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깨: 제236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 사회·문화 분야(원고) 12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와 로또 복권, 자치경찰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지만, 로또 복권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 검찰의 북송금 수사유보 =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이번 송금에 대해 대통령이 초법적 행위라 해서 검찰이 수사유보라는 형식으로 사실 규명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에 정한 법치주의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유보가)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송금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상회담의 대가며, 사실 은폐는 재집권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모처럼 만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특검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 로또 복권 비난 쏟아져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로또 복권에 대한 비판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 김대중 정권은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98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을 도입해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 도박중독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도박중독자는 9.3%나 된다”고 지적한 뒤 “지금부터라도 도박산업 규모도 줄이고 중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과 치료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복권발행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거액의 당첨금으로 국민을 환상에 빠지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김성조 의원도 “우리 나라의 사회병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은 실종됐고, 국민적 관심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복권 뿐”이라고 가세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 =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론보다는 의원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이견이 속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많은 국민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면 국민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제한적으로 사법경찰에만 수사권 독립을 인정한다고 해도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사업무만 전담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고 수사권을 사법경찰에만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 경찰이 주장했던 수사권 독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2003-02-12
- 외환은행, 웰스매니지먼트센터 출범 외환은행은 12일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1호점을 열고 거액자산 고객에 대한 본격적인 프라이빗(PB)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환은행은 다년간 PB영업점에서 VIP고객들을 상대해온 PB들을 배치, 1대1 고품격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계에 구성된 해외점포망을 활용한 유학·해외이주 상담, 번개송금서비스, 전화로 송금서비스, 맞춤환율 자동서비스, 국제현금카드서비스 등 각종 외화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화특정금전신탁,외화파생상품,해외뮤추얼펀드, 주가지수연동형 상품, 환율연동형 상품 등을 단계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증권·보험데스크도 설치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이번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센터를 자갈마당과 사랑채, 안채, 별채 등 한국 전통가옥 구조로 꾸며 한국적인 멋이 드러나도록 하는 한편, 소모임 이벤트공간과 세미나룸, DVD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최신 AV시스템도 설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의 웰스매니지먼트 사업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로 외환은행은 올해 PB영업목표를 고객 3만200여명, 수신 12조원으로 잡고 있다. 외환은행은 올해안으로 명동본점에 이어 압구정동 3곳에 추가로 WM 센터를 개설하고 점차 전국 20여개 지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2-13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문화관광부 △주 뉴욕총영사관 문화관 김기홍 △문화관광부 복귀(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서기관 강배형 ■대법원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방법원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박홍우 송영천 신성기 이광범(행정처 건설국장 겸임) 이대경 임종윤 정덕모 정현수 조희대 지대운 최병철 최완주 최재형 홍기종 황찬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기택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김상철 이원규 이한주 유영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권택수 박 철 이상철 최상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일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김원종 신해중 이주현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종오(지원장) 김경배 신동승 △서울가정법원 박보영 이강원 홍중표 △서울행정법원 유남석 김창석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김영혜 김용대 이상인 지영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오 △수원지방법원 김철현 김한용 신태길 안영길 이종석 이태종 정대홍 정원태 조영철 한창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한정규(지원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인욱 박정호 정영진 △춘천지방법원 윤 경 이응세 조용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정종관(지원장) 임채웅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민걸(지원장) △대전지방법원 김명재 김용상 손왕석 신귀섭 신동윤 이상주 최종갑 한상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정호건(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승훈(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한 승(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윤병구(지원장) △청주지방법원 김용찬 김흥준 정형식 한양석 홍임석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어수용(지원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여상원(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강석동 김창섭 김창종 김필곤 배기열 변오연 양재영 최윤중 홍기태(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겸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오세율(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찬우(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정용달(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공영진(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고종주 김종기 김형천 나병영 류수열 박효관 오세화 이영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윤성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홍광식(지원장) △울산지방법원 김동옥 윤인태 △창원지방법원 김대영 박성철 황용경 임성근 윤근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학수(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진수(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영화(지원장) △광주지방법원 구길선 김병하 변현철 이민영 정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김규장(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성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박병칠(지원장)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선재성(지원장) △전주지방법원 이동원 장진훈 황적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충모(지원장) △제주지방법원 윤성원 강석훈 김대원 김승표 김용석 김홍도 남영찬 박대준 박정화 서태환 성지호 송평근 신용석 심준보 이광만 이균용 이명규 이선희 이우재 이창형 이태섭 장상균 정효채 조윤신 진성철 한주한 △서울고등법원 강을환 곽상현 김상환(헌법재판소 파견연장) 김우찬 김익현 김재호 김왕태병 김현미 김환수(행정처 송무심의관 겸임) 박순관 배준현 배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겸임) 서경환(행정처 송무심의관 겸임) 손지호(행정처 공보관 겸임) 안정호(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겸임) 양태경 여미숙 염원섭 오기두(헌 법재판소 파견) 유상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윤현주 이동철 이선애 이성구 이승련(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겸임) 이원형 이인규 이주원 이효두 임복규(헌법재판소 파견) 정승원 정진호 조귀장(행정처 법무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겸임) 조일영 진창수 최승록 최재혁(행정처 정보화담당관 겸임) 최종길 하현국 한규현 한숙희 함상훈 홍이표 △대전고등법원 구회근 방승만 석동규 이두형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남근욱 박재형 이동원 이윤직 임상기 조현욱 △부산고등법원 강인철 김경호 김주호 윤태석 이동근 한영표 한영환 △광주고등법원 김종춘 김현환 박정수 송희호 최인규 △특허법원 김기영 김철환 박정희 이회기 ■서울여대 △일반대학원장 강문희 △특수치료전문대학원장 이옥주 △사회과학대학장 김 남 △교무처장 노봉수 △학생처장 조정환 △입학관리처장 장연집 △교목실장 장경철 △바롬교육부장 임무근 △국제협력부장 조원애 △연구지원실장 노동윤 △교양교육부장 조성원 △정보통신교육원장 이웅재 ■고려대 △정책대학원장 강성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장 강영우 △내과부장 대리 겸 소화기내과장 최용우 ■해양대 △총무과장 한창규 △학생지원과장 신상호 △해사대학 행정실장 이기범 ■경남정보대·동서사이버대 △학생복지팀장 김용일 △학사기획운영실장 주원식 △매체총괄실장 이진영 △입시홍보실장 황주권 △학생민원실장 남현숙 △산학협력실장 정 백 ■한누리투자증권 ◇부장 △기업금융팀 김성현 ■시민의신문 △울산본부 본부장 강경수 △ 〃 취재팀장 이준호 ■제일경제신문 △산업부장 정우택 △오봉화(사업)·오승훈(사업)·고광훈(사업)씨 빙부상, 12일 오후 4시 전남 목포시 석현동 중앙병원, 발인 14일, 011-9894-4476 △황보득명(D&H 부장)·득민(재미)씨 모친상, 박인덕(사업)·조성삼(사업)·이종원(LG생활건강 차장)씨 빙모상, 12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010-2264 △박진국(부산일보 편집부 기자)씨 모친상, 12일 오후 2시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자택서, 발인 14일 낮 12시 빈소 경남 함안군 산인면 중앙병원, (055)584-1024 △김진욱(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씨 부인상, 김형기·현주·현진·지수씨 모친상, 김정희·조용철씨 빙모상, 12일 오전 7시 강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30-0397 △김원중(건양대 중문과 교수)씨 상배, 12일 오후 1시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042) 544-5184 △박성룡(자영업)·성유(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성남(하이닉스㈜ 과장)씨 모친상, 김영표(자영업)·장동수(삼성물산 건설부문 현장소장)씨 빙모상,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293 안병만 한국외대 총장은 13일 오후 4시 박종규 MBC미디어텍 대표이사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어·수학 학력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은 15일 이란에서 열릴 예정인 사우스파 가스처리 시설 2, 3단계 공사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 육완방(건국대 교수) 한국초지학회장은 한국단미사료협회와 함께 14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수입조사료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 조정원 경희대 총장은 13일 오후 2시 경희대 수원캠퍼스 피스홀에서 ‘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Materials Research Center for Information Display)개소식을 개최. 배순훈(전 정통부 장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14∼15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열리는 ‘Asia Business Conference 2003’에 기조연설자로 참석. 2003-02-1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조사강화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무분별하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법 외환거래 조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체들이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무역을 가장해 외환을 빼돌리는 기업 △기업주와 부유층의 불법 송금 및 외환 휴대 밀반출행위 △환치기 기업 등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난에 처한 기업주가 기업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기업의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지역중 불법 외환거래규모가 큰 홍콩과 수출입 및 외환 거래를 한 기업들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홍콩 등 특정지역에 설립된 일부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들이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일부 부유층의 불법 외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03-01-17
- 르포 - 부천시 오정동 ‘안동네’ … 오는 봄이 두렵다 오정동 226번지 ‘안동네’ 일대 4만여평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는 3월 경 사업지구내 주택을 강제철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공측은 2002년 12월 소유자 및 세입자 자진이주 완료, 2003년 3월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을 거쳐 2003년 5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여서 강제철거 가능성이 높다. ◇ 독거노인 10세대 등 발만 동동 = 오정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현재 안동네에는 모두 42세대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세대가 독거노인, 3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신청접수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들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에 안동네를 떠나야만 하지만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파괴사업’ = 최근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언’을 펴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곽병권 부천시 원종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은 “부천시는 기존의 밀어붙이기 식 재개발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토지의 ‘전면매수’를 통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는 도외시하고 고밀도 토지이용과 주택수를 늘림으로써 주공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사업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을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이러한 계획은 계획으로만 받아들여질 뿐이다. 더구나 공공분양(1113호)과 공공임대(550호) 아파트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물량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곽병권 팀장은 “주공이 선정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세입자 세대만도 897세대에이르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호수는 550호에 불과하다”며 “더우기 20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금만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될 것이라는데, 이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세입자는 극히 드물어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 임시주거시설 설치로 세입자 보호해야 = 곽병권 팀장은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 윤도식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분양임대아파트와 이주비 보상도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특혜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법상 미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별이주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가이주단지를 건설하려면 주민들이 자비부담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을 = 곽병권 팀장은 “재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문화와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개발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완전히 허물고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몇 년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상에 낙오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곽팀장은 “ 외국의 경우 일정 지역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재활성화의 개념으로 불량 주택지구를 정비한다”고 주장했다. 2003-01-15
- <정세용이 만난 사람> 이명박 서울시장 시장과 대부분 구청장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차기 정권과의 불협화음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역균형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에 대해 상당히 강조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경우 서울시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게 된 고민의 발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아직 구체적 계획도 안나왔는데 벌써부터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뉴타운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뉴타운 개발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맞춰 진도를 조절할 것이다. 강북 뉴타운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왕십리, 은평, 길음뉴타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을 고려해 오는 6∼7월경 뉴타운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지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재개발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으로 장기 임대방식을 활용한 시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비롯해 1차 뉴타운 선정에서 누락된 서남권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뉴타운 시범지역내 일부 세입자들은 부동산값이 올라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개발을 하면 현지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고 투기꾼들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뉴타운의 경우 사업지역내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급적 많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뉴타운 개발 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발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담겨있는 시장의 고민은.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목적은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 특히 공무중 실수는 용납하나 부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실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부정이 있는 사람은 과거처럼 형식적으로만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뉴타운 개발과 같은 사업을 벌이면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많다. 공사 사장들도 임기초 비리가 발각됐는데 3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사 사장은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매년 져야 한다. 공사 사장들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홍콩과 상해가 디즈니랜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쉴만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가족단위로 쉴만한 제대로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해와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서게 되면 거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에 똑같은 공원이 들어설 경우 경쟁력이 없다. 더 나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 관광객들을 많이 뺏길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공원을 디즈니랜드보다 앞선 미래지향적인 테마파크로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국업체도 있다. 일단 이 업체의 구상을 받은 후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최근 판결 이후 ‘자유의 집’이 폐쇄돼 노숙자들이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유의 집과 관련한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민간 시설을 사용하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존중하나 임대기간이 과다 계상됐고 임대료 토지선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항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문래동 현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만약의 경우 이전할 것에 대비해 신규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다. 서울의 교통은 누구나 고질적인 문제로 꼽을 정도로 심각하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청계천 개발과 별개로 서울시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청계고가는 복원을 안하더라도 이미 올해부터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4년까지 대중교통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체계를 바꾸면 통행속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초기 변화에 대한 불편은 시민들께서 감수해 줬으면 한다. 앞으로는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지하철 연장운행을 한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교통수요관리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경영난과 관련해 요금인상 요구가 있으나 지하철 연장운행, 도심순환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 뒤 시민여론수렴을 거쳐 요금체계 개편을 결정할 것이다. 청계천 복원의 기술적 난제보다는 주변 상인의 반발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인간 합의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상인들이 이주를 원할 경우 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공구상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빌딩을 세워 입주해 있는 것처럼 현재 청계천 공구상들도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생각해본다면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는 상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시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시민들이 불도저 시장과 환경 시장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서울은 더 이상 개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리모델링·재편성·친환경적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있으면 환경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청계천 복원을 많은 사람들이 개발로 본다. 뉴타운 조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모두 개발이 아니라 환경복원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개발론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환경시장에 문화시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공판이 16일 있는데.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갈 계획이다.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애초 검찰과 서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기소해버렸다. 이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한다면. 지난 한해 CEO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 올해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2003-01-15
- 외화유출 세무조사 강화 국제거래를 이용,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내·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금없는 외화 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기업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기업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기업 △탈루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중에는 과다하게 해외에서 골프를 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 고액 증여성 해외 송금자,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들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원래 발생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2년내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회계장부에 이익을 과다 계상한뒤 매각 또는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한뒤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사업자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재산을 변칙 증여한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 서울 강북 뉴타운과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등에서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 방침임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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