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화건설, 인천 숭의주공 재건축 수주 한화건설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사업은 기존 8개동, 13평형 370가구를 허물고 7개동 규모에 19평형 36가구, 24평형 144가구, 31평형 236가구 등 총 4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올해 12월 이주를 시작, 내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5월께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할 계획이며 입주시기는 2006년 5월로 잡고 있다. 한화건설은 숭의 주공이 인천 남구 구도심의 중심에 자리잡은데다 경인고속도로 도화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여서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2003-03-25
- [인터뷰] 배한성 경남 창원시장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설계에 의해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 위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삶의 품격이 묻어나는 매력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한성 창원시장은 ‘어머니 행정’이란 특이한 구호를 들고 지난해 7월 민선 3기를 열었다. 개발 보다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배 시장은 이런 구상에 따라 올해 시정목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건강복지도시 구현 △생활에 멋과 기쁨을 주는 창원문화 진흥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 △시민편의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기반 구축 △활력 넘치는 도시형 농촌 건설 등으로 정했다. 강조하고 있는 어머니 행정에 대해 말한다면. 어머니 마음처럼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 시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 내적으로 알찬 도시를 가꾸는 알뜰 행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857개 노선과 한지 1101개소, 하천 76개소를 일제히 정비해 폐기물 등을 4톤 트럭 기준으로 5600여대 분량을 처리했다. 날로 심화되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이주차장 91개소(6만5000㎡)를 조성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창원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은. 최근 노후화된 반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 아파트도 재건축조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 용적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남시장 노점상 문제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건설, 토월천 복개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상남시장 문제는 시가 대체부지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일단락 됐다.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창원대학교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방음림 조성과 도로 터널화 등을 통해 교육환경 파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토월천변 도로확장 공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이견이 조율되면 공사를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최근의 화두다. 시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은. 인터넷 열린 시장실, 시민제안 제도, SPOT POLL제 등 다양한 민원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시행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여론의 접점을 찾고 있다. /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3-24
- 행자위 경찰청장 인사청문 평가 “의결권 없는 인사청문제도 보완 시급하다.” 18일 개최된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청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만 있을 뿐 결정권한이 없는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청문회가 구속력이 없다보니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으면 국회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석(한나라) 의원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의결과정을 생략한 채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청문회를 종결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청문기능을 반쪽자리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없는 청문회는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이나 집요한 추궁의욕을 막아 맥빠진 청문회로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지적이다. 송석찬(민주당) 의원은 “인사에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깊이 있게 추궁하는 것은 상처만 입히는 꼴이 된다는 생각에 철저히 검증해야겠다는 의욕이 다소 떨어진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해서 청문회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결정권은 없다해도 인사권자가 후보지명에 보다 신중해 지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평소 처신에 신중할 것”이라며 “인사청문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완대책에 대해 의원들은 나름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영(한나라) 의원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과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마음자세부터 달라진다”며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식 의원은 “이왕 청문을 하려면 책임도 줘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단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03-19
- 판교 주민 ‘전답 평당 300만원 보상’ 요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주민들이 12월부터 주민 보상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토지보상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3일 판교지구개발추진위와 판교개발보상대책위가 공동으로 ‘판교개발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회’을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지가 보상액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가의 상승률을 감안해 임야의 경우 평당 100만원, 전답 300만원, 대지 600만원 이상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지의 경우 필지당 120평 이상과 이주단지 선택권을 요구했다. 이주택지의 가격도 조성원가의 50% 이하, 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분양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 아파트 18.6평에서 24.7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택지 및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2001년 10월17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일(2002년 7월24일)로 완화해 줄 것도 제기했다. 그 외에서 △화훼유통단지 및 농산물 유통단지 2만5000평 조성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택지 및 아파트 분양권 부여 △종교부지 이주택지 분양가 동일한 비율로 분양 △시설채소, 화훼, 소규모공장 등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외에도 ‘선 입주, 후 철거’와 인구밀도 상향을 요구했다. 시범단지 조성 전에 원주민 및 세입자의 입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입주시키고,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200인/ha(분당 198인/ha)으로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입주단지가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96인/ha의 인구 밀도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대로 적용하면 된다”며,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2개 토지감정평가기관과 주민들이 선정한 1개 감정기관 등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해 나온 평균이 보상가격이 된다”고 말했다. 판교사업단은 12월 보상착수 계획 하에 올 2월말까지 토지 및 농작물 조사를 마쳤으며, 3월부터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 8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장물 조사기간에서 거주자 현황 및 영업현황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판교주민들은 월말까지 주민들의 요구안을 확정해 다음주 중 건교부와 판교개발 공동시행자(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27
- 인천 구월주공 잔류주민-철거업체 갈등 재건축단지로 예정돼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아파트 철거를 놓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주기한이 남았는데도 철거업체가 이주한 집 창문과 현관문마다 붉은 페인트로 ‘X’ 표시를 해 남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직후 철거업체인 동림엔지니어링은 이주한 빈 집에 들어가 붉은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이 항의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철거업체가 다시 빈집 창문과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자 이주를 못한 2900여 세대가 반발한 것이다. 주민 박 모씨는 “이주 기한인 7월21일도 되기 전에 흉물스러운 표시를 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우리 집이 5층인데 4층이 모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양쪽 집 현관문에 시뻘겋게 표시를 해 아이가 무섭다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최성준 조합장은 “재건축 일정 상 빈집확인을 하라고 철거업체에 지시했는데 철거업체가 자체판단으로 X표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주기한을 넘기면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맡고 있는 동림엔지니어링 박성원 소장도 “붉은 가위표는 기본적으로 철거현장에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잔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남동구청은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철거업체의 혐오스런 방법은 분명히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을 찾아가서 만류하는 이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2003-05-12
- 임대아파트 주민 90% ‘내 집 마련 희망 없다’ 임대아파트 입주 가구의 90%가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임대 가구의 60%정도가 한달 소득수준이 7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의회가 임대아파트 입주자 8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인 89명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571명)가 ‘분양 받겠다’고 답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상황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의 한 달간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56.3%가 75만원 이하, 이 가운데 19.4%는 30만원이하로 답했다. 생계원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76.9%이고 이중 60대 이상이 36.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은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이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정부의 보조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별 분포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64.6%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모자가정 20.45%, 저소득장애인 4.3%, 기타 보훈대상자, 의료부조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5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대주택 입주권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상실됐다고 응답해, 계약이 만료되면 절반이 넘는 세대가 강제 퇴거 조치돼야 할 위기에 처했다. 노원구의회 임대주택 특위 박남규 위원장은 “이번에 조사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가운데 60%에 가까운 3500여 가구가 기초수급권자에서 탈락해 2005년 1월까지 거리에 쫓겨 날 위기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20
- 인천 구월주공 잔류주민-철거업체 갈등<수정본> 전국 최대규모 재건축단지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아파트 철거를 놓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주기한이 남았는데도 철거업체가 이주한 집 창문마다 붉은 스프레이로 ''X'' 표시를 해 놓아 남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직후 철거업체인 동림엔지니어링은 이주한 빈 집에 들어가 붉은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이 항의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철거업체가 다시 빈집 창문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자 이주를 못한 2900여 세대가 반발한 것이다. 주민 박 모씨는 “이주 기한인 7월21일도 되기 전에 흉물스러운 표시를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우리 집이 5층인데 4층이 모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양쪽 집 현관문에 시뻘건 가위표를 해놓아 아이가 무섭다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최성준 조합장은 “재건축 일정 상 빈집확인을 하라고 철거업체에 지시했는데 철거업체가 자체판단으로 가위표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주기한을 넘기면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맡고 있는 동림엔지니어링 박성원 소장도 “붉은 가위표는 기본적으로 철거현장에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잔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남동구청은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관계자는“철거업체의 혐오스런 방법은 분명히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을 찾아가서 만류하는 이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5-13
- 창원 반송아파트 1단지 재개축 내부 진통 상가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소송제기 조합집행부 “문제 없다” … 창원시, 사업승인 보류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종길씨 등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조합원 22명은 지난 3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 송’ 및 ‘조합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5월과 2002년 8월 개최된 시공사선정 총회 및 계약인준 총 회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당시 총회에서 공사비, 설계 개요, 비용분담계획 및 신건물 소유권 등 필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인 주택공 사와 조합집행부가 제시한 상가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통과된 것 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가 조합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신축상가 보상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건축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 재건축단지 상가는 기존 단지 내 복합상가와 단지 밖 개인 상가로 구분돼 있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상가측이 불리하다는 것. 상가 소유주 김윤호씨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상가는 건축면 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면 성당과 교회 및 목욕탕 등은 대지지분 기준 이고 특히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상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총회에 불참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조합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총회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환씨 등 개인상가 상인 40여명도 무이자 이주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주비 수 령을 거부하는 등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석근) 조정일 총무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민원이 일자 창원시는 조합측의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승인절차 를 늦추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부지 13만3330㎡에 2737세대(조합 2250세대, 일반분양 48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며 인근 반송2단지와 함께 5천여세 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는 주택공사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4-22
- 주한미대사관 비자 횡포에 일침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국인들도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횡포가 미국 거주 한인 변호사의 4년간에 걸친 법적 투쟁으로 시정 조치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동안 미국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국인들에게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해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을 것으로 예단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영주권을 받는데 적어도 3∼4년, 길게는 5∼1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미국내 가족들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긴급한 가족사가 발생해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대해 자신의 친여동생이 바로 피해를 당하고 있던 워싱턴지역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4년간의 법적 투쟁을 벌여왔고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거부 관행을 시정시킨 것이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업무를 다루고 있는 전 변호사는 30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동안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나 4년간의 법적 투쟁의 결과 국무부가 이 관행을 시정 조치했다는 대답을 연방하원의원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자신의 여동생 전순덕(여권상 이름 장순덕)씨가 3년 6개월만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이 투쟁에는 미 연방의회내에서 친한파로 널리 알려진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이 국무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이로써 한국 내에서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도 수년이 걸리고 있는 영주권 수속기간중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 사는 여동생 전씨가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는 이유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투쟁해왔으며 지난해 4월엔 “부당한 비자발급거부로 가족상봉을 막았고 변호사로서 요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피했다”며 파월 장관을 워싱턴 연방 지법에 고소한바 있다. 전 변호사는 워싱턴 연방지법이 자신의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결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 헌법소원을 준비해왔으나 국무부의 시정조치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정치적, 법적 압력을 받은 이번 사례에만 비자를 발급하고 다른 한국인 들에 대해선 이런 저런 사유를 달아 계속 영주권 신청중의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시정조치로 반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주한미국대사관이 자신의 여동생의 경우처럼 영주권을 신청중인 다른 한국인들에게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더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3-05-01
- NGO 민변 고용허가제 성명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치하면서 일부 업종에만 도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왜곡된 외국인력시장을 바로 잡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취업의 자유와 사업장 선택·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정부가 오랫동안 구상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고용허가제라도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책 부재 속에 4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심대한 과오를 바로 잡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법한 취업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현실적인 길이다. 우리는 그 동안 외국인력 정책의 부재,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용허가제」도입이 거론될 때마다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얻는 특정 단체의 반발과 압력에 정부와 국회가 굴복하는 것을 목격하여 왔다. 그런데, 또다시 명분이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로 이주노동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 4월 3일 경영계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이라며 고용허가제 유보와 출자총액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면서 개혁에 반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려움의 실제 원인인 대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덮어두고,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를 주장하며 산업연수생 제도·비정규직 확대·비현실적 최저임금제 등으로 유지해 온 저임금 노동시장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높은 발전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 4.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4-1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