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화건설 상암동에 오피스텔 987실 공급 한화건설은 상암 DMC가 조성돼 있는 서울 마포 상암지구에 오피스텔 '상암 한화 오벨리스크'를 이 달에 분양한다.지하 3~지상 10층 전용면적 19~39㎡ 897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24㎡ 이하 물량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전용면적 19㎡와 20㎡의 경우 분양가(기준층)는 1억3000만원 선이며 24㎡는 1억5000만원 선이다. 입주자 및 세입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빌트인 전자레인지, 전기쿡탑,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된다.회사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대규모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희소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출구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2-334-0708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5
- 무디스 “공공·가계부채 우려” 무디스가 은행의 대외유동성과 함께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2일(현지시각)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은행들의 대외 유동성 취약성과 더불어 몇 가지 리스크들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2007년 이후 비금융 부문 공공 채무 증가"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공공채무 상당 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 특히 서민 주택 공급에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요 GDP 성장 기반인 민간 소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부 차입이므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실시나 북한 정권의 몰락이나 통일이 임박했다는 시나리오 하에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요구되는 비용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재무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어린이대공원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에델라움’ 잔여세대 분양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에델라움’을 분양한다. 공급 면적 38~56㎡ 54가구로 구성됐으며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월세는 63만원~85만원이며 분양 즉시 승계가 가능하다. 수익률은 년 10% 정도다.가구당 분양가는 9600만원~1억 2천만원 선이다. 월세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주변 300m 거리에 세종대, 400m 거리에 건국대가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강남이 지하철로 3정거장 거리다. 침대, 옷장, 책상, 세탁기 등 생활용품 일체를 제공한다. 분양문의 : 010-5376-513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3
- 지자체,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지자체,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공무원 잘못 드러나도 시효지나 징계 못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를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지방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3월 21일 공포됐으며,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징계시효가 늘어나더라도 비위 공무원을 처벌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최근 적발된 서울시 강북구 북한산 콘도(일명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개발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를 하지 못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면서 징계 대상자가 서울시·강북구 공무원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1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강북구는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북한산 콘도 신축 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14개 동 중 10개 동을 규정(5층 20m)보다 높은 6층(25.6m)~7층(28m)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곳은 3면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하천으로 단절돼 있어 주변에 주택이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도 시행업체가 콘도와 연결된 수영장을 합쳐 지하층 산정 기준으로 신청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m 정도 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도를 공원 경계로부터 50m 떨어뜨려 허가해야 한다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와 관련해 징계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비위행위가 이미 3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 특위''의 조사와 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야 최종 징계 범위가 결정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경우여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옥 서울시의원(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 지목변경 특혜 인천경제청 공무원 징계 2012-02-10 오후 2:51:26 게재 수용예정지에 불법 개발행위 인허가 … 혈세 100억원 낭비 초래 불법으로 개인소유 토지 지목을 변경해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해 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인천시는 이를 모두 불법으로 결론 내렸다. 발단은 인천경제청이 2009년 4월 인천공항 주변인 인천시 중구 남북동 100의 13번지 부지(1만2500㎡)에 개발행위와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비롯됐다. 해당 부지는 공항시설지역으로 수용대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던 곳이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임야였던 이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당 11만8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년여만에 11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토지주는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 결과적으로 이 땅이 수용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해당 토지에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공항시설지역으로 수용 대상이었던 땅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형질변경을 해주고,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시기가 2009년 4월 1일로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탓에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 조치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책임이 가장 컸던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다른 비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남아있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방공무원들의 비위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비위 공무원 꼼짝마! 징계시효 ''3년''으로 늘어나 국가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8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체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또 행안위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 제도를 기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북한 이탈 주민, 귀화 국민도 경쟁 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금품수수 5년-일반 비위 2년 규정 비리차단 한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나 각 기관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금품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징계 시효(2년)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정주의 척결과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감사 2012-04-02
- 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법무법인 제니스의 생활법률 ② 임대차 보증금과 가압류 법무법인 제니스구본권 변호사 Q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고 2012년 4월 말일에 2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은 몇 달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중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2012년 1월 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4월 말일에 나갈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임차인이 4월 말일에도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집을 임대인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만큼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가압류 금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가압류 금액은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할 때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날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4월 말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이사를 가는 날인 4월 말일에 가압류된 1억원은 법원에 공탁하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아니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이 없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2
- 강원도세 개청 이래 최초 7000억원 넘어 강원도가 지난해 총 70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액 6382억원을 714억원(11%)초과한 금액이자 6321억원을 징수한 2010년보다 775억원(12%) 많은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075억원, 원주시 1070억원, 홍천군 512억원으로 1, 2, 3위를 차지했다.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54억원 증가된 3803억원,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 지방소비세도 126억 늘어난 1318억을 차지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강원도가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한 것도 효과를 나타내,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는가 하면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을 별였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강원도는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31
- 래미안 마포 리버웰, 순위내 마감 삼성물산이 마포구 용강동 용강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래미안 마포 리버웰'이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됐다.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래미안 마포 리버웰은 1~3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분양 110가구 모집에 270명이 접수해 평균 2.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9개 주택형에서 전용 59A·59B·59C㎡, 84A·84B·84D㎡ 6개 주택형은 1순위에서 마감됐다. 84㎡C 주택형은 3순위 청약에서 1가구에 17명이 몰리기도 했다. 60가구가 공급되는 114㎡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1~3순위까지 진행된 결과 80명이 접수해 평균 1.3대 1을 기록했다.래미안 마포 리버웰은 지하 3층~지상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된 563가구(임대 97가구 포함)의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1880만~1990만원대이다. 최근 1~2년새 삼성물산이 강북권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는 비싼 분양가이지만 우선 청약성적은 좋은 편이다. 기존에 공급한 곳들에 비해 도심접근성과 교통여건 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04
- 현대산업개발 울산서 아파트 상가 분양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입주 예정인 울산시 '전하 아이파크'에서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내달 중순에 분양할 울산 전하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는 지상 1층 공급면적 기준 45~234㎡ 20실 규모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 전체가 1층 전면에 배치되며, 인근 산업단지의 유동인구 수요도 많다. 울산 전하 아이파크는 지상 12~28층, 12개동, 전용면적 기준 72㎡~116㎡ 991가구 규모다.입주는 7월 예정이다. 입찰 장소는 전하 아이파크 견본주택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익산 금호어울림’ 아파트 4월 말 분양 금호건설은 전북 익산시 신동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4월 말 분양할 예정이다. 신동 주공아파트를 헐고 짓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23층 11개동, 732가구로, 84·126㎡ 2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남향 위주의 탑상형과 판상형을 배치하고 단지 내 고저 차이를 활용한 데크형 지하주차장을 설계했다. 무왕로, 인북로, 익산대로 등을 통해 시내·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익산시청, 익산병원, 원광대학병원 등 공공·의료·편익시설이 주변에 있다. 초·중·고교가 인근에 많고 원광대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익산시청 인근에 문을 열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강남 고가 아파트 비율 ‘뚝’ 떨어졌다 전체 비중서 9억원 이상 절반도 안돼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비율이 뚝 떨어졌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7년 2월 55.9%에서 현재 44.3%로 11.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버블세븐이 지정됐던 2006년 6월만 해도 42.0%였던 강남3구 고가아파트 비율은 2007년 2월 5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2008년 7월까지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0월부터 50%선이 무너지기 시작해 2009년 3월에는 39.6%까지 떨어졌다.중간에 반등했지만 2011년 3월 이후 DTI규제 부활과 강남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44.3%까지 떨어진 것이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 기조 등으로 수요기반이 취약해졌다"며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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