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계통신비 3개월 연속 떨어졌다 통계청 물가지수 조사 … 지난해 요금인하 효과 현실화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통계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에서 통신비는 지난해동월대비 3.4% 하락했다. 특히 통신비는 식료품, 보건, 교통, 교육 등 12개 조사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3개월 연속 내렸다. 통신비는 1월과 2월에도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3.5%씩 감소했었다.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6% 올랐고 항목별로는 주택·수도 5.4, 식료품 4.9%, 교통 4.6%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통신비를 비롯해 오락및문화(-0.2%), 기타상품및서비스(-4.7%)이 내렸다.이 같이 통신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3사가 순차적으로 실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 제공 등의 효과가 현실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증가로 요금부담이 내려갔기 때문이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합상품 가입자는 1117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55.8%에 달했다. 또 이에 따른 결합상품 가입자당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8740원, 연간 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양한 요금인하 조치로 해소되고 있다"며 "최근 내놓은 청소년·노인층 전용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도 요금부담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연도별 통신비 가계지출 비중도 지난 2003년 7.4%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6%를 기록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4
- 일본기업 최초 코스피 상장 SBI모기지, 한국 모기지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유동성이 높은 한국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일본 대표 종합금융기업으로 도약하겠다"SBI모기지는 일본기업 최초로 코스피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마루야마 노리아키 SBI모기지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상장으로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 모기지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I모기지가 한국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모회사가 상장됐을 경우 자회사의 상장을 규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SBI그룹의 지주사인 SBI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다. SBI모기지는 한국 투자자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SBI모기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해 관리를 강화하고 상장 후 주주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정관에 기록했다. 또 한국어가 가능한 IR담당자도 회사에 상주하고 있다. 일본 최초 모기지뱅크인 SBI모기지는 일본 인터넷 종합 금융그룹인 SBI그룹 핵심 계열사로 주택담보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마루야마 대표는 "SBI모기지의 주요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입으로 금리·대손·조기상환리스크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BI모기지는 일본 전체 주택론 시장에서 2010년 기준 3500억엔 규모의 신규 대출금액으로 전체 기관 중 7위를 차지했다. 주요 대출 상품인 'FLAT35'는 2010년 기준 1만4057건의 실행건수를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SBI모기지는 2011년(3월 결산법인) 3분기까지 원화기준 총 영업수익 918억원, 당기순이익 161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2008년 494억원, 2009년 773억원, 2010년 1226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공모예정가는 7700~9200원이며 한국예탁증서(KDR)를 통해 상장된다. 오는 5~6일 수요예측을 거처 16~17일에 청약한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4
- 내년 가계 원금상환부담 급증 주택담보대출 46%가 만기·거치기간 종료통화신용정책보고서 … "가계빚 질 나빠져"올해와 내년 중 거치기간이 끝나는 가계의 담보대출이 절반 가량에 달해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어 향후 상황이 우려된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전체 담보대출의 46% 가량이 만기가 찾아오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택가격 상승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치기간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 일부를 매달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 월별 상환금이 커지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담보대출의 만기와 거치기간 종료는 2012년 25.6%, 2013년 20.5%로 집중돼 있고, 2014년에는 8.7%, 2015년에는 5.8%, 2014년에는 3.6%가 분포돼 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5조4000억원, 3분기 4조3000억원, 4분기 6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며 연중 2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56.2%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어, 1년 전(53.7%)보다 부채보유가구가 2.5%포인트 늘어났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부채보유가구수가 증가했고, 특히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4.2%포인트로 증가폭이 상당했다. 또 소득 최상위 20%층은 빚을 갚은 가구가 늘어난 반면, 나머지 80%층은 부채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가계의 은행 차입 비중은 2.5%포인트 줄어든 대신 제2금융권은 2.4%포인트 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36조2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3분기 7조7000억원, 4분기 12조8000억원 등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한은은 "제2금융권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2010년 11.4%에서 지난해 12.9%로 상승했다. 최상위 20%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DSR이 1년 새 2~3포인트 높아졌다. DSR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를 통해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와 함께 전체 가구에서 DSR이 4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한은은 "최상위계층을 빼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2%포인트씩 높아지며 전체적으로7.8%에서 9.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파주 운정3지구 3년만에 사업재개 국토부 사업승인 … 8월부터 보상금 3조원 풀려2009년 토지보상 지연으로 중단됐던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신도시 건설사업이 3년 만에 정상화된다. 3조원 규모의 토지보상비도 풀린다.국토해양부는 2일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LH)는 이번주 내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8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운정3지구 사업은 2008년 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LH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중단됐으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합의해 과다하게 반영된 기반시설을 줄이는 등 사업비를 낮춰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운정3지구는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7㎢ 규모에 모두 3만9291가구(공동주택 3만484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미 개발된 운정1·2지구와 교하지구를 합쳐 18.7㎢ 규모가 돼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수도권 북부 최대 신도시가 된다. 지구 내에는 4.5㎞에 달하는 수변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인근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문화체험거리도 생긴다.파주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서부 경전철’ 타고 서울대 갈까 관악구-동작구-서울대 연장 공동건의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중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서울대학교가 경전철 연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될지 관심이다.관악구는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관악구 봉천지역까지 경전철 서부선을 연장해주도록 3개 기관이 서울시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경전철 서부선은 서울시가 서북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2.05㎞ 구간에 걸쳐 계획한 사업. 동작구 상도동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출발, 노량진 여의도 신촌 명지대를 거쳐 은평구 응암3동 지하철 6호선 새절역까지 이어진다.3개 기관 요구는 장승배기에서 끊긴 경전철을 연장, 봉천동지역을 지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관악구청을 거쳐 서울대까지 지하 경전철로 연결해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현재 계획중인 전체 구간 절반가량인 5.6㎞를 연장해야 한다. 관악구 등은 경전철이 연장되면 환승수요가 분산, 인근 도로 교통체증이 완화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관악구는 "서울대입구역에서 경전철로 환승할 수 있게 되면 일대 혼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오전시간대 시속 20㎞대에 머물러 있는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등 교통체증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대입구역을 통해 서울대와 관악산을 이용하는 하루 10만명 가량 환승이 쉬워지고 관악·동작지역 주민 34만명도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구에 따르면 서울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지하철과 버스(셔틀버스 포함)간 환승객수가 서울시 지하철 411개 역 가운데 신림역(2호선) 다음으로 많다. 관악구와 동작구 서울대는 경전철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시에 제출, 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내년 초까지 투자적격성이나 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경전철 서부선 연장을 2007년부터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지난 2월 말에는 동작구 서울대와 함께 '봉천지역 경전철도입 대책협의회'를 구성, 연장안에 뜻을 모았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경전철이 연장되면 봉천동·상도동지역 대규모 주택재개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교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의도와 신촌 등 서북권으로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미래 지역발전뿐 아니라 봉천지역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작·관악지역에는 경전철 2개 노선이 계획돼있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출발, 대학동을 거쳐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이 완공되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보라매공원에서 2호선 신대방역과 난곡4거리 난곡동을 거쳐 난향초등학교에 이르는 난곡선도 추진 중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건설사 최고경영진, 대폭 물갈이 대형사, 실적호조로 승진 … 중견사, 실적악화 우려 교체 및 보강건설업계가 지난달말까지 대부분 주주총회를 마무리 하면서 대표이사를 상당수 교체했다.대형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교체되거나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견건설사는 앞으로 건설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직개편 및 경영쇄신을 꾀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교체한 경우도 있다. 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업체의 경우 채권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다.GS건설은 허창수·허명수·우상룡 ·이휘성 대표 체제에서 이휘성 국내영업본부장이 물러나고 대표적인 토목전문가인 박종인 토목사업본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GS건설은 "올초 해외사업 및 경영지원, 국내사업 등 3총괄 책임경영제로 개편한 후 박 신임대표는 국내사업을 책임지게됐다'고 설명했다.SK건설도 지난달 윤석경 대표이사 부회장 체제에서 최광철·조기행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최 사장은 화공·발전플랜트 및 해외 영업, 인프라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조 사장은 경영기획 및 사업지원, 재무, 건축주택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대림산업도 이해욱·김 윤·김종인· 한주희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해욱· 김 윤· 박찬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김종인·한주희 대표가 물러나고 박찬조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4인 각자대표에서 3인 각자대표로 구성이 바뀌었다.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포스코건설은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우선 정동화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유광재 에너지사업본부장이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김성관 플랜트사업본부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대형사들은 기업의 전략과 목표, 내부 분위기 쇄신 등이 대표이사 교체의 주 이유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의 경우 건설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금호산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원일우 전 대우건설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금호산업은 이에 따라 기 옥 총괄사장과 원일우 사장 체제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원 신임 대표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대우건설에 입사한 대우맨이다. 기 사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의 총괄사장으로 역할을 계속 하고, 원 신임 사장은 건설분야의 영업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기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 신임 사장이 건설 분야를 더 꼼꼼히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쌍용건설은 김석준·김병호 투톱 체계에서 김석준 단일 체제로 바뀌었다. 애초 김석준 회장은 해외사업을, 김병호 사장은 국내사업을 담당했으나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 사장이 물러난 것이다.대외 상황을 고려한 인사는 극동건설도 마찬가지다. 극동건설은 송인회·윤춘호 체제에서 윤춘호 사장이 올초 물러났고 강의철 신임 대표가 대신 투입됐다. 삼성물산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낸 강 대표는 건축과 관리 분야에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도 대거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벽산건설은 자사 출신인 김남용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임명했고, 남광토건은 이동철 대표이사가 지난달 사임함에 따라 강호치 경영지원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신임대표와 강 신임대표 모두 경영관리 및 지원분야를 담당해왔다. 또 한일건설은 고려개발 건축부문 본부장을 지낸 장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안팎의 위기를 최고 경영진의 교체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며 "내부인사의 승진이나 외부인사의 영입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대우건설, 시멘트없는 몰탈 개발 이산화탄소·공사비 줄여대우건설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ECO 몰탈'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해 콘크리트 표면에 바르거나, 주택 난방용 온돌바닥, 벽돌쌓기, 타일 부착 등에 사용된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과 유진기업이 공동개발한 ECO몰탈은 시멘트 대신 친환경 건설재료인 플라이애시를 활용한다. 플라이애시는 지역난방 열방합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는 재다. 시멘트 대신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99㎡ 아파트 한채를 기준으로 21만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친환경 'ECO몰탈'은 기존 시멘트몰탈에 비해 굳어지는 시간이 빨라 공사기간 단축에도 도움된다. 균열도 적어 내구성도 증가할 뿐 아니라 중금속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대우건설은 ECO몰탈을 개발해 부천 소사역 푸르즈오 온돌바닥용으로 상용화했으며, 올 하반기 분양되는 푸르지오 아파트에 확대보급될 예정이다. 이미 2건의 국내특허가 출원돼 심사중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온돌난방 시스템에 활용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기술"이라며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체에 무해한 주거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LH, 김포에 공동주택용지 공급 김포한강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부지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 1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60~85㎡이하 분양아파트 824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면적은 4만2001㎡이고, 분양가는 845억8880만원이다. 18개월 거치식 5년 무이자분할납부 조건이다. 이 필지는 중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김포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에 있다. 그동안 김포한강신도시에는 미분양이 많았으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청약은 물론 미분양 감소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게 LH의 설명이다.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5일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LH 김포직할사업단 판매부(031-999-5796,5761)에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잇달아 분양 지방 분양 현장은 연일 기록 행진을 올리는데 반해 수도권 시장은 조용하다. 하지만 이번주에는 수도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신규 분양 물량이 잇달아 청약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12곳, 견본주택 개관 3곳 등이 예정 돼 있다.4일에는 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2층~지상29층 19개동, 1764가구 중 272가구가 일반공급 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도 은평구 응암동에서 녹번센트레빌을 공급한다. 6일 삼성물산과 풍림산업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5구역을 재개발 해 공급하는 '부평 래미안 아이원'의 청약도 진행된다. 지하3층~지상3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1381가구 중 5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부평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늘려야" ‘파인트리 특혜’ 중징계 대상자 시·구 유관부서서 버젓이 근무 서울시 “시효경과 9명 추후조치”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 입수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방공무원법상 2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받았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가장 고위급은 최창식 당시 부시장이다. 그는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파인트리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다. 현재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서울시의회가 결성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까지 받았다. 최 구청장과 함께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인근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3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때 보직을 받지 못해 1급으로 승진 사퇴한 뒤 현재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초빙교수가 됐다.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나 됐다. 당시 시설계획과장과 팀장으로 일했던 전용형, 이성로씨는 지금도 시 도로시설관리과장과 마곡지구 추진단 팀장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다. 이항구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1년간 공로연수까지 다녀온 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징계시효가 경과된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등 후속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에게 주문했다. 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금품수수 5년-일반 비위 2년 규정 비리차단 한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나 각 기관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금품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징계 시효(2년)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정주의 척결과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08년에 버스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하면서 운송업자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 참고자료로만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이런 규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대해 징계시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시효 폐지 또는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 수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도 온정주의의 한 사례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인력운용 등의 한계로 동일 기관에 대해서는 몇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다"며 "징계 시효와 함께 표창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경감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층수 높인 북한산 콘도 … 편의 봐준 공무원 31명 있었다 허가과정 규정 위반 15건 적발 관련자 전원 문책 방침 심사한 도시계획위원 해촉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시작된 ‘북한산 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 대규모 인허가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박 시장이 올 초 현장을 방문해 “어떻게 콘도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시는 28일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에서 건축 중인 북한산 콘도 개발 과정에서 건물 높이를 비정상적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하고,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1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콘도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황상길 감사관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31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라며 “도시계획위원 6명을 해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축 허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대규모 문책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강북구는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북한산 콘도 신축 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14개 동 중 10개 동을 규정보다 3.16~3.58m 더 높은 6층(25.6m)~7층(28m)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곳은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하천으로 단절돼 있어 주변에 주택이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도 시행업체가 콘도와 연결된 수영장을 합쳐 지하층 산정 기준으로 신청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m 정도 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도를 공원 경계로부터 50m 떨어뜨려 허가해야 한다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북한산 콘도는 332객실을 분양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분양 현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인허가 비위 있건 말건 … 북한산 콘도는 공사 중 증축 콘도 현장 가보니 특혜 의혹을 받아온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의 사업 인허가 과정이 졸속·편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북한산 입구에 건설되고 있는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의 전경. [김도훈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쿵탕’거리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바로 옆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건설현장 주변에서 나온 소음이다. 전날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콘도 건설은 계속됐다.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쓰인 안내판 뒤로 공사 중인 회색빛 건물 14개 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산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는 곳곳에 있지만 정작 산은 보이지 않는다. 콘도 공사장 주변을 둘러싼 3~4m 높이의 안전펜스 탓이다. 인근 주택 담벼락에는 굵은 금이 갔다. 지난해 봄 터파기 공사를 할 때 폭약을 터트리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주민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주민 김모(48·여)씨는 “이 동네 장점이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맑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콘도가 다 망쳐놨다니까요”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콘 2012-04-0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