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머리 맞댄 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인공은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왼쪽 사진)와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종순).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복투자 및 제 식구 끌어안기 등으로 눈총을 받는 것과 달리 이 두 기관은 중복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한쪽으로 집중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양 기관 원장이 서울대의대 1년 선후배사이로 자주 만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고, 암에 대해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 원장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미 각 부서별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치료와 국립암센터의 연구부문을 중심으로 한 진료와 연구 등 모든 분야다. 김종순 원장은 “암에 대해 중복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했다. 같은 비용을 선택과 집중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영 원장도 “삼성, 아산 등 사설 의료기관들의 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협력을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측 모두 암 진료에 있어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고, 국립암센터가 최근 ‘양성자치료기’ 가동에 들어갔으며, 원자력의학원이 ‘중립자가속기’의 도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암 치료 경쟁도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종순 원장은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며 “이번 협약은 경쟁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상호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과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이라고 덧붙였다. 선후배간 돈독한 정에서 비롯된 양 기관장의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의 중복 투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현대차특집>현대모비스, 봉사하며 보람찬 일터 만든다 #광명보육원 지난 8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들던 아침.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광명 보육원에 활기가 넘친다. 현대모비스 경영지원본부의 임직원들이 찾아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와 케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시간을 함께 하며 이미 서로 친숙해진 그들은 저녁 때 무렵 열린 레크레이션·장기자랑을 통해 서로간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신월동 독거노인의 집 지난 4월 현대모비스 한규환 부회장이 솔선수범해 중역 및 직원을 이끌고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한 독거노인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가재도구를 모두 집 밖으로 꺼낸 후 이불을 세탁하고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연복지재단 지난 5월 특수아동 및 정서장애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수연복지재단에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직원들과 노조 집행부 임원들이 나타났다. 32인치 LCD TV 2대와 15평형 스탠드 에어컨 1대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후, 청소·시설물 수리·장애아동 목욕봉사·점심 배식 보조 등의 활동을 펼쳤다. 기업 가치를 사회에 환원해 ‘좋은 기업(Good Company)’을 넘어 ‘위대한 기업(Great Company)’으로 나아가려는 현대모비스의 사회공헌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라는 회사로써 국내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내에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1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또 2006년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과와 남한강 쌀로 유명한 충청북도 충주 소재의 마을 두 곳과 ‘기업사랑 농촌사랑’이라는 이름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지원하고, 임직원들의 자원봉사와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서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몸으로 체험하는 사회봉사활동도 눈길을 끈다. 각 사업장 인근의 사회복지시설과 사업본부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매주 교대로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은 매년 두 차례씩 재활용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집해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한 재활용품이 최근까지 4만여점이 넘는다. 현대모비스는 대중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대모비스 문화지원 활동은 ‘피카소의 그림전시회’, ‘금난새의 지휘 오케스트라’, ‘어린이 연극공연’ 시리즈, 오페라 ‘투란도트’ 등 대중문화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닿아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이 진출한 지역에서도 현지에 기업문화를 접목시키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 장쑤모비스 법인은 매월 1차례 이상 법인 인근 고아원·지체 장애아 수용시설·양로원 등을 방문해 생필품 전달, 장애아들에 대한 수술비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한다. 동유럽에 위치한 슬로바키아 법인에서는 공장 인근에 위치한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해당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예금보험제도는 서민금융 활성화의 전제조건(생생1) 지난주 기름유출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 있는 태안군을 방문하여 예보사랑나누미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회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10여 년 전에는 여수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뉴얼도 만들고 사고예방훈련도 하였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의 변동성이 큰 서해안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에도 실패하여 결국 이러한 재앙을 막지는 못했다 한다. 필자는 금번 서해안의 비극을 보면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생경(生梗)했던 대처와 최근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겹쳐지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현행 시스템으로 과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마침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였고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의 불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서민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금융시스템 불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불찰은 참여정부 하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던 바, 재정경제부에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피상적인 접근 말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족된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가 주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금융감독제도에 상응한 통합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금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여졌다. 현행 중앙회나 연합회 등 업계를 대변하는 기구들이 감독기능을 행사한다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예금보험제도가 단순한 기금 적립 및 보험금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정리·회수·조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력과 노하우 및 가장 중요한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사명감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동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다른 연구과제들에는 최적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과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었는데 두 과제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한 축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감독정보 공유의 미흡과 입법 미비로 인한 공사 위상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업무 추진의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바, 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던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혹자는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의 발족과 협의회의 동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려 하겠지만, 필자는 금융 현장에서 시스템 불안정성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질시와 의혹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동 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예금보험공사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 발생시 진압을 책임지는 소방방재청과 비교되어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다.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던 시절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용 헬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초기 진화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산불이 발생하기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헬기 도입 시기가 늦춰지거나 일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오히려 왜 진작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지 못 하였는가 하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당사자 자신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서민금융의 부실로 금융위기가 발생된다면 그 양상은 10년 전 외환위기와는 다른 깊이와 폭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마치 최근 서해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오염이 서해안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하여 대재앙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가 더 커다란 손실을 야기한 것처럼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카산드라의 예언은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금융계의 응급치료 외과의사 심지어는 장의사로까지 인식된 예금보험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곱게 봐 줄 금융계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될지도 모를 감독 담당자라거나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이라면 시각을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을 볼모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정몽준, 특별당비 10억 납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3일 입당한 지 며칠 안돼 10억원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냈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이 모자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등 상당한 재정 압박을 느끼던 상황이었고, 이에 정 최고위원도 자발적으로 “당을 돕고 싶다”며 흔쾌히 당비를 냈다는 후문이다. 이 시기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가 30억원을 대출받아 특별당비로 냈고, 강재섭 대표도 1억원을 보탰다. 또한 최고위원과 주요당직자들도 최고 5000만원씩을 내놓는 등 모두 50억원 가까운 특별당비를 모금해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최고위원은 재산총액이 9천974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신문로]경제개혁 시금석 될 두가지 사건 경제개혁 시금석 될 두가지 사건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특검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공판. 이 둘은 형식상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었던 경제구조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사회적 충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장경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빈곤층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투기장화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경제개혁의 과제로 집약되었다. 경제개혁 내용과 수준은 각 정권의 정책의지에 의해 좌우되곤 했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아이디어와 자양분은 우리 시민사회의 자각과 시민의 자발적 헌신에 의해 공급되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시민운동으로 형상화되었고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보기 힘들게 단시간 내에 급성장한 시민운동의 활성기를 맞았다. 재벌개혁 운동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투기자본 감시운동은 투기성 핫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둘은 정경유착의 폐습을 단절하고 관료와 국가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관료들 재벌이든 초국적 핫머니이든 기업권력의 민주적 통제없이는 사회의 미래가 위협받으리라는 절박감도 공유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했던 1987년에 도입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렇게 부활됐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상속증여에 관한 규제가 또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해 제기된 의혹과 관료-론스타-외환은행 경영진 사이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할 외환은행 매각 공판은 시민단체의 소송에 의해 촉발되었다. 삼성가(家)의 비자금 조성과 공직자 뇌물공여에 관한 의혹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다루는 삼성특검 또한 정-관-경 유착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개혁 과제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론스타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삼성가의 문제를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호도하려는 어떤 논의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일 뿐이다. 론스타를 비난하는 것도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책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 승인해준 정부관료들이라는 점이다. 삼성가의 문제도 그 행위의 불법성과 불법적 정경유착에 있는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개혁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개혁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의 교훈과 그 동안의 개혁 노력을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존할 것인가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반박자씩 늦는 삼성특검 그러나 들리는 언론 보도는 어둡기만 하다. 검찰은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에 대해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24일 출국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발표를 믿기로 하자. 그런데 문제의 본령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조사는 사실상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나버렸다. 삼성특검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삼성의 대응에 이상하게 꼭 반박자씩 늦는 모양새다. 차기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규제의 일방적 철폐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정권 차원에서 경제개혁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어쩌면 이번 두 사건은 합법화된 탈세와 제도적으로 허용된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헉슬리’ 2차 프런티어 테스트 웹젠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설 연휴를 제외한, 매 주말 총 12일 동안 ‘헉슬리’ 2차 프런티어 테스트를 실시한다. 프런티어 테스트는 일반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시범 서비스가 아닌 게임업체가 우수 테스터를 선발해 게임의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한 테스트 방식이다. 웹젠을 지난 비공개 테스트에 참여한 게이머 중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한 우수 테스터 550명을 선발해 프런티어 테스트를 진행키로 했다. 최우수 테스터의는‘헉슬리’ 게임내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명예도 주어지며 왕성한 활동을 보인 테스터에게는 각종 선물이 증정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어깨 : 한은·금감원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 조사 제목 : 2년간 투기성 거래 286억달러 추정 지난해 1~9월 선물환 856억달러 초과공급 조선업체·자산운용사, 선물환 불균형 주범 2006년 이후 선물환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크게 요동을 치던 사이 733개 기업들이 286억달러의 투기성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해 1~9월 사이 99억달러가 투기성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환 초과공급규모는 856억달러이며, 이런 불균형은 조선업체와 자산운용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해 선물환 취급규모가 큰 산업, 신한, 한국씨티, SC제일은행과 칼리온, 도이치은행 지점을 상대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구조, 파급경로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은은 이들 6개 은행의 거래기업 733개 업체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기업의 선물환 거래금액(4622억8000만달러)의 6.0%인 286억달러의 투기성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투기성 거래는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현물환 거래를 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동일금액의 현물환 반대매매가 이뤄졌거나(현물환 트레이딩), 특정일에 선물환 거래를 한 후 만기일 이전에 동일 금액의 선물환 또는 스왑 등 반대매매(선물환 반대거래)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조사결과 지난해 1~9월 선물환시장의 초과공급규모(순매도 기준)는 856억달러로 2006년 연간 852억달러를 넘는 액수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선물환 순매입(고객은 매도) 잔액은 1170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369억달러가 증가했다. 고객별로는 조선업체가 9월말 603억5000만달러로 195억7000만달러가 늘어 전체 증가액의 53%를 차지했고, 자산운용사도 같은 기간 23억달러에서 135억1000만달러로 5.9배(112억1000만달러)나 급증했다. 한은은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헤지 세력의 비대칭성 △조선업 호황 및 해외증권투자 급증 △투기성 거래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등을 꼽았다. 지난해 1~9월중 수입업체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144억달러로 수출업체 순매도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헤지 세력의 매매균형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이후 조선업 호황과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도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해 1~9월중 조선업체의 수주액은 880억달러로 2006년 연간 실적 66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증권 투자 규모도 1102억달러로 2006년 532억달러에 비해 570억달러가 증가했다. 은행들도 와환수수료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업체 방문, 연수, 세미나 등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환율전망을 내놓고 조기헤지(선물환 매도)를 유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외환·스왑시장의 안정과 외채 억제를 위해 당국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은행들이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장안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불균형이 과도하면 외채 증가 및 환율 급변동 등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은 선물환 과매도와 선매도,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고 수입기업은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 선물환 매입 등 환헤지 노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도 헤지 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은행들도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 및 과당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가 금융당국과의 협의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투기적 요인이 적발됐을 경우 제재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자연순환농업③ 전북 익산·군산·김제지역에 확산(사진 둘) “작물에 좋고 축산도 사는 농법” 자연순환농업은 선택 아닌 필수 … 흙살리기운동으로 전개해야 “가축사료용 작물을 잘 재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액체비료)로 만들어 사용하게 됐어요.” 전북 김제에서 사료용보리(청보리) 등 4계절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임형관(41)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자연순환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축산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토양에 환원하면 토양이 건강해져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도 좋고 분뇨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농법’이기 때문이다. ◆조사료 잘 키우려 액비 사용 = 임형관 대표가 가축분뇨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비싼 비료값 때문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전북 김제시 일원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에버그린은 농경지 979ha에서 사료용 보리·호밀·귀리·옥수수 등을 4계절 수확하고 있다. 임 대표는 “사료용 보리나 옥수수는 일반 보리·옥수수보다 표준 비료사용량이 더 많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비료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축산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에서 저장해 둔 액비를 직접 가져다 논·밭에 뿌리는 일을 아예 맡아서 하게 되자 ‘분뇨수거비용’과 ‘액비살포비용’을 지원받는 수익도 생겼다.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보다 생산량도 더 많아졌다. 임 대표는 지역의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구성된 ‘녹색지대’라는 영농조합법인 연합체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확산하고 있다. 지역특산품인 ‘광활감자’를 재배하는 창신영농조합법인(대표 조현우)는 올부터 200ha 재배지에 액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녹색지대 12개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는 토지는 모두 1600ha에 이른다. 임 대표는 “액비를 사용할지 여부는 농업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 토양과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을 받아 스스로 관리를 하니까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에버그린은 현재 하루 100톤 생산하는 액비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오는 6월까지 퇴·액비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새롭게 준공할 예정이다. ◆시에서 앞장서 = 군산지역도 액비사용 농가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6년 82ha, 2007년 149ha이던 액비살포 경작지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450ha로 파악됐다.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지난해 11월 16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유광열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박영근 군산양돈협회장과 ‘자연순환농업추진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퇴·액비 이용촉진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관리와 시설을 지원하고 익산·군산축협은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돕는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액비로 만들고 살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군산양돈협회가 부담한다. 이주영(39) 축산시 환경담당은 “시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10년까지 축산분뇨를 육상에서 100% 처리하는 자원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겪지 않고 있다. 벼와 사료용 보리 등을 경작하는 석병오(55. 군산시 회현면)씨는 “현재 액비저장고가 큰길가에 있는데도 지역에선 민원이 없다”며 “시에서 미생물을 구해서 축산농가에 나눠줘 냄새를 제거하고 경종농가나 시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석씨는 “액비를 사용하면 초기에 작물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조정기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지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유광열 익산·군산축협조합장은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모자란다”며 “경종농가에 좋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자연순환농업을 대대적인 흙살리기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제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명줄 놓는 경제개혁의 미래 명줄 놓는 경제개혁의 미래 삼성특검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공판. 이 둘은 형식상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가 되었던 경제구조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사회적 충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장경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빈곤층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투기장화를 막기 위해, 국가기구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실제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경제개혁의 과제로 집약되었다. 경제개혁의 내용과 수준은 각 정권의 정책의지에 의해 좌우되곤 했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아이디어와 자양분은 우리 시민사회의 자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공급되었다. 시민사회의 개혁참여는 시민운동으로 형상화되었고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보기 힘들게 단시간 내에 급성장한 시민운동의 활성기를 맞았다.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개혁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면 재벌 개혁운동과 투기자본 감시운동은 경제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경제개혁운동의 사례들에 속한다. 0000000000000000 표면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투기자본 감시운동은 투기성 핫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모습으로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둘은 정격유착의 폐습을 단절하고 관료와 국가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갖는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재벌이든 초국적 핫머니이든 기업권력의 민주적 통제없이는 사회의 미래가 위협받으리라는 절박감도 공유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했던 1987년에 도입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렇게 부활됐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상속증여에 관한 규제가 또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해 제기된 의혹과 금융당국과 재경부를 위시한 관료-론스타-외환은행 경영진 사이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할 외환은행 매각 공판은 시민단체의 소송에 의해 촉발되었다. 삼성가(家)의 비자금 조성과 공직자 뇌물공여에 관한 의혹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다루는 삼성특검 또한 외환은행 관련 공판과 함께 모두 정-관-경 유착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 사회의 경제개혁 과제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론스타 문제를 민족주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삼성가의 문제를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비비려는 어떤 논의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일 뿐이다. 론스타를 비난하는 것도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책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 승인해준 정부관료들이라는 점이다. 삼성가의 문제도 그 행위의 불법성과 불법적 정경유착에 있는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개혁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개혁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의 교훈과 그 동안의 개혁 노력을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존할 것인가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들리는 언론 보도는 어둡기만 하다. 검찰은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에 대해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24일 출국했다. 000000000000000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 발표를 믿기로 하자. 그런데 문제의 본령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조사는 사실상 아무 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나버렸다. 삼성특검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삼성의 대응에 이상하게도 꼭 반 박자씩 늦는 모양이다. 차기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규제의 일방적 철폐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정권 차원에서 경제개혁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어쩌면 이번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합법화된 탈세와 제도적으로 허용된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 [자연순환농업 가능하다] ③ 전북 익산·군산·김제지역에 확산 자연순환농업은 선택 아닌 필수 … 흙살리기운동으로 전개해야 “가축사료용 작물을 잘 재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액체비료)로 만들어 사용하게 됐어요.” 전북 김제에서 사료용보리(청보리) 등 4계절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임형관(41) 에버그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자연순환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축산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토양에 환원하면 토양이 건강해져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도 좋고 분뇨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농법’이기 때문이다. ◆조사료 잘 키우려 액비 사용 = 임형관 대표가 가축분뇨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비싼 비료값 때문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전북 김제시 일원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에버그린은 농경지 979ha에서 사료용 보리·호밀·귀리·옥수수 등을 4계절 수확하고 있다. 임 대표는 “사료용 보리나 옥수수는 일반 보리·옥수수보다 표준 비료사용량이 더 많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비료값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축산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에서 저장해 둔 액비를 직접 가져다 논·밭에 뿌리는 일을 아예 맡아서 하게 되자 ‘분뇨수거비용’과 ‘액비살포비용’을 지원받는 수익도 생겼다.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보다 생산량도 더 많아졌다. 임 대표는 지역의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구성된 ‘녹색지대’라는 영농조합법인 연합체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확산하고 있다. 지역특산품인 ‘광활감자’를 재배하는 창신영농조합법인(대표 조현우)은 올부터 200ha 재배지에 액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녹색지대 12개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는 토지는 모두 1600ha에 이른다. 임 대표는 “액비를 사용할지 여부는 농업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 토양과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을 받아 스스로 관리를 하니까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에버그린은 현재 하루 100톤 생산하는 액비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오는 6월까지 퇴·액비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새롭게 준공할 예정이다. ◆시에서 앞장서 = 군산지역도 액비사용 농가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6년 82ha, 2007년 149ha이던 액비살포 경작지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450ha로 파악됐다.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지난해 11월 16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유광열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박영근 군산양돈협회장과 ‘자연순환농업추진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퇴·액비 이용촉진 및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관리와 시설을 지원하고 익산·군산축협은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돕는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액비로 만들고 살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군산양돈협회가 부담한다. 이주영(39) 축산시 환경담당은 “시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10년까지 축산분뇨를 육상에서 100% 처리하는 자원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겪지 않고 있다. 벼와 사료용 보리 등을 경작하는 석병오(55. 군산시 회현면)씨는 “현재 액비저장고가 큰길가에 있는데도 지역에선 민원이 없다”며 “시에서 미생물을 구해서 축산농가에 나눠줘 냄새를 제거하고 경종농가나 시민들을 잘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석씨는 “액비를 사용하면 초기에 작물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조정기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지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유광열 익산·군산축협조합장은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모자란다”며 “경종농가에 좋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자연순환농업을 대대적인 흙살리기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제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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