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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국민건강보험, 과연 훌륭한 제도인가 조규학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과장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우수한 제도를 배우러 연수를 오는가 하면 세계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선진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뛰어난 의료기술의 바탕위에 건강보험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훌륭한 제도인가 반문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자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는 비교적 충실하나 '소득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도 소득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집과 자동차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금에도 부과된다.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어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거나 집을 파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한 푼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2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149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이와 같은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이라도 부동산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토록 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건강보험료도 일부 폐지를 하거나 감면하며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는 납부토록 하는 등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제도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OECD국가들이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과도하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한국경제 봄바람 부나 … 경제지표·심리 개선조짐 재정부 "고유가·유럽위기 등 경기흐름 저해 가능성"한국경제에 봄이 오는 듯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 뿐만 아니라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들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 경제의 개선과 유럽재정위기의 완화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회복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생산과 소비는 증가, 투자는 감소 =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가 모든 구성요소의 개선으로 전달에 비해 1.0% 상승했다. 이는 전달의 0.1%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1월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케 하는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역시 1.0% 뛰며 2009년11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지난해 9월이후 5개월째 상승폭을 높여왔다. 전산업생산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0% 상승했다. 3개월째 상승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8.5% 늘었다. 제조업에서 0.8%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 14.8% 늘어났다. 재고는 전달보다 1.4%, 1년전보다 19.2% 확대됐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1.1%로 전월대비 0.6%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모두 0.9%, 5.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는 1월에 비해 2.6% 증가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5.3% 늘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가 모두 2개월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해 5~6월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4% 줄어든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22.0%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에서 1년전보다 18.8% 늘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의 실적이 좋아져 전월대비 10.7%,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했으며 건설 수주 역시 신규주택, 발전통신, 기계설치 등에서 발주가 증가해 1년전보다 100.4% 확대됐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 소비지표가 2개월 연속 동반상승한 가운데 2월에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올랐다"면서 "그러나 2월 제조업 생산증가가 금속가공 반도체와 부품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내구재 판매가 감소한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와 기업심리도 개선 = 꽁꽁 얼어붙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볕이 드는 모습이다.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IS)의 업황지수가 3월에 81을 기록하며 두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월의 78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분기 기업경기전망도 99로 100에 근접하며 7분기만에 개선된 점 역시 기업들의 심리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줬다.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과 3월에 100과 101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두달연속 100을 밑돌다가 반전한 것이다. ◆유가, 최대 복병 = 유가와 유럽재정위기,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들이다.이중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는 최대의 악재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2월에 배럴당 평균 107.74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1월엔 111.01달러, 2월과 3월엔 119.31달러, 125.03달러로 치솟았다. 특히 고유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유류소비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이 경제체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재정위기와 관련, 전환점이 될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원확충'문제가 4월 IMF춘계회의에서 윤곽을 잡고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페인 등 각국의 자구노력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장기 악재'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 경제도 회복속도가 더뎌질 수 있어 수출전선에도 이상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과장은 "미국 경기회복 가능성 등으로 대외불안요인이 일부 완화됐지만 유로존, 국제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비용부담 증가,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경기흐름을 저해할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30
- 2월 국내은행 연체율 소폭 상승 2월말 1.13% … 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연체 증가조선, 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의 신규 연체가 늘면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06%p 오른 1.1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중 새롭게 발생한 연체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 반면 연체 채권 정리규모는 1조8000억원에 그쳤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8%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12%p 오른 0.42%를 기록,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8%로 전월보다 0.04%p 올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해상운송업 등 취약업종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과 해상운송업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1%p와 0.32%p 급등한 3.07%와 1.96%를 기록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연체율은 1.85%로 전월에 비해 0.18%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집단대출 연체가 늘면서 0.07%p 오른 0.85%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05%p 오른 0.74%,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p 오른 1.07%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여신부문별 연체율 동향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연체채권 관리 및 정리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 정권심판론 부활에 새누리 ‘움찔’ 색깔론 공세에 "지나치다" 역풍 … 부동산규제완화, '역시 부자정당' 낙인찍힐라상승세를 타던 새누리당 지지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권심판론이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헛발질'에 맞먹는 여당의 '무리수'도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여론은 "쇄신하겠다던 여당이 지지율이 좀 오르자 '도로 한나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선거 시기 경제상황은 정권심판론을 부르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8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돈봉투 사건으로 바닥을 친 여당 지지세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에서 총선기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총선 기본구도는 '심판론' =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6일 조사에 따르면 46.1%가 19대총선의 최대이슈가 'MB정권심판'이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친노심판'엔 7.8%만 동의했다. 특히 서울(49.4%)과 수도권(48.8%)은 유권자 절반이 정권심판론을 지목했다. 정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정치상식을 다시 입증한 셈이다. 같은날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이 '현 정권 심판 선거'라는 데 응답자의 54.1%가 공감했다. 여당의 널뛰기 정책행보도 정권심판론을 자극하고 있다. 쇄신을 내건 새누리당이 이념공세와 성장정책을 꺼내들면서 '도로 한나라당으로 회귀했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선여론조사 의혹이 불거진 뒤 새누리당은 연일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는 식의 초강경 표현까지 동원됐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중도층과 수도권 30∼40대의 정권심판론을 자극했다. 연일 이어지는 색깔론에 "지나치다. 그렇다면 집권여당은 뭘 잘했느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 무리수, 정권심판론 자극 =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총선이슈로 내건 것도 마찬가지다.황우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27일 라디오연설에서 "부동산 시장문제가 민생현안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완화는 결국 경기는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만 줄여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신설하고, '개발' 대신 '복지'를 최우선정책으로 하겠다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도 MB정부와 다를 바 없는 부자정당"으로 인식되면서 정권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당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 적어도 5석은 잃었다"면서 "이미 승부가 기운 집토끼(영남·강남벨트)를 잡겠다고 산토끼를 내쫓은 셈"이라고 우려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 [경제시평] 잃어버린 신용을 찾아서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우스개 이야기다. 영국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우연히 자리를 함께했다. 억만장자 갑부가 된 이들은 맨 처음에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서로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영국 사업가는 대대로 물려받은 골동품을 저당잡혀 돈을 빌렸단다. 미국 사업가는 할부로 자동차를 매입하고 그 자동차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단다. 한국의 사업가는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구했단다.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사람들은 신용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금융제도와 기법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동안 이 제도와 기법들은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용을 잃게 된 사람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도 함께 초래했다.17세기에 영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담보제도를 정착시켰다.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혀 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투자했다. 그러나 담보의 가격이 급락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진전되기도 했다.19세기에 미국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근거로 돈을 빌리는 신용할부제도를 정착시켰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할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담보제도와 할부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신용창조도 일어났다. 보증으로 돈 빌린 뒤 소식 끊긴 친구들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자산이나 소득을 담보로 하는 제도에 더해 더 독특한 신용보완제도를 발전시켰다. 다른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증제도이다.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진 친지나 직장동료가 돈을 빌릴 때 기꺼이 보증을 서준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경우 이름까지도 빌려주는 명의대여도 한다.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 자금사정이 어려운 친구에게 꿔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소식을 끊는다. 개인들이 빚을 지게 된 다른 사연도 많다. 원차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빚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으로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이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용을 회복하는 길을 터놓았다.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감면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까지도 깎아준다. 이에 더해, 조그만 기금을 마련하여 이들 중에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게 쪼개어 소액이나마 대출도 해주고 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해 주변의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훈훈한 장면도 본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나 종교단체, 어느 독지가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신용 찾기에 나선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쾌척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빚의 고통에서 헤어나려 발버둥치는데신용을 찾는 이들은 돈이 없다고 아예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 잘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도중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 매달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자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더 많은 후생복지 혜택을 나누어주겠다고 서로 아우성인데 … 빚의 고통에서 헤어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일 아닐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 몽골 건설전문가들, 한국 콘크리트산업 배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7일부터 4월2일까지 몽골의 민관 건설부문 관계자 15명이 한국의 콘크리트 산업분야를 배우기 위해 공단 국제HRD센터에서 연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연수에 참여하는 이들은 도로·교통·건축·도시개발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건설업체 CEO 등이다. 이들은 현재 몽골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10만호와 철도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이성기 능력개발이사는 "몽골 정부가 이번 연수과정 외에도 건축과 인력개발분야 등 단기연수 9개 과정을 추가로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7
- 신도림역 인근 소형 장기임대주택 172가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임대주택 건립 계획 자문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임대주택 172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자문했다고 29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이미 개발된 공동주택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현재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어 소음에 따른 민원과 도시경관 부조화 등으로 인해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자문내용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과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172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중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종전 최고높이(70m이하)는 인근 아파트지역의 도림천으로의 조망확보와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로, 그 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했다. 또 단지내 채광과 일조, 경관향상을 위해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림천변의 조경부분을 항시 개방토록 했다. 이번 자문으로 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 민간건설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내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제기됐던 민원의 해소는 물론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도시계획 휴대전화로 중계 서울 동작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 진행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작구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도시계획 관련 내용이 구청에 접수될 때부터 승인이 날 때까지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에 앞서 지난해 말 상도동 일대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구는 "처음에는 주민들 반응이 미미했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호응이 점차 커져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 궁금증 해소는 물론 도시계획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9
- 서울 단체장 중 최고 부자, 종로구청장 재산공개 68억원 신고 … 재산증가 1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지역 단체장 가운데 최고 부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다. 구청장 25명이 신고한 평균재산은 11억2000만원 정도이며 3명 중 1명 꼴로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서울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그는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0억4975억2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녀 예금 4억2787만원을 포함 총 68억446만원을 신고했다. 김 구청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8번째 재력가이기도 하다.최창식 중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31억1380만원과 30억6416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최 구청장은 본인과 부친 아파트와 전세권(23억1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예금(12억8052만원) 등을, 문 구청장은 아파트 4채(12억5900만원)와 본인 배우자 자녀 예금(13억329만원) 등을 신고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본인과 모친 아파트(12억9100만원) 본인과 모친 소유 임야와 대지(2억2765만원) 등 21억3412만원을 신고해 4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3채 그리고 배우자와 장남 명의 아파트 임차권 등(17억5400만원)을 포함한 17억3833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외에 성장현 용산구청장(16억8035만원) 문병권 중랑구청장(15억5987만원) 고재득 성동구청장(11억2182만원)까지 신고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지난 한해 재산이 2억4714만원 줄어 마이너스 1억415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944만원을 신고, 뒤를 이었다. 구청장 25명 평균재산은 11억2000만원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체장은 문석진 구청장(3억4521만원)이다. 그는 부동산 가액변동과 부동산 상속 등을 통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배우자 대지상속 등으로 1년간 2억5463만원 늘었다. 문충실 구청장(2억2476만원)과 추재엽 양천구청장(1억4462만원) 박겸수 강북구청장(1억3243만원) 성장현 구청장(1억704만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1억198만원)까지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채무상환 급여저축 등이 이유였다.구청장들 재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 없는' 구청장도 6명이나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빌려쓰고 있고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에 사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만 신고했다. 보유재산 내용을 봤을 때 문충실·유종필·진익철 구청장은 가족들이 보유한 사인간채권 금액이 커 눈길을 끌었다. 문 구청장은 총 재산이 5억7415만원인데 본인과 배우자가 사인간채권 6억원을 갖고 있고 진 구청장 모친과 유 구청장 배우자 소유 사인간채권이 각각 4억2500만원과 1억원이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색적으로 24k 금을 1720만원어치(372g)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추재엽 구청장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은 1000원이다. 양천구는 "여동생 소유 아파트를 무상임대해 살고 있는데 금액이 0원이면 시스템 작동이 안돼 1000원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한 구청장은 10명으로 40%나 됐다. 행정부 전체 공개대상자 가운데 고지거부를 한 고위공직자 비율(26.6%)보다 훨씬 높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6
- LH, 신도시 입주에 총력 지원 기반시설 속도내고 편익시설 조기 유치 유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신도시의 주민입주 지원을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LH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3만6000가구, 세종시 등 5개 지방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본사 임원급으로 구성된 '입주지원대책단'과 각 사업현장에 '입주지원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우선 남양주 별내와 고양 삼송, 김포 한강,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천 청라와 영종 등 4개반이 만들어지고 본사 기획조정본부장이 지원반장을 담당한다. 택지지구 개발은 '하드웨어'라면 입주민 지원은 '소프트웨어' 방식이다.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외에 동사무소, 학교,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야 주민들의 초기 어려움이 해소된다. LH는 사업시행자 입장을 떠나 종합입주지원 차원에서 주민입주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우선 '입주지원대책단'은 개별 현장사업단과 연계해 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현장점검하게 된다.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기본 시설이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한다. 또 전기와 통신,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은 한국전력이나 KT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학교, 동사무소 등 공공편익시설은 국토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조기 설치를 추진하고,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통학버스 운영, 이동 출장소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인천 청라나 남양주 별내 등은 입주민들을 위한 통학버스 및 상가를 오고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LH는 입주민 수요를 조사해 가능한한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입주 초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가와 병원, 약국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상가를 LH가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데 상업시설이 미비하다면 택지내 나대지에 장터를 유치하는 등 다각도로 입주민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개별 현장에는 콜센타 등 입주지원종합상황실을 즉시 설치해 입주불편 상황을 원스톱으로 종합처리하는 현장차원의 종합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지송 LH 사장은 "'선 기반시설 설치, 후 주민입주'라는 대원칙하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나서겠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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