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가 공급 초과’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지역 부동산 경기는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용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서울경제연구센터 정기간행물 ‘서울경제 브리프’의 ‘서울 지역 부동산 경기: 동향과 전망’이란 글을 통해 “현재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시장”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 환경은 학군과 교통, 출퇴근 등 주택 외적 요인과 아파트 단지 용적률 등 내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강남 지역 위상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환경을 실현해 보여준 것으로, 다른 대안이 없이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6년부터 올 6월까지 실수요자 중심인 강남 지역 전세가는 매매가 증가율인 2.5배보다 훨씬 높은 3.7배 증가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오 위원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파트 공급규모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80% 이상이 소형을 대형으로 늘리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돼 가구수 증가가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단기부동자금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주택마련대출의 한도 확대가 거주수요 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게 오 위원의 분석이다. 오 위원은 “지금처럼 수요에 의해 견인되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려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며, 강북 및 강남의 소외지역에 대해 교육환경을 포함한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의 강남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11-05
- 16개 경전철 사업 종합 검토해야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던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1일 마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16개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경전철사업에 대해 지역여건, 교통환경, 연계교통망, 민간투자로 인한 교통비 상승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건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추진할 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할 것을 제기했다. ◇ 일반행정분야 = 감사반은 간부공무원을 무보직 상태로 대기시키고 특별임용제외 대상인 조무직을 특별임용시험에 응시케 한 것과 도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활용도가 미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제2청사 개청 행사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과 대형공사를 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한 점, 묘목구입을 경쟁입찰 않고 수의계약 한 것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압장을 설치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 건설행정분야 = 아파트 재건축시 당초보다 증가된 주민을 감안해 학교 등 기반시설도 증설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정지구의 건축제한 사항을 사전에 누설해 토지소유주가 공영개발을 거부함으로써 택지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점과 전세관광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과다연장, 중대교통사고업체 행정조치 미 이행 등도 지적됐다. ◇ 환경관리분야 =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규모보다 소각 물량이 적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의 경우 하수 유입량이 적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에 시료만 채취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지역에 민간인으로 위촉한 명예감사관 93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도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들 중 4명의 명예감사관(여성 2명 포함)을 실지감사에 참여토록 했다. 2003-11-02
- 경복궁 근정전 보수 준공 행사 ‘고종황제 등극의례’ 재현 등 경복궁 근정전의 보수공사 준공을 기념하는 화려한 축하행사가 벌어진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일 경복궁 근정전 뜰에서 고 건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및 일반 시민들을 초청, 근정전 보수공사 준공 기념행사를 갖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재현되는 고종황제 등극의례는 1897년 10월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며 행하여졌던 의식으로 《고종의궤대례》와 《고종실록》 등 고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등극의례는 12시 30분부터 16시까지 자경전과 근정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보 제223호인 근정전(勤政殿)은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의 정전으로,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태조 4년(1395)에 건축되었다. 세종대왕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들이 즉위하였던 곳이며 ‘근정(勤政)’이란 이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는 의미로 조선조 개국공신 정도전이 이름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고종 4년(1867) 11월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세련미를 잃어가던 건축수법을 가다듬어 완성시킨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궁궐 건축이다. 그러나 건물을 지탱해주는 고주(高柱, 높은 기둥) 4개의 맞춤부분이 벌어지고 용마루와 처마가 처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1층의 연목과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체·재조립하는 대규모 보수공사를 해왔다. 보수공사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4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약 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행사 당일 하루 동안 경복궁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2003-11-04
- 미 정부, 핼리버튼에 가솔린값 과다지불 미국의 하원의원 두명이 29일 에너지 기업 핼리버튼이 이라크에서 쓰이는 가솔린 가격을 고가로 책정, 조지 부시 미 행정부로부터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핼리버튼은 딕 체니 부통령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던 회사로, 백악관과의 유착관계로 이라크 재건 사업을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하원소속 헨리 왁스먼(캘리포니아주), 존 딘젤(미시간주) 의원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서한을 보내 핼리버튼이 이라크에 공급하는 가솔린의 수입 가격이 갤런당 1달러에 못미치나 미국 정부는 이를 갤런당 2.65달러에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들여온 가솔린이 이라크 내에서는 갤런당 4~15센트의 저가로 판매되며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른 손실은 미국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두 의원의 서한은 결국 미국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차액을 지불해 핼리버튼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두 의원에 따르면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소모’가 쿠웨이트에서 수입하는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97센트에 불과하다. 결국 핼리버튼은 갤런당 1.69달러의 차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핼리버튼은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사를 내세워 미 육군공병단과 이라크 석유부문 재건사업 계약을 맺었다. 두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으로 핼리버튼은 쿠웨이트에서 6130만달러어치의 가솔린을 사들였으나 공병단으로부터 1억6250만달러를 수입대금으로 챙겨 1억달러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2003-10-30
- 미, 이라크에 민간용병 동원 미국이 이라크 전선 등 분쟁지역 곳곳에 수만명의 민간인 용병들을 대거 동원, 미군의 임무를 맡김으로써 실제 미국의 사상자와 전쟁비용을 숨기고 이익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P통신은 29일 미국의 민간 보안회사들이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고 전직 군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 용병들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 전장터에 대거 파견, 미군들과 똑같이 전투를 벌이면서 각종 군사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에만 민간용병 1~2만 이라크 전선에만 해도 미국 회사소속 민간인 용병들이 1만명에서 2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는 영국군 1만1000명보다 많은 것이며 이라크주둔 외국군 10명당 1명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통신은 밝혔다. 카키색의 촬영기자 복장을 즐겨 입는 이들 용병들은 전직 미군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수 부대, 네팔 등 외국 출신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라크에서 정유시설 송유관 보호, 미군텐트 경계, 폴 브레머 미군정 이라크 행정관등 고위인사 경호 등 광범위한 임무를 맡아 흡사 CIA요원처럼 비밀작전을 벌이거나 미군과 똑같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용병 사상자 속출, 비공개 미국의 민간인 용병들도 미군들과 마찬가지로 사상자가 속출 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도 이라크에서 2명이 사망했으며 이라크 군사사업 주계약자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사와 계약을 맺은 용병 3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민간인 용병들의 죽음은 350명을 넘긴 미군 전사자의 통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회사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숨겨진 인명피해·전쟁비용 이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정부가 이라크 전쟁 등에서 실제 입고 있는 사상자 숫자와 전쟁비용을 숨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0년 210만명이던 현역미군이 현재 140만명으로 감축돼 민간용병에게 일부 미군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쟁비용 으로 삼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통계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예산은 현재 긴급지출 예산을 제외하고 한해에 3800억달러 수준인데 비해 미국 정부와 군사업무계약을 맺고 이라크를 포함한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민간 회사들에게 건네지는 돈은 한해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브르킹스 연구소는 추산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익 나눠먹기 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 공화당 진영과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현재 독점사업권과 정치헌금으로 상호이익을 나눠먹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도 사고 있다. 민간인 용병들을 이라크 최전선에 보내고 있는 미국 군사 및 보안회사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핼리버튼, 벡텔 등 대형업체로부터 용역하청을 받고 대기업의 안전을 보호해주거나 미군을 대신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군사분야 주계약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는 바로 핼리버튼의 자회사로 핼리버튼은 딕 체니 현 부통령이 과거 최고경영자로 있던 곳이기 때문에 특혜논란이 그치질 않아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30
- <내일시론>투기억제 효과 “글쎄?"(김진동 2003.10.30) 아파트 투기억제 “글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은 호랑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더니 고양이가 나온 꼴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과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 등 세제 금융 공급 등이 망라되었으나 백화점식 처방전인데다 예상보다 강도가 약화되어 투기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전매금지, 분양가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은 2단계로 밀려나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엄포를 통한 심리처방의 의미가 더 강해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교육문제는 관련부처 간의 이견으로 이번 대책에서 빠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의 반응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로 지금까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인 것을 보아도 대책의 강도나 약점을 짐작할만하다. 토지공개념 밀리고 교육대책도 빠져 1단계 대책의 핵심은 세제 중심의 수요억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이고 투기꾼은 이미 세금회피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여서 투기억제 효과보다 역효과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행태로 보아 세금 처방만은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매매가격과 전세금을 상승시켜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더욱 아프게 한다.. 따라서 세제와 함께 금융 공급 등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세제부분 외의 담보대출 비율축소, 부동자금 증시유인, 주택공급 확대 등 금융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수준이어서 실질 효험은 회의적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약효가 확실한 대책은 2단계로 미루었다는 점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강력한 대책을 당장 쓰지 못하는 까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 논란과 건설경기의 추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얼어붙게 되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성장률은 더 낮아지며 고용사정도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강남 부동산을 공직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자금의 투기화 차단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흠이다. 증시유입 유인책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나마 형식에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란이나 다름없는 부동산투기의 근원은 부동자금의 과잉에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 400조원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하다가 부동산으로 옮겨 투기를 촉발하는 것이다. 부동자금 유도방안, 정책신뢰회복을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매력적인 투자처를 마련,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자금이 증시로 흐르면 증시도 살고 투기도 잡히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면 투기도 잡고 경기도 부양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정부정책의 신뢰에 달렸다. 정책 신뢰는 일관성과 지속적인 시행에서 나온다. 과거에도 수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만 20개가 넘는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부동산 가격은 재반등을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졌고 부동산불패 신화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정책신뢰의 상실에 있다. 투기바람이 불면 호들갑을 떨며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경기가 죽으면 다시 뒤집어 완화책을 내놓아 투기를 부추기는 온탕냉탕식 정책을 되풀이 함으로서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부동산 안정이 정착되고 강남불패 신화가 박물관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하면 강도를 높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2003-10-30
- "전투병 위주 파병 적절치 않다"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열린우리당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보내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31일 정책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비전투병 파견에 동의하기로 의견 모았다”고 밝혔다. 파병의 시기와 규모, 부대성격 등은 국회조사단 조사결과와 현지 사정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조사단에는 송영길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권고적 당론으로 할지 강제적 당론으로 할지 토론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출됐다.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이 정부의 입장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조영길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 “국방부는 폴란드형 사단 사례에 따라 대략 3천명 인원의 경보병을 갖고 판단해 봤다”고 밝힌 바 있다. 2003-10-31
- “재건축 연한 완화, 강남만 혜택” 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서울시의회의 수정안대로 완화하면 그 혜택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이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주거환경정비조례안 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강석 시 주택기획과장은 “당초 시 조례안과 달리 3∼6년씩 앞당겨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시의회의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강남지역”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48개 단지 3만1449채 가운데 91.7%에 해당하는 35개 단지 2만8840채가 강남에 몰려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강북지역은 8.3%에 해당하는 13개 단지 2609채에 불과했다. 서 과장은 “시의 조례안대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애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2000년∼2003년 사이에만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시점을 3∼6년 앞당긴 조례수정안의 시행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조장과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갑룡 의원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교육문제와 주택공급 확대, 주택 다보유자 중과세 등으로 해결할 문제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의회 수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자원낭비 예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임주 의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시의 공급억제책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대거 참석,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0-30
- <바로잡습니다> 본지 755호(10월27일자) 6면 상단 박스 기사중 서울시 재건축 연한 관련 공청회 토론자로 나설 서울시의회 김갑룡 의원의 이름이 김갑생 의원으로 잘 못 표기되었습니다. 김갑룡 의원으로 바로잡습니다. 2003-10-28
- [내일의 눈] 이라크조사단 민간인 배제 유감 27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김만복 정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민간인 조사단원은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민간조사단원이었던 박건호 교수가 1차조사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이같은 논란을 우려해 아예 조사단 구성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사단에서는 민간인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미 파병원칙이 결정됐고 조사단의 목적이 이라크 재건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정보 파악이므로 정부 부처에서 필요 인원이 차출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만으로는 시민단체나 학계의 비판을 비켜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들은 정부가 파병 찬반입장을 떠나 실제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황이나 현지주민들의 입장을 침소봉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파병입장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밖으로는 ‘국론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되풀이했다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과는 다른 민간인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조사단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두 번째 이라크 현지조사가 1차 조사처럼 현지실사를 조작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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