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검색결과 총 5,41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정 때 강남외 지역 포함 부동산투기 대책과 관련, 다음달 중 확정 발표될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에는 서울 강남 이외의 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지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역은 이번 고시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시 때에도 강남 재건축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을 고려, 전국 아파트로 고시지역을 확대했다”며 “이번에도 일정수준 이상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남지역과 함께 고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세조사결과 서울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동부이촌동, 그리고 인천지역의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고시때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실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08-19
- 강남·목동일대 학원 일제 세무조사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대치,역삼,목동 일대 입시·보습·어학원 등 각종 학원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역삼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 수 십곳에 이날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관련 자료들을 일제히 압류해 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고액과외방 들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종 중 학원이 정도가 심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원가는 이번 조사가 강남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고급 학원들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치, 역삼, 목동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국세청이 지역별로 일상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조사나 지난 6~7월 실시된 집중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학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가는 “부동산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학원을 몰아가고 잇다”며 “입시학원이 아닌 곳도 단지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2-08-14
- 클릭 이사람·주식 2000억원 아주대에 기증한 황필상 박사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회사가 커졌다. 한 사람이 그 가족과 풍요롭게 사는데 필요한 돈 이상은 그 사람 돈이 아니다.” ㈜수원교차로 창업자이자 단일 주식 소유자인 황필상(54) 박사는 19일 자신의 주식 90%(200억원 상당)과 현금 15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하고 회사 경영 자체를 아주대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생활정보 신문 중 건실하기로 소문난 ㈜수원교차로는 지난해 매출 129억원에 순이익 20억원을 기록한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의미하는 주식 90% 기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황 박사는 “91년 창업 때부터 다짐해왔던 일”이라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고 가족들도 기뻐해 줬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황 박사의 이력 또한 범상치 않다. 그는 26세의 나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으로 국립과학응용연구소(INS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황 박사는 지난 84년 귀국해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로 8년6개월간 근무하다 지난 91년 생활정보지 회사인 ㈜수원교차로를 창업했고 이듬해 교수직을 그만두고 회사 경영에 몰두하면서 오늘의 알짜기업으로 키웠다. 그가 스스로 밝히는 이력은 양치는 목동, 우유배달, 막노동꾼, 말단회사원, 만학도, 조교, 교수, 회사 대표이사 등 사회의 음지와 양지를 넘나들었다. 현재 황 박사는 칼럼니스트로 글쓰는데 몰입하고 있으며, 노트북에는 항상 100여편의 칼럼 초고가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아주대는 그의 뜻을 높이기 위해 기증 받은 주식으로 가칭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 재단에서 수원교차로를 경영하기로 했다. 아주대 조영호 기획처장은 “학교 설립 30주년을 1년 앞두고 동문으로부터 소중한 기증을 받게 돼 더 없이 감사하다”며 “수원교차로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아주대를 ‘글로벌 캠퍼스’로 만드는데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황 박사는 이미 KAIST에도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고아원 양로원 등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손이 되고 있다. 특히, 황 박사는 아주대학교 병원 제1호 부부 시신기증자이기도 하다. 사후 부부의 시신을 모두 연구목적으로 아주대 병원에 기증하기로 서약했다. 그는 “재산이나 몸 모두 내 소유가 아닌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한다면 세상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8-20
- <내일시론>맥빠진 ‘장 상 청문회’(이두석 2002.07.30) 맥빠진 ‘장 상 청문회’ 이두석 주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유는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국민의 대표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직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로 인준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 상 청문회’는 어떤가. 변죽만 울리는 질의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된 허술하고 맥빠진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자못 높았던 게 사실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상 지명자의 자질과 함께 아들 국적문제와 의료보험 혜택, 부동산 투기의혹, 친일청산에 대한 역사인식 등 도덕성에 대한 온갖 의혹을 검증하기에는 국회청문특위의 준비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겉치레 질의, 모르쇠 답변에 의혹 검증 미흡 우선 문제는 장 총리 지명 후 제기된 적지 않은 의혹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들의 미국 국적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장남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최근까지 주민등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장 지명자는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제시된 관계증빙 자료는 이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 불거진 장 지명자 부부의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 상 지명자가 1980년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대표적인 아파트가격상승지역에 3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새로운 투기의혹이 제기됐으나 시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해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모르쇠 답변에 이렇다할 추가 추궁이 없었고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감싸기까지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미국의 청문회제도를 살펴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내정자의 이데올로기와 윤리규범이 공직수행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인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를 거쳐 모두 12명의 장관 내정자가 인준 거부됐으며 28명의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이러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사는 고위공직에 오를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청문회에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위법이나 탈세가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내정자가 아예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다. 부시정부 들어 린다 차베츠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빌 글린턴 정부에서는 조 베어드, 킴바 우드 법무장관 내정자가 위법이 드러나 청문회 문턱에 기 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다는 것이다. 장관 내정자 12명 탈락시킨 미 청문회제 배워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위법내용이 사소하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나 보모로 고용했고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도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잘못으로 왜 장관자리에 오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국적포기 후 건강보험 혜택이 위법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나라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이번 ‘장상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정착을 위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미국이 개발한 사전 검증절차와 명예와 인격을 고려한 진행요령, 그리고 국정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불문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지명자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실세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이 왜 차관보와 대사, 군장성까지 500여 명을 청문회 대상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두석 주필 2002-07-31
- 인사 ■조달청 ◇서기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실 고임세 △구매제도과 오정석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승진 △기획조정처장 정태관 △영남지소장(직무대행) 신성철 ◇전보 △총무관리처장 김소기 △검사처장 류병목 △시험연구처장 김홍식 △검사실장 우계명 △중부지소장 정규태 △동부지소장 이천호 △대구경북지소장 김월중 ■한국외환은행 △63빌딩 조남설 △가락2동 임채성 △가락타운 박인병 △가정동 이인형 △강남역 김무용 △과천 조장제 △광산 여운용 △광주 김봉호 △구의동 이성수 △군자동 김두일 △김포공항 허두철 △김해 임흥재 △남가좌동 김영회 △남대문 박태성 △남동공단 정재덕 △논현동 유병용 △다대동 예대근 △대청동 이재기 △마포남 권순길 △목동10단지 정병용 △문래동 표윤석 △미아동 김정근 △부산 조광도 △산본 정영진 △삼정동 김원석 △삼천동 한복구 △상도동 윤동훈 △서울아산병원 이한종 △세종로 심의보 △송파동 이상섭 △수원 이종찬 △수지 권오정 △순천 방영대 △신림동 안중락 △신평 양문병 △안산 강철호 △약수역 김철제 △언주로 김희태 △여의도종합금융 박일동 △울산 박찬영 △이천 천기억 △인천국제공항 신무열 △장안동 황병천 △조달청 이지철 △진량공단 김시극 △천호동 유영식 △청담동 김 광 △평창동 김창선 △63빌딩 정갑영 △강서 김광섭 △광주 신기호 △광화문 전량진 △군포 양영택 △남대문 박예록 △논현동 안병현 △둔산 윤생철 △명동 유영호 △부산 김종선 △사상 김병원 △서린 이정일 △서초동 이춘기 △소공동 김재근 △안양 장삼수 △여의도광장 이해천 △여의도남 윤재근 △역삼역 장갑순 △익산 정정모 △태평로 홍창섭 △포이동 김남아 △한전 이석훈 △뉴욕 이호성 △천진 이병석 △여신심사부 전종규 △홍보IR실 전홍찬 △여신관리부 이상택 △종합기획부 김지원 △화명역 김순기 △시화공단 한성춘 2002-07-28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 날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 됐다. 29일, 30일 양일간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서리측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업무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됐다. 장남 국적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아파트 개축과정 및 재산세 탈루 의혹, 학력 허위 기재, 재산증식과정, 국가관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 국적문제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 서리 장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병역의무는 피하고, 교육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은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리는 ‘법무부 공문에 겁이 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적이탈허가신청사유서에는 ‘출생지인 미국에서 취학교육과 생활기반을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양주군 소재 땅 투기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재단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땅 구입이후 재단설립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도 “양주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두 필지는 5.5m 행정위임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장 서리의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창덕 애버빌 1901호와 1902호의 내력벽을 구조 변경한 점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은 “두 채를 헐어서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4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의혹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혹도 등장했다.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씨 명의로 78년 3월부터 87년까지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잦은 이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의원 등은 “장 서리 부부가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3개월 → 강북 → 목동 등 수시로 강남과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을 마무리할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따질 건 따지고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면서 “여성총리라고 봐줄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봐주기는 없다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국적문제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일부 삐뚤어진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빗댄 공세를 펼쳤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활란 상 제정 등 서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2-07-29
- 인사 ■국회사무처 ◇전보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대성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순 △법제실 법제1과장 정재룡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인용 △환경노동위원회 〃 빈성림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상규 △법제실 법제2과 법제관정연호 △예산정책국 예산정책1과 예산분석관 채수근 이재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용복 홍형선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익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입법조사관 송대호 △여성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성희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음성직 ■충남지방경찰청 ◇경정전보 △지방청 경무계장 오용대 △지방청 인사계장 이기병 △지방청 경무과 홍덕기△지방청 수사1계장 이승억 △지방청 수사2계장 이명교 △지방청 강력계장 김영성△지방청 폭력계장 김재선 △지방청 안전계장 고학곤 △지방청 정보2계장 신찬섭 △지방청 정보3계장 강종식 △지방청 보안1계장 이승재 △지방청 보안2계장 이병환 △지방청 보안3계장 주진하 △지방청 보안4계장 이명환 △대전중부서 방범과장 현세진△대전중부서 수사과장 김택준 △대전중부서 형사과장 이동주 △대전중부서 경비교통과장 이종욱 △대전중부서 정보보안과장 신건섭 △대전동부서 경무과장 손종국 △대전동부서 방범과장 김동인 △대전동부서 형사과장 김해중 △대전동부서 경비교통과장 이재활 △대전동부서 정보보안과장 송석목 △대전동부서 보안과장 홍승갑 △대전서부서 수사과장 최인규 △대전서부서 경비교통과장 이형관 △대전서부서 정보보안과장 안재봉 △대전북부서 수사과장 이철구 △대전북부서 정보과장 박준창 △대전둔산서 형사과장 주현종 △대전둔산서 정보보안과장 김재훈 △천안서 수사과장 한상은 △천안서 경비교통과장 우상희 △서산서 수사과장 정수상 △서산서 경비교통과장심은석◇경감전보△지방청 방범지도계장 김태규 △지방청 기동수사대장 장희석 △지방청 상황실장 이희범 △지방청 교통사고분석센터장 이시준 △지방청 고속도로순찰대장 홍창희 △대전중부서 청문감사관 이주성 △대전중부서 김선영 △대전중부서 박선욱 △대전중부서 정규열 △대전동부서 청문감사관 양무용 △대전동부서 박종민 △대전서부서 김정대 △대전서부서 안규익 △대전서부서 임선호 △대전서부서 방순대장 채양석 △대전둔산서 청문감사관 박세석 △대전둔산서 김영주 △대전둔산서 김광원 △천안서 청문감사관 권윤택 △천안서 이상철 △논산서 경무과장 최석기 △논산서 경비교통과장 최영호 △논산서 정보보안과장 장길순 △아산서 방범과장 박종기 △아산서수사과장 최종천 △아산서 정보보안과장 지채흠 △공주서 수사과장 차인호 △공주서경비교통과장 안병혁 △공주서 정보보안과장 양중근 △보령서 수사과장 김영일 △보령서 경비교통과장 박정규 △당진서 경무과장 송재섭 △당진서 수사과장 육종명 △당진서 정보보안과장 김남윤 △홍성서 경무과장 이영팔 △홍성서 정보보안과장 김재국 △예산서 경비교통과장 한대식 △부여서 방범과장 권오석 △부여서 수사과장 이충희 △부여서 정보보안과장 오한규 △조치원서 경무과장 강홍선 △조치원서 방범과장 김영린 △조치원서 수사과장 염기성 △조치원서 정보보안과장 유단희 △금산서 경무과장 최병호 △금산서 수사과장 장사운 △금산서 정보보안과장 신대만 △청양서 방범수사과장 문대현 △청양서 정보보안과장 김지환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전보 △보안과 보안3계 권영만 △북부서 보안과장 이의홍 ◇경감 전보△서부서 조사계장 홍동오 △광산서 청문감사담당관 박석희 △목포서 형사계장 임희택 △여수서 형사계장 김현길 △순천서 형사계장 이수정 △나주서 정보보안과장 이현주 △고흥서 수사과장 정영배 △해남서 수사과장 윤성중 △〃 정보보안과장 김종택 △장흥서 정보보안과장 배윤규 △영광서 경무과장 윤영군 △화순서 정보보안과장 김형주 △함평서 경무과장 최창표 △〃정보보안과장 이완진 △영암서 수사과장 김해모 △〃정보보안과장 이성식 △장성서 경무과장 임규영 △강진서 경무과장 양병우 △〃 정보보안과장 김재걸 △담양서 정보보안과장 박형순 △〃 방범교통과장 서종규 △곡성서 정보보안과장 최경진 △무안서 경무과장 한문철 △〃 수사과장 김복남 △〃정보보안과장 김을수 △구례서 경무과장 박상우 △〃 방범수사과장 김신웅 ■한국토지공사 ◇승진 △1급(처·실장급) △산업단지처장 최중각 △화성사업단장 김종윤 △시설사업처장 박종천△2급(부장급) △재무관리처 PF팀장 김종기 △연구개발처 박용철 △용인사업단 개발부장 박종명 △전북지사 군산사업단 개발부장 이재완 ◇전보 △1급(처·실장급) △연구개발처장 윤영섭 △인천지사장 윤석종 △2급(부장급) △전북지사 윤여공 △토지처 임진묵 △화성사업단 홍재준 △경북지사 서태룡 △부산지사 이진수 △건설관리처 시험연구실 홍석기 △사업개발처 하문용 △전남지사송태호 김원주 △서울지사 이병연 △사업개발처 임철환 △충북지사 육홍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김성준 △인사부 추헌무 △관리부 윤대주 △영업지원부이남형 △벤처지원부 강철희 △기술평가사업본부 유준열 △경영홍보실 김기훈 △투자관리실 서병권 △임원부속실 우승환 △부동산신탁관리팀 서재후 △강남 최병도 △수원 이진연 △성남 이한종 △의정부 김창식 △대전동 최명일 △전주 이돈희 △구미 박상권 △사상 성우경 △사하 김기동 △파주 신기철 △대구 이동석 △울산 송중훈 △진주 김한상 △강릉 최영규 △대전기술평가센터 유승걸 △서울기술평가센터 최태규 △강서관리센터 고흥진 △인천관리센터 유병민 △권상기 송기면 유태욱 ■강원대 △학생생활원장 최용순 △법과대학장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한택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승진) △감사실 손상건 △업무지원실 소병민 △전략기획본부 이승욱 한동호 △리스크관리본부 박쌍묵 △채무기획본부 김용주 ■교보증권 △이사 채종호 △박태형 김혁주 최병화 구자봉 △목동 편도균 ■세종증권 △영업1부 개설준비위원장 엄 영 ■기업은행 ◇이사대우 이경준 ◇지역본부장 △북부 권택근 △경수 조천욱 △호남 최령 △경인 한성철 △동부 한룡호 ◇부서장 △리스크관리 권태고 △종합기획 김대진 △개인고객 박용은 △카드사업 이종렬 △여신기획 장상헌 △인사 한영근 △신용감리 이계운 △개인금융 홍승재 △Fine콜센터 노강석 △사무지원 이필용 △카드관리팀 김진호 △신용정보개발팀 이규옥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준비팀 이동주 △기업분석팀 정완영 △정보관리팀 조용찬 △북부지역본부 여신마케팅팀 최성필 △기업고객본부 여신마케팅팀 홍성택 ◇지점장 △영주 강성구 △충주 고갑수 △성동 곽봉구 △구리 김부명 △용두동 김수복 △부산 김순동 △가장동 김영회 △서귀포 김용섭 △청주 김용철 △산본역 김재현 △북가좌동 김정룡 △청천동 김판수 △울산남 김학윤 △서정동 김홍수 △무역센터 남승호 △반포 민병일 △제주 박대균 △연수 박대현 △교대역 박주석 △방학동 박철규 △대구유통단지 박해구 △하남 박현호 △창신동 배명호 △망미동 백운진 △서초동 서영일 △개봉북 겸 개봉1동 선석근 △비산3동 선종욱 △진주 송재명 △안성 신승수 △방산 신인상 △뉴욕 안동규 △원주 양해열 △서초3동 양현두 △봉천8동 양희태 △수유5동 엄우용 △이천 유세열 △정릉동 유시광 △부평 윤주용 △돈암동 이건희 △사당동 이경주 △대치역 이계룡 △원종동 이영섭 △수색 이영우 △인천 이영인 △익산 이용준 △수유동 이원태 △동래 이익동 △동마산 이재형 △시흥동 이정로 △영통 이진삼△을지로 이진수 △화곡동 이태화 △하안동 장석로 △청주중앙 전실규 △동산동 정명상 △신정동 정세현 △독산2동 정윤석 △의정부중앙 조규정 △망원동 조영천 △경산 조청래 △당진 조평환 △장위동 조항식 △송현동 천인교 △울산 최광옥 △춘천 최돈원 ◇드림기업팀장 △대구중앙 강기호 △울산남 강룡수 △광주 고재선 △화양동 곽상국 △개금동 곽연식 △포천 구수교 △내외동 권수룡 △작전역 기영종 △동대구 김근수 △송탄 김로수 △동마산 김성경 △오목교역 김세환 △테헤란로 김영복 △청담동 김용출 △일산주엽 김장영 △경산 김종수 △하안동 김택수 △문래동 김형일 △청천동 김효 2002-07-21
- 동정, 게시판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오는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주관하는 ‘제28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오는 22일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토론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정영환 고려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문의(02)794-70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위원회 대강당에서 저작권 강연회를 개최한다. 장신환 원광 디지털대학 교수가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의 문화콘텐츠 보호와 저작권-게임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 회장은 18일 오후 2시 박연철 인권이사 등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탈북자들의 국내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다. 권오창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8일 오전 11시30분 모교인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청년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승기(경원대학교 부총장) 전국대학부총장협의회장은 18∼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신입생 감소 등 대학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부총장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통일문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원 농생대 내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서 고등학교 과학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체험학습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명공학에 대한 알기 쉬운 강의와 함께 최첨단 유전자 조작기술등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의 (031)290-2006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는 녹십자백신이 자체 개발한 장티푸스백신 타이포박스Ⅱ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가할 사람을 오는 8월말까지 모집한다.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간기능 검사와 혈액검사, 빈혈검사, 콩팥기능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02)818-6023, 6648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월 9일 개강하는 제7기 전자무역마스터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발표.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10개월간 1800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원서는 인터넷(www.tradecampus.com)을 통해 8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문의는(02)6000-5225.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9일 서울 목동지점에서 투자전략팀 구본용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 ‘하반기 경제 및 증시전망’을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삼성에버랜드는 오는 8월 18일 서울과 용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 문의 (051)966-0095 한국시청자연대회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보도감시연대와 공동으로 지자체 선거 보도를 되짚어 보는‘2002 지자체 선거와 선거보도’토론회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일민미술관 5층)에서 개최한다. 문의 (02)651-8394 2002-07-17
- 장 상 총리서리 장남 건강보험 위법성 논란 장 상 총리 서리 장남 박 모(29·미국 국적 보유)씨의 건강보험혜택은 위법이며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라는 내일신문 16일자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말을 빌어 “외국인 신분인 장 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부당급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 서리측은 79년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허위 공문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차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능수 자격관리부장은 “처음 생긴 일이라 법률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씨의 건보 이용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피부양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서류나 절차에 미비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79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므로 공단은 지금까지 박씨를‘내국인’으로 보았다”면서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서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항 6호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강남수 변호사는“건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상실’한다. 상실은‘효력의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장 서리 장남은 최초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후 근거 없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다. 장 서리측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 건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서리 장남은 92년 미국 유학을 떠난 후 수차례 입출국을 했다. 입출국때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 모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거주를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명,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부양자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연세대) 교수는 “고의성은 없었다.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논란이 있어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턱뼈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비보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 규정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학력·부동산매입·국적포기 등은 도덕성의 문제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건보혜택은 성격이 다르다. 총리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2-07-18
- 장 상 서리 건보 혜택은 위법 장 상 총리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내에서 장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장 총리서리 장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급여액의 환수시효는 10년이다.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1977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장남은 아버지인 연세대 박준서 교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 “아들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것은 행정착오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끔씩 귀국해 국내에 머무를 때 의보혜택을 받았다”고 말해왔다. 미국 유학 중인 장남은 최근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으며, 5일 서울 목동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턱뼈 수술을 받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했을 때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하고,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장 총리서리의 장남도 소득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장 총리서리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남이 보험혜택은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실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는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예정인 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총리서리 장남의 경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 요즘처럼 미국 유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마다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 총리서리 장남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주민등록 유지가 행정착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일찍부터 알았고,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부당급여 환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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