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시, ‘사이버 아파트’ 건설 의무화 인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막론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면 단지 내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어 교육과 원격화상통신 등 최첨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는 건축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가능하도록 건축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과 우수건축물의 건축상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및 영종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도시에 걸맞는 신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10-15
- 인터뷰 - 이라크 파병반대 앞장선 이만섭 전국회의장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정국에 이라크 파병 논란은 어느덧 가려졌다. 그 틈을 타 월등히 높았던 파병반대 여론이 찬성여론에 밀리는 조짐도 보인다. 그동안 국익을 이유로 한 정부의 파병 바람잡기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힌 셈이다. 그러나 그 가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다. 이 전의장은 파병찬성이 대부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국회의장인 만큼 그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물론이다. -비전투병 파병 때에는 찬성했는데 이번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전투병 파병 때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달린 다른 문제다. 전쟁 때보다 종전 후에 미군 사망자수가 더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유엔결의가 있어야 명분이 있고 국민 설득도 가능하다. 다만 유엔결의가 있다면 지난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듯이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사단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엇갈린 보고는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처럼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계든 언론계든 선입견 없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 2차조사단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조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번 조사단과 똑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2차조사단의 구성이 어떻더라도 미군 엄호 아래 안전한 지역만을 시찰한다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대민접촉을 강화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파병 바람잡기로 국민들이 약간씩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와 처리를 강조했는데 외교·통일·재경부 등 정부 장관들과 대사가 언론에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파병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간 동맹이며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간 동맹이 아니기에 동맹에 따라 무조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 이라크 파병 요구가 미국 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현 미국 공화당 정부의 요구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도 860억 달러의 부시 정부 요청을 보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003-10-13
- 대전 가양동 ‘대주파크빌’ 분양 대주건설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52-1번지소재 대주파크빌 16~25층 7개동 670세대(24평형 196세대, 30평형 308세대, 32평형 166세대)중 일부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며, 입주는 2006년 2월 예정이다. 가양주공아파트 재건축아파트로 총 670세대중 일반분양분 236세대며 분양가는 24평형이 1억 1900만원, 30평형이 1억 5300만원, 32평형이 1억 6300만원이며 계약금10%, 중도금이자후불제를 실시하여 입주시점까지 자금부담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대전 노은지구와 둔산지구의 분양권 및 시세가가 평당 900만원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평당 498만원인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 중이다. 대전IC까지 20분거리, 지하철 대동 오거리역까지 버스로 3분거리(2004년말 개통), 대전고속전철역사까지 버스로 5분거리, 고속터미널까지 버스로 5분거리, 정부 대전청사 및 시청, 법원 등이 위치한 대전의 신중심지인 둔산 신도시까지 약15분 등 교통의 핵심지역과 근접한 지역이다. 분양문의 : 042)632~3722 2003-10-14
- 토지공개념으로 주목받는 ‘조지스트들’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시정연설 한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위헌 판결이후 빛이 바랬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 재등장의 배경에는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조지스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토지문제를 고민하며 100년 미국에서 동일한 문제로 씨름했던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1993년 4월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씩 100여회의 모임을 갖고 ‘토지공개념의 복원’ 등 나름대로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는‘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란 책으로 펴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후, 연구회의 핵심 멤버인 이정우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며 이들의 노력은 참여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한국의 ‘조지스트’들은 과연 토지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을까. ◆ “토지공개념 폐지는 지주들의 음모” = 엄창옥 상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됐던 토지공개념이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 ‘지주들의 음모’라며 이의 재론과 재건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담고 있었던 만큼 격심한 반론에 부딪혔고 1990년대 말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 법규들을 폐기하고 말았다”며 “폐기된 표면적 이유로는 토지거래를 촉진해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격감하는 지대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에 의한 음모론적 반론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퇴색된 토지공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토지제도로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되풀이하는 토지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 후 토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보다 완전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론하고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토지가치세만 걷고 모든 세금 없애 = 헨리 조지의 사상의 핵심은 그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에 잘 나와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 때문”이라며 “토지공유제와 토지가치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공유제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토지 국유제와는 달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 토지가치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이 세금을 거두면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도 좋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단일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같은 조지의 사상을 우리나라의 조지스트들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토지세의 강화, 공유지의 확대, 국민관념의 변화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 “토지보유세 걷어 공유지 확대해야” =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보유세가 대체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이라며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토지 공급을 자극해 가격인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토지과세를 강화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토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표)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종토세 과표를 서서히 높여서 공시지가에 가깝게 현실화함으로써 세수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 해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토지 보유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올리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이같은 이 실장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이 실장은 “토지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및 토지임대료를 전부 사유지 매입에 투입해 국, 공유지를 늘여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비중은 전국토의 20% 정도로 싱가포르 81%, 이스라엘 86%, 대만 69%, 미국 50%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것도 대부분이 국립.도립 공원 등 임야지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변화가 있어야 이같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2003-10-14
- 영구임대 19만호, 수선유지비 부족 심각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이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주요 구조부의 ‘대수선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절대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입주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송(한나라당, 경남 진해)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실태와 대책’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10년 지나면 대수선기 도래 = 건물은 신축 후 10년 정도가 되면 시설 및 설비의 마모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구성 안전성 기능성 등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고층아파트이므로 재건축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지역슬럼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수명단축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재산상 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수선주기를 보면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7~30년으로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김학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입주민들의 공유의식이 약해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고 유지관리의식이 미약해 법상 수선주기보다 앞당겨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급수와 난방배관의 경우 법상으로는 15년이지만 실제는 10년 만에 교체되고 있고, 주방가구는 20년이 수선주기이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체된다. ◆ 4조원 이상 수선비 부족 = 주택공사가 19만호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장기수선유지 재원확충방안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89 ~2044년까지 수선유지비 예상소요액은 5조 5337억원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예상적립금은 1조 5021억원으로 총 4조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어 있고 임대료 일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 소요 수선유지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적정한 수선유지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영세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채택하기 어려워,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인근집세와 계약금액 차액의 1/2를 보조하고 있고, 미국도 월임대료 상한선과 납부임대료와의 차액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양주택 지원 정책도 필요 =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부담하는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보수·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선충당금 적립수준은 실제 장기수선계획을 운용하는데 크게 부족하고 입주자의 저항과 계획적인 공사 추진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적정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말이다. 그는 먼저 형식적인 벌칙조항을 강화해 장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보다 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수선공사비의 지원과 연말소득공제시 소요 비용의 공제제도 도입, 적립금 공시제도 도입 및 주택거래가격 등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10-13
- 4면 톱기사 다시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돈의 홍수를 이루기 시작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간 로비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여지는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NBC방송은 9일 이라크 재건에 이미 한달에 40억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1은 대다수 미국기업들인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방하원이 이날 승인한 87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야말로 ‘돈의 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들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함께 현재 이라크에 들어가 있는 미국인들은 10명당 1명꼴로 민간업자들이어서 이라크에 파병된 영국과 폴란드지휘의 다국적군과 비슷한 2만명이나 된다고 이들 언론들은 밝혔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워싱턴에서 요리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업자들은 특권없는 울분을 삭이며 하나의 사업이라도 따내려고 이라크 현지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같은 상황은 이라크 재건사업을 미국이 독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미 이라크 사회간접시설 복구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는 미국의 벡텔사에게 돌아간바 있으며 딕 체니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 브라운 앤드 루트가 이라크 정유시설 복구사업의 수주를 따냈다. 특히 이라크 재건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어서 미국기업들간 사활을 건 로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국무부가 관할할 이라크 경찰 훈련장의 경우 8억달러짜리 대형 공사인데다 이 시설에서 훈련교관 1500명이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는 교관 인건비 등으로 1인당 한달에 2만달러씩 연간 24만달러나 투입되는 등 한달 관리비용만 2600만달러가 들어가 미국업체 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형 이라크 재건사업을 놓고 미국기업들은 전직 장관과 전직의원·장성 ·외교관 등 고위인사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고 사활을 건 로비전쟁을 벌이고 있다. 누어 USA라는 회사는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을 로비스트로 영입, 8000만달러짜리 이라크 오일 파이프라인 보호사업권을 따냈다. 부시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얼마전까지 FEMA라는 비상재난관리청장을 지낸 조 알바씨도 현재 이라크재건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며 4성장군 출신으로 국무부 중동특사를 지낸 앤서니 지니 예비역장군은 이라크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법률자문을 해주는 법률회사에 고용됐다. 로버트 리빙스턴 전 하원의장은 토비 머펫 전하원의원과 함께 영국계 회사에 고용돼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재건사업의 미국 독식과 민간기업들의 지나친 로비전에 대해 비판론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인 커먼 코스는 “미국이 워싱턴 인사이더들과 로비스트들간의 합작으로 이라크 전리품을 독식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전세계에 비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내에선 대체적으로 “전쟁도 미국이 하고 이라크재건에도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미국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003-10-10
- “집값 상승, 수요가 문제” “현재 강남의 집값 상승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로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최근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내놓을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의 억제 △수요 분산 등에 맞춰져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다한 자금유입 차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 공급 물량 넘친다 = 최근 집값 상승의 요인을 공급의 부족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건교부는 8일 ‘주택가격 안정요인’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연평균 46만 8000호 이상의 주택(아파트는 31만 8000호)이 건설됐고, 이중 56%는 수도권에, 20%는 서울에 건설됐다”며 풍부한 공급물량을 자랑했다. 건교부는 “과거 집값이 급등했던 90년대 초반에는 재고 자체가 부족했던 반면,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2003년의 주택시장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면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재건축 규제강화조치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8월 25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7만호로 이는 최근 4년간 재건축아파트 연평균 공급물량의 2.5배에 달하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 공급물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 투기수요를 막아라 = 정부는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세력에 대해 크게 4가지의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첫째, 투기지역에서 단타매매를 막기 위해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1년 안에 집을 샀다가 팔 경우 세율을 36%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보유과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과세하고 2단계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전국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80% 시공후 분양 허용 △소형평형 60% 건축 의무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넷째,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 투기적 가수요의 조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잡혀 있어 당장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의 조치로는 집값 상승을 잡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어 보완이 요청된다. ◆ 집값 단기간 폭락 가능성 = 또 건교부는 “투기세력이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면 주택가격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일본과 같은 자산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에 과다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가격 버블로 이어지고 이러한 버블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고 급격한 집값 폭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는 것도 핵심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축소, 증권?채권 시장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는 공급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 등의 조치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10-09
- ‘국익’ 한목소리, 파병여부는 ‘각각’ 창간 10주년을 맞아 본지는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개인견해와 당 공식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대표들의 개인견해는 상반됐다. 노골적인 찬성부터 반대 그리고 중간적 태도까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크게 갈렸다. 공식 입장은 대부분 미결정 상태였다. 다만 파병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민주노동당과 찬성에 가까운 자민련의 태도가 비교적 분명한 수준이었다.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대통령 판단 우선 돼야” 국군의 해외 파병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판단이 내려지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한-미 동맹과 경제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국민 여론의 눈치만을 보지 말고, 어느 쪽이 되었든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갖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나온다. 향후 합리적 절차를 거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오면 그때 우리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최종 결과는 국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민주당 박상천 대표 “명분과 실리 함께 고려” 이라크 파병문제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현재 UN안보리 결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경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발전적 외교관계, 이라크재건 사업참여, 주한미군재배치문제 협상, 아랍권 외교관계 등은 실리적 측면에 속한다. 우리당은 정부로부터 국회에 파병동의요청이 오면 의원총회, 토론과정을 거쳐 당내 의견을 모아 최종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 통합신당 김근태 대표 “서두를 일 아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최근 정부 일각에서 서로 앞다퉈 나서 ‘파병론’을 부추기면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아우성이다. 그러나 파병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의 젊은 생명이 걸려 있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경제 등 많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국제사회 또한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조차도 11차례나 현지조사단을 보내면서까지 결정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국방부가 주도해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인사조차 그 보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관계의 비중과 중요성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라크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라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진짜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토론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튼튼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혁과 평화를 실현한다는 신당의 기본정신에 걸맞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자민련 김종필 총재 “UN결의 통한 파병 바람직” 이라크 파병문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차대한 문제다. 가급적 UN결의를 통해서 UN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익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빨리 파병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의 입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파병요구 당당하게 거부해야” 미국이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는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면적인 언사와는 달리 국방부 장관 등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전투병 파병문제를 기정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침략명분으로 내세웠던 WMD(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알 카에다에 대한 조직적 지원도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한국군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당하고 명예로운 정부를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당당해져야 한다. 침략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항,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당당하게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마지막 수단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전투병 파병문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10-09
- 실제 파병까지 시간 걸릴 듯 터키 의회가 병력 1만명 가량을 이라크에 파견하는데 동의했으나 이번 승인이 미국의 이라크재건계획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외신은 터키의 파병이 이라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선 이라크과도통치위가 터키의 이라크 파병에 가장 걸림돌로 등장했다. 과도통치위는 터키의 이라크 파병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며 “터키의 파병은 옳지 않으며 치안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터키 인접지역인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때문이다. 이들은 자민족을 탄압하고 독립을 방해하는 터키 정부에 맞서 15년 동안 싸워왔다. 이라크 내 쿠르드인들은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키군의 이라크 주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동맹 등 쿠르드족 무장 정치단체들은 이웃 국가인 터키의 파병은 영토적 야욕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압둘라 굴 터키 외무장관은 “파병은 1년 기한이며 터키는 이라크 점령세력의 일환이 될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터키군의 파병은 점령상황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라 미군의 점령을 단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영토적 야욕에 대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바그다드 중서부 지역을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의 분열된 국론도 이라크 파병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터키 국민의 64.4%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파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일반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 실제 병력파견까지는 최대한 신중함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터키의 파병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터키의 이라크파병은 이라크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과도통치위의 반대를 의식해 “터키 정부와 파병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과도통치위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터키의 파병이 쿠르드족을 자극해 이라크 북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충돌이 이란 등 인접국의 이라크 내부 정세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이라크과도통치위 내 미국인 보좌관인 프란시스 브룩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터키의 군사행동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쿠르드족을 설득해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터키는 오토만 제국 시대부터 1차세계대전까지 이라크를 400여년간 지배해 왔으며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과는 15년간의 전투에서 3만7000명의 희생자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미국이 터키와 쿠르드족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병의 대가로 쿠르드 분리주의 반군의 제거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2003-10-08
- 이라크 처리 백악관 직접 통제 이라크 수렁에 빠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곤경을 시인하고 백악관의 이라크 전후처리 직접 통제를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새로 꺼내든 카드는 특히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이라크 전후처리 권한을 상당부분 백악관의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에게 넘기도록 돼 있어 미국 최고 권력 핵심부의 파워구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6일 백악관이 이라크 전후처리와 재건에서 지금보다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는 ‘이라크 안정화 그룹’(ISG)을 출범시켰다. ‘이라크 안정화 그룹’은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직접 이끌게 되며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 테러전쟁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정치구조 발전, 경제발전 고양, 미디어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총괄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케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 안정과 재건 책임을 백악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했음을 확인했다. 이에앞서 이날 이러한 내용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이라크 안정화 그룹’이란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킨 것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나라에서의 전후처리와 재건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위기에 빠져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국무부와 백악관 일각에선 ISG 발족이 이라크 전후처리까지 담당해온 럼스펠드 장관과 국방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스콧 맥클렐런 대변인은 이날 “이라크 대책에 변경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국방부의 노력을 오히려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직접 통제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도 “이라크의 미군 군정책임자인 폴 브레머 최고 행정관이 앞으로도 계속 럼스펠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국방부 권한이 축소된다면 국무부 역할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과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투 종료선언후 미군사망자가 전사자를 넘어선 데다가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식 저항이 더욱 격화되는 반면 국제사회 지원 요청은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 재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럼스펠드 전략으로는 이라크 수렁에서 헤어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자 새로운 탈출카드를 꺼내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쇠락하기 시작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파워와 영향력이 더욱 쇠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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