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민단체, 파보레 안전문제 검증 요구 경기도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건물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파보레 소핑센터와 관련, 건물 지반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을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25일 시와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파보레측은 기존 쇼핑센터를 지상 6층에서 지상 9층으로 증축하고 지하 2층을 지하철 철산역사와 연결하는 증축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시에 공사계획을 제출, 지난 5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보강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과 지하철 역사연결통로 공사에 앞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할 것, 영화상영관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교통개선대책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파보레 증축공사계획을 가결했다. 그러나 기존 입점 상인들은 “8년전 최초 공사시 18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반이 약하고 지하 동굴이 있어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만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며 “단순 타공조사가 아닌 엄격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안전상 문제를 들어 재심의를 촉구했다. 상인들은 또 지난 2001년 가을 3층 계단 화장실 부근 일부 천장이 무너지는 등 3차례나 사고가 발생, 건물 자체 부실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철 파보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형 매장의 건물 안전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주 중으로 시에 구조안전진단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 최초 건물건축계획이 변경된 이유 등에 관한 서류확인이 불가능했다”며 “시민안전측면에서 독립된 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보레측 관계자는 “지하동굴의 위치 등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건물증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법·기술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비용부담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보레 쇼핑센터는 개점 8개월만에 기존 수수료매장을 분양매장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기존 입점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재개점할 예정이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2-25
- LG건설 광주 재건축 수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LG·두산·포스코·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하 드림사업단)을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1∼19평형 2975세대(상가 75세대 포함)를 지상 20∼30층 39개 동 총 4342가구로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4년 상반기 중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고, 2005년 5월 착공, 2008년 5월경 입주예정이다. 오는 2003년말 개통예정인 화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광주도심에 10분내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여건이 우수해 ,광주지역 내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드림사업단은 화정 주공 아파트를 차별화 된 외관 및 단지조성, 실용적이고 고급스런 실내공간 등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로 탈바꿈, 지역 내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은 운암주공아파트(롯데건설)가 재건축을 통해 154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 올해 3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밖에도 포스코, 쌍용 등 대형 건설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G건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이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도 해운대주공 재건축, 연지동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지방 재건축·재개발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2003-02-25
- 거제수렵장 운영수익 3억 1000만원 거제수렵장 운영수익 3억 1000만원 경남 거제수렵장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후 20일 폐장하기까지 3개월간 1171명의 엽사가 사냥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포획승인을 받고 수렵장 출입허가를 받은 엽사는 1171명이며 이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모두 3억 1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사용키로 했으며 내년 재개장 여부는 시민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했다. 동해시, 실시간 황사경보제 시행 올 봄 최대 규모의 황사가 휘몰아 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는 실시간으로 황사 이동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중국 고비사막과 황하유역에서 발원,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하는 황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및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동해시 지역은 지난 96년까지 한차례도 없었던 황사가 98년 9일, 2001년 23일, 작년에는 17일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어린이 및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가 불편을 겪어 왔다. 윤선도 유적지 `녹우당’ 졸속보수 사적 167호로 지정된 전남 해남군 윤선도 유적지 `녹우당’(綠雨堂) 보수공사가 졸속 추진돼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해남읍 연동리 소재 녹우당의 사랑채 해체복원공사를 시작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기와지붕 처마에 설치된 철제 빗물받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붕 둘레 30여ｍ에 설치된 이 빗물받이는 고풍스런 한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탐방객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의 허가(설계변경 등)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빗물받이를 설치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일동포 생활문화보고서 발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은 일본 간사이(關西)지역 한인동포의 이주역사와 생활상을 정리한 보고서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오사카(大阪) 등지의 한인동포 생활상을 이주역사와 정착배경, 가족과 친족생활, 의식주, 의례와 신앙생활, 세시와 놀이, 언어생활 등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 도판 170여컷을 수록하고 있다. 2003-02-20
- 재일동포끼리 결혼 크게 줄어.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은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이주 역사와 생활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 오사카 등에서 생활하는 한인동포의 이주 역사와 정착 배경, 가족과 친족생활, 의식주, 의례와 신앙생활, 세시와 놀이, 언어생활 등에 대한 심층적인 현지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현지 조사자료와 사진 170여 컷이 수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초에는 재일동포 400여 세대 중 4인 이상의 가족이 76.2%였으나 점차 소가족, 핵가족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또 동포끼리의 결혼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65.7%이었으나 1995년에는 16.6%에 불과하였으며 이번 조사대상 가족(12 사례) 중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형제나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오사카 거주 재일동포들의 의식주생활 가운데 ‘민족적’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식생활인 반면 일상적인 의생활은 거의 일본식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황인혁 기자 inhwang@naeil.com 2003-02-19
- 화제의 속기록‘무이자 이주비’ 폐지 관련 이호웅 의원 : 최근에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해서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조달해 주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이호웅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공고해서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서 이주하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나 무이자 대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공사가 이자를 미리 내 주는 것일 뿐이고 입주 후에 시공사가 그대로 입주자에게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주비용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다가 추후 시공사들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받아내는 데 대해서 이런 재건축대상자들의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공고해서, 이것이 언뜻 보면 시공사하고 조합원 간의,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왜 시공사가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나 하고 본 위원이 시공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공사들은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편람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장관님! 재건축업무편람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재건축업무편람 제272쪽 제12장 이주철거 및 착공 중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방식 제1항에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매월 부담하고 조합원 입주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기관에 원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조항입니다.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 이것은 정말 모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건설교통부에서 업무편람으로 이런 방식을 제시해서 시공사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현혹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뜯어고치십시오. 임인택 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02-16
- 시공사 "우린 건교부 지침 따랐을 뿐" (1면에서 이어짐) 또 조합원 이충인씨는 ꡒ이주비가 무이자라고 해서 일찍 받아 세입자에게 주었다ꡓ며 ꡒ이자를 내는 것인 줄 몰랐고 대부분의 아줌마들도 나와 같이 생각했다ꡓ고 말했다. 역시 조합원인 임종여씨도 ꡒ무이자라는 게 이자를 안내는 것 아니냐ꡓ며 ꡒ이자를 내는 줄 알았으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다르게 생각했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ꡒ무이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ꡓ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ꡒ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ꡓ며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ꡒ그동안 10여년동안 재건축 사업을 하며 무이자 이주비란 이자를 시공사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을 의미해왔다ꡓ며 ꡒ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몰랐다면 조합의 책임ꡓ이라고 말했다. 또 LG건설측은 ꡒ입찰제안을 할 때 무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다ꡓ며 ꡒ이런 개념의 무이자 대여비란 개념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ꡓ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건교부에서 발행한 제12장 이주, 철거 및 착공 항목의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을 설명하며 ꡐ시공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ꡑ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ꡒ나중에 이자를 정산한다는 뜻으로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쓴 것일 뿐ꡓ이라며 ꡒ시공사에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또 편람을 만드는데 참여한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ꡒ편람은 지침과 다른 것ꡓ이라며 ꡒ선택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ꡓ고 설명했다. 또 ꡒ시공사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교육을 하고 했다ꡓ고도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건교부의 은 시공사나 조합측 모두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공사의 무이자 사기를 건교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02-13
-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2003-02-13
- 현/장/점/검 도로 공사로 고통받는 부천시 범박동 16가구 주민 부천시 소사구 현대 홈타운 아파트 단지 신축 현장 옆, 교통량 증가를 대비한 범박로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범박동 16가구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곳이다. 깊이 파인 도로공사 현장 옆 1미터도 안되는 거리의 높은 언덕에는 낡은 집들이 위태롭게 서있다. “시에서 소음과 분진이 많다는 민원을 수용해 공사를 중지시켰는데도 야금 야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간혹 신고를 받은 단속 공무원이 나올 때면 귀신같이 숨었다가, 돌아가자마자 저 징그러운 소음이 재개되지요.” 주민 최경숙씨(여·48)는 이를 ‘게릴라식 공사’라고 표현했다. 현재 범박로 개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단속 공무원, 시공사 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 멀쩡한 건물에 균열 = 지난 해 5월부터 시작한 범박로 확장공사는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 박철완씨(35)는 “우리는 누구하나 착공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난데없이 발파작업과 암반굴착 소리와 맞닥뜨려야 했다”며 “무허가 건물주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디에서고 소외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곳 범박로는 거의 암반으로 구성돼있으며 인접한 도로변 주택의 많은 수가 그 암반 위에 지어진 주택들이다. 진행되는 작업의 대부분이 암반 굴착사업이라서 이미 지반 침하가 여러군데 관찰되며 발파 또는 굴착작업시 일어난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택의 지붕과 벽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났다. 도로변에 인접한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박찬덕 목사(70) 집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큰 균열이 주택 외벽 곳곳에서 발견됐다. 도로변에서 20여미터 떨어진 최경숙씨 무허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칠해진 벽이 용마루에서부터 쫙 갈라졌다. 시멘트로 굳힌 마당은 비스듬히 한 쪽이 꺼져있고 굵고 가는 잔금이 몇 줄기나 생겼다. ◇ 수수방관하는 시 태도에 분개 = 현재 범박로를 포함한 계수지역 개발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는 다시 기양건설에 하도급을 준 상태다. 기양건설은 부천시에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았지만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을 선행한 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을 아연하게 했다. 기양건설은 아직까지도 주민협의대상을 토지소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근 40여년을 이 곳에서 삶을 영위해 온 주민 16여 가구는 토지소유주가 아닌 무허가 건물주라는 이유로 피해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돼있다. 하지만 현재 범박로 확장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협약 내용상 기양과 현대 측에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이 부천시의 원칙적 입장이다. 부천시는 이로써 시 금고를 두둑히 하게 됐지만 공사 중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넘어선 곳에 있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철완씨는 “공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주민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천시의 태도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주민들 피해보상 요구 = 현재 주민들이 이주대책 마련과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13년 째 범박로에 면한 가게를 임대해 소규모 공구상을 운영하고 있는 장현숙(여·40)씨는 “공사현장의 소음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배달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더구나 덤프트럭이 마구 클랙션을 울리는 통에 지나가는 승용차에서 주문하던 공구 수요도 없어져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게 곳곳에 진열돼있는 크고 작은 공구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공사현장의 분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줬다. 강수자씨(여·60)는 “도로건설 이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3년여 동안 지병인 신장병이 악화되고 프레카 소리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증세까지 얻었다”고 말했다. 소음은 한 때 주거지역의 정상소음을 크게 상회한 83db을 초과할 정도여서 주민들은 난청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2003-02-12
- 제236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 사회·문화 분야(원고) 12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와 로또 복권, 성매매, 자치경찰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난 이틀과는 달리 로또 복권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 로또 복권 비난 쏟아져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로또 복권에 대한 비판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 김대중 정권은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98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을 도입해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 도박중독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도박중독자는 9.3%나 된다”고 지적한 뒤 “지금부터라도 도박산업 규모도 줄이고 중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과 치료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복권발행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거액의 당첨금으로 국민을 환상에 빠지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김성조 의원도 “우리 나라의 사회병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은 실종됐고, 국민적 관심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복권 뿐”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복권공화국”이라고 규정한 뒤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을 위해 통합복권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로또 열풍과 관련 “이월횟수 제한뿐 아니라 누적 당첨액의 상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재 의원은 “지난 10회차 로또 판매액이 2608억원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북송금 2235억원보다 많다”고 비유한 뒤 “로또 복권의 사행성 시비를 불식하여 복권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성매매 실태 진실은 뭔가 =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여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전업(full-time)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33만명, 비전업(part-time) 여성까지 포함하면 52만명으로 추정되며, 성매매 경제규모(화대)가 년 24조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여성부는 공식 추정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성매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그 시장이 더욱 커져 매춘천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는 처벌에 의한 불이익보다 행위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한 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 검찰의 북송금 수사유보 =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유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이번 송금에 대해 대통령이 초법적 행위라 해서 검찰이 수사유보라는 형식으로 사실 규명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에 정한 법치주의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특검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2003-02-12
- [현/장/점/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돈 몇 푼 벌었다고 여기서 쫓겨나면, 결국 다시 수급권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90년대 초반 서울 노원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재희(66)씨는 정들었던 제2의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심정을 토로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겼다고 바로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면, 누가 집을 만들어 주나. 결국 다시 수급권자가 되는 악순환만 있을 뿐이야.” 김씨 할아버지는 “경우에 따라 윤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병들고 늙은 사람들은 이 곳을 떠나면 죽어...”라고 말끝을 흐렸다. 노원구 중계3동 시영3단지에만 2700여세대의 임대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 중 1900여 세대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모두 2004년말이면 이삿짐을 꾸려야 한다. 중계3동 시영아파트에 사는 박치준(65)씨는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면, 시골 쪽방에 가야한다”며 “여기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6∼7년전에 800만원짜리 전세 살다가 임대아파트 얻어서 들어왔어. 800만원은 장롱이네, 냉장고네 샀지. 지금은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요즘 집 값이 한두푼이야. 어디로 나가란 말이야.” 쉴새없이 말을 내뱉는 박씨는 “그동안 정부 정책만 따라 이리저리 옮기다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인생 막판에 또 내쫓겨?”라며 흥분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임대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는 1만83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만 20개 단지 115개동 2만2838세대다. 이는 노원구 전체 세대의 10%에 해당한다. 이들 수급권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2004년말이면, 노원구는 다름아닌 이사철을 맞게된다. 전체 임대아파트 세대의 60% 이상이 수급권 탈락으로 인해 이 곳을 떠나야하기 때문이다. ◇ “이웃과 떨어져선 못살아” = 아침만 되면 중계3동 시영아파트 간이 사무실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장기를 두기도 하지만,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담배 연기만 자욱하다. 오는 6월 군대가는 아들을 둔 장애2급인 김창용(68) 할아버지. 아들이 제대하면 곧 수급권을 박탈당한다. “이 곳에서 나가면, 실제 갈 곳이 없어요. 설령 갈 곳이 있다고 해도, 가족처럼 지낸 동료들을 떠나서는 살기 힘들지요.” 김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은 갈 곳만이 아니다. 장애인에 노인. 주변과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처지이기에, 10년 이상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온 이웃을 떠나야 한다는게 못내 걱정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우리에게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지만, 분양받을 돈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됐겠나. 우리는 분양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여기도 동료들과 살게 해 달라.” 김 할아버지는 호소했다. ‘이런 처지에 딴 곳에서 쌀 떨어졌을 때 이웃에게 얻어먹을 수 있겠냐’는 김씨의 말에는 절박감이 묻어나 있었다. ◇ ‘수급권 탈락, 진료비 감당 못해’ = ‘노원구의회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박남규 위원장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2인 기준 58만9219원이다. 자녀 1명만 있어도, 사실상 임대아파트 거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2004년이면 임대아파트 이주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1만8000여명으로, 2004년말 이들 대기자가 입주할 경우 현 거주자인 수급권 탈락자의 강제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러한 거주의 문제보다 진료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급권에서 탈락하면 의료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권자 중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점”이라고 밝혔다. 중계3동 김 할아버지도 “얼마전 수급권자 기준에 장애인을 포함시킨다는 발표를 들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많은 노인층이 수급권자에 탈락되면, 의료복지 정책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원구의회 특위는 서울시내에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수급권 탈락자 의료비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계3동 평화복지관 박춘식 관장은 “수급권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너무 기대는 점은 있지만, 수급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의료비 문제 등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관장은 “이들이 집단으로 쫓겨날 경우도 문제지만, 영세민들을 너무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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