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상보육 6월 중단’에 주민 애간장 월 52만원 받는 한 주부 "답답해요""정부 육아정책, 신뢰할 수 있어야""양육수당이 지급돼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재정이 어려워 시행 몇달 만에 중단해야 할 위기라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답답해요."맞벌이를 하던 김 모(36·구로구 구로4동)씨는 세살난 첫째 아이는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지난 2월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출산휴가를 내서 집에서 키우고 있다. 김씨는 올해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알짜배기 수혜를 받고 있다.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 아이에게는 월 32만원의 보육료가, 둘째 아이에게는 20만원(0~만1세 미만)의 양육수당이 나와 매달 52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연 600만원이 넘는다. 김씨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벌어들인 연 가구소득 6000만원의 10%에 해당한다.무상보육 실시로 김씨가 혜택 받은 것은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립어린이집에 첫째 아이 입소 신청을 해놓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올 3월에 입소시켰다. 1년만이지만 늦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김씨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첫째 아이가 빨리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둘째 아이도 세살 때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2년 전인 지금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당장 월 50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3개월인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할 지 결정해야 한다. 그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때는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와 함께 집에서 좀더 지내려고 했는데 중단되면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대책없이 무상보육 대상을 늘려 놓고 몇달도 안돼 중단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알려지면서 김씨처럼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자치구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무상보육 재정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당장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도 있다. 이 모(38·강동구 암사동)씨는 만4세와 18개월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씨는 두 아이의 양육수당으로 매달 2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남편 혼자 버는 가구소득이 4000만원 정도다. 이씨는 "무상보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래 갈 지 모르겠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육아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필요없는 강남 부자는 물론 재벌 아이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며 "정부의 육아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6월 말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상황이며, 보육료는 9월이면 대부분 지원이 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여야 간에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개정안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기존 20%에서 40%로, 다른 시·도는 50%에서 70%로 국고 보조비율을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고 보조비율의 상향으로 연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4
- 스승의 날 기획 - 강남 1세대 교사들 간담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강남지역 고등학교에서 20~30여 년간 교편을 잡고 계신 휘문고 신동원 교감선생님, 세화고 주동식 선생님, 중산고 한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는 경기고, 서울고, 숙명여고, 중동고, 휘문고 등 현 강남 명문고들이 속속 강남지역으로 교사를 이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에는 세화고, 중산고, 현대고 등이 설립돼 본격적인 강남 명문 학군의 틀이 형성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이 시기부터 시작해 오랜 세월 강남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지도까지 열성적으로 맡아 오신 입시 전문가 선생님으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보람과 애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일정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의 글은 따로 실었습니다. 장은진 리포터 jkumeu@naver.com 교직을 선택하게 된 계기신동원 교감 :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고, 사범대학 지구과학과에 진학했다. 지방에서 첫 교직생활을 해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재미있었다. 그 당시에는 강남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많이 모집했었는데 그때 휘문고에 지원해서 1986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한주희 교사 :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교직에 매력을 느껴 교사가 됐다.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5년간 근무한 후 1994년 중산고가 개교하던 시점부터 중산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오고 있다. 중산고가 첫 신입생을 받을 때만 해도 주변의 기존 명문고들을 두고 신설학교에 배정돼 실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많았다.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젊은 교사들이 힘을 합쳐 학업 분위기 조성과 진학지도에 열정을 쏟았다. 주동식 교사 : 초등학생 때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 부모님이 속을 많이 태우셨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매를 들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다.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좋은 교사가 돼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까지 인내하며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수학 과목을 특히 좋아해서 사범대학 수학과에 진학했고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대학원 수학과 과정까지 마쳤다.1987년 경성여고에 1년간 근무한 후 세화고로 옮겨 설립 이듬해인 1988년부터 근무해오고 있다. 20~30년 전의 강남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주동식 교사 - 1980년대 전후로 중산층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온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을 맡아보니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했다. 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도 강해 아무리 혼을 내도 ‘우리 선생님’이었다. 수업을 하다가 피곤한 기색이라도 보일라치면 어느새 다음 수업이 있는 반 교탁 위에 피로회복제가 놓여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챙겼다. 그러니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정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워낙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온통 대학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교사도 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자율고로 지정된 후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예의 바르지만 예전처럼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는 의식은 훨씬 약해진 것 같아 아쉽다. 신동원 교감 : 1986년 휘문고에 처음 와보니 과외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모두 학교수업에 몰입하는 분위기였다. 혹시라도 몰래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꼼수를 부린다고 눈치를 받았다. 다 같이 학교 공부만으로 시험을 봐 그야말로 성적 경쟁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셈이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상관없이 잘 지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목모임이 잘 유지된다.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기보다 좋은 학원만 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정의롭지 못한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언제라도 자신이 정신만 차리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다. 예전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그것도 모두 제 팔자”라고 여기고 받아들였지만 요즘 부모들은 교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부족해서 잘못 이끌었다는 자책감에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서다.예전에는 지각이나 흡연 등의 잘못된 습관을 체벌로 바로잡기도 했지만 요즘은 교사가 체벌을 하면 학생이 교사를 때린 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끊게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적인 매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럴 수 없으니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주희 교사 : 1994년 3월 개교 후 1학년 신입생부터 받아 매년 학교를 채워나갔고 20여 년간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 당시의 아이들은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책임감 있게 인정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당장 들통이 날 일도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예전에는 한 반에 50여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교사가 분위기를 잡아 이끌고 가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반에 40여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자제력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교육조차 안 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이끌기에 어려움이 많다.부모들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라는 공동 집단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아이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주동식 교사 :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던 아이가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변함없이 꿈꿔 온 직업이 교사였으니 천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결혼할 때 주례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으면 늘 뿌듯하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반 30~40명의 아이들에게 똑 같이 신경을 쓸 수는 없어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이다. 항상 더 따뜻하게 다가갔어야 하는 아이는 없었는지, 무심코 던진 한 마디에 상처 받은 아이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신동원 교감 : 27세에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니 40대 중반부터 제자들 결혼식 주례 부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의 자녀가 휘문고에 입학하기도 해 이 또한 오랜 교직생활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특히 담임을 맡으면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 면담을 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면서 아이들의 성격이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교사로서의 기쁨이다.물론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점도 있다. 젊은 시절 새벽 일찍 학교에 나와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공부시켰더라면 더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지 않은 것 같아서이다. 또, 담임을 맡은 1년간 좀 더 닦달해서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가치관 등을 고 2013-05-13
- 기념곡 논란 속 5·18 참배객 급증 이번주부터 추모열기 고조, 추모객 2배로 늘어 …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의 정신"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이 늘어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12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4만1460명이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740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것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관리사무소측은 민주묘지를 찾는 추모객은 지난 2월 2만4954명에서 3월 2만8655명, 4월 4만137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모 열기는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기념일은 주말을 끼고 있어 참배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5월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참배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불거진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보훈처는 '5월의 상징곡'으로 여겨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닌 별도의 노래를 5·18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하려고 해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졌다.특히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전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문재인 민주당 의원(부산 사상)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되풀이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오랫동안 광주의 정신을 표상해온 노래"라고 말했다.13일 오후 1시에는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이 오월 영령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같은 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정순도 광주경찰청장, 다음날인 14일에는 전석종 전남경찰청장이 민주묘지를 찾는다. 추념일을 3일 앞둔 15일(오후 3시)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헌화와 함께 묘역을 둘러 볼 예정이다. 묘지 앞에는 '추모의 마음을 글로 써주세요'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부스에는 추모글이 적힌 색색의 리본이 휘날렸다. 추모글은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세계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었다. 5월 영령에 대한 추모열기가 고조되면서 33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오월-1980년대 광주민중미술' 전시회가 7월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1·2 전시실에서 열린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민중미술작품과 사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최면-의도된 상황인식'도 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분관에서 전시된다.지난 8일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제8회 민주성지순례(11일), 제13회 5·18마라톤 대회(11일)가 열렸다.5월 정신계승을 위한 행사로는 오월길 순례(11~12일, 17~19일), 법정 및 영창 체험(15~26일), 오월여성제(16일), 전국대학생 오월한마당(17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17일) 등이 준비돼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만장전(13~28일), 극단 토박이의 5월극 '마중'(17~18일), 제6회 망월동 구묘역 작은음악회(18일), 5·18시민마당 '불러라, 평화의 노래를'(18일), 오월 음악제(18일), 양동 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22일) 등이 진행된다.이 밖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15~18일), 2013 광주인권상 시상식(18일) 등 각종 학술 행사와 주먹밥 나누기 행사(17일)도 열린다.민주묘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때문인지 민주묘지 참배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석용 방국진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농식품부·해수부, 왜 이러나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랬더니 '수산물 수출통계' 빼버려정부 발표에서 수산물 수출통계가 사라졌다.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지만 정보서비스는 더 후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신선식품이 17.6%, 가공식품이 2.3%로 신선식품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식품은 제외했다.수산물 수출통계는 해양수산부 발표에도 없었다. 해수부는 지난 6일 '엔저 현상에도 불구,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수출 안정세 유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체계적인 수출통계를 첨부하지 않았다. 엔저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식수산물 수출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해야 했지만 원천자료는 빠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부처간 업무 협조를 강조하면서 부처사이의 칸막이를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함께 발표하던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축소했다. 농식품부는 수산수출통계가 해수부 일이라며 집계하지 않고, 해수부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분리되기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달 신선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통계를 발표했다. 2008년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후 매달 수출실적을 분석하면서 수출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8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2007년 37억6000만달러에 비해 2.13배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수출액이 1.47배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성장세다. 1차 생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을 떼어내 해수부를 만든 이후 이런 흐름은 끊어졌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60억달러로 발표하면서 이 목표가 왜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중장기 수출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윤진숙 해수부 장관도 올해 수산물 수출목표가 얼마인지, 중장기 수출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박정부 때처럼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함께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흐름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위한 측면이나 국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라는 입장에서 봐도 양 부처가 각각 수출통계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통합 발표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수출통계를 같이 발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농식품부와 협업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일관성 입장에서도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한·일경제 ‘엔저’에 희비 엇갈린다] 일본 ‘희색’ … 연초대비 주가 42% 상승 일본 펀드수익률 50% 돌파 … 압도적 1위일본 증시는 연초 대비 주가가 40% 이상 오르는 초호황을 맞고 있다. 증시 급등에 따라 일본펀드 수익률 또한 50%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장중 102엔을 넘어서기도 했다.13일 도쿄 시장에서 닛케이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1.2% 오른 1만4782.21로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는 1.78% 오른 1232.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02.15엔을 기록하면서 엔저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닛케이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닛케이지수는 2007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42.2% 상승하면서 주요국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엔달러 가치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연초 이후보다 17.3% 떨어졌다.종목별로 보면 도요타의 주가는 이달 10일 현재 6050엔으로 6개월 전보다 92.7% 올랐고 혼다는 4055엔으로 69.8%, 소니는 1787엔으로 103.3% 상승했다. 특히 소니는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순이익 430억3000만엔을 기록해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엔저 효과로 일본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이 50%를 넘어섰다.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일 기준 34개 일본펀드의 6개월 수익률은 평균 50.07%로 집계됐다. 1년 수익률은 44.83%였고 연초 이후 수익률은 32.85%였다. 일본펀드 설정액도 최근 6개월 동안 1907억원 늘면서 총 5538억원으로 많아졌다.지난해 9월부터 일본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서 닛케이지수는 최근 6개월 70%.67% 상승했다. 일본펀드 수익률은 다른 해외 펀드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율을 기록했다. 일본펀드의 6개월 수익률은 나름대로 선전한 대만펀드의 6개월 수익률(21.77%)을 30%p 가까이 앞선다. 지역별 6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신흥아시아가 21.25%, 북미 16.50%, 유럽 14.71%, 중국 본토 10.71%, 중동 아프리카 10.44%, 브릭스 7.56% 등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일본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실물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면 펀드 수익률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며 "다만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일본 관련 ELS(주가연계증권) 등 대안투자에도 관심을 두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에 따른 손실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 전망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4
- 강남구 소식 - 2013년 5월 2주 강남구, 공사·용역정보 실시간 공개강남구가 지난해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데 이어 올해에는 용역까지 추가해 ‘2013년 공사·용역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다.구에 따르면 5월부터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공사·용역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현재 구에서 발주해 진행 중에 있는 500만 원 이상 공사 125건과 용역 90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급 공사 및 용역부분은 흔히 비리발생의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행정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은 공사 및 용역의 ‘계획’ 단계부터, ‘소요예산’, ‘계약 업체’ 및 ‘계약금액’을 비롯한 ‘계약기간’, ‘준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청 공사와 용역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도로·하천·공원 등 기반시설 분야,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이다.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지도(Map) 서비스를 통해 공사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클릭 시 공사내용 및 담당부서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사 단계별로 해당 지점에 다른 색을 적용하여, 인터넷 상의 지도만 봐도 ‘공사계획수립-발주중-공사진행-공사완료’ 등의 진행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공사·용역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청장 핫라인인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와 연계해 부조리 신고도 가능하므로, 단 1%의 비리가능성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용역 정보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행정참여/행정알림/공사·용역 정보공개’ 탭을 선택해 들어가면 된다. 강남구, 일반음식점 퇴폐행위하면 망해강남구가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18곳에 행정처분 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해(일명 유흥세) 7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500여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편법 유흥주점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있어, 손님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 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흥세를 부과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업소 명단까지 공개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구는 이처럼 단속을 강화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29일 보건복지부와 4.12일 여성가족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즉, 불법행위가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4.19에는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법령 개정안을 금년 내에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구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계도 위주나 민원신고 위주의 점검을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누구나 가고 싶은 명품 음식점의 메카이자 밤 문화도 건전한 강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천안 아산 문화공연 정보 뮤지컬◆ 가족뮤지컬 ‘피터팬버블매직쇼’일시 : 5월 11일(토)~12일(일) 낮 12시 오후 2시 4시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극단 챔프 010-3494-8255◆ 고진욱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시 : 5월 14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주)음연 02-3436-5929. www.eumyoun.com◆ 뮤지컬 ‘피터와 늑대’일시 : 5월 14일(화)~19일(일) 공연시간 : 평일 오전 11시(단체, ※개인은 전화확인) 오후 2시 4시/ 토요일·공휴일 낮 12시 오후 2시 4시/ 일요일 오후 2시 4시장소 : 홈플러스 어린이 소극장문의 : 578-1090◆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래텔’일시 : 5월 17일(금) / 18일(토) 오후 2시 4시 장소 :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 대강당문의 : 521-2857공연&콘서트◆ 이미자 어버이날 기념 콘서트 in 천안일시 : 5월 12일(일) 오후 2시 5시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문의 : 문화장터 1644-9289◆ 5월 천원의 콘서트 ‘진보라 재즈 피아노 연주회’일시 : 5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문의 : 문화장터 1644-9289◆ 제8회 아산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일시 : 5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장소 : 아산시 평생학습관문의 : 문화장터 1644-9289◆ Aura와 함께하는 앙상블 이야기 그 네번째일시 : 5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아산시 교향악단 010-6231-5873◆ 뮤지컬 레베카(REBECCA)일시 : 5월 25일(토) 오후 3시 7시 / 26일(일) 오후 2시 6시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 (주)EMK뮤지컬컴퍼니 1588-0766 ◆ 오페라 ‘헨젤과 그래텔’일시 : 5월 29일(수)~30일(목) 오후 7시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문의 : 문화장터 1644-9289상영◆ 맘마미아일시 : 5월 11일(토) 오후 2시장소 :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상영관문의 : 비채 415-0097◆ 7번방의 선물일시 :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시 30분장소 : 아산시평생학습관문의 : 537-3902~5◆ 트랜스포머2일시 : 5월 12일(일) 오후 2시장소 : 아우내도서관 1층 다목적홀문의 : 521-2880~1◆ 니모를 찾아서일시 : 5월 12일(일) 오후 2시장소 : 천안박물관 공연장문의 : 521-2891~2강연◆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일시 : 1차 5월 9일(목)~11일(토) / 2차 6월 21일(금)~23일(일)장소 : 온양민속박물관문의 : 문화기획학교 02-794-6630전시◆ 그룹전 ‘바나나와 나’ 일시 : 3월 7일(목)~5월 26일(일) 장소 : 천안 아라리오갤러리문의 : 551-5100~1 ◆ 무라카미전일시 : 5월 1일(수)~30일(목)장소 : 아산갤러리문의 : 531-7470◆ 온양민속박물관 ‘작은 쓸모-함·상자·집’ 특별전일시 : 5월 7일(화)~6월 9일(일) 장소 : 온양민속박물관문의 : 542-8001◆ 사진전 ‘늙은 여인의 뒷모습’일시 : 5월 1일(수)~31일(금) 장소 : 아트스페이스 구운돌문의 : 567-6871. www.artspace4.com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2
- [법원 ‘상여금=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고정지급땐 포함, 매번 다르면 제외 행법 "공공기관 고정상여금 통상임금" … 인천지법 "비고정상여금은 제외"임금체계 현실 반영 못한 노동부 예규 고집에 기업들 임금채무만 누적돼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뚜렷이 제시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이라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가릴 것 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반면, 업무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간명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체예규를 만들어 잘못된 행정지도를 해온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충실히 따른 기업일수록 막대한 체불임금소송에 휘말리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도 고정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월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매월 50%씩 나눠 지급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신규임용되거나 복직 휴직 정직 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근무한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일률적이지 않은 상여금은 비고정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식대는 포함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삼화고속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금액의 900% 상여금을 연6회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사람만 포함시키고 퇴직자는 배제했다. 또 상여금지급일 이전 2개월간 30일 이상 결근자에게는 일한 날짜만을 계산했다. 입사후 3개월 미만은 제외됐고, 1년 미만 근무자는 차등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지급일까지 근무했는지,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 등을 따짐으로써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이는 비고정적 임금"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판례를 만들어왔다. 1990년 서울대병원 사건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으로 정립했고, 1994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이라 했고, 지난해 3월에는 고정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처럼 법적 기준이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자체예규를 통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현장을 지도해왔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1990년대 이후 상여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당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고정적 급여의 일환으로 운영해 오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1980년대 이전의 '업무성과에 따른 보너스' 명목에 매달려 잘못된 예규를 적용해 옴으로써 누적된 체불임금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이 된 셈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세계증시 다 오르는데 한국만 ‘왕따’ 일본증시 시가총액 12% 급증 … 국내 증시 2% 감소엔저로 금리인하효과 한방에 날려 … 한국경제 '비상'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글로벌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증시는 5%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증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12%나 증가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며 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100엔대로 접어드는 2차 엔저 공습의 직격탄으로 국내 증시는 또 다시 급락했다.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효과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금리인하 발표 이후 급등했던 가격 이상을 내 주며 추락한 것이다. 전 세계 증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나홀로 침체를 겪고 있다. ◆글로벌 양적완화로 전세계 증시 시총 5% 증가 =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 증시의 시총은 3조8869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1.73% 증가했다. 전 세계 시총 비중은 6.77%로 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국내 증시의 시총은 1조1548억달러로 전년말보다 2.08% 감소, 금액으로는 245억달러(약 27조원)가 줄었다. 세계 증시 시총 비중은 2.01%이며 15위에 올랐다. 전 세계 증시의 시총 규모는 57조4000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97% 증가했다. 아메리카 지역은 전년 말 대비 6.89%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아시아·태평양은 3.92% 증가했고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포함한 유럽지역은 3.12% 늘어났다. 아시아·태평양 증시가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30.65%로 지난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유럽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시총 비중은 26.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07년 말보다 4.36%p 감소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시총 규모가 줄어든 곳은 홍콩,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스페인, 남아공 등이다. ◆2차 엔저 엄습 공포 분위기 확산 … 국내 증시에 직격탄 = 전문가들은 엔화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일에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은 전날 대비 1.02엔 상승한 101.61엔을 기록하며 거침없는 2차 엔저가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엔저 정책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엔화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엔달러 100엔 돌파 이후 국내 증시는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주말 코스피는 전날대비 1.75%하락한 1944.75p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니케이225지수는 2.95%상승하며 1만4607.54p를 기록했다. 13일 오전 10시 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1942.19p로 전날보다 2.41p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349억원, 265억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제 관건은 엔달러환율의 수준으로써, 105엔선에서 멈춰질 것인지 아니면 110엔선을 상회할 것 인지"라며 "엔저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외국인의 한국증시 외면기조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수출경기 침체 우려 = 전문가들은 엔화약세로 국내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과거 추이를 보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투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왔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며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에 대해 가장 높은 수출 경합성을 지니고 있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나 수출의 절대량이 늘기 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관련기사]- ‘엔 캐리’ 경고등 켜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엔 캐리’ 경고등 켜졌다 2~3월 3082억원 국내 유입 …2차 엔저공습 우려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엔화 가치하락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엔 캐리(Yen-Carry) 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며 2차 엔저 공습에 대한 우려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유입된 일본 자금은 총 282억 엔, 약 3082억원에 달한다.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유독 한국에서 두 달 연속으로 주식·채권을 순매수한 것은 심상치 않다. 최근 엔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한국에 투자하는 엔 캐리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 캐리' 거래란 저금리인 엔화를 대출받아 고금리인 신흥국 주식이나 선진국 채권에 투자해 금리차이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00엔 돌파는 엔화의 추가 약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시켜 더욱더 엔화의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 캐리 자금이 한국으로 대량 유입되면 원화수요가 증가하고 원화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과거 추이를 보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전문가들은 엔화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관련기사]-세계증시 다 오르는데 한국만 ‘왕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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