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 청소년 육성 지원 팔 걷어 경북도가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경북도는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올해부터 청소년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278억원의 예산을 청소년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등 총 33개를 청소년단체·시설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만부씩 월 2회 ‘청소년 신문’을 발행, 청소년 단체와 각급 학교에 무료로 배부하고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해 각종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봉사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일환으로 구미시와 청도군에 248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영주시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신축하기로 하고 영양군 수하청소년 수련관 등 5개 수련관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론스타 회장 입국..외환銀 매각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면서 3년간 끌어 온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종착역에 도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의 협조로 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경우 영국계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재매각은 2005년 8월 외환은행 매각주간사로 씨티그룹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해 2006년 5월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결을 눈 앞에 두는 듯 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표류하던 매각 작업은 작년 9월 HSBC가 론스타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차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업계는 지난달 20일 HSBC가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레이켄 회장이 9일 밤 입국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의 입국은 외화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1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그레이켄 회장은 무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러 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작년 9월 론스타와 론스타코리아의 임원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외환은행 행장과 재정경제부 관료가 연루됐을 뿐 자신들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해 국회와 감사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데이비드 엘든 전 HSBC 아.태지역 회장이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1심 판결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론스타가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각 시한인 4월 말 이전에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HSBC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업계는 관측하고 있다.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법정 공방이 2심, 3심으로 이어져 매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재판이 론스타와 HSBC에 유리한 쪽으로 조기에 종결될 경우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208곳 공개 노동부는 11일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08곳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 이내 151곳 △중대재해 2건 이상(사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39곳 △2004~2006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6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2곳 등이다.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뤄져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철균 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포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올해 최대 근심거리는 물가” 중국발 인플레 여파 3%대 진입 … 제조업 고용 감소 새정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 확장’우려도 진보성향 민간연구소‘새사연’경제전망 진보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최근 ‘2008년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3%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물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 사정은 답보 상태 혹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과 노동 안정성은 더욱 희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사연은 수출 둔화와 경상수시 적자를 점치면서도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올해 성장률은 4.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사연(이사장 손석춘)은 지난 2006년 2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자”며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 경영자, 전문 직업인,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100명의‘생활인’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일종의 정책 대안 연구소다. 새사연은 지난 6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인‘2008 국민경제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고용 개선이 민간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가계 실질 구매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실질구매력이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올해는 취업자 창출효과가 지난해 분기당 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32만명으로 예상되는 데 이같은 고용증가는 다시 내수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 3.3%보다 낮은 3.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점쳤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지난해 신규 상용노동자 수 증가는‘비정규보호법’시행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고용사정 개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조조인 문제인 청년실업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서비스업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올해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새사연은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물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재의 36%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6%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전파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고공행진을 기록한 유가는 상반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연구원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저성장 구조화’라는 보고서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구조화된 저성장 체질’로 바꿔 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이전에는 최소 28개월에서 최장 38개월에 이르던 경기상승 기간이 이후 24개월에서 17개월 그리고 최근엔 12개월 미만에 까지 다다르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비해 경기상승기간이 절반이상 짧아졌다. 또 장기투자 회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2차 3차 파급효과의 축소 등이 저성장으로 구조화되고 다시 경기상승기간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통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기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정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를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1
- 아파트에서도 금연하세요 아파트에서도 금연하세요 성동구 ‘금연아파트’ 지정 서울 성동구가 실외 공공장소에서 금연 활성화를 위해 성수동 금호2차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금연실천을 유도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지역 내 84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연아파트 만들기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성수동 금호2차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와 아파트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어린이놀이터와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구역이다. 주민들은 자율점검단을 구성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내년부터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고 아직은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참살이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주민들 의지도 높다”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금연아파트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 내 아파트 84곳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9곳이 금연 설문에 적극 동참했다. 아파트 공유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곳은 26%,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74%에 달했다. 주민들은 공유구역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지로 적당한 곳으로 계단과 복도(35%) 놀이터(21%) 단지 내 보행로(26%)를 꼽았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역을 선택한 주민도 18%나 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7
- 농촌기획② 전국은 농촌마을개발 경쟁 중 문패 : 탈농에서 귀농으로, 농촌이 변하고 있다. ② 전국은 농촌마을개발 경쟁 중 제목 : “다른 마을보다 뒤쳐질 수 없다” 부제 : 농촌지도자들, “새마을운동 열기 부활” … 잘 사는 마을 배우려는 열기 확산 한국의 농촌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열기가 부활하고 있다.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임천리와 기정리 주민 20여명은 38도선 이북에 있는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을 방문했다. 일행을 대표한 홍은기(52)씨는 “토고미 마을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배우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주민의식 = 홍씨 일행이 방문한 토고미 마을은 57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농촌이지만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 소득수준을 높이고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상열(50) 토고미권역개발추진위원장은 “8년 전 귀농한 후 마을사람들과 오리농법으로 유기농쌀을 재배해 2000만원에 못 미치던 가구당 평균 소득을 3500만원에 이르게 했다”며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주민들도 많이 방문해 마을에 사람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토고미 마을은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성전기와 ‘1사1촌’ 결연을 맺고 지역 농산물도 공급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친 농촌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공간을 바꾸는 모습을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8월 전남 장흥군 안양면 주민들과 출향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1600그루의 종려나무를 구입해 10km 가도에 심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쪽에 있다며 지역 이름 앞에 ‘정남진’이라는 말도 붙였다. 이들은 지역의 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주택 17채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마을에서 이주할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했고 거주하던 17가구도 기꺼이 동의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전환 장흥군청 계장은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강진이나 보성에는 다산초당과 차밭을 보려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지역도 뭔가 매력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뭉친 것”이라며 “군청도 주민들의 자발적 열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진행한 농촌지역개발 동조화사업 교육을 받은 농촌지도자들은 246명에 이른다. 이 교육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난 5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 돈 엉망으로 쓸 수 없다” = 농촌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에서 버섯영농조합을 경영하고 있는 임두혁(43)씨는 “마을개발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젊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가 살고 있는 북방면의 4개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5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농촌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처럼 허투로 돈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임씨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일찍 고향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해 1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부를 활용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다. 충남 홍성군 문당권역 개발을 이끌고 있는 주형로(49) 마을개발추진위원장은 지난 2000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과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정미소 황토방 농촌생활유물관을 공동으로 운영해 이윤을 나누고 마을계곡을 활용한 체험관광도 진행했다. 주씨는 “이런 우리에게 정부가 2004년부터 진행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며 “마을개발사업계획서를 내 채택됐고,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어 낭비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 문당리같은 경우는 100억원이 있어도 생산적으로 쓸 계획이 서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농촌에 새롭게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초기 새마을운동의 열기를 느낀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에 사는 박용성(67)씨는 “마을기반조성과 소득창출 단계를 거쳐 높은 문화마인드를 만들고자 했던 게 새마을운동이었다”며 “지금 농촌에 불고 있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에서 강조한 문화마인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70년대 용궁면에서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다. ◆국민 20%가 농촌에 살 수 있도록 = 정부는 지난 2004년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농촌정책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방안’으로 종합해 ‘살고 싶은 농어촌만들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및 산업이 조화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회도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 계획을 추인했다. 농림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7조원을 투입해 전국 1000개 권역의 농촌을 종합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세운 예비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에 접수돼 심사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올해까지 527개 행정리를 포괄하는 96개 권역이 선정됐다. 전북 고창에서 청보리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진영호(61) 학원농장 대표는 “전국 1000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마을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각 마을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4
- 작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 `증가'' 1회용 비닐봉투ㆍ종이컵 판매 증가…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1회용품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에 참가한 18개 유통업체의 2007년 상반기 1회용 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쇼핑객 1천명당 218개로 조사돼 2006년 하반기(1천명당 186개)보다 17.2%나 증가했다. 유통업체의 비닐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2005년 1천명당 226개에서 2006년 1천명당 197개로 줄었다가 2007년 상반기 1천명당 218개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1회용 종이컵의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 패스트푸드점과커피숍 등 18개 업체의 작년 상반기 판매량이 2006년 하반기보다 1% 늘어난 4천543만2천개를 기록했다. 반면 1회용 종이컵의 환불률(금액기준)은 36.7%로 2006년 하반기(38.5%)보다 오히려 1.8% 하락했다. 환불률은 2003년 23.8%에서 2004년 31.6%, 2005년 33.6%, 2006년 38.9%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7년 상반기 36.7%로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다.환경부는 유통업체와 패스트푸드점ㆍ커피숍 등이 각각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에 참여해 1회용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수익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1회용품 자율실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는 50원, 쇼핑백은 100원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은 일회용 컵에 대해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1회용품 자율실천 제도가 미진한 것은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데다 관련 규정에 강제성이 적어 업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수열 정책팀장은 “유통업계에서는 20%에 가까운 쇼핑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할 정도로 정책의 효과가 컸지만 최근들어 성과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업체에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회용 종이컵의 경우 유상판매만으로는 제도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도 회수하도록 하거나 매장별로 일정량 이상을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업체들이 1회용품을 판매하고 받는 돈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이 쌓여있는데다 이 제도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인측의 논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한・미 파트타임 ‘너무 다르다’(표) 한국 “어쩔 수가 없어서” 미국 “공부 가사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시간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한 삶의 질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비정규직의 하나인 단시간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평소 1주일에 36시간(미국은 3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가리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미국 노동통계국의 ‘인구흐름조사(CPS)’를 비교해 양국의 단시간근로 선택 원인’을 분석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미 노동자들이 단시간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대조적이다. ‘단시간근로를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단시간노동자들은 32.5%가 ‘(내 뜻과는 달리)일자리 자체가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절반인 15.4%만 ‘정규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고정된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기업들이 상시적인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한 결과다. 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단시간노동자 비중은 미국의 두배나 된다. 미국의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단시간근로를 선택했다’는 단시간근로 비중이 12.3%였지만, 한국은 24.7%였다. ‘가사’와 ‘통학’으로 인해 단시간근로를 선택했다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7.5%, 11.6%인 반면, 미국은 2배 이상 높은 21.7%, 27.5%에 달한다. 이는 단시간근로를 통해 ‘일과 가정’ 또는 ‘일과 학업’에 양립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 형태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자신의 학업이나 가사 등 필요에 의해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며 “이는 두 나라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노동자중 단시간노동자 비중은 한국(7.5%)이 미국(15.9%)의 절반이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단시간노동자 수는 119만9000명이고, 미국은 2334만4000명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금융수출강국 완전정복시리즈] ⑥ 해외사무소 활성화하라 금감원-기업-금융사, 정기적인 ‘금융모임’ 만들어야 다양한 곳에 사무소 설치, 충분한 검토와 연구 절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야.” 베트남에서 증권사 사무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여러차례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 최근들어 증권사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얼마 안 가서 두 어 개 증권사들이 돌아가겠지.” 이 또한 증권사 사무소장 모임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이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는 실타래처럼 풀려 나갔다. 결국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또’ 도달했다. 김한석 현대증권 사무소장은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나가고 보자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다른 경쟁사들이 나가니까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내보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목격했다. 상대적으로 문호개방이 늦은 증권업계에서 많이 나왔다. 증권업계의 인도 진출은 미래에셋이 유일하지만 문호는 오히려 은행들에게 견고했다. 은행들은 한 개의 지점과 3개의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무소들이 해외로 나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무소는 보통 앞에 ‘연락’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단지 현지 자료 수집 등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에서 정부나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현지에서의 네크워크를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현지전문가를 훈련시키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진출해 있는 현지에 지역전문가 예비자들을 보내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충분한 준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 한 명 정도를 보내는 데 충분한 정보확보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현지 진출 금융사들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부족한 인원과 정보수집력을 보강하고 금감원, 재경부에서는 이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의 차이 = 금융사들은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현지법인과 지점은 사무소와 달리 현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외 지점은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에 있는 다른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게 본사의 통제를 받는다.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의 자회사가 된다. 인사 등 경영의 상당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지법인과 지점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현지법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한국 본사의 투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위험이 국내로 전파되는 길이 사전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금융사 쪽에서는 현지의 규제 등 이해득실을 따져 지점과 현지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해외에 나가있는 사무소에 들어서면 일단 공간이 좁다. 사무소장과 현지직원 한두명 정도다. 현지전문가로 한 명이 더 파견된 곳은 별도의 사무소장실 옆에 일반 사무실 공간을 두고 현지직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출입문 앞에 현지직원을 두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사무소의 빠른 확장 바람직” = 사무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말 209개였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포함)가 2005년말엔 205개로 줄었지만 2006년말엔 216개로 11개 늘었고 지난해엔 11월말 현재 27개 증가한 243개를 기록했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은 144개→138개→143개→154개로 늘었다. 지난해에 11개월동안 증가한 규모는 2006년보다 배 이상 많은 11개지만 전체 점포 증가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무소 증가규모와 속도가 많고 빠르다는 것이다. 2006년엔 총 점포 증가규모가 11개였고 이 중 사무소가 6개인 반면 지난해에는 27개 중 사무소가 16개에 달했다. 이미 12월 초에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마친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 9건 중 현지법인과 지점은 3개인데 반해 사무소는 9개였다. 국민은행이 인도 뭄바이에 사무소를 내고 신한은행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외환은행은 칠레 산티아고, 우리은행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등에 조만간 사무소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 국제업무국 김태경 팀장은 “사무소는 영업이 아니라 현지정보취합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영업을 하지 않는 사무소 신설은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곳에 사무소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다. ◆다양한 곳으로 확산돼야 =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내보낸 해외사무소는 모두 89개다. 은행 23개, 증권 23개, 보험 35개, 여전 8개 등이다. 아시아에 62개가 몰려있다. 나머지는 미주와 유럽 등 선진국에 배치돼 있다. 아시아 지역 사무소 중 중국엔 22개, 베트남엔 21개가 있고 일본과 홍콩에도 각각 11개와 홍콩 1개의 사무소가 있다. 최근들어 인도 인도네시아 두바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확대가 눈에 띈다. 그러나 자원대국이면서 미국과 캐나다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남미와 향후 주력할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이 멕시코와 브라질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산업 외환은행은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엔 신한은행이 멕시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고 우리은행이 브라질에 사무실 설립을 신청해 놓은 정도다. 사무소를 다양한 곳에 놓으면 현지전문가 양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직원 중 현지전문가를 선발해 지점이나 사무소 등에 6개월씩 보내 현장체험과 연구를 병행케 하고 있다. 이들은 돌아와서도 국제업무팀에 배치된 후 필요한 경우에 곧바로 투입된다. 은행마다 10~30명까지 많지 않은 지역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5~10년 앞을 바라보며 해외 사무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인재를 키우는 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알짜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조체제 구축해야 = 현지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사무소장들은 인력과 네트워크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털어놨다. 혼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무소라 하더라도 인원을 확충할 것을 우선 요구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금융사간 모임을 정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시됐다. 현재도 모임이 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각 금융사간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교류는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모임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두 사무소장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각자의 업무에 바쁘다보면 모임을 제대로 신경쓰기 어렵다. A 증권사 사무소장은 “사무소엔 방문 인사 챙기는 일부터 각종 보고서 제출, 일반 업무 처리 등 한 두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정작 집중적인 연구나 모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감원, 한국은행 사무소 직원, 재경부에서 파견나간 재경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해외에 낸 점포만 모두 41개다. 이중 지점과 현지법인이 각각 16개, 9개이며 사무소가 16개다. 재경관은 9개 국가에 나가 있고 금감원은 8개, 한은은 6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B 증권사 사무소장은 “정부에서 나와서 건의사항을 말하라고 할 때 재경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주선하고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2008-01-02
- (농촌기획 사이드)장흥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후 인구 증가 전남 장흥군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향에 위치해 있다고 ‘정남진’이라고 부른다. 이웃에 있는 강진·보성군 등에 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흥군이 방위까지 활용해 마케팅에 나설정도로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이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처음 개발 물꼬를 튼 쪽은 안양면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1억5000만원을 모아 종려나무 1600주를 국도 18번 10km에 심었다. 전국 최초의 종려나무 가로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한 것이다. 이들의 자발적 노력은 안양면 수문권역이 농림부 주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리면서 수문리 주민 김희태(현 안양농협조합장)씨는 자신의 땅 0.3ha(1000평)를 무상으로 기부해 사업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문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17가구는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이주에 동의했고 마을주민들은 이들이 새롭게 정주할 땅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군청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이 결합돼 다슬기양식장건립, 문화재주변정리 등 사업계획은 100% 완수됐고 마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수문권역은 2004년 이후 외지로 빠져나간 주민은 없고 오히려 23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매년 5월 2일부터 5일간 열리는 키조개 축제를 관람하는 인파도 2004년 6만8000명에서 2007년엔 8만2000명으로 늘었고, 음식점도 2년만에 4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 수문권역의 성공모델은 인근 회진면과 용산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흥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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