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돼지폐사, 사료회사의 제조물책임” 대법원 "오염된 사료 공급, 손배 책임"공급자의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같은 증거조사결과를 놓고 하급심이 인정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료를 바꾼 뒤 일어난 돼지의 집단 폐사 사건에서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사료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로 인해 돼지가 폐사했다며 양돈업자 정 모(57)씨가 K사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K사가 공급한 벌크사료(대량 사육할 경우 사료 공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사료를 차량으로 직접 싣고 와 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밀봉된 포대사료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공급 당시부터 병원성 세균에 오염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전에는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피해는 K사가 제조해 그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 있는 사료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온 정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 일부를 K사 포대사료로 바꾸고 5월부터 벌크사료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5월부터 돼지들이 폐사하기 시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돼지콜레라 진단을 받고 3060두 중 1500두를 살처분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 진단팀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사료에 기인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바꾼 돼지 사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어 돼지의 면역기관을 파괴하는 등 면역력을 저하시켜 돼지콜레라 감염의 원인이 됐다며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K사가 정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료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세균은 모두 돼지농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미생물"이라며 "사료를 공급한 때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후에 사료를 검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병원균은 K회사가 공급한 사료가 아닌 농장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복지 담당 공무원 수당 4만원 더 수당규정 6월 개정계획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월 4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더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이 바뀌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수당은 최대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을 경우 현행 수당 3만원에 4만원을 더한 7만원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자격증 가산금 3만원까지 총 10만원을 받는다. 복지 공무원 수당 인상은 지난 3월 안행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 안행부는 당시 3년간 복지 공무원 7000명 확대,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때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별 상담업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변 위험이 높아졌는데 수당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은 20만~25만원,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은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이며 화재진화수당은 위험근무수당 5만원과 별도로 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수당인상 필요성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수당인상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대입수시 합격전략 : 적성검사로 수능, 내신 뒤집기 1. 수시 적성검사 28개 대학 180,42명 모집- 3등급 이하 선택이 아닌 필수201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대입 전체 정원의 66.2%(25만 1220명)를 선발한다. 이는 201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비율 64.4%보다 2.8%높아진 비율로 수시 모집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014학년도 대입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특히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사정관전형과 논술전형은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적성검사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2013학년도 20개 대학에서 28개 대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선발인원도 2013학년도 약 12,000명에서 약 18,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모의고사와 내신 3등급 이하이지만 인 서울 대학을 합격 목표로 하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수시 전형 중 적성검사 전형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2. 학생부, 수능, 적성검사 -전략적 조합 짜기 대입 합격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학생부, 적성검사 등 대학별고사와 수능이다. 수능이 약 6 개월 남은 시점인 지금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서 최대 합격 가능한 대학을 가늠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전략을 수시 중심 또는 수시+정시 또는 정시 중심으로 수립할 것 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능, 적성검사 전략적 조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모의고사 3등급 : 수능(80%)+적성(20%) 3등급 전후인 학생은 수능에 80% 비중을 두고 적성검사에 20% 비중을 두어 1주 단위 학습량을 분배해야 한다. 주중에는 수능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주말 중 8~10시간 정도만 적성검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학습시간과 양을 정해두어야 한다. 학습 시간과 양을 나누지 않고 적성검사를 대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략적 방향타를 잃게 되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적성검사와 수능과의 전략적 조합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② 모의고사 4등급 : 수능(60%)+적성(40%) 4등급 전후인 학생은 적성검사 실시 대학 중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에 합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능 두 개 영역 평균 3등급이면 대부분 대학의 최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수능에 60%(특히 자신 있는 두 개 영역) 비중을 두고 적성검사에 40% 비중을 두어 1주 단위 학습량을 분배해야 한다. 주중에는 수능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주말 이틀간 적성검사 공부를 매진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학습시간과 양을 정해두어야 한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최저 학력 조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모의고사 5등급이하 : 수능(30%)+적성(70%) 또는 내신관리(20%)+적성(80%) 5등급 이하인 학생 중 특정 한 영역이라도 3~4등급이라면 수능 1개 영역만을 최저로 요구하는 대학을 목표로 수능 30%(한 영역 중심)+적성(70%)조합 형태로 학습량을 분배해야 한다. 모의고사 모든 영역이 5등급 이하인 학생은 3학년 1학기 내신관리에 20%, 적성검사에 80% 비중을 두어 학습량 분배해야 한다. 적성검사 대학 중 학생부 실질 비중이 높은 대학은 학생부 1등급이 주는 변별력이 높기 때문이다. 3.적성검사 대비법 - 문제해결능력, 시간관리가 핵심적성검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정석적인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접근 방법을 달리한 다양한 문제 풀이를 시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많은 공식과 암기 사항들을 외워서 정석대로 푸는 문제풀이 보다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이해 및 숙지 후 문제 유형별 신속한 문제 풀이가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시간에 난이도는 낮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아는 문제도 1~2번 푸는 것이 아니라 3~4번 반복하여, 반사적 감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최근 적성검사에서는 고교과정 수리와 언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적성검사 시험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저절로 준비되는 것이므로 수능과 병행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성검사는 시간제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 맞는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고교 수학이 수능에도 나오고 적성검사에도 나오지만 난이도나 형식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적성검사에 교과과정이 출제되더라도 공부 방식이 수능 방식이 아니라 적성검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적성검사 전형은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복잡하고 출제 방향이 많이 다르므로 어떤 수시 전형보다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부+수능+적성검사 전략적 조합에 대하여 위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더 다양한 전략적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냉정하게 대입 수시 적성검사 합격 전략을 짜야 한다. 목동씨사이트학원 원장 조진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1
- 박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에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 "재계와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참석한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발언에 공감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애커슨 GM 회장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GM본사 차원에서 보면 한국 생산기지인 한국지엠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했다.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내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GM 회장이 이를 문제시했다고 정부가 즉각 반응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 금아리무진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현대자동차노조 등은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0
- ‘박근혜 인사’로 정국은 원점회귀 지지율 반등 이끌었던 방미·대북 성과 무색 … 당청관계에도 영향'윤창중 성범죄 의혹'으로 정국이 '박근혜 인사'로 원점회귀하는 모습이다. 개성공단 대응과 화려한 방미의 성과는 희석된 반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이후 잦아들었던 불통인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 모 중진의원은 1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방미 도중에 인사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의원도 "박 대통령의 방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고, 대북정책에도 균형 있게 잘한다는 좋은 평가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변인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크던 작던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파동이 벌어졌던 2~3월 바닥을 기다가 4월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원칙적인 대북정책이 부각되면서 반등했었다. 지지율 추락의 주범이었던 박근혜 인사의 '악몽'이 윤창중 성범죄 의혹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야당은 박근혜 인사를 겨냥한 공세를 시작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창중 대변인이 업무뿐 아니라 인격 면에서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당청관계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을 비롯한 잇단 문제 인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당 지도부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15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도 영향권이다.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재선의원은 "윤 전 대변인은 강한 친박 색깔을 표방했던 인물로 친박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청관계에 대한 원내대표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경선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는 박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를 내놓을 경우 의외로 쉽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메가톤급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박 대통령이 귀국을 전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외로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안이 명확한 만큼 대통령의 대응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관련기사]-윤창중 대변인 결국 사고쳤다-윤창중 사태로 한인사회 ‘벌집’-사상 초유의 사건에 박 대통령 ‘곤혹’-미국정부가 윤창중 신병인도 요청한다면…-윤창중 연락두절, 휴대폰은 켜놔-민주, 대통령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0
-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의 유래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린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이 연이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입양의날도 들어있다. 어린이날은 1923년 3월에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의 주동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으나 1946년 5월 5일로 바뀌었으며,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어버이날은 ‘어머니날’로 불리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191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에서 유래되었다.2006년부터 시작된 입양의 날은 한 가정(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11일로 정해졌으며, 같은 해 지정된 스승의날은 1964년 4월 청소년적십자단원대표들에 의해 스승의 은혜를 기리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성년의날은 고려 광종이 세자의 성년을 기념하여 옷을 하사한 것이 그 시초이며,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졌다.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지정됐다. 5월은 가정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달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창동예술촌에 입주하세요 창원시가 마산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산합포구 창동권역의 빈 점포 활용한 창동예술촌에 입주할 예술인 및 예술 상인을 모집한다. 쇠퇴된 도심의 빈 점포에 예술인 및 예술상인 입주와 예술촌을 조성해 마산을 품격 높은 예향의 도시로 만들며 창동·오동동 등 마산원도심권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테마기획시설, 동적예술분야, 동적예술분야(댄스·무용), 예술인 일반 공모 시설 등 22명(팀)이다. 모집기간은 5. 24(금)까지. 입주가 확정되면 시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입주점포 임대료를 무상 지원 받게 되며 창동예술촌 입주활동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 055-225-2613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1
- 해운대 시선원, 장현갑 교수와 함께 하는 명상치유강좌 인기 몸과 마음의 치유 ‘명상’ 강좌 인기해운대 시선원, 장현갑 교수와 함께 하는 명상치유강좌(K-MBSR) 제2기 수강생 모집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이 대세다. 지난 3월 해운대 시선원에서 8주간 진행된 K-MBSR(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명상치유강좌의 인기만으로도 알 수 있듯‘명상’이 현대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위치한 명상치유센터 시선원(是禪院)에서는 전 서울대 심리학과 장현갑 교수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K-MBSR 명상치유 교육강좌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3년 6월 8일(토)부터 8주에 걸쳐 진행되며 명상치유 전문가 과정과 일반인 과정이 있다. KBS 생로병사와 각종 방송에 다수 소개된 K-MBSR 명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SR명상은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현재 미국 다수 대학병원에서 심신건강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중인 과학적인 명상치유 프로그램이다. K-MBSR은 집중명상과 자애명상을 보강한 MBSR의 한국식 버전.부산 해운대 시선원 우현 원장은 “명상이 우울증, 공황장애, ADHD, 트라우마 등 마음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치매 예방에도 명상이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0
- [중국시평] 한반도 전쟁위기 아직 해소 안돼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올해 3~4월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다. 정전 60년 동안 한반도의 대치와 대결은 여러 차례 고조됐지만 이번처럼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다. 위기는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이후 시작됐다. 그 뒤를 이어 남북불가침 무효화, 정밀 핵타격 등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일선군부를 시찰하면서 "통일대전의 첫번째 포성을 울릴 준비를 하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또 전군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심야 작전회의를 소집해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를 비준했다. 4월 초 북한은 평양의 외국인들에게 철수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통제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공개적인 경고를 했으며 미국과 군사 분야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소통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위기는 점차 완화돼 갔다.이번 위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위기가 북핵과 관련이 있지만 북한 핵과는 별개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는 북핵 문제가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관련이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 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두번째는 위기의 중심이 남북대결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위대한 통일대전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전략계획, 즉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무력통일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야기된 '새로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을 선언한 뒤 그동안 줄곧 견지해왔던 평화통일 정책을 조정했다. 위협수단으로 핵무기 사용한 '새로운 위기'그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해 7월 27일 당시 북한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공개연설에서 다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그 후 무력통일, 성전통일은 북한 지도자들 연설과 정부 문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북한 출판물들을 읽어 보면 북한의 제3대 지도자가 강력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대 지도자 김일성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제국주의에 전승하고 주체국가를 세웠고, 제2대 지도자 김정일은 대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해 세계군사강국으로 만들었다. 제3대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은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와 그 주변의 장군들은 모두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없다.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탓에 북한의 수령과 군대는 천하무적이라 다시 한번 미국에 싸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며 통일은 수령이 명령만 내리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30일 중국신문사는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한 군사전문가의 정세분석을 실었다. 이 군사전문가는 북한은 전인민의 군사화가 돼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격파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했다. 지난해에 북한은 행동을 보여주려 했다. 지난해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공고를 발표해 한국에 대해 특별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행동계획을 잠시 보류했다. 이유는 하나는 5월에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7월에 리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쟁경험 없는 지도부 무모함 우려 지난해 12월 북한은 위성(장거리로켓)발사에 성공했는데 은하3호는 사정거리가 이론적으로 1만km에 달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완성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에 근거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호언했다. 바로 이때 한국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북한은 군사행동을 다그치게 되면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대통령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매체인 '조선신보'는 한반도의 현 정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에 반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략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벌어진 위기에 대해 예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거제출신 손태근 변호사 법무법인사무소 개설 23일 오후 5시 거제시법원 옆 거제사무소 개업 소연 지난 3월 명예퇴직한 거제시하청면출신 손태근 변호사가 오는 23일 오후 5시 거제시법원 옆 법무법인고화 거제사무소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손 변호사는 하청중 마산고 연대세대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2회 사업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통영지청, 서울북부, 춘천지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다가 부산지검, 인천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대전고검 청주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손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거화(巨和)는 서울사무소에 사법연수원 17기인 박장수 전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37기 정영주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김형민 변호사,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2기출신 유재훈 변호사와 박상윤 변호사 등이 있다. 거제사무소에는 손변호사와 사법연수원 42기 정원욱 변호사가 변호사활동을 편다. 법무법인 거화는 민.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건설행정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공정거래, 지적재산, 친족.상속 업무 등에 집중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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