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 대통령, 파병-북핵 연계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파병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대화국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파병과 북핵’을 연계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사에서 “미국이 요청한 추가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여론과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이라크 내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아랍권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파병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이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파병과 북핵 연계’ 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을 통해 “정부는 이라크파병 문제를 북핵 등 다른 안보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두 현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의 ‘파병-북핵 연계’ 주장을 거듭 부인한 바 있다. NSC는 또한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파병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계한다’는 추측과 분석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매우 즉자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으로 비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외교보좌관도 일전 기자 간담회에서 “파병 문제는 바게닝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계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파병을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안전 보장이 최선의 대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파병과 북핵 연계’ 문제를 놓고 ‘시사’와 ‘부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연계전략’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파병과 북핵 연계 전략’은 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파병과 북핵을 연계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이미 ‘파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03-10-01
- 탈레반 “대미·대정부 공세 강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간부들이 최고지도자 모하마드 오마르를 비밀리에 만나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군에 대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프간과 이라크침공 이후 재건과정에서 곤경에 처한 미국에게는 큰 타격이다. 탈레반 게릴라 간부인 물라 사비르(일명 : 물라 모민)는 로이터통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마르가 최근 탈레반의 대규모 공격에 대해 기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탈레반 간부들과 오마르의 만남은 지난 17일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모처에서 이뤄졌으며 오마르는 50명의 탈레반 간부와 전 주지사들에게 “공격을 멈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사비르는 덧붙였다. 이 모임에서 오마르는 “탈레반 이슬람전사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치하한다”며 “그들은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동안 용감하게 성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심리적인 투쟁’이라고 폄하하며 정부군과 미군에 대한 실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군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은 여전해서 23일에는 미군 야영지 부근에 10여기의 로켓이 떨어지기도 했다. 미군의 공격으로 정권이 붕괴된 이후 탈레반은 거의 매일 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탈레반 게릴라가 주로 은신하면서 세력을 보존하고 있는 곳은 파키스탄 국경 부근이며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부시 미 대통령에게 파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2003-09-25
- 국회의원 파병반대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은 지난 99년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을 당론을 뿌리치고 찬성한 바 있다. 이 때 인권적 이유로 전투병 파병을 지지했던 이 의원은 지금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있다.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 때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입장이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 때는 평화유지군이었다. 동티모르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제대로 된 독립정부를 세울려고 하자 그에 반대하는 민병들의 잔인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분노한 국제사회 가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결의를 거쳐 파병한 것이어서 매우 명분있는 파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이라크전을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파병 안했을 경우, 경제가 흔들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생각으로 파병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라크 재건, 원유에 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 이번에 최악의 경우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비해 우리는 뭘 얻을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명분론적으로 보내자 안 보내자 싸우면서 국론만 분열되고 결국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사태다. - 국민들 속에는 월남전의 환상과 함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체념이 많다. 월남전 때하고는 다르다. 냉전상황이었고, 국민들 사이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때처럼 이라크전에 참가하면 뭔가 막연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미국의 여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안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해 이것은 부시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 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미동맹 위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2003-09-24
- 유엔역할 일부 확대·파병 호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오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부 유엔역할을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라크 파병과 재건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신속한 주권이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엔의 선거관리권 부여 등 일부 타협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해 한국 등의 다국적군 파병과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새로운 유엔결의안을 조기에 얻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뉴욕 현지시각, 한국시각 23일밤 11시 30분) 22분동안 행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라크에서의 유엔역할 확대를 제안하며 유엔회원국들에게 이라크 파병과 재건사업 동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부시 대통령은 22일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정책에서 기본 입장은 고수할 것이지만 일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예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이 이라크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거나 선거를 감시하는 등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엔의 역할 확대를 위한 양보조치를 제시할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의 주권이양시기와 관련해 “선출되는 이라크 관리들에게 순차적으로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며 프랑스와 독일 등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조기 주권이양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날 “이라크 주권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프랑스측 제안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이라크 관리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향후 1개월이내에 미국이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고 주권이양 수개월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미국은 비현실적인 일정이라고 일축하고 순차적인 주권이양을 고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이라크 공격 결정이 옳았다는 점과 과도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내비쳤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입장으로 다국적군 구성과 재정지원을 결의하는 새로운 유엔결의안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타협안도 논의되고 있어 빠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중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측은 타협안으로 미국이 주권이양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최근 출범시킨 25인의 이라크 임시정부측이 선거 등 정치일정을 마련하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프랑스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빠르면 이번주말쯤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공식 상정, 조기 채택을 추진하고 이미 파병을 요청해놓은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 10여개 국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23
- 미 주도 이라크재건에 찬바람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과 관련,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나 지원을 바라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전 비용으로 870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는 한편 이라크전쟁 반대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는 추가파병 등 이라크 전후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미 의회도 민주당의 반발로 추가 재원 지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라크전쟁을 반대했던 독일의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은 독일은 이라크 다국적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독일과 함께 반전국 대열에 섰던 프랑스도 외무부대변인이 이라크 문제에 관해 유엔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라크침공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줬던 국가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영국만이 병력을 추가 파병한다고 해 미국의 체면을 살려줬으나 영 국방부는 추가 파병이 미국의 지원 요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시 미 대통령의 요청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막대한 추가 재원 요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문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일부에서도 870억달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후 이라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석유센터의 한 민방위 관리는 8일 이라크 북부의 유전 두 곳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라크에서는 4월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송유관 파괴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870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5000억달러를 초과해 국내 경기부양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종합=연제호 기자 2003-09-09
- [기고] 서울시의회 재건축 완화 유감 시장이 재의 요구해야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재개축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을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했던 82년 이전 준공 아파트 2만 4천여 가구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그간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작년 9월 주택국장에 이어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면서 82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졌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은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고층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 획득이 예상되는 모든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과정에서 200여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1억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투기 대책에 정면배치된다. 그간 부동산관련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에 대해 시장이 효과를 의심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그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고 공익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폭등은 강남가격의 폭등으로 연결되고 부동산투기 바람을 불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앗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시장은 재의 요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03-09-07
- “김포 신도시 반대한다” 김포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선정한 ‘8월의 인터넷게시판 베스트 5’중 1위를 차지,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한 김포시민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달 접속자수가 많은 글을 뽑아 ‘이달의 베스트 5위’를 선정하고 있다. 이중 8월 1위를 차지한 글은 ‘김포지기’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지난달 11일 작성한 것으로 지난달말까지 모두 710명이 접속했다. ‘김포지기’는 “서민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땅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 한푼 안들이고 서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또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라고 증·개축도 못하게 해 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해 놓고 신도시 건설은 또 뭐냐”라며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무작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내세워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게시판에는 8월동안 ‘김포지기’외에 ‘이웃사랑’, ‘김포시민’, ‘토박이’ 등의 아이디로 김포신도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강남의 땅을 300원에 사들여 땅투기로 정치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손정목씨의 글을 인용, 또다시 김포와 파주에서 불법이 정당화된 채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웃사랑’의 글도 주목을 받았다. 2003-09-04
-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 단속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재개발·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선 자치구와 함께 10월말까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적과장을 반장으로 2개조 9명으로 조를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경찰과 국세청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행위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요율표 미게첨 및 영수증 미교부 등이다. 시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이자 1000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 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등의 자치구는 2개조 이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02
- 공사장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서울시내 대형 공사장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된다는 본보(8월 5일자 701호 6면)의 지적 이후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구는 간선도로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이 늘어나면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열흘 정도 기간을 준 뒤에도 시정이 안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간선도로면 대형공사장에 모두 209개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회사 홍보용 광고물 △ 직접 또는 간접 조명광고물 △ 원색사용 광고물 △ 흉물화된 광고물 △ 인근상가 홍보 광고물 △ 현수막 등이며 9월부터는 모두 처벌대상으로 분류돼 집중단속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이나 현수막, 고정간판 등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대형 건축공사현장에서의 대형광고나 자사홍보광고, 아파트브랜드 등은 아직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다”며 “9월부터는 공사현장조감도 외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8-28
- SK건설, 조합소식지 발간 - 다양한 조합 커뮤니티 구성 정보 공유 - 신뢰통한 시공권 방어 전략 SK건설(사장 문우행, www.skec.co.kr)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을 위한 소식지를 업계 최초로 발간한다. SK건설은 부산 태평양아파트 재건축과 연산3구역 재개발 등 부산지역에서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지역 조합원을 위한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각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조합원 홈페이지와 TM모니터요원을 상시 운영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원 의견을 받아 소식지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부산태평양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난주 소식지 1호가 발송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일반 수탁사업과 달리 대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하는 만큼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도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는 것을 비롯해 여러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시공사는 수주권을 방어하고 조합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가 필수가 됐다. SK건설은 이번 소식지를 타블로이트판 신문 형식을 빌어 월 1∼2회 발행할 예정이며 총4면 중 2면은 이 회사의 소식을 나머지 2면은 조합원을 위한 정보와 공사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건설은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사이버커뮤니티''를 운영하고 TM요원들을 상시 운영해 조합원들의 소리를 듣고 자사 소식을 전하는 등 사업지의 조합원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회사 이광석 재건축영업팀장은 "공식적이고 객관화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문제점은 투명하게 노출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신규 수주를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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