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홍건표 부천시장 폭설 내린 다음날 외유 제목 : 홍건표 부천시장 폭설 내린 다음날 외유 부제 : 중국 하얼빈 빙설축제·북경관광 일정 … 홍 시장 “외교사절로 간 것”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이 지난주 폭설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외유성 해외줄장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홍 부천시장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외교사절로서 간 것”이라며 귀국한 10일 언론에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꺾이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이 중국으로 출국한 날은 중부권에 폭설이 내린 4일 다음날인 5일. 4일 당시 부천에 내린 눈은 23.8cm로 공무원은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였고 도심 교통은 마비상태였다. 홍 시장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일행은 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교류단 등 50여명이 넘었다. 이 일행 중에는 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 도시환경국장도 포함됐다. 이들이 부천시를 비우고 중국으로 출국한 이유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하얼빈시 빙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부천시가 이번 출장에 쓴 비용은 2000만원. 전체 일정은 4박 5일로 이 중 사흘간은 하얼빈시 빙설축제에, 나머지 이틀은 베이징에서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정 중에는 만리장성, 이화원과 자금성 관광은 물론 서커스 관람에 발마사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부천시민이라고 밝힌 김현희씨는 시 홈페이지에 “뉴스를 보고 어느 지역 시장이 저러나 싶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부천이라니”라며 “어이가 없다. 이래서야 부천이 발전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부윤씨 역시 “비싼 세금을 그렇게 탕진하시면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느냐”며 “부천 살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 문화일정(814) [음악회] ♠2010 소프라노 신영옥 초청 신년음악회 일시 : 1/16 장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8만원/S석6만원/A석5만원/B석3만원(문화회원20%할인) 주최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문의 : 031-390-3501 ♠경기필하모닉 2010 새해 음악회 일시 : 1/15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입장료 : R석3만원/S석2만원/A석1만원(문화회원20%할인) 주최 : 경기도문화의 전당 문의 : 031-230-3440 ♠KBS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2010 신년음악회 일시 : 1/16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입장료 : VIP석5만원/R석4만원/S석2만5천원/A석1만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00 ♠2010 빈 소년 합창단 새해 희망콘서트 일시 : 1/17 장소 : 성남 시민회관대극장 입장료 : R석4만원/S석3만원/A석2만원(아트센터회원할인)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31-783-8000 [연극] ♠가족극 오돌또기 일시 : 1/6~1/17 장소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판타지아 입장료 : 일반8천원/단체4천원 주최 : 부천문화재단 문의 : 032-320-6335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 일시 : 1/9~10 장소 :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입장료 : 전석1만5천원(예매1만원) 주최 : 극단유리가면 문의 : 1566-7366 ♠창작뮤지컬 오세암 일시 : 1/13~17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입장료 : 전석2만원(아트센터회원30%할인)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2-555-0822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일시 : 1/16~2/21 장소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입장료 : R석6만원/S석4만원/A석3만원 주최 : 쇼틱커뮤니케이션즈 문의 : 02-744-2588 [전시] ♠미술관에 가요! 일시 : 12/12~2/21 장소 : 성남 아트센터 입장료 : 1만2천원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2-578-026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내일의 눈]피의사실공표죄 사법처리 방법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기소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부정부패가 아닌 사안에서 검찰이 구성원의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하는 일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이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이번 사안은 고소가 아닌 고발 사건이라 재정신청이 안되지만 고소사건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여전히 검찰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어렵사리 기소 명령을 내려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원의 기소 명령은 검찰과 별개인 공소유지 변호사의 몫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문 경찰관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일은 유명하다. 현재 공소유지 업무는 전적으로 검찰이 맡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구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 단순히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부활 등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 기획특집팀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내일신문 창간16주년 생활정치연구소 공동기획-이제는 생활정치다]10. 종합토론 내일신문과 생활정치연구소가 공동기획한 ‘이제는 생활정치다’가 기획 마지막인 10번째로 여야 의원과 학계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생활정치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김성식(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과 정해구(성공회대)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는 정상호 명지대 연구교수가 맡았다. 정상호 = 생활정치란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건 91년 지방선거였다. 그때만해도 정형화된 내용없이 깃발로만 사용됐더라. 최근 생활정치가 부쩍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해구 = 압축적 성장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발전 방식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생활정치가 나온 것 같다. 원혜영 = 지난해 촛불시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시민의 요구와 정치권 기능 사이의 간극, 이를 메우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된게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 아니겠나싶다. 김성식 = 기성정치에 대한 식상함이 배경이라고 본다. 정치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적인 구도에 매몰돼있다. 정치가 큰 이슈에만 몰두하고 생활 속의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때문에 생활정치가 대두되지 않았겠나. 정상호 = 생활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 정해구 = 그들의 정치가 있고 나의 정치, 우리의 정치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정치는 기득권의 정치, 여의도 정치다. 내가 참여하는 것은 투표정도인데, 그나마 최근엔 투표율도 떨어지고 있다. 생활정치는 반대개념으로 나의 정치, 우리의 정치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문제제기하는 정치다. 여기서 나는 서민일 뿐 사회적 강자가 아니다. 김성식 = 새로운 주권성의 회복 욕구다. 과거엔 절대군주로부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욕구였다면 경제적인 변화와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되면서 또다른 주권성이 나오고 있다. 내가 정치권력을 뽑아 대의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넘어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대의정치 틀과 생활정치적 기제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국가적 이슈와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이슈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도 남아있다. 미지의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이다. 원혜영 = 정해구 교수 말씀이 마케팅 용어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제가 (부천)시장시절 공무원에게 강조한게 시민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 공급자 눈으로 봐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 눈으로 보면 많는 문제점 찾을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정치는 여전히 공급자와 생산자 중심이다. 그게 그들만의 정치로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정상호 = 생활정치는 두가지 점에 흥미롭다. 포스트모던한 서구에선 탈정치를 얘기하는데 생활정치는 정치를 중심에 두고 얘기한다. 두 번째 수요자, 나, 우리, 주권은 참여적인 개념이다. 정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나. 대상화되고 객관화되어있는 정치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정치로 바뀌는 점을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다고 본다. 원혜영 =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에 있어서 생활정치의 위상과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식 = 생활정치가 민주화나 이념정치 등 거대담론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생활터전에서 나오는 욕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각 정당이 생활정치적 요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당론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한다고 본다.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돼야한다. 권고적 당론도 예외적으로 (당) 정체성에 연관된 경우에만 국한돼야한다. 이게 첫 출발이다. 두 번째 아까 원 의원께서 핵심을 짚었는데 수요자 중심 정치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지도 묻는 여론조사 말고 심층면접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야 한다. 당원들에게도 동원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 귀를 열고 듣는, 소통하는 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정상호 = 쟁점이 될 질문인데, 이명박정부의 기조와 핵심정책을 생활정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김성식 =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욕구를 반영해서 좀 태동했고 과거 정치와 뭔가 대립적이지 않겠냐는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중 속에서 (경제살리기란) 기대에 부응하고 중도실용 기치 속에서 뭔가 탈이념적인 정치를 시도하려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생활형 아젠다를 중심으로해서 정책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느냐는 여전히 성찰의 대상이라고 본다. 또한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단순한 결과적 형평으로만 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분은 조금 더 신분상승, 생활상승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의 사다리도 촘촘히 놓아주는 그런 측면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싶다. 다만 중요한 걸림돌이 노사문제다. 시민노동세력이 직장과 생활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괴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득권의 논리는 없는지 돌아봤으면한다. 정상호 = 4대강사업과 생활정치가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는가. 김성식 = 4대강사업은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고 동시에 방향이 올바르냐는 논란을 일으키는 양 측면이 있다. 물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침수공간의 확보, 멀리있는 강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강을 만드는 그런 문제의식 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강을 살릴 것이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통을 통해 풀었느냐하는 점에서 지적을 받는게 현실이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을 살리자는 문제의식은 같은만큼 다만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지, 보나 준설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제방을 쌓을 것인지 이런 방법론의 논란부터 조목조목 따져봤으면 한다. 원혜영 = 이 대통령 정책기조는 거시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중심인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되지 않겠나. 우리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냐. 행정도시로 분할해선 안되고 강을 이대로 둬선 안되고 따위의 문제보단 인적요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 해야한다. 정책의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야한다. 거기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해구 = 압축성장도 어느정도 이뤄지면 역할이 마무리되고 다른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한국은 압축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압축성장의 가장 끝부분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거시적으로 역사적 사이클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미래를 대표하기보단 과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과거를 대표하는데 급급해 갈등이 생긴다. 김성식 = 4대강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생활정치의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는 생활정치를 풍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에 심사가 집중되니까 정작 중요한 다른 예산은 손도 못댄다. 다른 부처장관들은 “고맙습니다”를 연발한다. 낙인찍기식이나 이분법적 담론,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율적 판단의 영역을 없애는 집단주의적 경향은 생활정치에 좋지않다. 원혜영 = 의회정치와 생활정치의 거리에 대해 얘기하면, 국회가 거대담론에 휩싸여 전혀 생활상의 문제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 국회 구조 자체가 큰 덩어리 위주로 가게 돼있다. 법률과 예산을 갖고 싸우다보니까 마이크로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원내대표 시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게 국회의 기능과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 상임위에 소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으로 가동시켜야한다. 전세값 상승이나 대중교통의 불편 등을 좁고 깊게 지속적으로 다뤄나갈 틀이 없다. 상임위는 의원 20명이 장관 앉혀놓고 질타만하다가 중구난방으로 끝나 2009-12-16
- 생활정치 좌담회 정상호 = 생활정치란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건 91년 지방선거였다. 그때만해도 정형화된 내용없이 깃발로만 사용됐더라. 최근 생활정치가 부쩍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해구 = 국가주도의 발전국가에서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시장에선 경쟁해야하고 국가는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또는 안정적인 삶으로 바뀌었으면하는 생각을 하게됐다. 압축적 성장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발전 방식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생활정치가 나온 것 같다. 원혜영 = 지난해 촛불시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시민의 요구와 정치권 기능 사이의 간극, 이를 메우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된게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 아니겠나싶다. 김성식 = 기성정치에 대한 식상함이 배경이라고 본다. 정치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적인 구도에 매몰돼있다. 정치가 큰 이슈에만 매몰되고 생활 속의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때문에 생활정치가 대두되지 않았겠나. 또 IMF 이후 공적자금 통해 부실기업 살려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굉장히 부실해졌다. 예전처럼 투자한다고해서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 수출한다고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진다. 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아직 무정형이지만 생활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나싶다. 정상호 = 생활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 정해구 = 그들의 정치가 있고 나의 정치, 우리의 정치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정치는 기득권의 정치, 여의도 정치다. 내가 참여하는 것은 투표정도인데, 그나마 최근엔 투표율도 떨어지고 있다. 생활정치는 반대개념으로 나의 정치, 우리의 정치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문제제기하는 정치다. 여기서 나는 서민일 뿐 사회적 강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나가는게 생활정치라고 보고 싶다. 김성식 = 새로운 주권성의 회복 욕구다. 과거엔 절대군주로부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욕구였다면 경제적인 변화와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되면서 또다른 주권성이 나오고 있다. 내가 정치권력을 뽑아 대의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넘어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대의정치 틀과 생활정치적 기제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국가적 이슈와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이슈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도 남아있다. 미지의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이다. 원혜영 = 정해구 교수 말씀이 마케팅 용어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제가 (부천)시장시절 공무원에게 강조한게 시민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 공급자 눈으로 봐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 눈으로 보면 많는 문제점 찾을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정치는 여전히 공급자와 생산자 중심이다. 그게 그들만의 정치로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정상호 = 70, 80년대 민중을 많이 얘기했지만 당시는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시스템이 아닌 민중을 대상화하는 정치를 얘기했다. 생활정치는 두가지 점에 흥미롭다. 포스트모던한 서구에선 탈정치를 얘기하는데 생활정치는 정치를 중심에 두고 얘기한다. 두 번째 수요자, 나, 우리, 주권은 참여적인 개념이다. 정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 아니겠나. 대상화되고 객관화되어있는 정치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정치로 바뀌는 점을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다고 본다. 원혜영 =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에 있어서 생활정치의 위상과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않냐는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식 = 생활정치가 민주화나 이념정치 등 거대담론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생활터전에서 나오는 욕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각 정당이 생활정치적 요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당론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한다고 본다. 의원 개개인과 상임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돼야한다. 권고적 당론도 예외적으로 (당) 정체성에 연관된 경우에만 국한돼야한다. 이게 첫 출발이다. 두 번째 아까 원 의원이 핵심을 짚었는데 수요자 중심의 정치원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시스템화해야한다. 지지도 묻는 여론조사 말고 심층면접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야한다. 당원들에게도 동원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 귀를 열고 듣는, 소통하는 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정상호 = 쟁점이 될 질문인데, 이명박정부의 기조와 핵심정책을 생활정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김성식 =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욕구를 반영해서 좀 태동했고 과거 정치와 뭔가 대립적이지 않겠냐는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중 속에서 (경제살리기란) 기대에 부응하고 중도실용 기치 속에서 뭔가 탈이념적인 정치를 시도하려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생활형 아젠다를 중심으로해서 정책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느냐는 여전히 성찰의 대상이라고 본다. 크게 보면 경제살리기라는 컨셉이 지금은 단순히 성장률을 높여라, 가시적인 개발을 해라 이런 것 보다는 앞서 설명했듯 국민의 삶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져있고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떨어져있고 투자를 해도 분배와 고용으로 이어지지않는 이러한 간극을 메워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단순한 결과적 형평으로만 문제를 푸는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분은 조금 더 신분상승, 생활상승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의 사다리도 촘촘히 놓아주는 그런 측면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싶다. 다만 중요한 걸림돌이 노사문제다. 시민노동세력이 직장과 생활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괴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득권의 논리는 없는지 돌아봤으면한다. 정상호 = 4대강사업과 생활정치가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는가. 김성식 = 4대강사업은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고 동시에 방향이 올바르냐는 논란을 일으키는 양 측면이 있다. 물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침수공간의 확보, 멀리있는 강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강을 만드는 그런 문제의식 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강을 살릴 것이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통을 통해 풀었느냐하는 점에서 지적을 받는게 현실이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을 살리자는 문제의식은 같은만큼 다만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지, 보나 준설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제방을 쌓을 것인지 이런 방법론의 논란부터 조목조목 따져봤으면 한다. 원혜영 = 이 대통령 정책기조는 거시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중심인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되지 않겠나. 우리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냐. 행정도시로 분할해선 안되고 강을 이대로 둬선 안되고 따위의 문제보단 인적요소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 해야한다. 정책의 중심도 그쪽으로 옮겨야한다. 거기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해구 = 압축성장도 어느정도 이뤄지면 역할이 마무리되고 다른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한국은 압축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압축성장의 가장 끝부분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거시적으로 역사적 사이클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미래를 대표하기보단 과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과거를 대표하는데 급급해 갈등이 생긴다. 김성식 = 4대강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생활정치의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는 생활정치를 풍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 심사에 집중되니까 정작 중요한 다른 예산은 손도 못댄다. 다른 부처장관들은 “ 2009-12-16
-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요구 다시 불붙나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요구 다시 불붙나 “전국 50곳 국회의원 모임 추진” … 롯데월드·속초비행장 완화 계기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의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허가와 강원도 속초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계기로 고도제한 대상지역 지자체들의 요구가 불붙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고도제한, 재개발·재건축 원천봉쇄 =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잠정합의했다.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포공항 반경 4km 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83년부터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활주로의 해발높이(12.86m)와 고도제한 높이(45m)를 더한 57.86m(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 주변 산 높이와 비슷하게 고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화곡2지구의 고도제한이 주변 자연장애물인 수명산 정상 높이(해발 72m)로 완화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남비행장에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안부 발표 이후 국방부가 “협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성남시는 일단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완화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의 58.6%인 수정구 중원구 일대(83.1㎡)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45m)을 받고 있다. ◆권력핵심부 넘으니 우리도 =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 일제히 나선 계기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 건설과 지난 11월 강원도 속초 비행장 일대(848만㎡)의 고도제한 완화 때문이다. 잠실 롯데월드는 군 작전 수행시 충돌 가능성 때문에 오랜 기간 불가능했던 일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됐고 속초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성남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잠실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계기로 고도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최근 정부의 방향선회를 이끌어냈다. 부천시 관계자도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였던 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우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수십년간 민원 대상이었던 속초 비행장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1월 중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칭 ‘항공기 고도제한 피해지역 국회의원 모임’ 결성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만큼이나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도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김진명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5
- 경기경찰청 ‘이유있는’ 변신 성과주의·집중관리제로 ‘일 잘하는 깨끗한 경찰’ 추구 경기지방경찰청의 ‘이유있는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올 초 만해도 안양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에, 안산상록 경찰관 미성년자 강간사건 등 안팎에서 터진 대형사건으로 ‘치안불안’의 대명사로 지목 받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도 단위 경찰행정 공공서비스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조현오 청장 부임이후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자체사고 발생이 많은 경찰서를 집중 관리하는 ‘등급별 관서관리’제도를 뚝심있게 추진한 결과다. 두 제도 모두 시행 초 일선 경찰의 반발에 전과자 대량 양산이라는 시행착오성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안이 안정되고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며 지금은 안착한 모습이다. 특히 경찰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이 벤치마킹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도입할 것을 지시했을 정도로 경기경찰청의 성과주의는 성공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강·절도 검거율 157% 급증 = 성과주의 시행 후 경기경찰청의 강·절도 검거율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강·절도 검거율은 전년동기 대비 157%나 늘었다. 전국경찰 검거실적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향상이다. 특히 이 기간 경찰서별 검거실적 편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기청 산하 모든 관서가 성과주의를 통한 선의의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덕분에 경기도는 현재 5년전 미제사건까지 해결하며 주요 강력 미제사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그러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경미한 실수를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도 기울였다. 예컨대 18세 미만 오토바이 자전거 절도, 5만원 미만 소액절도, 생계형 절도, 농촌지역 서리형 절도, 기타 무리한 사건처리를 자제했다. 특히 112 출동실적이나 교통단속은 하지 않았다. 건수위주 성과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부산경찰청장 시절 겪었던 ‘성과주의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조 청장이 내린 처방이었다. 부천중부서 한 경찰은 “성과주의 시행 전에는 동일 월급 동일 보상 체계로 일하는 직원이 바보로 여겨졌지만 시행 후인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성과주의로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팀워크’가 좋아졌고 잘하는 경찰서와 미흡한 경찰서 없이 상향평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자체사고 1년새 60% 감소 = 성과주의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등급별 관서 관리제도’는 비리비위를 줄여 청렴한 경찰상을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서울보다 17배 넓은 면적과 38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전 경찰서를 경기경찰청이 직접 장악하는 것은 무리며 비효율적이라는 게 경기경찰청 수뇌부 판단이었다. 때문에 치안성과와 자체사고 관리 성과를 토대로 경찰서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했다.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선별관리, C등급은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찰서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체사고 예방과 성과향상에 따라 A등급 경찰서를 14개에서 16개까지 늘리는 대신 C등급 경찰서는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했다. 강제관리보단 자율정화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사정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 대상업소 전화통화·접촉사고 사전 신고제 등 강력한 사정대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올 2월부터 10월까지 자체사고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나 줄었다. 고질적인 자체사고가 줄어들다 보니 외근 형사는 물론 일선 경찰의 강절도 검거실적도 배로 늘었다. 경찰서 등급관리제도가 정착하면서 성과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은 셈이다. 경기경찰청이 한국표준협회의 2009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결과에서 ‘도 단위 경찰행정 공공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경기교육청, 금품수수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교육청은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천 모 초등학교 A교장을 7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부천교육청을 통해 A교장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요청서를 받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8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당사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징계를 유보해 지금까지 금품제공 사실을 진정한 피해 교사와 비리 당사자 교장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패 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동부하이텍, TI 출신 임원 부사장 영입 동부하이텍은 5일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에서 생산 담당 임원을 역임했던 셔나 블랙(Shaunna F. Black·사진)을 생산 및 시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셔나 블랙 부사장은 앞으로 부천과 상우공장의 생산, 시설, 안전, 품질, 장비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셔나 블랙 부사장은 미국 텍사스대학, 뉴멕시코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1985년부터 2009년까지 24년간 세계적인 반도체회사인 TI에서 반도체 생산과 설비 분야를 담당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TI에서 아날로그반도체 전용공장(D Fab)의 운영 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6
- “의료기관내 폭력방지 대책 세워야” 보건의료단체 한목소리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내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치료를 받던 환자 김 모씨가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 송 모씨의 등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 양 모씨도 찔러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10년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ㅍ비뇨기과 박 모 원장이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백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옆구리를 찔려 사망했다. 백씨는 박 원장을 찌른 뒤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백씨가 진료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기관 폭력근절 의료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보건 의료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으며 법·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하다”며 “의료기관내 폭력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내 폭력은 ‘보건의료인과 환자’사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단체은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며 “보건의료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과 경찰 지구대와의 핫라인 설치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는 경만호 협회장을 비롯,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 박래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등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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