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아파트 등 주택을 2채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지역에 땅이 많은 경우 무거운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가액의 40%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택 500만호가 새로 지어져 무주택자 등에 우선 분양되고 투기지역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강력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다.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29일 오전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실효세율을 현재 시가의 0.1%선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과표도 면적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현행 기준 대신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한편 5만∼10만명 가량의 ‘땅부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누진세 형식의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에 규정된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실제로 적용,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대폭 흡수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40%선으로 낮추되 투기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10년 동안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0%인 300만호를 수도권에 건설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조기입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기존 부동산대책을 좀더 강화해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일단 2단계 대책에 포함시켜 당장은 시행하지 않지만 주택가 폭등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부동산종합전산망을 구축, 늦어도 2005년까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액면가 50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3억원 이하 보유자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2003-10-29
- 재계, 이라크 파병 ‘팔걷고’ 지지 정치권을 비롯해 범 사회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계는 파병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전경련과 상의는 26일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대효과를 잇따라 발표하는 한편 국내기업 10곳중 7곳이 파병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표한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에 따른 수출 및 해외건설 확대효과가 2008년까지 10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진출은 2004년 3억5000만달러를 비롯 향후 5년간 63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수출증대 효과도 앞으로 5년간 38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전자·섬유·자동차·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11억1000만달러, 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전산업에 걸쳐 26억5000만달러 상당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는 것. 파병거부시 우려되는 대미갈등과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의도 서울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의견은 71.4%에 달했지만 반대의견은 26.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업체는 그 이유로 파병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49.2%)를 가장 먼저 꼽았고, 파병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 방지(24.9%),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라크재건에 참여할 책임(15.8%) 순이었다. 국가경제적 이해득실에 대해서도 이익을 예상한 기업이 59.3%인 반면 손실을 우려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는 구체적인 분야 한미공조 강화에 따른 외자유입 확대(43.5%), 이라크재건사업 참여와 공사미수금 회수 가능성(31.3%),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완화(19.0%)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라크로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분적 대립이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같은 입장은 본지가 업종별 국내기업을 탐문취재한 결과와 상당부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본지조사에서 중공업계의 경우 파병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고, 가전업계와 정유업계 등도 중동 현지의 반미감정으로 이 지역 일대 수출전선 및 에너지 수입 차질을 우려했었다. 2003-10-26
- 부동산종합대책 ‘갈팡 질팡’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세부 일정과 구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과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금융 제재 강화와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더라도 추진과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겉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일부 대책을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제외시키는 등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방향성 없이 흔들려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부동산정책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위헌논란이 일자 핵심제도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제가 막판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동산 대책 강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중장기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신도시와 서울 강북 지역 등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고 명문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반대로 정부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대책보단 교육대책측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서울시 등은 강남지역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지역에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육부의 평준화 유지원칙에 부딪혀 사실상 검토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대책들이 이처럼 부처간 조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중구난방으로 노출되면서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적으로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대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정책보다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차별화된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면서 “주택금융과 관련해 무차별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축소 및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은 건전한 주택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당일 오전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과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최종대책들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3-10-27
- 시민단체 ‘이라크 파병 경제실리론’ 반박 시민단체가 이라크 파병은 지난 베트남 전쟁 때와는 달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병을 반대하는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항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 정책사업단(단장 박순성)이 발표한 이 자료는 지난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청와대 면담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하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베트남 전쟁 때와 달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파병거부 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크지 않으며 △파병 거부시 미국의 대북강경자세로 한반도가 불안할 것이란 우려는 잘못된 것이며 △국내 정치적 부담 증폭 우려 등 4개항으로 구성됐다.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하기 어려워= 보고서는 이번 파병이 일각에서 내세우고 있는 베트남 전쟁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장비 지급, 한국군의 일체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참전한 영국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내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라크 병력 주둔과 경제재건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해 미국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외국회사에 전후 복구 사업 등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 분야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해 원화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국 철수 등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즉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는 있으나 미국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압력 정치적 부담 작용= 보고서는 파병결정시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여론 악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약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지지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인데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분노가 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미국의 경우처럼 파병 뒤 사상자가 발생하면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0-21
- 2차 이라크조사단 ''민간인 제외'' 이달 말 이라크에 파견될 예정인 2차 정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에서는 1차 조사단 때와는 달리 민간 전문가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2차 조사단에는 1차 조사단에 포함됐던 민간 전문가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1차 조사단에 없었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파견됐던 1차 조사단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 및 국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순수 민간 전문가 1명이 포함됐었다. 1차 조사단에 포함됐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당시 강대영 단장의 보고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 정부 조사단의 보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민간인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2차 조사단의 경우, 파병 원칙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파병 성격과 규모,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전투병과 비전투병, 민간 재건지원단 등을 조합한 몇 가지 파병 방안이 제기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10-23
- 유엔 ‘이라크 분열’ 임시봉합 미국의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16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시리아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의 지지까지 얻어내 안보리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APEC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안보리 표결 결과에 대해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준 유엔안보리에 감사한다”며 “이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라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미국이 막판에 추가양보를 했고, 유엔의 단합을 명분으로 입장을 바꾼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더이상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 결의안 내용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 안전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을 파병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유엔의 감독역할을 확대하되 미국주도를 계속 인정해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라크 주권이양 일정과 관련해 새 결의안은 “오는 12월 15일 까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새 헌법제정과 선거실시 등 정치일정표를 마련토록 한다”는 미국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이라크주권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인들에게 넘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종료된다”는 규정을 넣어 군사적 점령사태의 종식시한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미국주도 점령당국이 이라크 과도통치위 및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다소 확대했다. ◆반전국가들 불만 하지만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결의안이 이라크 정치과정에 관한 유엔의 역할과 조속한 주권이양 등에 관해 좀더 진전됐어야 했다”고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직후 “협상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라크 국민의 이해를 자신들의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앞세우려는 의지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으나 유엔이 당분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분노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나 이라크 새정부 구성 과정 등을 둘러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17
- 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실태 “강남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인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고위 공무원 217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가 세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서민들에게 있어 강남 아파트 소유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물론 공위 공직자들이 돈이 많아 강남에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치솟는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에 서민들은 놀랄 따름이다. (좌측 표와 10면 표 참조) 내일신문이 올 2~8월까지 관보에 신규 등록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7명 중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7명이었으며 두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2명이나 됐다. 국무위원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 부동산을 두채 보유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국 각지에 11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주식부자’ 이외에 ‘땅 부자’란 소리도 들을 만 했다. 고 건 국무총리도 둘째자부 명의로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 한채 오피스텔 두채 등 세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고위 공직자 중 강남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상용 한국은행 감사였다. 이 감사는 강남 대치동 역삼동 잠원동 등에 본인을 포함, 가족 명의로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사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아 모친과 형제 명의로 나누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정 받아 이사를 하면서 제때 처분하지 못해 보유부동산 건수가 늘어났을 뿐”이라며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이 강남에 부동산을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고건 총리를 포함, 7명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서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오피스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15년전에 50평짜리 주택을 판 돈과 퇴직금,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억3000여만원에 불과에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빌라와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상가 아파트 등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박종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오무영 행정자치부 함경북도지사 등도 강남에 3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무영 함경북도 지사는 “20억원대 근린생활 시설, 16억원대 철골조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액수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임대로 쓰이고 있고 장남이라 선친이 본인 명의로 사둔 것이이서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2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25명이었다. 이들 중 송파구 방이동과 신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내 명의로 된 것은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한채이며 배우자는 계명대 겸임교수로서 개인 오피스텔(공시가 4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라면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채무도 많은 것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에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한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은 “아파트 한채하고 6000만원짜리 상가 하나 정도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말 재산이 적은 것 아니냐”면서 “하나 있는 분당 오피스텔(청호 불루빌라)도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광웅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7년에 구입한 반포동 아파트와 2002년 장남 명의로 잠원동에 아파트 한채 있다”면서 “해군 3성 장군으로 예편해 이 정도 재산이면 정상적인 게 아니냐”고 말했다. 2003-10-21
- 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실태 “강남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인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고위 공무원 217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가 세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서민들에게 있어 강남 아파트 소유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물론 공위 공직자들이 돈이 많아 강남에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치솟는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에 서민들은 놀랄 따름이다. 내일신문이 올 2~8월까지 관보에 신규 등록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7명 중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7명이었으며 두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2명이나 됐다. 국무위원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 부동산을 두채 보유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국 각지에 11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주식부자’ 이외에 ‘땅 부자’란 소리도 들을 만 했다. 고 건 국무총리도 둘째자부 명의로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 한채 오피스텔 두채 등 세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고위 공직자 중 강남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상용 한국은행 감사였다. 이 감사는 강남 대치동 역삼동 잠원동 등에 본인을 포함, 가족 명의로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사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아 모친과 형제 명의로 나누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정 받아 이사를 하면서 제때 처분하지 못해 보유부동산 건수가 늘어났을 뿐”이라며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이 강남에 부동산을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고건 총리를 포함, 7명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서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오피스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15년전에 50평짜리 주택을 판 돈과 퇴직금,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억3000여만원에 불과에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빌라와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상가 아파트 등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박종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오무영 행정자치부 함경북도지사 등도 강남에 3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무영 함경북도 지사는 “20억원대 근린생활 시설, 16억원대 철골조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액수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임대로 쓰이고 있고 장남이라 선친이 본인 명의로 사둔 것이이서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2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25명이었다. 이들 중 송파구 방이동과 신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내 명의로 된 것은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한채이며 배우자는 계명대 겸임교수로서 개인 오피스텔(공시가 4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라면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채무도 많은 것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에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한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은 “아파트 한채하고 6000만원짜리 상가 하나 정도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말 재산이 적은 것 아니냐”면서 “하나 있는 분당 오피스텔(청호 불루빌라)도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광웅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7년에 구입한 반포동 아파트와 2002년 장남 명의로 잠원동에 아파트 한채 있다”면서 “해군 3성 장군으로 예편해 이 정도 재산이면 정상적인 게 아니냐”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2003-10-21
- “다자틀 내에서 북 안전보장”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관련 6자회담 조기개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안전보장 각서에 대해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중인 양국정상은 이날 9시30분(한국시간)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이라크 재건 문제 등 4개항목의 내용이 담긴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을 발표했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 이라크 재건문제,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 양국간 재반현안에 대해 폭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이라크 재건 지원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측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차기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또한 차기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선 안전보장 요구와 관련, 부시 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을 하는 방안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P 등 외신들은 ‘부시 미 대통령이 불가침 서명약속은 불가능하지만 5개국 서면보장이라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번 북경 6자회담이 국제적으로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한두 차례 회담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계속 6자회담의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과관이 전했다. 2003-10-20
- 이라크 결의안 표결 하루 연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수렁 탈출과 수퍼파워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새로운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힘겨루기 두달만에 성사국면을 맞고 있으나 막판 진통으로 인해 표결은 일단 16일(현지시각)로 하루 연기됐다. 유엔결의안은 우리나라 파병 여부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5일 밤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러시아측이 하루 연기를 요청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 등과의 비공개 막후 협의를 마친 후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유엔표결이 하루 연기될 것이며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개국 정상들이 16일 이른 아침(미동부시각 16일 오전 6시) 전화 정상대화를 갖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대사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제시한 수정안이 모두 수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3개국 정상들이 추가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전하고 “3개국 정상들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표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에선 이날 하루 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첨예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졌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은 유엔이 아닌 미국주도의 이라크 재건작업 추진과 다국적군 지휘를 인정해주는 큰 양보를 했으나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 일정표를 제시할 것 등 6가지 수정안을 막판까지 요구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타협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조기 이라크 주권 이양 등 기본 원칙에서는 양보를 거부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우리는 지지표까지 계산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진전을 이뤄 결의안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하루 결의안을 함께 마련했던 영국, 스페인은 물론 이른바 반전국가들을 포함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8개국의 정상 또는 외무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수정안을 제시한 3개국과 3개국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중국, 시리아 등의 반대나 기권이 예상되지만 나머지 10개국에서는 동의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다만 막판 추가 양보가능성을 내비치며 프랑스나 시리아를 제외하고 러시아, 독일까지 끌어 들여 최대 13∼14표의 찬성으로 압도적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아래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APEC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떠나는 16일까지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등의 이라크파병까지 즉각 자동적으로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결의안 유무를 이라크 파병 검토의 주요 잣대로 설정해놓은 한국과 파키스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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