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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위축 불구 ‘돌파구는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는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전임자를 상한선 이하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사측도 (노조의 재정확충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서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대신 도입될 타임오프제의 영향에 대해 “노사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타임오프제가 노조나 경영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노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임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지형을 바꿀 전망이다. 앞으로 당분간 노사간 줄다리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는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운영재량권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노조간부는 이 제도에 따라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면제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노사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간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상활동은 제약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설명이나 파업을 위한 투표 등 사용자와의 갈등 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연대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무임금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공통이해관계가 없는 노조 내부 회의나 조합원 경조사에 참여하는 활동도 타임오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 노사갈등법제과 관계자는 “노조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순회방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며 “모호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동계가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노조간 연대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전임자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노조들이 업종별·지역별 초기업노조를 출범시키고, 조합원을 늘일 수 있다. 별도의 전임자를 두기 어려운 노조들이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전문적인 노조활동가를 채용해 전임활동을 맡길 수 있다. 상급단체 자격으로 대각선 교섭을 벌일 수도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로 전환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 금지에 따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사용자나 정부 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른바 ‘어용 집행부’는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체 노조 한 대의원은 “오래 활동한 노조간부일수록 조합원보다 사용자 눈치를 본다”며 “전임자 급여 금지로 노조가 위축되겠지만, 사측의 지배 개입을 막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사간 상생을 모색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전임자 확보를 위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업무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훈련,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은 최근 노조들도 참여의지가 높은 활동분야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시간총량으로 정한 전임자제도 ■ 타임오프란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임자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노조법상 노조관리업무는 △서류비치 △총회 △대의원회 △투표 △임원선거 회계감사활동 △회계결산 공표 △행정관청 자료제출 등이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고 인원수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한달 임금지급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면 노사간 타임오프를 월 209시간으로 정할 경우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다. 노사가 타임오프를 418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명의 전임이 가능하고, 314시간으로 정하면 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을 둘 수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5
- 경기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 2012학년도 도입..8월까지 타당성 용역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안산.광명.의정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평준화지역인 이들 세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기존 5개 학군 8개 시에서 8개 학군 12개 시로 늘어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별 없는 교육, 입시부담 경감, 교육의 다양화 차원에서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며 이들 3개 지역에 대해평준화 확대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제 평준화 효과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며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에서도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 학력)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타당성 용역기간 공청회도 연다. 이어 9~10월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11월~내년 1월 교과부 법령(입학전형 실시규칙) 고시, 도의회 학교군지정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개괄적인 입시요강을 마련한 다음 내년 7월께 배정방법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지역의 경우 교통, 고교 수용능력, 입시 과열, 학부모 여론등의 측면에서 평준화 실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안산.광명.의정부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003년부터 고교 평준화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명문고 선호현상, 기피학교 문제 등으로 일부 반발이 예상돼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도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배정 방안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평준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내 평준화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군포.의왕.과천 포함).부천.고양으로 확대돼 모두 5개 학군 8개 시에서 시행 중이다.kt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6
- 경기·인천 뉴타운 사업 곳곳에서 삐걱 제목 : 경기·인천 뉴타운 사업 곳곳에서 삐걱 부제 : 경기도 ‘법정 다툼’ 줄이어 … 인천시 ‘찬반 설문조사 후 방향 결정’ 경기·인천지역 뉴타운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광역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임기 내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좌초 위기에 몰려 있다. 경기도내 2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공사를 시작한 곳은 지난 10월 14일 착공한 부천 소사지구 ‘소사본 9-2D구역’이 유일하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옛 지역구인 이 구역은 농수산물시장이 있던 자리로 토지 소유주가 수백~수천명에 달하는 다른 구역과는 달리 9명에 불과하다. 법적 소송에 휘말린 지구도 곳곳에 있다. 안양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관할 행정청에 무제한의 자유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고, 재산적 침해가 공익적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뿐 아니라 부천 군포 등에도 뉴타운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김포시는 추가로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마송뉴타운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무산됐다. 사정은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8곳이지만 보상이 완료된 곳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등 2곳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5곳은 주민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보상이 진행되던 도화지구는 사업자인 SK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떠안게 됐다. 경기·인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위기를 겪는 원인은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개발사업자도 주민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업성이 없다보니 개발사업자는 보상과 혜택을 줄이려 하고 이 때문에 입주 때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가좌나들목 등 4곳의 촉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향후 재정비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잇따른 법정 다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부천시 원미지구 10B구역의 선고가 내려진다. 만약 이곳에서도 경기도가 패할 경우 뉴타운 소송은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부천소사지구 괴안 11B구역은 내년 1월 14일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괴안 11B구역 주민대책위 정팔수 대표는 “경기도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라며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논의 불붙었다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을 중심으로 노후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과 분당 안양 부천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2015년이 되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5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하루빨리 리모델링사업을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명 변호사는 “주택법 등에 리모델링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해 관련법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대 및 수직증축의 허용과 용적률 규제완화, 리모델링 지구 지정제도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박진열 사무관은 “소형평형에 대한 증축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5
- 부고 ▲이승철(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부친상 = 3일 오후 7시, 빈소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43-298-9200 ▲김형호(광주일보 사회1부 기자)씨 모친상 =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포 한우리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61-335-4949 ▲전재광(중외제약 마케팅전략실장)씨 빙부상 = 3일 오전 9시,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32-340-7300, 010-8351-2770 ▲ 유환준(충남도의원)씨 모친상 = 2일 오후 3시, 충남 연기군 서면 국촌리 연기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41-866-4444, 016-401-0606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광옥(경기대 초빙교수) 현숙(재미) 상준(회사원) 정림(학원강사)씨 모친상, 박명서(전 경기대 대학원장) 정순범(㈜노아 대표이사) 김성(번역가)씨 빙모상 = 3일 오전 11시43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30분 031-787-1512 ▲유태종(조선일보 충청본부 부장) 석종(LG이노텍 차장)씨 모친상 = 3일 오전 1시15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43-224-2898 ▲양이순 찬승 문승 춘승(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씨 모친상 = 3일 0시35분, 전남 장흥군 장평면 진산리 374, 발인 5일 오전 9시 061-862-4207 ▲전호문(목포대 체육학과 교수), 승길, 정자, 연희, 정옥, 명자, 은주, 인자 씨 부친상 = 2일 오후 7시40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62-231-89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문화일정(813) [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일시 : 1/10 장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5만원/S석4만원/A석3만원(문화회원20%할인) 주최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문의 : 031-390-3501 [연극] ♠가족극 오돌또기 일시 : 1/6~1/17 장소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판타지아 입장료 : 일반8천원/단체4천원 주최 : 부천문화재단 문의 : 032-320-6335 ♠2010기획공연 허준 일시 : 1/8~9 장소 :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2만원/S석2만5천원/A석1만원 주최 : 부천문화재단 문의 : 032-320-6335 ♠백스테이지 투어 1월 무대야놀자 일시 : 1/13~27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입장료 : 전석2천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00 [뮤지컬] ♠창작! 체험학습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일시 : 1/6~1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입장료 : 전석2만원(아트센터회원30%할인)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2-555-0822 ♠뽀로로와 동화여행 일시 : 1/8~1/10 장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전석2만5천원 주최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문의 : 1544-3180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 일시 : 1/9~10 장소 :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입장료 : 전석1만5천원(예매1만원) 주최 : 극단유리가면 문의 : 1566-7366 ♠2010 뮤지컬 시카고 일시 : 1/10~2/28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입장료 : VIP석11만원/R석10만원/S석8만원/A석6만원/B석4만원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31-783-8000 [전시] ♠반쪽이의 고물자연사박물관-Season2 일시 : 12/18~2/21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3/4전시실 입장료 : 일반3천원/단체2천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9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1
- 한나라 도의원 “무상급식 찬성” 눈길 최환식 의원 ‘예산 부활’ 주장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이 예산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최환식 의원(부천4)은 3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예산 149억원을 모두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가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고 한다”며 “양측의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사용도 못하게 됐다”며 “이미 과천시 성남시 등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일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149억2560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149억원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성명이 나오자 의원 총회를 갖고 사실상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정리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도의회의 최종 심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4
- [2010 사회분야 올해의 키워드] 사 법 부 전자소송, 법관 인사제도 개혁 시동 2010년 올해 법조계는 소송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형법과 민법 개정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법원과 검찰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변호사 업계는 법률시장개방이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됐다. 영국로펌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 주력하는 등 민생치안 강화에 집중하고 시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낼 전망이다. 올해 법원은 전자소송의 첫발을 내딛는다. 법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올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이 더 확대되면 당사자간 제출 자료를 전자문서로 변환시켜 판사가 법정에서 두꺼운 기록을 보고 재판하는 것에서 벗어나 화면의 터치스크린으로 기록들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들도 자리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전자 자료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올해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 유혈별로 관련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실시 시기가 조정되며 민사소송이 2012년 이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은 법관의 인사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지금처럼 1심 부장판사가 2심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구조는 법원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법관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1심 재판은 모두 단독 법관이 진행하고 항소심은 동일한 경력의 고참급 판사 3명이 합의부 형식으로 맡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심급제 법원처럼 1심 법관은 평생 1심 재판을 맡고 항소심 법관은 1심 법관 중 희망자에 한해 선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기수와 서열 중심의 기존 승진 구조를 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식,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을 심의해 의결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어서 법관 인사 문제의 돌파구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검찰 민법 형법 전면적 변화 2010년 새해에는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미 국회에는 성년 연령을 19세로 조정하고 후견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법인 분야를 손질, 법인설립에 인가주의를 도입하고 공익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제정 후 거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형법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9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과 함께 연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가히 혁명적 변화로 평가받았다. 상습범과 누범 규정이 사라지고 금고와 징역형의 형벌이 자유형으로 단일화된다. 유기 징역형의 형기가 현행 1월 이상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되고 감경규정의 상한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사문화되거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개폐 1순위로 꼽혀온 간통죄는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영장항고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지적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법과 형법이 개정되고 형사소송법까지 개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우리 사법체계가 크게 요동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 찰 민생치안 안정에 방점 경찰은 올해도 민생치안에 주력한다. 2010년 업무보고에서도 서민대상 범죄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서민보호치안구역’ 598개 설정해 운영한다. 서민 대상 소액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사기 집중수사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또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보호협의회(244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835명)를 1대1로 전담하는 경찰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관서를 4곳(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 부산 기장)에 신설하고, 파출소도 168개 확대한다. 주간에만 운영되던 치안센터 977개를 24시간 상주근무자 체제로 개편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외국로펌 진출, 변호사 전문성 강화 지난해 유럽 일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됐다. 하지만 올해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세계적인 대형로펌인 영국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된다. 독일이 법률시장 개방 후 대형 토종로펌 대부분이 영국 로펌에 넘어가 전례를 보면 국내 법률시장도 초긴장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외국로펌은 국내에 사무실을 열고 외국법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장 해외 고객이나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객이 국내로펌에서 외국로펌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외국로펌이 국내 로펌과 동업을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대형로펌들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간 경쟁, 그리고 해마다 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는 법조계의 큰 걱정거리다. 결국 이를 타계하기 위한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에 변호사들의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의 성공적인 정착이 개인 변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시민단체 ‘대동단결’ 정부 견제에 온힘 시민사회단체의 새해 화두는 ‘대동단결’이다. 성향에 상관없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항하기 위한 세결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 투쟁의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을 한데 모아 공동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미디어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 실시 △4대강 사업 중단과 민중생존권 보장 △침략동맹 전쟁동맹 아프간 재파병 중단 등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009-12-31
- 2차보금자리주택 4월 사전예약 지난해 첫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과 위례신도시 3000가구에 대한 사전 예약을 오는 4월 시작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주택 8만 가구가 건설될 3차,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올해에는 서울 내곡동과 세곡동, 경기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6곳에서 보금자리주택 3만9000가구를 포함해 5만5000가구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80%인 1만5000가구를 올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보금자리 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15~21㎞ 근접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사전예약은 서울 세곡과 우면, 경기도 고양시 원흥, 하남시 미사 등 4개지구에 대해 이뤄졌다. 이중 강남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에서는 미달을 기록했다. 2차 보금자리주택은 올 상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이 때 세부적인 가구수와 분양가 등이 책정된다. 사전 예약은 2분기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경쟁률은 2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차 청약에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갔기 때문에 2차 당첨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15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무조건 청약에 나서는 것보다 가급적 강남권 물량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첨포기를 하지 않을 지역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500만원 안팎의 수요자라면 비인기지구나 지역 우선공급 해당지역 등을 골라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2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공급지역이나 물량이 늘어난데다가 추가 지구 지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강남을 제외한 포스트 강남지역을 노리는 것도 대안이다. 새해부터 바뀐 청약제도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로 나뉘어 복잡하게 돼 있는 공급유형을 단순화한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1차와 달리 유자녀가 아닌 임신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우선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으로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입주 후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이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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