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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해양안전 넘버원’ 한국해상구조대 조명래 단장 지난해 7월 부산의 한적한 해수욕장. 몸에 맞지 않은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즐기던 8살 정수(가명)는 보호자가 눈길을 잠깐 돌린 사이 구명조끼 사이로 몸이 빠지는 바람에 물을 먹고 허우적거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상구조단 요원은 정수가 의식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부밀치기와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후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평소 수상인명구조 교육으로 단련된 요원이 인근에 있었기에 정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상구조단은 국민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 37개 지역대에 800여명의 대원을 갖춘 해상구조단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여름철에 해변이나 유원지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국민생명 지킴이, 구조요원 양성, 환경정화 “바닷가를 찾는 연 관광객 1억명 시대에는 해양경찰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뭉친 민간해상구조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양안전 넘버원’ (사)한국해양구조단 조명래(51)단장의 말이다. 경남 통영 출신인 조 단장은 98년 스쿠버다이버 전문가들과 함께 해상안전,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한국해양구조단을 창단한 후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간구조단의 기틀을 세웠다. 조 단장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16개 지역대에 160명의 특수대원으로 출발한 구조단을 전국 37개 지역대 800여명의 대원과 연구소격인 환경정책국 등을 갖춘 전국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구조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 단장은 연간 7000만~1억원에 달하는 사재를 남몰래 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구조단은 여름철에는 119구조대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해수욕장, 계곡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체인양이나 침몰선 인양같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국의 대원들은 정기적인 수중정화활동과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해양생태조사를 비롯해 해양오염 감시원으로 환경지킴이 역할도 한다. 특히 해양구조단은 해경청으로부터 수상인명구조원 교육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800명 이상의 구조원을 양성하고 있는 독보적인 민간단체다. 해양구조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교육은 물론 신규 지역대 선정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준해 준다. 지역대로 인준을 받으려면 사무실과 출동차량 선박, 고무보트 스쿠버장비 등 구조장비 소유, 인명구조요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긴급구조요청시 상시 출동가능한 인원이 10명이상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예화된 구조단은 지역대마다 연간 10여차례의 환경정화활동, 구조활동, 모니터링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있다. ◆국제교류 활발, 캄보디아 총리경호실 교육 맡아 한국해양구조단의 10여년간 축적된 해상구조 노하우는 국제무대로도 진출하고 있다.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경호원에 대한 수상구조훈련기관으로 정식요청함에 따라 매년 훈련생을 배출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200명을 교육시켰으며 지난해 친선협정을 맺음으로써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캄보디아 해군에서도 수상구조훈련을 요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 단장은 “해외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캄보디아에서 실시함으로써 희생과 봉사를 매개로 국제친선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박3일간 부산에서 열린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국제연안정화의 날 캠페인 및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행사에는 한중일러 4개국과 국제기구 및 NGO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해 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구조단은 환경피해사례 등 다양한 홍보물로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특히 조 단장은 2004년부터 국제연안정화의 날(ICC) 전국바다대청소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바다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활동을 주도해 국가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던 국제환경문제를 평화적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소형 사고선박 예인사업, 예산 90%절감 2006년 845척의 해양사고 가운데 대부분(687척 81%)이 어선이었으며, 이 가운데 예인구조가 478척으로 70%를 차지했다. 1-5톤 규모의 소형선박예인에 50~100톤 규모의 해경 대형함정들이 출동함으로써 막대한 인력 및 유류비 낭비와 함께 치안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다. 조명래 단장은 이같은 현실에 착안해 민간주도의 수난구조시스템 구축을 해경에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8월부터 소형선박예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난당한 어선이 해경 상황실로 신고하면 해양구조단의 민간자율구조선이 신속히 이동해 예인 구조한 후 유류실비를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해양구조단은 시범기간 4개월 동안 기관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조난당한 38척의 어선을 예인했다. 올해는 민간자율구조어선 2094척을 신청받아 상해보험가입, 인명구조교육, 기본안전교육을 통해 전국적인 인명 및 선박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 해경함정의 평균예인거리는 37km, 예인시간은 3시간 30분, 유류소비는 척당 135만원으로 한해 총비용은 7억7000만원이 소요됐지만 어선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구조는 물론 비용도 1/10로 대폭 줄어든다. 또 해경은 고유임부인 해상치안확보에 전념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제도도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 때 보조금 지원이 안돼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조 단장은 “보조금 지급은 사업선정절차를 거쳐 6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이 우려된다”며 “사업이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나 수협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은? 2000년 해양경찰청 등록 제4호로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단(해양경찰청등록 제4호) 설립허가를 받았다. 중앙사무국은 부산시 아시아드경기장 실내수영장 건물 2층에 있고 환경정책국은 경남 거제에 있다. 전남 경남북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37개 지역대에 8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수상안전분야와 해양환경보존, 연구사업 등 크게 3가지영역의 활동을 펴고 있다. 수상구조활동은 전국연안에서 해경의 122, 소방서의 119와 긴급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명구조에 나선다. 수상인명구조원, 수상인명구조강사 양성교육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수상구조이론과 구조수영, 심폐소생술 등 긴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지식과 기능을 가진 구조원을 배출한다. 수중 및 연안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조사 교육 홍보 캠페인과 함께 매년 9월 국제연안정화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단체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국가의 주요 정책분야 연구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관리연구와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 해양관광기반시설 연구, 산호서식지 등 수중생태계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해양구조단은 해수욕장과 하천 등에서 수난 안전용으로 설치되는 부표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안전성과 제작 운반, 시인성이 좋은 부표장치를 개발해 특허신청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해수욕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문화부, ‘문화로 모시기’ 홍보컨설턴트 위촉 문화부, ‘문화로 모시기’ 홍보컨설턴트 위촉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를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문화로 모시기 홍보 컨설턴트’ 10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홍보 컨설턴트로는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김승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전영우 인천대 교수, 등 문화예술·문화산업·체육·학교·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2009년 12월까지 ‘문화로 모시기 운동’에 기업 및 문화예술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 사회문화운동 전략수립 지원, 기업 대상 문화경영 홍보 및 컨설팅, 범국민 사회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문화로 모시기’ 홍보컨설턴트는 지역별로 정기적인 미팅 또는 워크숍을 통해 ‘문화로 모시기’ 활동 성과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에정이다. 위촉식은 18일 오후 2시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며, 참석자들은 장 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연극 ‘서툰 사람들’도 함께 관람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2-중국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최우선대북정책으로 삼고있다. 북의 혼란으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두려워한다. 북의 정치불안이 강대국의 개입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를 얻을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관찰자들은 현재 김정일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지만, 법집행기관, 안보기관, 내각, 군과 당내의 여러 이해 집단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도전이 있다는 증후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북한의 지도부를 약화시키는 가장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관찰자는 “북은 두 가지 바람을 걱정한다. 하나는 서구에서 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남쪽에서 오는 바람에 더 경계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오는 바람은 중국에 대한 우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일가에 대한 군과 일반 대중들의 충성심은 강하다. 군이나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동요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 인민들은 다르다. 몇몇 전문가들은 대중의 충성심이 여전하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권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불법행위와 경찰에 대한 반항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이 되진 않는다. 정치안정을 위해선 자연스러운 권력 승계가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믿을 만한 개인 혹은 그룹에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다면, 사회불안정을 물론이고, 정치적 붕괴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뇨와 심장병 증세를 갖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권력 승계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여유는 있다. 중국학자와 관료들은 김정일이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단지도체제에 승계할 것이라고 본다. 양자의 의견은 팽팽하다. 자식승계의 경우에도 맏아들인 김정남은 후계자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학자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한 전문가는 “다른 두 아들은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 지도체제 승계방식으로는, 김정일위원장의 아들 한명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는 방식과, 경제관료 중심, 군부중심의 방식이다. 북미관계정상화가 되면 경제관료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군부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김정일위원장은 혈통이 아닌 통치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다. 한 중국 관료는 “아들 가운데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선택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목할 ”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대량난민 유입방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경경비를 강화할 것이다. 인민해방군 관리는 국경봉쇄가 성공적일지 자신하지 못했다. 국경이 866마일에 이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중국은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협의하고 인정을 받으려하겠지만,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면 먼저 행동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난민보호와 자연재해에 따른 인도주의적 임무,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임무, 국경의 핵오염 제거를 위한 환경통제와 핵무기 핵물질 보호임무 등 세가지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안정이 유지되는 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서구세계의 믿음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해도 친중정권을 세우려는 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내부에서 스스로 시작된 정권변화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북이 불안정해지는 징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안정 문제를 미국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미중간에 북의 안정문제를 외교의제화하자는 것이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대책을 공통목표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인민해방군의 한 연구원은 북의 불안정에 대한 공동협의를 국방 수뇌부가 아닌 외교부처 채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아직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상황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3 핵불능화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중국의 ‘제멋대로 굴고 있는 ’ 이웃인 북한은 경제발전과 정권안정의 이정표를 제시받았다. 북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별로 없다. 북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시장경제의 성장이다. 현재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오는 여파가 북의 더 많은 지역으로 펴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무역상인들은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 변화를 일으킬 가장 효과적인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개혁경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고위인사는 “북한은 간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모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중국대북정책2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최우선대북정책으로 삼고있다. 북의 혼란으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두려워한다. 북의 정치불안이 강대국의 개입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를 얻을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관찰자들은 현재 김정일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지만, 법집행기관, 안보기관, 내각, 군과 당내의 여러 이해 집단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도전이 있다는 증후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북한의 지도부를 약화시키는 가장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관찰자는 “북은 두 가지 바람을 걱정한다. 하나는 서구에서 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남쪽에서 오는 바람에 더 경계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오는 바람은 중국에 대한 우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일가에 대한 군과 일반 대중들의 충성심은 강하다. 군이나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동요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 인민들은 다르다. 몇몇 전문가들은 대중의 충성심이 여전하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권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불법행위와 경찰에 대한 반항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이 되진 않는다. 정치안정을 위해선 자연스러운 권력 승계가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믿을 만한 개인 혹은 그룹에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다면, 사회불안정을 물론이고, 정치적 붕괴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뇨와 심장병 증세를 갖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권력 승계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여유는 있다. 중국학자와 관료들은 김정일이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단지도체제에 승계할 것이라고 본다. 양자의 의견은 팽팽하다. 자식승계의 경우에도 맏아들인 김정남은 후계자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학자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한 전문가는 “다른 두 아들은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 지도체제 승계방식으로는, 김정일위원장의 아들 한명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는 방식과, 경제관료 중심, 군부중심의 방식이다. 북미관계정상화가 되면 경제관료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군부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김정일위원장은 혈통이 아닌 통치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다. 한 중국 관료는 “아들 가운데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선택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목할 ”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대량난민 유입방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경경비를 강화할 것이다. 인민해방군 관리는 국경봉쇄가 성공적일지 자신하지 못했다. 국경이 866마일에 이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중국은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협의하고 인정을 받으려하겠지만,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면 먼저 행동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난민보호와 자연재해에 따른 인도주의적 임무,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임무, 국경의 핵오염 제거를 위한 환경통제와 핵무기 핵물질 보호임무 등 세가지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안정이 유지되는 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서구세계의 믿음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해도 친중정권을 세우려는 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내부에서 스스로 시작된 정권변화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북이 불안정해지는 징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안정 문제를 미국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미중간에 북의 안정문제를 외교의제화하자는 것이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대책을 공통목표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인민해방군의 한 연구원은 북의 불안정에 대한 공동협의를 국방 수뇌부가 아닌 외교부처 채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아직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상황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3 핵불능화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중국의 ‘제멋대로 굴고 있는 ’ 이웃인 북한은 경제발전과 정권안정의 이정표를 제시받았다. 북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별로 없다. 북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시장경제의 성장이다. 현재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오는 여파가 북의 더 많은 지역으로 펴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무역상인들은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 변화를 일으킬 가장 효과적인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개혁경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고위인사는 “북한은 간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모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평일·예산으로 생색내는 공무원 자원봉사 자원봉사란 자신의 시간과 돈의 들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태안지역에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은 평일 근무시간에 예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5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으로 자원봉사를 떠난다는 보도자료를 돌렸다. 본부 40명과 지사 12명 등 52명의 직원이 태안 파도리 해수욕장 일대 바위, 절벽에 남아있는 기름제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14일 56명이 태안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고, 그에 앞서 11일 43명, 7일 18명, 12월 27일 37명, 12월 14일 12명 등 근무시간에 5차례 다녀왔다. 모두 평일이었다. 이들 단체의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례를 만들어 이를 뒤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평일인 12월 13일 직원 68명이 1차 자원봉사를 다녀온 데 이어 12월 20일 변재진 장관을 포함한 50여명이 평일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이같은 양상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가 마찬가지 였다. 교육부도 모두 3차례 금요일에 교육부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다녀왔고, 이어 한국학술진흥재단도 금요일 자체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노동부도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12월 13~14일 평일 자원봉사를 다녀왔고 금요일인 1월 11일 110명이 또다시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근로복지공단도 1월 10일 100여명이 태안군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환경부도 평일인 12월 12일 본부와 산하기관 직원 등 545명이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이같이 정부부처의 평일·예산을 들인 자원봉사 행렬은 국무총리실이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7일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자 국무총리실은 월요일인 12월 10일 90여명이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총리실이 앞장서자 각 정부부처가 뒤따르고 산하단체의 평일·예산을 들인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원봉사가 아닌 긴급방제 성격으로 보아달라”며 “당시 상황이 긴박해 공무원이 앞장서 방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기름에 오염된 태안반도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휴일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자원봉사활동에 열심인 시민들과 달리 근무시간에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과 임직원 200여명은 휴무일인 12월 15일 자원봉사를 다녀와 눈길을 끌었다. 산업인력공단도 휴무일인 1월 1일 예정을 했다가 근무일이 아닌 1월 5일 태안에서 시무식을 겸한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평일·예산을 쓰는 자원봉사 활동 대신 휴일·자비를 들인 참다운 자원봉사 활동을 기대한다. 장병호 강경흠 범현주 장세풍 차염진 기자 bhjang@naeil.com 2008-01-15
- 통신료 인하 조기실현 어려울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통신료 20% 인하가 새정부 출범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 당선인에 대한 1차 업무보고를 갖고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는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말쯤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도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출범 초기 강조했던 통신료 인하 목소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인수위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기에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 현실적으로 통신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고, 강제적인 통신료인하는 시장친화적인 새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다는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선 “통신업체 간의 자율경쟁에 맞기면 새정부 임기내 통신료 인하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통신상품의 결합판매와 이동통신 분야의 가상사설망(MVNO) 제도의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7% 성장목표 ''실질''서 ''잠재''로 궤도 수정>(종합2 >새정부 경제체질 탈바꿈 강조서민 생활비 부담, 우선적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강영두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핵심 공약인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새 정부는 또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는 동시에 통신비와 기름값 등 서민들의 생활비도 서둘러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경제정책들의 우선 순위가 정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분야 5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7% 성장 목표, 실질에서 잠재로 바꿔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747''을 놓고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물가 불안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성을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은4만달러가 되고 10년 내 세계 7대 강국이 된다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7% 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경제로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새정부는 규제완화 등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지난해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이를 7%대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무리하게 7%라는 숫자에 얽매이면 물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니까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7%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연간 60만개)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7%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7% 성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7% 목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단기간 실질성장률 7%를 달성하는 것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올려놓으면 이후 정권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개방, 투자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도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7% 되려면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도 7%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은 보다 펀더멘털적이고 장기적 개념인 만큼 앞으로 임기 안에 잠재성장률은 7% 정도가 됐으나 실질성장률은 경기 등의 요소 때문에 6% 정도가 나오더라도 양해해달라는 의미는 깔려있다고 볼 수는 있다"며 "이는 1~2년간 지속될지도 모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경기적 불안요소를 감안할 때 오히려 솔직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 7% 목표를 현재 시스템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규제 개혁 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거치며 ''보수적'', ''위험회피적''으로 바뀐 경제 제도나 경제 주체들의 행동 등이 함께 많이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신비.유류세 등 서민부담 경감책 우선 추진인수위는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양도세와 통신비, 유류세 등을 우선 인하키로 했다. 인수위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양도세를 낮추기로 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경감 우려보다는 거래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작년 한 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가구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 결과, 1가구1주택자로 20년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80% 공제해주면 세수감소액은 1천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 대상과 인하폭은 양도세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여야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는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심 용적률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과 연말께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앞으로 1년간 시장상황 추이를 살핀 뒤 천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인수위는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 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업자 경쟁에 의한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인수위가 ''피부에 와닿는'' 인하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유류세 인하는 법 개정 없이 탄력세율 내에서 추가로 인하하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특히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유소별 유가공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길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통행료 50%를 인하키로 했으며, 1천cc 미만의 경차에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규제 대폭 풀어..법인세는 점진적 인하인수위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경제분야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등을 보고해 투자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도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와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는 조기 추진 과제 중에서 산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친 ''산은 금융지주''로 만들어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산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가칭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인수위가 추정하는 산은 금융지주의 가치는 약 60조원으로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령 등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중소기업 지원방식도 과거 정 2008-01-14
- BBK 특검 수사 ‘첩첩산중’ 인물난·참고인·수사기간 ‘삼중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BBK 특검’이 공식 출범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BBK 특검은 수사팀 자원자를 찾기 힘들고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도 어려운데다 길어야 40일이라는 초단기 수사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14일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수사팀 구성과 수사 공간 확보 등을 끝내고 법적으로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착수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낸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수사 기간은 최장 40일이다. 역대 최단기 특검이다. 따라서 정 특검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5명을 지명받고 나머지 수사진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선·후배나 동료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특검보나 수사팀에 자원하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 특검은 10일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냈어도 본인이 고사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 판사·검사 출신 각 1명과 변호사 2명 등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최대 악재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법에 규정된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필수적이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전 용도폐기됐다. 주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이 당선자의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최측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은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적극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 특검은 “천하가 주시하는데 누가 동행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겠느냐”며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의혹 보따리는 방대한 상황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김경준씨가 LKe뱅크`BBK투자자문`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사건에 대한 이 당선자의 연루 여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여기에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이던 2002년 한 부동산 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도 포함됐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208곳 공개 노동부는 11일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08곳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 이내 151곳 △중대재해 2건 이상(사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39곳 △2004~2006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6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곳 등이다.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뤄져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철균 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포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올해 경제 최대 근심거리는 물가” 중국발 인플레 여파 3%대 진입 … 제조업 고용 감소 4.7~5% 성장, 새정부 ‘신자유주의 저성장 확장’ 우려 진보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최근 ‘2008년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3%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물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 사정은 답보 상태 혹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과 노동 안정성은 더욱 희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사연은 수출 둔화와 경상수시 적자를 점치면서도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올해 성장률은 4.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사연(이사장 손석춘)은 지난 2006년 2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자”며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 경영자, 전문 직업인,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100명의‘생활인’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일종의 정책 대안 연구소다. 새사연은 지난 6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인‘2008 국민경제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고용 개선이 민간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가계 실질 구매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실질구매력이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올해는 취업자 창출효과가 지난해 분기당 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32만명으로 예상되는 데 이같은 고용증가는 다시 내수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 3.3%보다 낮은 3.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점쳤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지난해 신규 상용노동자 수 증가는‘비정규보호법’시행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고용사정 개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조조인 문제인 청년실업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서비스업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올해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새사연은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물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재의 36%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6%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전파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고공행진을 기록한 유가는 상반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연구원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저성장 구조화’라는 보고서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구조화된 저성장 체질’로 바꿔 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이전에는 최소 28개월에서 최장 38개월에 이르던 경기상승 기간이 이후 24개월에서 17개월 그리고 최근엔 12개월 미만에 까지 다다르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비해 경기상승기간이 절반이상 짧아졌다. 또 장기투자 회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2차 3차 파급효과의 축소 등이 저성장으로 구조화되고 다시 경기상승기간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통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기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정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를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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