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윤식 국회의원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신분당선 수지연장 항목이 포함되면서 교통난에 시달려온 수지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김윤식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후속절차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기획계산처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 격려, 축하전화 많이 주셨다. 수지시민연대의 경우는 공식발표 전에 이미 기획예산처에 연락해서 알고 계시더라.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포함되기까지 전철도입추진위원회와 수지시민연대, 지역언론 등에서 용인 서북부지역 교통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공론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그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 수지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달라. =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작년 10월27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년 국회에서 결의됐지만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채택된 것. 전국에서 46개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지연장건이 우선순위에 올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설득근거는 무엇이었나? =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줄곧 주장한 것은 신분당선 수지연장이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수지와 구성 일대 등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남 아파트 값의 1/3밖에 안돼 용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그러나 교통난, 기반시설 문제 등 살기에 너무 불편하자 집을 전세놓거나 아예 비워놓고 다시 강남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어있는 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공급논리가 작동되지 않아 세컨드홈으로 전락했다. 교통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차원의 손해라고 설명하니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혹여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 =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며 또한 포함된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년 동안 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나왔는데 백궁에서 수지 상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미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작년에 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인구밀도도 더 증가하므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6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건설하는데 건설비 대비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때문에 민자 참여 가능성도 높고 실제 두산컨소시엄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하면 완공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나? = 지하철은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기획예산처다. 건교부에선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용산～백궁 구간의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절차를 다 밟으라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나온 2005년 착공, 2010년 완공 예정이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 짧은 구간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해 기본계획설계변경에 빨리 편입돼 동시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지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 되면 2007년 내지 2008년 경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산적한 지역현안 많다. 이후 활동계획과 지역주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현재 신분당선 수지 연장 외에도 영덕～양재간 6차선 도로가 내년 착공돼 빠르면 2006년이나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지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전용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 이외에도 9개 광역도로망 건설과 23번 국지도 확포장 등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북정책 등 이념과 정책이 달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주민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아닌 지역현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소속이 바뀌었다고 이제까지의 김윤식이 바뀐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2-11
- <신문로 칼럼>평화적 해법 절실한 체첸사태(이경일 2002.11.01) 평화적 해법 절실한 체첸사태 이경일 언론인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모스크바 인질사건이 러시아 특수부대 진압작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진압과정에서 200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특수 신경가스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용한 독가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살인가스’를 사용해서 인질범들은 물론 무고한 인질들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국가테러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다. 진압작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모든 인질들을 구할 수 없었다.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러시아정부는 “최악의 경우 인질 전원과 투입된 병력 등 1000명이 사망할 수 있었다”고 진압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하지만 8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볼모로 한 상황의 불가피성과 위급성을 감안할지라도 특수가스의 사용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체첸분리주의자들로 밝혀진 인질범들의 주장이 순수하고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러시아정부와 세계를 협박한 행동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러 ‘살인가스’ 사용은 ‘국가테러’ 비난 고조 우리들이 주지하듯이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러시아의 체첸점령에서 비롯되었다. 1859년 제정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이후 체첸인들은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전개해 왔다. 체첸인들은 ‘소수민족의 자결원칙’을 주장했던 니콜라이 레닌이 집권하면 분리 독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단명에 그친 레닌 집권에 이어 새로운 독재자로 등장한 스탈린은 소수민족의 자결은커녕 오히려 ‘러시아족에 의한 복속’을 강화할 따름이었다.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은 옛소련이 붕괴되면서 새롭게 점화되었다. 그들은 94년부터 96년까지 1차 체첸전을 감행한 데 이어 99년부터 현재까지 2차 체첸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때 10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80여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쟁으로 사망했거나 전화를 피해 타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푸틴 집권이후 격렬해지고 있는 체첸인들의 저항에 대해 러시아 군은 강력한 무력응징으로 맞서왔다. 러시아가 면적이 2만㎢도 채 안되는 체첸공화국에 대해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체첸의 막대한 석유매장량 때문이다. 체첸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연간 260만톤의 원유를 생산해왔던 석유의 보고이다. 더구나 흑해로 연결된 송유관 가운데 약 150㎞가 체첸을 경유하고 있어 러시아로서는 그 지역의 독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체첸인들의 대부분은 회교도들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체첸독립을 인정할 경우 러시아 전역에 산재해 있는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슬람 세력을 자극하고 여타 소수민족들의 독립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체첸반군 진압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이 체첸에 대해 강경책을 써온 것이 이번 인질사건을 야기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해결방안은 푸틴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군이 인질사건 이후 체첸반군에 대해 대규모 보복공격을 벌인 것은 체첸사태의 평화적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보복공격에 즈음해서 ‘테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조처는 작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무한전쟁’을 선언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연상케 한다. 체첸 독립열망 묵살 말고 협상으로 풀어야 푸틴 대통령이 과잉진압 비판을 외면하고 대 체첸 강경방침을 밝히자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푸틴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 이라크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한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이번 사건 처리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종식과 대화를 원하는 체첸분리 독립세력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상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체첸분리주의자들이 극단적 방법으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민족이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국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러시아군의 체첸주둔이 장기화하고 ‘무조건 대화’를 요구하는 체첸반군세력의 주장이 계속 묵살된다면 체첸사태는 해결되기 어렵다. 러시아 정부의 유연한 전략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시도되어야 한다. 이경일 언론인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2002-11-01
- “현대전자, 1200억 해외자금 불법유용”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하이닉스 반도체 전신 현대전자가 2000년 5월 영국 해외공장을 매각하고, 이중 1200억을 중동의 유령회사 (현대 알 카파지)로 불법 송금해 횡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공장의 매각 시기가 남북정상회담 한달전이라는 점에서 이 자금의 용도가 대북 뒷거래 지원이나 불법정치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금감원 등의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당시 정몽헌 회장은 영국 공장을 모토로라에 매각한 후 1200억을 지사장 승인없이 불법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현대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회계상 누락시켜 분식회계를 하려했지만 영국 PWC와 삼일회계법인이 반발하자 1200억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현대전자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1200억이란 거액을 다른 곳에 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해연도에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이같은 회계방식으로 처리한 것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재경부, 금감원, 감사원 등이 모두 나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전자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영국 소재 회사는 2000년 5월 매각 청산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또다른 자회사인 중동의 현대 알카파지에 1억달러가 대여돼 상각처리됐고 액수도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알카파지에 대여된 돈이 영국 해외공장의 매각대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알 카파지가 ‘유령회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의 연결감사 보고서상에 종속회사로 표시돼있지는 않지만, 누락된 것은 아니다”며 “2000-2001년 사업보고서상에는 기타사업 출자현황에 기재돼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하이닉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관련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라며 조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현대전자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과 관련, 전윤철 재경부총리는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단이 있고,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현대전자에 대한 조사 여부는 특별조사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대전자는 민간기업이므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곤란하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 조치를 지켜본뒤 관계기관을 통해 내용의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금감원을 통한 일반감사에서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2002-11-01
- 좋은 이미지 앞세운 정쟁, 망가지는 사람들 대선이 시작되며 여야 정당의 헐뜯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폭로·비방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이미지가 좋거나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정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며 ‘망가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참신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대표적 인사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다. 수도권에서 4선 의원을 할 정도로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조 의원은 10일 오전 “한나라당이 휴대폰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모두 30억원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 결과, 조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이동통신의 한 영업사원 말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소신 있는 정치인이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한나라당도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사들이 나서 폭로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어 참신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지난 1일 대표적인 재야인사 출신 중 한명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국정원 도청문건 2차 폭로를 주도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에 이어 개혁성향이 강한 이 의원을 앞세움으로써 폭로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도청자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거세지며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쏟아지며 참신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김문수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서민적 이미지의 김 의원은 지난 4일 노 후보의 재산은닉 의혹 등을 폭로했다. 백댄서(발표시 뒤에 서 있는 인물)로는 역시 대국민 이미지가 좋은 홍준표 이주영 원희룡 의원 등이 ‘동원’됐다. 이들은 하루 전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장에 ‘소집’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 홈페이지도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쏟아져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측근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대선이란 큰 선거에서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아무리 당의 주문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고, 또 당사자가 공을 세워 출세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앞장 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2-12-11
- “황학동 삼일아파트 건물수용은 불법” 중구 황학동재개발구역내 삼일아파트 50세대 주민들은 지난 8월17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건물수용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삼일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땅 찾기 대책위원회 한귀석 위원장은 “재개발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50세대에 대해 토지 등의 수용재결이 이뤄졌다”며 “조합과 중구청이 담합한 자료에 근거한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합사무실에서 분양신청서를 입수했다”며 분양신청서 사본을 제시했다. 따라서 당초 이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유성열)이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허위서류 제출”=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되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용위원회가 조합측의 말을 믿고 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현행 도시재개발법 31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해당 조합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감독청인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서를 숨겼다면 범죄행위”라면서도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조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은 “분양신청서만 내고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요청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현 시공사 선정은 정관 위반=대책위측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정관규정대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에 상정했다”며 “이는 조합장이 특정회사를 밀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장과 시공사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공고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게시판에 게시 및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고 관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99년 12월25일자로 모 일간지에 시공사 모집광고를 했다. 이에 현대건설 1개회사만 응찰서류를 제출했다가 곧 철회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무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성만 사무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데는 한귀석씨도 동의했다”며 “오래 전부터 롯데측과 협상을 해왔고 다른 건설사들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학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984년 건교부고시로 시작됐다.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2개동과 인근 개인주택 등 1만2500평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 2002-10-31
- 억대 장애인기금 착복 5명 구속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월급도 지급하지않으면서도 서류와 임금지급 대장 등을 허위로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억원을 가로챈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허위서류를 꾸며 수년간 장애인의 임금을 착복해 온 혐의(사기)로 여명산업 대표 이 모(37·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애인재활기관을 운영하는 정 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ㅅ전자 대표 박 모(41)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인 근로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을 입금해 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빌려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검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지급 및 고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일부 악덕업체까 허위서류로 기금을 빼먹는 바람에 기금이 고갈돼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2002년 기준 51만4150원)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의 50~9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과 100~175%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300여개의 장애인 고용업체가 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고용장려금의 경우 230개업체에 55억원, 고용보조금은 110개업체에 8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2-10-25
- 민주노총, 대선후보에 정책공약 전달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부유세 신설, 공무원 노동3권 완전 보장 등 24개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각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공약집에서 ▲주5일 관련법.경제특구법.기업연금제 도입 중단 ▲직권중재제도 철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자영업자 과세제도 구축과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민주노총은 24일 민주화사회를위한 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민주당 이호웅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입법청원했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출과 연수생관리 기관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송출과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관리기관을 노동부로 이관하고 국가간 쌍무협정에 의해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2-10-25
- 고양시 대형 가구공단 퇴출 위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과 덕이동 일대에 조성된 가구공단이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일대 보전용지 63만6000평을 주거용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이르면 다음달 중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일대에는 총 200여개의 가구 제조업체와 판매전시장이 형성돼 있어, 이주대책을 놓고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덕이동 일산가구공단내 한 업체 대표는 “예전부터 가구공단이 주거지로 조성된다는 말이 나돌았는데도, 고양시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쉽게 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곳 가구공단이 대부분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물이고, 자치단체가 불법시설물의 이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양시가 무분별한 가구공단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추진한 설문·성석동 산업단지가 백지화되면서 가구공단 이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양시의회 이봉운 부의장은 “공단이 정비돼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개발사업을 착수한다면 심각한 지역민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10-23
- 인천, 외국인 노동자 무료 건강검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인천 남동구 소재·소장 양혜우)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13일과 27일 이틀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인천사랑병원에서 실시한다. 13일 실시된 1차 기본검진은 간기능, 에이즈, 매독, 당뇨, 결핵, 혈액, 소변검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2차 검진은 27일에 있으며 도금작업이나 페인트 제조 등 유 해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검사까지 심도있게 할 예정이다. 검사결 과가 좋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는 추후에 다시 전문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에는 인천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진료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출신이 많으며 중국인, 태국인, 나이지리아인, 연변동포들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해 6월에 개소한 한국이주노동자센터는 개소 첫 해 외국인노동자의료 공제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90여명의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13
- “신의주, 세계 일류도시로” 북한 신의주 특별 행정구역 양빈 초대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특별 행정구를 세계 일류급의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24일 양빈 장관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의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 선서를 통해 “신의주 특구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직접 신의주 특구 장관 임명에 대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어유야그룹 회장인 양빈 장관을 ‘양빈 선생’으로 호칭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신의주 지역의 인민군과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전체 신의주 주민의 절반 이상은 이주 될 것”이라며 “10만여명에 이르는 신의주 주둔 인민군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작했고, 결국 필수 특구 경비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양발 기사에서 신의주특구 설치와 양빈 장관 임명 등 최근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25일 “신의주 특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대한 도박”이라면서 “특구에 부여된 자율성이 70년대와 80년대 중국 경제특구에 부여됐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양빈 회장을 신의주 특구 초대장관에 임명한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북한의 이런 시도를‘이례적인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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