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풍동 택지개발, 이주 대책 부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주택공사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풍동택지개발 주민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 결과 인근 부동산 가액의 60%에 그치는 보상가가 책정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고 26일 밝혔다. 풍동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지난 99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 지역별 감정가를 산출했지만 지역별 감정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3년여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의 이주·생계 대책이 같은 개발사업체인 토지공사보다 부실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크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 박청구 위원장은 19일 성남시 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풍동지구에 대해 보상가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재조사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1-26
- <김제 1면> 긴급점검 3 – 천덕꾸러기 된 ‘김제쇼핑센터’ 상인 시민 모두 외면‥ 대형마트 입점에 한 가닥 희망 1월중 분양점포 재매입•매입가 놓고 갈등 예고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원점 재논의 불가피 “2년 동안 ‘찌그락짜그락’ 하더니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 왔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맘 먹은 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지난 2001년 1월13일, 25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 된 ‘김제쇼핑센터’가 문을 연 뒤 2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초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쇼핑센터는 그러나 몇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 지난 주말 6년만에 폭설 뒤끝에 놓인 쇼핑센터 입구는 황토빛을 머금은 눈이 쇼핑센터 입구에 길게 늘어선 재래상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쇼핑센터 안의 풍경은 더 싸늘하다. 개점 당시 백화점식 점포 운영에 부풀었던 상인들은 하나 둘씩 매장을 버렸고, 시민들의 발걸음 조차 뜸해진 상태. 1층 임대료 39억원 ‘인하 가능하다’ 지난해 말 2차공고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썬마트, 빅마트, 국민연금관리매장 등 3개 업체가 입점희망 의사를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쇼핑센터의 어려움은 시작부터 예고됐다. 동종업체 복수입점은 물론, 재래시장을 가로지르는 진입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른바 ‘시장통’ 안의 백화점식 점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꿈’ 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소비자의 발길을 끌지 못하던 쇼핑센터는 내부분란과 함께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고 그나마 임대상태로 상가를 운영하던 업체가 떠나면서 중대결단을 요구해 왔다. 그나마 민선 김제시정이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에 기대를 걸고 추진해 왔으나, 이마저도 무위로 끝나 사실상 ‘재 개점’이 불가피한 상태. 대형마트 임대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김제시는 39억원의 임대료를 내걸고 대형마트의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1월중 임대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당장 1차 임대 공고에 참가 의사를 밝힌 마트 측이 시가 1층 임대료로 책정한 39억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불발됐고, 이 문제는 2차 협상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39억원의 임대료가 관내 토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금액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시장성 등의 이유를 들어 마트측이 난색을 표명했고, 결국 시는 임대료 조정 가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마트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임대료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 행정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월중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포 일괄매입 후 재임대 대형 마트와의 임대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쇼핑센터 임대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13일로 최종만료되는 개별임대 점포는 논외로 한다고 해도 당장 29개의 분양점포 처리문제가 남는다. 일단 시는 분양점포에 대해서는 일괄매입 후 새로운 임대업체에 임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5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재매입 조건은 전 분양계약자들의 일괄적인 매매를 전제로,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단 조사의 평균가격과 이주비, 영업보상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벌써부터 매입가격과 보상비 책정을 놓고 분양 점포 상인들과 시측의 의견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쇼핑센터는 시행사의 부도와 분양률 저조, 쇼핑센터 내부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숱한 상처를 입은 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온 셈이다. 쇼핑센터 인근에서 야채상을 하는 한 상인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막는다고 만든 쇼핑센터가 오히려 ‘살 물건이 없다’며 소비자들을 전주나 익산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면서 “김제에서는 장사해 봐야 손해라는 자괴감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결국 쇼핑센터는 ‘남과 같은 방식을 따라 하기 보다 독창적인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곧 민선 3기 김제시정의 지역경제 전략은 쇼핑센터 회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김병량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01-08
- 함양에 지리산 산림휴양관 건설 함양에 지리산 산림휴양관 건설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지리산 산림휴양관이 들어선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봉식)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5억여원으로 마천면 삼정리 지리산 자연휴양림내 990㎡ 부지에 `지리산 산림휴양관’을 조성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남군에 ‘문화·역사 마을’ 조성 전남 해남군에 ‘문화·역사 마을’이 조성된다. 6일 해남문화원에 따르면 송지면 군곡리 패총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권 문화역사마을 조성 사업을 금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화원은 조만간 지역주민, 향토사학가 등을 주축으로 ‘우리문화역사 만들기 해남군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뒤 2억원을 들여 백포만권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주교 서울교구 시노드 개최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교회의 변화와 쇄신을 목표로 하는 교구민 대토론회인 ‘시노드’(synod·교회회의) 본회의를 오는 2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8개월여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시노드란 교구나 관구의 주교와 성직자들이 여는 교회회의로 주교가 관할하는 교리·규율·전례 등이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천주교회 고유의 민주적 성찰의 자리이다. 컨벤션기획사 양성과정 개설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들의 컨벤션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11일까지 ‘컨벤션기획사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올해 8월 실시 예정인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을 대비해 마련됐으며 관련분야 교수와 실무자들이 컨벤션영어, 호텔관광실무론, 국제회의 기획제안서 작성 실무 등 과목을 강의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여성 교육사업부(810-5032∼5)로 하면 된다. 창작 인형극 ‘브루노의 그림일기’ 정동극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16~30일 어린이를 위한 창작 인형극 ‘브루노의 그림일기’를 공연한다. 이미 ‘사계’ 등을 선보였던 현대인형극회가 제작했다. 제목처럼 주인공인 개 ‘브루노’가 쓴 일주일간의 그림일기가 극의 내용. 아울러 교육적인 내용으로 재미는 물론 학습효과도 노렸다. 인형극회 대표 조용석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조윤진이 연출했다. △공연시간 오후 1시(월요일 쉼). 1만2천-1만5천원. △문의 : 02-751-1500, 1588-7890 극단 DNA의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 극단 DNA(대표 오재진)는 겨울방학을 맞아 3월 1일까지 롯데월드 SBS 테마스튜디오에서 아동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판도라의 선물」을 공연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인류 최초의 여자로 등장하는 판도라와 그가 제우스 신에게 받은 상자에 관한 이야기다. 박명진이 각색·연출하고 김희연 우승권 최승희 추연주 조우석이 출연한다. 음악 송시헌· 안무 오재진. △공연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3시· 7천원 △문의 : 02-418-5480, 1588-1555, 1588-7890 「지하철 1호선」 출연진 교체 극단 학전의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7일-2월 9일 대학로 학전그린 소극장에서 출연진을 교체해 공연된다. 홍콩아츠페스티벌 초청공연에 대비해 구성된 출연진으로, 이미옥(선녀 역) 이주원 이지은 등 초기 출연자들과 고소현 방진의 서범석 임진웅 김희창 최민철 등 최근 출연자들로 구성했다. 이 작품은 3월 6-8일 홍콩 리릭시어터(1천석 규모)에서 공연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극단은 대극장 적응을 위해 2월 15-1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부천문화재단, 어린이극 6편 공연 경기도 부천시 부천문화재단은 겨울방학기간 어린이극 6편을 공연한다. 공연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주말과 공휴일은 낮 12시와 오후 2시, 4시에 각각 펼쳐진다. 입장료는 편당 5천원이고 문화재단 회원은 3천원이다. 다만 ‘산어머니 이야기’는 일반 8천원, 회원 5천원이다. 또 6가지 공연 전편을 관람하는 ‘모듬표’는 일반 2만5천원, 회원 1만5천원이다. △문의 : 032-325-6923 2003-01-06
- 국민연금, 老테크의 기본이자 으뜸 국민연금 개인가입자들 가운데 실제 자신의 소득과 달리 최고 등급 소득으로 신고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만여명에 달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기타 노후준비대책보다 낫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원주지사 이은성 차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낮춰서 신고해 놓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며 "시중의 어느 상품보다 안전하며 모방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유족연금 지급으로 저축과 보장의 두 가지 보험효과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각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 더 이상 연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장애연금은 장애가 존속할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가입자가 가입 중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평생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은 저축과 보장 두 가지 보험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증가분과 물가인상분을 지급되는 연금액에 반영한다. 국외이주나 타공적연금 가입 등 특별한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탈퇴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때에도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 국민연금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에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도록 해 주는 요인이다. 일반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은 납부한 원금에 그간의 이자를 합산해 연금수령 예정기간으로 나누어 설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얼마만큼의 이자를 증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공단이 지급해야할 연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서는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은성 차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빠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며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2-12-24
- LG전선 전북이전 ‘안 풀리네’ “될 듯 될 듯 하더니 결국은 해를 넘길 모양이다.” LG전선㈜ 군포공장의 전주3공단 연내 이전을 기대했던 전북도 관계자들의 어깨에 힘이 빠졌다. 군포공장 부지 매매가격을 놓고 LG전선과 토지공사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LG전선과 토지공사는 대금지급방법을 채권으로 확정한 가운데 LG전선측은 평당 213만원을, 토지공사는 감정평가가격인 190만원선의 매매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당초 LG전선 군포공장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은 지난 23일 토지공사 경기도사업본부가 토지공사 본사로부터 매매가 승인 통보를 받은 뒤 LG전선과 협상을 벌여 26일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LG전선의 전주 3공단 연내 이전 기대에 부풀었던 전북도는 부지 매매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장 이전 연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속만 끓이고 있는 상태. 도 관계자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어 연내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LG전선과 토지공사가 약 180억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매매가격 차이를 조율하는 협상이 해를 넘길 것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LG전선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4개 공장을 전북으로 이전키로 하고 이미 전주3공단내 부지 4만3000평을 매입해 트랙터 공장을 완공했다. 전북도는 LG전선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종업원 및 부품업체 이주로 인한 1만여명의 인구증가와 연간 30억원의 지방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2002-12-29
- 김제공항 (주)쌍용건설에 낙찰 2003년도 착공 예정인 전북 김제공항건설 공사의 최종 낙찰사업자는 580억2천575만9천원을 써 낸 서울의 (주)쌍용건설로 결정됐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제공항 건설 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 항공청은 지난 20일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가를 가장 적게 쓴 쌍용건설이 최종 확정됐는데, 도내에서는 한화건설(주)과 유창종합건설(유)이 공동 수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25.5%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공항건설사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편입부지 보상 및 주민이주 등 관련 사업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2-12-26
- 여성외국인노동자 56.3% 유산경험 국내에 체류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은 국내에서 유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10%이상은 사업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담소에서 여성 외국인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은 14.5%였다. 이 가운데 56.3%는 유산을 했다고 답해, 국내외국인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해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들 중 6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해서’라고 답했으며, 16.7%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12.1%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는 숙소를 꼽았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 참고 견뎠다’,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 혼자참고 견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대위측은 “조사결과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라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더해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성차별에 무차별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이와 관련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여성운동 연대를 촉구했다. 2002-12-17
- ‘자랑스러운 그 이름 이주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는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를 가졌다. ‘자랑스러운 그 이름 이주노동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한국대회 테마송 배우기, 코트 디부아르 민속공연단원과 미얀마 풍물패 공연의 문화행사에 이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삶과 투쟁의 기록 영상보고회, 이주노동자의 날 한국선언문 발표 등의 순으로 계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네팔인, 인도네시아인, 방글라데시인, 중국 동포 등이 차례로 나와 강제추방 반대, 산업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인권보장 등을 촉구하는 투쟁사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오늘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에 가해지는 비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전 세계가 힘찬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며 “한국은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경제적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올바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하고 송출국 역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오후 6시 여중생 촛불추모행사에 참가했다. 2002-12-15
- 외국인노동자 입국비용 정부기준 2배 초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입국시 정부가 정한 기준의 2배를 상회하는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석원정)가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 상담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국입국비용’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국내입국 비용은 2800달러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업연수생 입국비용 지침인 340달러~1300달러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입국절차를 밟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38명은 입국시 송출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며,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25명, 친지 11명, 대사관. 여행사. 정부관리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7명으로 조사대상자의 78.6%인 81명이 자력이 아닌 ‘브로커’도움을 받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는 “주중 한국영사관의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입국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입국비용을 부과, 이윤을 추구하는 송출 및 입국 관련 기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2-12-13
- <내일의 눈> 이회창 후보의 대국민 엄포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줄곧 열세로 몰리던 한나라당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수도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쟁점으로 부각된 며칠 사이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각종 발언을 보면 거의 ‘대 국민 엄포’과 ‘상대후보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변인실의 각종 논평은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느닷없이 ‘군 인사 호남편중 실태’를 끄집어내 앞으로 남은 7일동안 선거운동의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1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안보불안이 국가불안을 초래하고, 직장과 재산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땅값·집값 폭락, 개인파산, 금융기관 부실화, 주식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붕괴와 우리 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황’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황’이 일어나는 근거로 “서울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금융회사들이 담보자산가치가 떨어지면 회수하려 들 것이고, 따라서 공황이 일어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발상은 거의 봉건왕조에서의 천도를 바라보는 수준이다. 한 왕조가 천도를 결정하면 온 백성이 강제이주를 하고, 옛 수도는 황폐화된다. 그러나 21세기에 행정수도 이전은 한두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에 따르는 충격은 십수년을 두고 흡수할 시간이 있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우려한 주가는 이번주 700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황’ 운운한 12일 아침에도 증시는 소폭상승했다. 한나라당의 요즘 주장을 보면 마치 주가가 폭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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