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2차뉴타운 12곳·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지정 강남북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18일 2차 뉴타운 지역 12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새로 지정, 강북 리모델링의 본격 시동을 알렸다. 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 중랑구 중화동 등 12곳을 2차 추가 뉴타운지역으로, 성매매 밀집지역인 미아 지역중심과 청량리 부도심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또한 시는 2차 뉴타운 지역에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 강남에 비해 열악했던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 2차 뉴타운 = 시가 선정한 2차 뉴타운 지역은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강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골고루 포함됐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는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일대 동대문구 전농동일대 강북구 미아동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마포구 아현동 일대가 선정됐다(표 참조).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구 중화동일대와 성매매 밀집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철거민 이주단지인 양천구 신정3동, 수해위험지역인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고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도심 2곳과 동북권 3곳 서북권 2곳 서남권 4곳 동남권 1곳 등이며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도심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당초 뉴타운을 신청했던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도봉구와 광진구 금천구 등은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걸려 있어 제외됐다(박스기사 참조). 시는 2차 대상지 12곳 가운데 △개발 시급성 △자치구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감안,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공공부문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분 또는 공공부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방식으로 기존의 주택 재개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공영개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대문 종로 중구 등 기존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에 모두 15개 우수고를 유치할 방침이다. 현재 특목고가 없는 7개 자치구에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나머지 자치구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기존 특목고가 있는 성북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만큼 자립형 사립고 1곳을 추가설립키로 했다. ◇ 균형발전촉진지구 = 촉진지구 대상지역 5곳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의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다른 자치구 운영에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미아 지역중심은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 일대로, 성매매 밀집지역이 포함된 서울 최대 낙후지역인 동시에 구역내 길음·미아뉴타운이 포함돼 있어 인접개발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 부도심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개발이 필요한데다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가 불가피한 데 따라 결정됐다. 서대문구 홍제 지구중심은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포구 합정 지구중심은 지하철 6호선과 2호선이 환승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상암DMC와 월드컵구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곳이다. 구로구 가리봉 지구중심은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엣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호텔과 사무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이들 5개 촉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비로 먼저 투자해 상업지역 확대 등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 자족형 복합도시 = 시는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핵으로 반경 2∼3㎞ 안팎의 생활권을, 직장 주거 상업시설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을 핵으로 한 미아지역중심의 380만평 생활권을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직주비율 등 부문별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강북의 새로운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미아지역을 모델로 삼아 뉴타운과 촉진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한 데 묶어 오는 2012년까지 강북 및 서남권 지역에 10여개의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형성할 방침이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8
- 재건축아파트 ‘거품’ 1조2천억 빠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주 -1.78%나 하락해 전 주(-0.84)에 비해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졌다. 그에 따라 지난 한주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액은 총 1조2716억원으로 성루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하락액의 86%에 달했다. 서울 전체로는 1조4828억원(아파트 각 평형별 평균시세에 평형별 호수를 가중)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도시, 2001년 후 첫 하락 = 가장 많이 올랐던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파(-3.07%) 강동(-2.69%) 강남(-1.45%) 동작(-1.39%) 서초(-0.62%) 강서(-0.52%)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건축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일반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1.4%) 강동(-1.36%) 지역이 하락폭이 컸고, 그 외에 종로(-0.7%) 강남(-0.61%) 서초(-0.35%) 등 대부분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없어 서울에 비해 하락폭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분당(-0.1%) 평촌(-0.06%) 일산(-0.01%) 지역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신도시 전체평균 주간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 재건축·수도권·소형이 하락 ‘코드’ = 지난 주 매매값 하락폭이 큰 개별 아파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많았는데 개포지구, 반포 일대, 고덕지구, 가락·잠실지구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재건축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경기(-1.06%) 인천(-0.96%) 등 수도권 지역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역시 가장 많이 올랐던 광명(-1.87%)과 고양(-1.86%)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과천(-1.48%) 수원(-1.25%) 군포(-0.88%) 부천(-0.85%) 의왕?의정부(-0.71%) 안산(-0.36%) 안양(-0.11%) 등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 평형대별로는 강남 강동 송파 서초 등 재건축 하락폭이 큰 지역들이 소형 하락폭이 -1%~-3%대에 달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20평 이하 소형시장이 주간 -2.49%나 하락해, 소형평형대가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주도했다. ◆ 수도권 전세값도 대부분 하락세 = 수도권 전세값도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0.06%) 마포(0.03%) 지역이 보합세를 유지한 정도이고 그 외 지역은 일제히 주간 전세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종로(-0.93%)였고 금천(-0.59%) 관악(-0.57%) 서초(-0.33%) 강동(-0.31%)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 전세시장도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의왕(-0.72%) 안양(-0.57%) 하남(-0.54%) 광명(-0.48%) 군포(-0.42%) 고양(-0.2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연내 이어진 약보합세가 비수기로 연결되면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별로 연말 입주물량도 많은 편이어서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3-11-17
-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이달 중순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 금융, 주택공급, 거시경제 운용, 교육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자금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세제와 관련,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9·1대책 때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고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강남 주택 구입자금 관련 융자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자금, 채권시장으로=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개발 등 자본시장 육성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7~8%대 금리를 보장하는 비실명무기명 채권 발행과 같은 극약처방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일 열릴 증권사 투신사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중 부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며 “올해말로 끝나는 장기증권저축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당부분을 제외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세제혜택을 통해 시중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며 “배당지수 구조조정지수를 개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 값에는 거품이 끼어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더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부는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되 일단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중과할 방침이다. 또 이미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시행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보유과세 강화방안으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글어 올리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1년 앞당겨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과표 기준가격을 현행 ㎡당 17만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인 ㎡당 46만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의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건물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60∼70% 올라가고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려가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가격을 잡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기준연도를 정한후 부동산 가격 상승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강남 등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효세율을 0.3∼0.9%로 높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주택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과표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특히 강남 지역 과표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재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하지만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15%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 실거래가 과세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는 미지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분양가 규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억제책으로 작용해 결국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원가를 낮춘다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도 시기상조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린다고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돌아서겠느냐”면서 “교육 세제 금융을 망라한 개혁정책으로 일부 지역에만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내놓았던 예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도쿄 도심을 시작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주택담보대출 총량제한과 금리인상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다. 주택담보대출총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1년반새 4.5%포인트나 인상하자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금 회수에 들어갔고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를 갚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 주택가격지수가 9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45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03-10-10
- 미 기업들 이라크재건 독식 돈의 홍수를 이루기 시작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간 로비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여지는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NBC방송은 9일 이라크 재건에 이미 한달에 40억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1은 대다수 미국기업들인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방하원이 이날 승인한 87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야말로 ‘돈의 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들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함께 현재 이라크에 들어가 있는 미국인들은 10명당 1명꼴로 민간업자들이어서 이라크에 파병된 영국과 폴란드지휘의 다국적군과 비슷한 2만명이나 된다고 이들 언론들은 밝혔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워싱턴에서 요리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업자들은 특권없는 울분을 삭이며 하나의 사업이라도 따내려고 이라크 현지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같은 상황은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국이 독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미 이라크 사회간접시설 복구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는 미국의 벡텔사에게 돌아간바 있으며 딕 체니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 브라운 앤드 루트가 이라크 정유시설 복구사업의 수주를 따냈다. 특히 이라크 재건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어서 미국기업들간 사활을 건 로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국무부가 관할할 이라크 경찰 훈련장의 경우 8억달러짜리 대형 공사인데다 이 시설에서 훈련교관 1500명이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는 교관 인건비 등으로 1인당 한달에 2만달러씩 연간 24만달러나 투입되는 등 한달 관리비용만 2600만달러가 들어가 미국업체 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형 이라크 재건사업을 놓고 미국기업들은 전직 장관과 전직의원·장성 ·외교관 등 고위인사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고 사활을 건 로비전쟁을 벌이고 있다. 누어 USA라는 회사는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을 로비스트로 영입, 8000만달러짜리 이라크 오일 파이프라인 보호사업권을 따냈다. 부시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얼마전까지 FEMA라는 비상재난관리청장을 지낸 조 알바씨도 현재 이라크재건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4성장군 출신으로 국무부 중동특사를 지낸 앤서니 지니 예비역장군은 이라크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법률자문을 해주는 법률회사에 고용됐다. 로버트 리빙스턴 전 하원의장은 토비 머펫 전하원의원과 함께 영국계 회사에 고용돼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재건사업의 미국 독식과 민간기업들의 지나친 로비전에 대해 비판론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인 커먼 코스는 “미국이 워싱턴 인사이더들과 로비스트들간의 합작으로 이라크 전리품을 독식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전세계에 비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선 대체적으로 “전쟁도 미국이 하고 이라크재건에도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미국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10
- 업계단신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를 만남과 사랑의 장으로” 모델하우스하면 으레 거리를 뒤덮은 청약인파와 국세청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기승을 부리는 소위 ‘떳다방’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모델하우스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열기의 상징이 아닌, 젊은이들이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훈훈한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어 화제다. 포스코건설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서초2차 포스코 the#’ 에서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미팅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모델하우스 미팅이벤트로 기록될 이번 행사는 81평형 유니트에서 치뤄지며, 미혼남녀 8명이 참가하는 4대4 소그룹 미팅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진행을 맡은 듀오의 유석종 이벤트 팀장은 “일반 미팅장소에 비해 고급스럽고 조용해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높아 좋은 인연이 많이 맺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시작된 만남과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져 모델하우스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며, “그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고 가꾸는 것이 우리 건설회사들의 역할”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모델하우스 미팅 2탄’으로 올 연말 회사내 미혼직원들을 위해 보다 규모있는 미팅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임직원 가족 초청 경영 설명회 가져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11월 17일(월) 국내외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가족 200여 명을 본사로 초청,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직원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가족도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지송 사장의 지시로 마련됐는데, 이날 행사는 회사 홍보영화 상영과 이시형 박사를 초청, ‘감성시대’란 제목의 특강에 이어, 회사 경영 실적 및 향후 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지송 사장의 인사말과 다과회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지송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뒷바라지해주는 가족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가족 여러분이 바로 현대건설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사장은 “지난 2년여 동안 모든 임직원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들어 3·4분기까지 6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순항 중”이라고 말한 후, “앞으로 모든 임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반드시 회사의 재건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임직원 부인은 “오늘 행사를 통해 회사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남편과 회사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소감을 말한 후, 행사를 마련한 회사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지송 사장 취임 이후 지난 5월 회사 창립 기념식에 30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을 초청해 기술연구소 이색 체험 행사 등을 함께 가진 데 이어, 7월에는 이란 사우스파 현장 가족 초청 행사를 갖는 등 회사-직원-가족을 하나로 묶는 행사들을 연이어 개최, 임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3-11-17
- ‘파병결정’ 재검토 불가피 미국이 이라크 정책 재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군의 파병결정도 전면재검토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이 이라크 주권의 민정이양을 서두르면서 우리 군대의 파병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18일 출발예정이던 국회조사단의 파견이 다음달로 미뤄질 것 같다”면서 “이라크 전황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미국이 정책재검토에 들어간 이상, 우리 군대의 파병도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고, 파병논의 자체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임병규 정책자문위원장도 “미국이 민정이양을 서두르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파병문제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민정이양을 서두른다면 파병부대의 임무는 치안유지에서 국가재건을 돕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자유로운 투표의 보장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안정화군, 치안유지군을 원했던 미국의 희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이라크정책 재검토는 우리 군 파병요청의 원인무효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12일 럼스펠트 국방장관과 브레머 이라크 자치행정관의 해외일정을 모두 취소시키고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때마침 미 중앙정보국(CIA)의 1급비밀보고서도 공개됐다. 이라크 전황이 갈수록 암울하며 전면적인 정책재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정책재검토 방향은 ‘전쟁과 회유’의 양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라크전역에서 전쟁을 재개해 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민정이양을 서둘러 자치정부를 신속히 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12일 이라크저항세력은 나시리야 이탈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미군은 12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아파치 공격헬기, 탱크, 장갑차를 동원한 전면공습을 감행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재조정 환경을 맞아 한편에서는 “파병하려면 전투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득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비전투병을 보낸다면 파병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10월18일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전쟁은 끝났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진 것인 만큼 파병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라크 상황은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해서 호전될 상황이 아닌 만큼 미국이 민정이양계획을 마련한 후에 파병문제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장영달 의원)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핵심관계자는 “우리 군의 파병문제는 우리 군을 보낸다고 해도 이라크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13
- 국방당국, 정부입장 왜곡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방부가 ‘전투병 위주 파병’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이 이라크 내에 책임지역을 맡는 것이 추가파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내부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차 실장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항의와 시정요구를 받고 뒤늦게 해명을 했으나 ‘추가파병 규모, 성격, 시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내용으로 빈축을 샀다. 앞서 국방부는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파병규모는 사단 사령부를 포함한 2개여단 3800명으로 하며 △구성은 민사·경비여단 2800명과 사단사령부 250명, 직할대 750명으로 하고 △민사·경비여단의 모체는 특전사 위주로 하며 △파병시기는 파병을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뒤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방부안은 공병·의무부대가 배제된 ‘순수 전투병 부대’로, 비전투병 또는 혼성부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던 기존 정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의 돌출적인 행보는 정부나 국민여론보다는 ‘미국’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간 파병협상 회의 등을 통해 ‘안정화 작전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파병’을 주문해왔다. ◆ NSC “해명이 더 불쾌”= 국방부의 이런 돌출행동에 대해 청와대는 ‘발끈’하는 모습이다. 11일 아침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조사단 보고를 위주로 논의를 했으나, 국방부가 ‘전투병 위주로 파병을 논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전투병 위주로 파병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전투병 위주 파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점잖게’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방부가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NSC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사고를 쳐놓고 해명도 제대로 안한 것에 대해 더 괘씸하게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행동 자체가 ‘항명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국방부가 이처럼 안보사안을 놓고 돌출행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국방부는 1차 정부합동조사단 귀국 후에도 ‘5000~7000명의 준사단급 혼성부대’ ‘특전사 중심 편성’ 등의 ‘전투병 파병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 “이라크국민은 파병 원치 않아”= 한편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라크 국민은 외국군의 파병에 대해 달가워 하지 않는다 △파병을 하더라도 재건역할을 수행하는 부대의 파병을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설사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라고 하더라도 과격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한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김만복 2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NSC 정보분석실장)은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군에 의해 일정이 주선되고, 미군이 주선하는 이라크 인사를 만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은 우리의(조사단의) 판단이 아니라 이라크 지도층의 판단이었다”고 못박았다. 2003-11-12
- 이라크 2차 현지조사 보고서 주요내용 종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라크 치안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현지 인사들은 한국에 대해 전투병 파병보다는 이라크 재건 지원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복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장은 11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혀 향후 파병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은 현지 조사결과는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던 1차 조사결과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군의 통계결과와 브리핑을 듣는데 그쳤던 1차조사와는 달리 현지 유력인사 수십명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이라크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압력에 따른 저자세 외교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만복 정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NSC, 총리실 국방부 외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8개 부처 실무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9박10일에 걸쳐 이라크 바그다드와 모술, 나시리아 등 6개 지역을 방문, 각 지역 미군 사령부의 브리핑을 받는 한편 이라크 과통치위 의장, 바그다드대학 교수 등 유력인사 40여명을 직접 만났다. ◆파병보다 재건협조 원해= 조사단이 현지에서 만난 이라크 지도급 인사들은 대부분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복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외국군 파병보다는 이라크인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와 훈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치안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미군과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67쪽 분량의 상세 보고서를 공개하고 면담한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현지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자파리 이라크과도통치위원은 “이라크 국민은 외국군 파병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며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심정과 가까울 것”이라며 “이라크인 스스로에 의한 치안확보와 안정회복을 도울 장비와 훈련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그다드대학 에이사(부학장·정치학) 교수도 “다수 국민들은 외국세력의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있으며 외국군 파병으로 치안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파병하면 이라크 역사에 좋은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모술시 경찰서장 등 일부 인사들은 “파병될 한국군이 이라크인에 우호적이라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친구는 이라크인의 적= 한국이 비전투병을 파병하더라도 이라크 과격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마하부읍 전 국회의장 고문은 “파병 외국군은 미군과 협조하기 위해 오는 것이므로 ‘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역할이 미군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과격세력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이사 교수는 “이라크인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나 파병할 경우 비전투병이라도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직 정부고위관리도 “재건지원에 도움을 주는 부대는 괜찮지만 비전투군이라도 미군 통치하에 있으면 미군에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둘라메 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은 “치안임무 수행과정에서 미군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하므로 미군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군과 차별화된 공개·독자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상황 악화일로= 조사단은 미국의 종전 선언(5월 1일)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군에 대한 소규모 공격이 매일 발생할 정도로 치안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 김만복 단장은 “공격 대상이 종전 미군과 호송차량에서 동맹군 기지나 미군 지원세력으로 확산되고 높은 실업률 등에 따라 강도 등 일반범죄가 급증해 치안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난 5월 하루평균 0.3회꼴로 발생하던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가 10월 이후 7배가 증가한 2회로 급증했다. 특히 수니 삼각지대를 포함한 중부지역은 하루 5.6회에서 24회로 늘어났다. 한시간에 1회 이상의 적대행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8월 이후에만 자살폭탄 테러가 6번이나 일어났다. 지난 8월 5일 요르단 대사관에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유엔건물, 10월 27일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경찰서 4곳이 폭탄테러 공격을 받았다.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내 후세인 추종세력이 점차 결집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해외 이슬람 테러조직까지 유입되고 있어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60%대까지 치솟은 높은 실업률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민생범죄가 급증하고 이라크 시민들의 반미감정은 날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향후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3-11-12
- 안양교도소 학교부지 활용 논의 경기도 안양시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 호계동 일원의 학교부지 확보 방안으로 안양교도소 활용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호계3동은 현대아파트 1977세대, 대림아파트 1752세대 등 총 3729세대가 새로 입주한다. 이는 기존 4215세대에 비해 88.4%가 늘어난다. 하지만 확보한 초등학교는 기존 42학급을 59학급으로 증축하고 있는 호성초교 뿐이다. 지난달 심재철 의원, 안기영 도의원, 노춘복 시의원, 도교육청·안양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3동 지역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소유 임야 활용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기영 도의원(40·5선거구)은 “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학교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호계동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교도소의 현대화를 통해 토지이용을 높이고, 남은 부지는 시가 양여 받거나 매입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도 “2008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맞추어야 하나 호계동 지역은 구사거리 지역의 공장지대나 안양교도소 말고는 부지가 없다”며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안양교도소 내의 소년분류심사원 부지를 활용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충분히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교도소를 받아 줄 자치단체가 없어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수용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설의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만만치 않다”며, “이전과 증·개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0년이나 된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지난 1999년부터 양여 사업자 공모 등 이전이 추진됐으나, 관련 자치단체의 반대와 안양시의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전이 무산됐다. 2003-11-11
- 미, 이라크 새 전쟁상황 인정 미국이 이라크 상황에 대해 종전이전의 전쟁상태로 돌아갔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이라크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파병은 재건과 평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파병명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 지난 주말 미군 인명피해는 최악의 악몽보다는 덜했지만 11월들어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은 모두 34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이라크내 폭력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주 말부터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까지 동원해 이라크 게릴라 진지 등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주요전투 종료를 선언한지 6개월만에 사실상 전쟁에 다시 돌입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미군은 9일 F-16 전폭기를 동원, 미군헬기가 격추됐던 팔루자지역에 500파운드짜리 폭탄 3개를 투하하는 등 맹폭을 가했다. 리차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말 “미군과 이라크인들을 죽이는 이들을 제거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격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은 “한미간 협상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15일까지 민정이양계획을 밝히라는 유엔결의안이 이행되기 어려워 파병명분이 실종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인정한 이상 파병론자들의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며 파병철회를 주장했다. 전투병 파병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반대 차원의 주장을 폈다. “이라크 상황이 전쟁에 버금간다면, 방어능력 없는 비전투병 파병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방어능력과 유사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병력을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문제를 다루는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의 급변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NSC 한 관계자는 “이라크 현지의 악화되는 상황은 우리 군의 파병에 중대요소”라면서 “전쟁종결이냐 아니냐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은 애초 정부의 파병논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한면택 특파원 진병기 기자 han5907@aol.com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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