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차장에 이주성 씨 내정 국세청 차장에 이주성(54·행시 16회) 국세청 기획관리관이 내정됐다. 이와함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이주석(53·행시 13회) 국세청 조사국장과 전형수(50·행시 16회) 국세청 감사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 1급 승진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식 취임하게 된다. 이 차장 내정자는 49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본청 감찰담당관과 중부청 조사1국장,서울청 조사2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이 서울청장 내정자는 50년 전남 강진 출생으로 서울청 법인세과장, 본청 소득세과장, 서울청 직세국장, 본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53년 충남 보령 출신인 전 중부청장 내정자는 본청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기획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행시 16회 출신들이 1급자리에 오르게 됨에 따라 앞으로 2급 국장들인 행시 13회 3명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와관련, 이용섭 청장은 “행시 13회 출신 국장들을 강제로 퇴출시키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김기수 기자 2003-04-04
- “광명파보레 안전문제 검증해야” 경기도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건물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파보레 소핑센터와 관련, 건물 지반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을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26일 시와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파보레측은 기존 쇼핑센터를 지상 6층에서 지상 9층으로 증축하고 지하 2층을 지하철 철산역사와 연결하는 증축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시에 공사계획을 제출, 지난 5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보강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과 지하철 역사연결통로 공사에 앞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할 것, 영화상영관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교통개선대책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파보레 증축공사계획을 가결했다. 그러나 기존 입점 상인들은 “8년전 최초 공사시 18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약하고 지하 동굴이 있어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만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며 “단순 타공조사가 아닌 엄격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안전상 문제를 들어 재심의를 촉구했다. 상인들은 또 2001년 가을 3층 계단 화장실 부근 일부 천장이 무너지는 등 3차례나 사고가 발생, 건물 자체 부실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주 중으로 시에 구조안전진단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 최초 건물건축계획이 변경된 이유 등에 관한 서류확인이 불가능했다”며 “시민안전차원에서 독립된 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보레측 관계자는 “지질조사 결과, 건물증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법·기술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 검증을 요구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03-02-26
- SK건설, 부산 태평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SK건설(사장 문우행, www.skec.co.kr)은 3월 29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태평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대연동 1773-1번지 일대 5280평의 대지에 기존 5층건물 10개동을 헐고 25층 규모 8개동 5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재건축하게 된다. 평형별로는 24평형 221세대, 29평형 87세대, 33평형 251세대이며 조합원 330세대를 제외한 229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된다. 2004년 5월부터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 2004년 7월에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며 입주 예정일은 2007년2월이다. SK건설은 작년 9월 장전1지구 1600세대를 짓는 재건축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재건축 사업으로는 부산지역에서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SK건설은 올 한해 이 회사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 중 40%에 달하는 5117세대를 부산지역에서만 공급하기로 돼 있어 잇따른 재건축 사업 수주와 함께 SK 브랜드에 대한 최고의 지역 인지도를 확인하게 됐다. 현대건설, 평택송화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경기도 평택시 송화 택지개발지구내에 현대홈타운 33평형 364세대를 분양한다. ‘평택송화 현대홈타운’은 대지면적 6106평에 건축연면적이 94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에 33평형 36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오는 4월 3일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4월 8일부터 청약접수 예정이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약380만원 수준으로, 계약금 20%는 2회 분할분납(각 10%씩), 중도금 60%중 절반은 무이자 융자, 절반은 이자 후불제를 실시한다. 청약일정은 4월 8일~9일까지이고, 계약은 4월 15~17일이다. 분양문의 031)651~8010 고덕주공 2단지 분리재건축 창립총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212번지 분리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03년 3월 29일(토) 오후 4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1층 무궁화 그랜드볼륨에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는 전체 기존 조합원 수 2600명에 대지면적 228,740.60㎡(69,193.72평) 5층 71개동을 헐고 아파트 34개동 지상 22~36층의 3998가구 (용적율 250%)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2002년 3월 16일 창립총회와 함께 시공사를 LG, 삼성건설 합동사업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전에 이미 분리추진위원회를 2001년 11월에 발족하고 분리추진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서 접수를 받아온 한편 분리추진에 다른 법적인 문제점 검토를 마치고 2년동안 준비한 끝에 금번 창립총회를 통해 완전한 분리재건축을 완성한 것이다. 한편 (가칭)고덕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변우택)은 분리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고덕2단지 전체로 접수하여 분리재건축은 힘들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분리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델 하우스 분양 이벤트 풍성 롯데건설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롯데 낙천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시민 노래자랑, 가족영화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현악4중주 연주로 모처럼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을 즐겁게 했다. 지난 주말 6000여명의 내방객이 찾은 광주 운암동 ‘롯데 낙천대’는 23평형~45평형 1490가구 규모로 4월 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문의 062)367~0383 2003-04-01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클릭 이사람·NEIS 운영 반대하는 김용태 전교조 용인시지부장 “교사 사기 떨어뜨려서는 안돼” 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은 중요한 이슈.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시민단체에선 교사의 변화, 사교육비의 절감,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태(역북초 교사) 전국교직원노조 용인시지부장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대학의 서열화와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의 한 주최인 교사들이 배제된 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교육개혁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국민의정부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을 반대했다. 네이스가 운영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교단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 네이스 시스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 학력,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30여 종의 내용이 기록되며, 초등학교부터 계속 누적된다. 이 데이터가 학교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킹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데이터 관리를 맡고 있는 S기업에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 지부장은 “생활기록부(성적) 및 건강기록부만 전산화해도 업무상 충분하며, 데이터는 학교별로 보관해야 한다”며 인터넷 연결을 반대했다. 또한 네이스가 가동되면 실시간으로 상급 단위에서 학교상황과 교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교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는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는 타율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하며, 교사 스스로 느끼고 학생들과 만들어 가는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라며,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6% 공약에 기대를 걸었다. 만일 GDP 대비 6%의 교육비가 확보되면, 초·중·고에서 체험학습을 떠날 때 교통비와 견학지 입장료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습준비물도 학생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교육개방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보건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교육개방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법무부 ◇검사전보(344명) △법무심의실 김성렬 김윤상 △법무과 전석수 △국제법무과 김기준 △인권과 김현철 △특수법령과 이효원 이형택 △검찰1과 김석재 △검찰3과 류장만 △검찰4과 권정훈 △보호과 김현채 △관찰과 이태형 △연구관 김희준 이완규 구본선 임재동 △검사 허세진 김종민 김경진 최세훈 이천세 김성은 김회종 이중희 김봉주 안성수 이성희 김범기 박수종 유병두 문홍성 배성중 이원석 유현식 김지용 박재현 △부부장 황인규 김회재 김호철 민만기 △검사 한찬식 정재봉 장영돈 이광민 김준연 홍기채 송경호 △부부장 이 혁 이 용 신유철 안태근 허태욱 △검사 김석우 조권탁 유일석 김영민 정재욱 이정훈 △부부장 정필재 용응규 △검사 방정숙 △부부장 오정돈 송세빈 △검사 김성준 김종형 신승기 △부부장 조욱희 △검사 박주일 김지헌 오종근 김준배 이남석 △지청장 김인호 △차장 최진안 △부부장 김태영 김호정 △검사 유원근 이태한 김명희 장 원 정창래 강지식 배용찬 이봉창 김도완 전문우 정연헌 양중진 정성호 △부부장 남명현 강여찬 남삼식 △검사 이재덕 이석환 이임성 이동재 손석천 구자헌 김재호 △검사 김성진 이재현 정무식 박재영 박흥준 △부부장 이영만 이준명 김오수 정재호 송길룡 △검사 이정회 이헌상 이문한 정진웅 △부부장 이제관 △검사 박윤해 안범진 최영운 김유철 배성효 △검사 박민식 도진호 김철수 강동근 오정희 △검사 정종욱 김지연 정진용 양동훈 △부부장 이상헌 △검사 변광호 황은영 최헌만 반성관 이영철 노만석 △부부장 김현호 △검사 이진수 △검사 박찬일 김학자 이승호 이진호 김동주 이창수 △검사 오택림 최영의 이태관 원길연 박현준 이영림 △검사 강경래 김수현 장동철 △검사 임윤수 정영은 곽정한 이제영 △부부장 김용호 이계성 전현준 △검사 안성욱 장기석 임 현 윤주영 고은석 김남우 강형민 강종헌 김태우 도상범 △검사 강수진 김국일 박성재 이정봉 △검사 문봉길 황인규 조석영 △검사 이선봉 김명석 한윤경 신시현 △검사 태지영 강수산나 김종오 김태훈 박기동 △검사 전성원 한동훈 이창온 김남순 △부부장 온성욱 이재구 △검사 김종칠 박봉희 △검사 유재영 홍영은 김영기 이동수 △검사 원희정 최종상 김도형 △검사 윤진용 남상관 △부부장 김광준 안상돈 권도욱 구본진 △검사 노상길 배재덕 서봉규 황현덕 박종일 나찬기 김대룡 손영배 박대규 박은정 △검사 김 신 허용구 김경우 박진원 한상미 △검사 정진호 임은정 △검사 김기현 이선욱 신은선 전병주 이지윤 △검사 김재훈 유능종 우남준 박혜경 최재민 △검사 홍준영 김대현 이동간 △검사 박찬록 이헌주 △검사 이종혁 임재화 △부부장 김홍우 박정식 김청현 정점식 이종주 이성욱 박상길 이상철 △검사 김광수 정승윤 윤장석 송규종 차승우 예세민 전국진 신영식 최용규 민기호 △검사 김현수 이용일 이기선 김정호 김봉규 양문식 △부부장 서상희 김진수 △검사 심재계 노정환 △부부장 이영규 정석우 박은석 △검사 박승환 고경순 위성국 민경천 △검사 김영기 정회일 김경수 이계한 김효정 김수정 △검사 서정배 최기식 정순신 이주형 정유미 △검사 박윤권 이상석 △검사 이종구 최용현 △부부장 최상훈 염동신 이금로 김경석 △검사 정규영 박종근 최성환 박철웅 심학진 박병규 △검사 김선화 서정식 신형식 강지성 심재현 △검사 문종렬 예상균 △검사 김종필 신성식 권광현 허정수 조성규 이병석 박영빈 최성국 장연화 김윤섭 △검사 김찬학 박재현 이상진 △부부장 이선훈 강길주 △검사 박성근 양인철 △검사 박철완 정미경 정종화 장상귀 김주필 신승희 전미화 △검사 최영운 장성철 박광섭 양재혁 서애련 △검사 한제희 박기종 △부부장 고석홍 △검사 백성근 김양수 이준엽 △국가정보원 파견 김근식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유병규 ◇검사 신규임용(87명) △검사 이동건 오창섭 홍용준 임종필 최창민 김선문 신대경 박혁수 공봉숙 △검사 안병수 천기홍 김지연 △검사 장찬수 김상우 이복현 전윤경 △검사 김윤영 김선규 김훈영 노경화 △검사 최해일 김정진 김용자 △검사 김기윤 서범준 최은정 △검사 최재혁 이창원 조남철 안동완 엄희준 양성필 김공주 최영아 최두천 △검사 채수양 이유진 △검사 성상욱 이희동 이광우 이인걸 강호정 △검사 정종선 이영규 이동규 △검사 한태화 하담미 △검사 윤정섭 △검사 정은혜 구태연 송지용 △검사 김홍태 배재수 △검사 우기열 유석철 김재근 조광환 정성엽 이의수 2003-02-21
- 주말 최대규모 ‘반전평화’물결 ‘반전평화’물결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구성이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등에서 일반 노동자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천만노동자 총력투쟁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남순 노총 위원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의 결의도 없이 친미정권 수립과 석유이권을 위해 자행된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미국은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전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군의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국군 파병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전쟁공범자’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전쟁반대·파병철회’등이 적힌 노란 스카프를 구호를 외칠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흔들어 반전물결이 절정에 달했으며, 집회가 열린 여의도 둔치 일대에서 사진전 등을 개최해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웠다. 노총은 또 이날 참석한 노조원들이 직접 작성한 “우리아이에게 평화를”“파병찬성의원 총선에서 응징하자” 등의 의견을 적은 대형 현수막과 우편엽서 5000여장을 청와대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휴일 반전평화 집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등은 대구, 부산, 안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전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농 등이 참가하고 있는 전국민중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전쟁중단과 파병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전시위가 고조됨에 따라 4월2일로 예정된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결과에 따라 반전평화 시위의 강도와 규모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3-31
- 재건축 ‘무이자 사기’ 사라진다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를 둘러싼 사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이호웅 의원이 “무이자라며 대출을 알선한 후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는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이주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시공사들의 속임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무이자 이주비 사기 문제를 지적하자,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시공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의 답변은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 사기’를 통해 시공사가 폭리를 취해온 그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재건축 현장에서 거액의 무이자 이주비는 주민들을 빨리 이주하게 만드는 ‘미끼’로 작용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 이주를 마치면 나중에 치러질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슬그머니 이주비 이자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재건축 현장에선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잠실4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1억 1천만원을 무이자라며 대출을 받게 한 후,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자(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원을 책정해놓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은 “무이자 이주비 사기가 사라지면 앞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폭리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향후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은 사라진다 해도 현재 무이자로 알고 대출을 받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사이다. 건교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계자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003-02-14
- 인천 숭의주공 재건축 수주 한화 (주)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이 지난 3월 23일 열린 인천 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총원 367명에 290명이 참석 이중 257표를 득표하여,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쟁사인 경남기업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은 기존 13평형 단일평형 370세대를 19, 24, 31평형 총 416세대, 7개동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며, 평형별로는 19평형 36세대, 21평형 144세대, 31평형 236세대다. 인천 숭의 주공 아파트는 준공된지 이미 28년이 지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따라서,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동의율이 90%가 넘는다. 금년 12월 이주를 시작하여, 2004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2004년 5월경에 착공과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주는 2006년 5월 계획이다. 인천 숭의 한화 꿈에그린은 인천 남구 구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도화 IC가 차량으로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3분 거리에 있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아파트이다. 인천대, 인화여중고 등 18개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화건설은 인천 숭의 주공아파트를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꿈에그린”을 적용, 꿈에그린만의 환경친화적인 단지설계로 타 단지와는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첨단·환경친화아파트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월 총 865세대 규모의 부천 동신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을 수주함으로써 재건축 시장에서만 이미 1,500여억원을 수주, 2003년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2003-03-26
-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짐 15면) 2003-02-13
- 토공, 판교개발 보상놓고 주민과 갈등 경기도 성남시 판교개발지구 토지 및 가옥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공청회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토공과의 입장차이가 커 향후 격돌이 예상된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최고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 안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판교 주민들은 크게 토지소유주, 가옥소유주, 세입자, 무허가 세입자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조성원가대 감정평가 대립 = 개발추진위의 입장은 1000㎡(300여평) 이상 소유자 중 토지공사에 토지 매수를 합의한 사람에 한해, 1가구 1필지 500㎡(150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가구 1필지 220㎡(70여평)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가옥소유주에 대한 혜택= 개발추진위는 판교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2001년 10월20일) 1년 이전(2000년 10월19일)부터 계속 소유 가옥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1가구당 400㎡(120여평)을 조성원가 50%에 제공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측은 220㎡(70평)을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세입자 배려대책도 차이 = 개발추진위는 세입자의 대상에 대해 공람공고 3개월 이전인 2001년 7월 20일부터 거주한 세입자이거나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주거대책비 수령’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추진위는 5년 장기임대로 전용면적 85㎡(25.7평)와 60㎡(18.6평) 이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60㎡(18.6평) 이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무허가 세입자 인정문제 = 무허가 세입자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발추진위는 2001년 7월 20일 이전에 이주해 온 사람이거나, 무허가건축물에서 공장을 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나 채소 등을 짓는 사람들이 무허가 세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 한편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측은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보상문제는 이후 공동사업자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보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03-03-19
- 인사 ■국립암센터 △간암센터장 박중원 △폐암센터장 조재일 △대장암센터장 정승용 △특수암센터장 이강현 △암예방검진센터장 이주혁 ■소프트웨어공학센터(KSI) △소장 한혁수 ■성남시 ◇4급 전보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정석현(KBS 시청자센터)씨 모친상 = 2일 오전 11시, 부천 성가병원, 발인 4일 오전 (032)340-7304 △권상출(스포츠투데이 기자)씨 부친상 = 2일 오후 6시40분, 부산대학병원, 발인 4일 오전 11시 (051)240-7843 △권기수(신라대 교수)씨 모친상, 김도진(대구공고 교사) 김창열(사업) 송삼봉(삼성라이온즈 관리마케팅팀장)씨 빙모상 = 1일 오전 10시 35분 대구 영남대학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53)654-0699 △설경석(미래에셋증권 경영지원본부 이사). 재형(아시아나항공 부기장)씨 백씨상, 1일 오후 5시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 발인 3일 오후 3시. (031)633-0921 △박병규(중앙일보 포버스 기획위원) 정자(행당1동 적십자회장)씨 모친상, 김수룡(포항의료원 정신과장) 성룡(제일은행 명동기업금융지점 대리)씨 외조모상, 1월 31일 오후 6시10분 경희의료원, 발인 5일 오전 9시20분, 958-9548 △홍창남(전 서현중학교 교장). 행남(전 농협제주지역본부장)씨 모친상 = 1일 노환으로 별세. 발인 5일 오전 6시 제주시 한라의료원 장례식장 (064)749-0444, 017-336-8344, 011-259-4206. △나종학(곡성약국) 종호(조선일보 스포츠레저부 차장), 종천(한국BMS제약팀장) 씨 모친상, 장치환(재독) 김근오(목포영흥고교사)씨 빙모상 = 30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760-2022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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