 10월, 12월에는 각각 인천 송도국제복합단지 A3블록(한진중공업 공동 시공)에 105~218㎡ 1400가구, 파주 교하신도시 A14블록에 82~234㎡ 188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삼성물산 = 삼성물산은 수도권 사업에 주력한다. 전체 5263가구중 서울 4880가구, 인천 291가구, 경기 92가구 분양 예정이며 지방사업은 없다. 특히 전체 물량의 93%를 차지하는 서울 분양단지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이주를 이룬다.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 성동구 옥수12구역 재개발 일반분양이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과 공동시공하는 답십리16구역 2421가구 중 82~172㎡ 676가구를, 옥수12구역은 1822가구 중 9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 하반기에는 대우건설과 시공하는 마포구 아현3구역, 왕십리뉴타운3구역 분양을 준비 중이다. 공급규모는 △아현3구역 3063가구 중 110~315㎡ 410가구 △왕십리뉴타운3구역 2101가구 중 79~231㎡ 836가구 일반분양 예정이다. 현재 왕십리뉴타운3구역은 설계변경 중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변경될 수 있다. 이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24가구 예정)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올해 11곳 9281가구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청약불패 기록을 세웠던 송도국제도시에서 3곳 3528가구(38%)가 분양돼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3블록에 1654가구를 2월에 분양할 예정. D11,16,17블록에는 1494가구를 5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의 1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120~229㎡ 495가구, 오피스텔 60~123㎡ 183실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 서울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이 도보 7분거리며, 왕십리 민자역사내의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 현대건설 = 2010년 현대건설이 분양 계획 중인 단지 중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주아파트 재건축이 단연 눈길을 끈다. 강남권에 위치하고 학군도 좋다. 397가구중 117가구를 올 4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4구역을 재개발해 507가구 중 127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90의 4번지 일대 110~165㎡ 1093가구와 경기 김포시 감정동 67번지 일대 2793가구를 모두 10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 현대산업개발 = 올해 현대산업개발은 11곳 5655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7곳이나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2구역이 각각 분양될 예정.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3,4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4047가구 중 1068가구를 10월에 분양할 계획이며, 현대산업개발은 32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5,6블록에는 1036가구를 9월 중에 분양한다. 2월에는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Ab-3블록에 1205가구, 6월에는 부천시 약대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1634가구 중 425가구는 6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 GS건설 = GS건설은 서울 도심권 재개발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금호17구역에는 497가구 중 83~140㎡ 31가구, 금호동3가 금호18구역에는 403가구 중 82~146㎡ 39가구를 3월과 9월에 각각 일반분양할 계획. ◆ SK건설 = SK건설은 올해 분양예정 가구는 6735가구나 된다. 지난해에 비해 4배나 증가했으며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도 2곳이나 있다. 경기 수원시 정자동 SK케미칼 부지에 83~172㎡ 3455가구를 2010-01-14
- 청소년 노동, ‘법 사각지대’ …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일상화 “저녁 6시부터 밤 12시반까지 배달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할 때도 있고요.”(18·전문계고·부천 보쌈집 배달 근무) “1년 넘게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넘게 일했어요.”(18·전문계고·광주 치킨집 배달)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심화로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학업 등을 위해 과도한 노동은 못하도록 법적 기준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주5일제 근로’의 기준에 맞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아 1주 시한은 35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동일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장시간 야간근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부당해고 제한 등 최저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10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했다’는 이들이 44.3%(4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경우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법학과) 교수는 “연소근로자보호법률을 제정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부천시장 폭설 중 중국출장’ 뻔뻔한 해명 지난주 폭설 중 외유성 중국출장을 다녀온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의 처신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뜻밖의 폭설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이 없다고 해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 시의원이 언론보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어 “부천과 다른 지자체와의 제설작업을 비교해 봐도 부천이 뒤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중국 하얼빈시 서기가 교체됐고 부천시 부시장도 바뀌어 (폭설에도 불구하고) 국제의전상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이런 해명에도 중국 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비난 글이 줄을 이었다. 풀뿌리 부천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번 양보해 출국한 일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부천시 교통상황이 며칠째 마비된 점 등을 감안했다면 홍건표 시장은 주요 일정만 소화하고 귀국했어야 마땅하다”며 “부천시민에게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의원’으로 지칭된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준재난시기에 제설작업을 뒤로 하고 빙설축제에 가고 관광까지 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백번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철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사실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난 4일 부천시에 폭설이 내렸는데도 다음날인 5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빙설축제에 참가한 뒤 만리장성과 명13릉 관광을 하는 등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청소년 노동, 법 사각지대서 ‘신음’ 야간근로 밥먹듯…주당 근로시간 35시간으로 줄여야 “저녁 6시부터 밤 12시반까지 배달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할 때도 있고요.”(18・전문계고・부천 보쌈집 배달 근무) “1년 넘게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넘게 일했어요.”(18・전문계고・광주 치킨집 배달)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심화로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학업 등을 위해 과도한 노동은 못하도록 법적 기준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주5일제 근로’의 기준에 맞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연소근로자의 주당 법적 기준근로시간이 성인근로자의 주당 기준시간과 동일한 모순이 발생했다. 청소년 기준근로시간은 성인의 법정 근로시간(주5일 근무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비교해 1일 근무시간은 1시간 적은 7시간인데, 1주 시한은 35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장시간 야간근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부당해고 제한 등 최저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10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했다’는 이들이 44.3%(4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경우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법학과) 교수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써야 한다”며 “연소근로자보호법률을 제정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부천시장 폭설 중 중국출장’ 논란 점입가경 제목 : ‘부천시장 폭설 중 중국출장’ 논란 점입가경 부제 : 홍건표 시장 “일부 시의원의 정치공세” 해당 시의원 “기자회견 내용 교만의 극치” 지난주 폭설 중 외유성 중국출장을 다녀온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의 처신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뜻밖의 폭설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이 없다고 해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일부 시의원이 언론보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어 “부천과 다른 지자체와의 제설작업을 비교해 봐도 부천이 뒤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중국 하얼빈시 서기가 교체됐고 부천시 부시장도 바뀌어 (폭설에도 불구하고) 국제의전상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이런 해명에도 중국 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비난 글이 줄을 이었다. 풀뿌리 부천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번 양보해 출국한 일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부천시 교통상황이 며칠째 마비된 점 등을 감안했다면 홍건표 시장은 주요 일정만 소화하고 귀국했어야 마땅하다”며 “부천시민에게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의원'로 지칭된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준재난시기에 제설작업을 뒤로 하고 빙설축제에 가고 관광까지 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백번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철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사실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난 4일 부천시에 폭설이 내렸는데도 다음날인 5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빙설축제에 참가한 뒤 만리장성과 명13릉 관광을 하는 등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법 사각지대 청소년 ‘밑바닥 노동’ “저녁 6시부터 밤 12시반까지 배달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요.”(18・전문계고・부천 보쌈집 배달 근무)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일해요. 2008년 여름부터 1년 넘게 일했어요.”(18・전문계고・광주 치킨집 배달)(▶관련기사 18면)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노동의 심화로 청소년 노동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면 근로기준법부터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학업 등을 위해 과도한 노동은 못하도록 법적 기준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소근로자 법적 기준근로시간은 모순이다. 성인의 법정 근로시간(주5일 근무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비교해 1일 근무시간은 1시간 적은 7시간인데, 1주 시한은 35시간이 아닌 40시간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부당해고 제한 등 최저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이 안된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10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했다’는 이들이 44.3%(4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경우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지난해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면접대상자 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법학과) 교수는 법과 정책이 연소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필요한 법의 결여 △법 해석상 보호 배제 △당사자가 잘 모르는 경우 △법 집행이 안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써야 한다”며 “연소근로자보호법률을 제정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수원 송태수 교수는 “청소년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권리의식을 갖도록 정규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교과서에 노동기본권 설명하는데 10쪽 이상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청소년 대다수 생애 최초의 노동 경험이 ‘밑바닥 노동’이란 점이다. 최근 소득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 가구의 연소자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10-01-11
- 폭설 와중에 만리장성 관광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이 지난주 폭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외유성 해외줄장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홍 부천시장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외교사절로서 간 것”이라며 10일 언론에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꺾이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은 중부권에 폭설이 내린 4일 다음날인 5일. 4일 당시 부천에 내린 눈은 23.8cm로 공무원은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였고 도심 교통은 마비상태였다. 홍 시장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일행은 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교류단 등 50여명이 넘었다. 이 일행 중에는 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 도시환경국장도 포함됐다. 이들이 부천시를 비우고 중국으로 출국한 이유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하얼빈시 빙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부천시가 이번 출장에 쓴 비용은 2000만원. 전체 일정은 4박 5일로 이 중 사흘간은 하얼빈시 빙설축제에, 나머지 이틀은 베이징에서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정 중에는 만리장성, 이화원과 자금성 관광은 물론 서커스 관람에 발마사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부천시민이라고 밝힌 김현희씨는 시 홈페이지에 “뉴스를 보고 어느 지역 시장이 저러나 싶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부천이라니”라며 “어이가 없다. 이래서야 부천이 발전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부윤씨 역시 “비싼 세금을 그렇게 탕진하시면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느냐”며 “부천 살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 연초부터 아파트 청약률 부진 연초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연초부터 아파트 청약률이 부진하다 못해 청약자가 하나도 없는 ‘제로(0)’ 아파트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현재까지 두달간 청약을 실시한 단지에서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10개 단지를 넘어섰다. 순위내 청약을 마감하지 못한 미분양 단지 숫자는 더욱 많다. 순위내 전주택형이 마감된 신규 청약단지는 철산 래미안자이, 김포한강신도시 래미안,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청라 더 샵 레이크파트, 광교 호반가든하임, 청라 린스트라우스, 광교신대역 극동스타클래스,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별내 남양휴튼 등에 불과하다. 대개 청약률 ‘제로’ 아파트는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지도 안 좋고 가격이 비싸 수요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는 청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약에 나선 마포의 주상복합아파트인 펜트라우스는 국민주택 81가구 모집에 단 한명도 청약하지 않았다. 182가구를 모집하는 중대형 분양에는 10%가량만이 청약에 나섰다. 신일건업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공급한 ‘덕암 신일유토빌’은 지난달 322가구에 대해 청약신청을 받았지만 청약자가 없었다. 제로 청약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조양종합개발이 경기도 부천 역곡동에서 분양한 ‘부천 휴캐슬’ 40가구, 충남 천안 병천면 ‘레이크팰리스’ 역시 3순위까지 신청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청약접수를 마친 경남 사천시 죽림동 `아리안 1차’도 125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청약률이 저조한 아파트는 셀수도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에 일반분양한 ‘자연앤e편한세상’ 823가구는 2순위까지 42명만이 청약에 나섰다. 현대성우가 지난달 경기도 고양 일산 2지구에서 분양한 타운하우스 ‘현대 성우 오스타’는 124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단 한명에 불과했다. 1차 분양때 평균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순위내 마감한 현대산업개발의 수원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2차분양도 2014가구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47명이 신청하는 데에 그쳤다. 185가구를 모집한 수원 율전 서희스타힐스 1·2단지의 경우 주택형별로 1~2가구만 청약한 경우도 다반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미분양 속출에 대해 “3년전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며 크게 경계하고 있다. 우선 청약률 저조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확대에 따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금리 인상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 2차분이나 위례신도시 등 알짜 택지지구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11일 양도세 감면 마감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이분양 및 청약률 저조를 부추키고 있다. 이 모습은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분양했던 것과 같은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미분양이 속출하던 모습과 흡사해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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