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국민 부시에 등 돌렸다 미국민들이 ‘애국주의’로 치장한 부시 미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민들은 막대한 전쟁비용과 국제사회의 고립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줄여주지 못하는 부시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9월 들어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시 미 대통령의 위상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미 재선 지지도, 이라크 정책지지 등에서 50% 지지선이 무너졌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9월 1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6%에 머물렀다. 1주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응답자의 56%는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구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8%에 머물렀다. 부시는 취임 후 2년간 한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대통령으로 지목받아 왔다. 감세정책으로 부자들만 배를 불려주고, 서민들의 복지를 축소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 값비싼 대가, 테러공포 여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월남전 때와 비슷한 수준인 월 50억 달러의 전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후세인이나 빈 라덴의 그림자도 잡지 못했다. 9·11테러 2주기 전 날 아랍권 방송에 빈 라덴의 육성이 공개되는 치욕을 겪었다. 지난 5월 부시가 일방적으로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지만 그 후 165명의 미군이 전사했다. 부시는 이라크 전선에 870억 달러와 1만5000명의 병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870억 달러에는 전비가 66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라크 재건비용은 210억 달러에 불과하다. 부시는 올해 초에도 790억 달러의 전비를 승인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61%가 이라크 추가 예산 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전비를 충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11 테러후 단 6주 만에 졸속 제정된 애국법에 대한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법은 일반 범죄 수사와 기소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부시는 지난 10일 애국법의 확대를 연방의회에 요청했다. AP통신사가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31%가 개인의 법적 권리가 이미 침해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인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한 미국 사람들은 전체응답자의 3분의2나 된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테러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뉴욕시민의 68%는 뉴욕에서 다시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56%는 수개월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9·11테러 2주년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사면초가에 몰린 부시로서는 유럽국가의 재정지원, 약소국가의 전투병 파병, 유엔 결의안이 절대적으로 아쉬운 처지다. 그러나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7~18일 사이에 잇따라 “후세인이 9·11테러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시인했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했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후세인이 9·11 테러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부시의 이라크정책을 지지해 왔던 미국사람들이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 미국민 50% “부시 재선 바라지 않아” 9·11테러 직후 부시의 지지율은 90%를 넘었다.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지금은 50%를 밑돌고 있다. 뉴욕타임즈(9월1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부시를 지지하고, 50%가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 부시로서는 국내 위기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돌파해야 한다. 외국의 ‘돈’과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지다. 그렇지만 자국민도 외면하기 시작하는 전쟁을 우리나라에 강요할 권리가 부시에게는 없다. 이라크에 대규모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수만 명 젊은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당연히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혈맹과 실리, 평화와 대의를 놓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결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1964년부터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에 3개 전투사단 5만 명,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했다. 지금도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50년 전 한국에서 흘린 피값의 보상은 이미 충분히 치렀다. / 워싱턴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3-09-23
-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② 이라크 돕기 나선 기아대책기구 박지만씨 “10살 남짓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폭탄을 퍼붓는 미군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린 그들의 머릿속엔 참혹한 전쟁만이 자리잡은 것이지요” 지난달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를 개최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박지만(31·여)씨. 기아대책기구가 평화학교를 열자 이라크 어린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문닫은 학교와 포연이 가득한 도시 골목을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평화학교는 구세주였던 셈이다. 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했지만 몰려드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운동회 정도가 일정의 전부였던 평화학교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모습은 눈물겨웠다는게 박씨의 전언. 그림에는 전쟁과 독재의 상처만이 남아있었고 보잘것없는 상품을 타기 위해 치마 입은 소녀들까지 줄넘기며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한 이라크 소녀는 미군의 폭격으로 자기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탈출하던 장면을 또박또박 전해줘 기구 식구들의 눈물을 뽑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라크는 전쟁 직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이 독재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가졌던 기대감은 점차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치안 불안으로 인해 적개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평화학교 마지막날 운동회를 열면서 만국기를 걸었는데 우연찮게 성조기는 있었던 반면 이라크기가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만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려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서 이뤄진 교육 탓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라크 부모들의 감정이 아이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박씨는 한마디로 ‘Good’이라고 전한다. 어느 나라 수도 못지않게 잘 닦인 바그다드의 도로는 상당부분 국내 기업의 작품이라는 것. 거리에도 국내 대기업의 간판이 넘친다고 한다. 때문에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선망의 땅이고 가까운 이웃이라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한국이 수천명의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이라크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물어봤다. “지금처럼 해만 지면 집 밖으로 나올수 없고 알리바바(이라크에서 도둑을 의미)가 넘치는 치안공백 상태를 막아줄수 있다면 전투병이라도 보내야되는 것 아닐까요” 의외의 답변이다. 하지만 박씨는 전투병 파병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줬으면 하는 절박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덧붙인다. “행여 전투병 파병에 동의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요. 그만큼 이라크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한국민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아대책기구는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한 의료활동과 학교 재건 운동 등을 꾸준히 벌여왔다. 오는 11월부터는 가정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야학을 연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더 많은 이라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태풍피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도움의 손길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고 전했다. 파병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은 한국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던 셈이다. 올해 서른 한 살인 박씨는 대학졸업 직후인 지난 97년부터 국내외 곳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라크행을 결심했을 때는 가족들의 반대도 적잖았다는 것. 박씨는 “대책기구 활동의 주인공은 이름없는 다수의 후원자분들이며 전 이를 대리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때까지 조연으로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고 잔잔한 미소를 남겼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9-22
- <신문로 칼럼>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김민웅 2003.09.23) 김민웅 미국 대외정책 전문가 - 비극의 해결은 미국의 점령체제 소멸에 있다. 잘 나가던 부시가 사방이 꽉 막힌 처지가 되고 있다. 이라크 점령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원했던 온갖 거짓말들은 하나하나 그 진상이 폭로되고 있고, 대선의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해도 바로 이 미군의 희생이 없다면, 부시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병사들의 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전쟁 지지 세력이었던 이들의 반발은 부시정권에게 최대의 곤혹스러움이다. 언제 어떻게 희생당할지 모를 전장(戰場)의 현실 앞에서, 미군 병력의 추가 투입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희생이 중지되지 못할 경우 부시 정권은 이른바 의 사회적 공세 앞에서 손들고 말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전선에서 미 지상군의 날로 늘어나는 희생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가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자인하고 전선에서 후퇴, 철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상이다. 그것이 반복되려는 것이다. 하여, 미 언론들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라크 정정을 인식하고 있다. 유혈의 늪 속에 빠지고 있는 미국의 악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파병은 이라크 민중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 현재 미 전역에 걸쳐 이라크 전선에 대한 우려는 깊어가고 있는 중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비난에서부터, 전략의 오류에 의한 희생의 증가라는 방법론상의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 대한 전투병 파병 요구가 등장한다. 그것은 제1차 파병 때처럼 전쟁 이후의 후속 잡무 처리와 관련된 비 전투적 분야에 대한 부담이 아니다.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전쟁의 지속과 전선의 확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결국, 대신 죽으라는 이야기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자신들의 곤경을 수습할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의 희생에 대한 제국주의적 해결책인 셈이다. 침략전쟁이라는 전쟁범죄를 일으킨 제국의 정복과 학살에 가담하라는 것도 가당치 않거늘, 이러한 요구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 우리 민족의 생사는 경각의 지경에 달하게 된다. 동맹, 다국적군 지휘를 비롯하여 기타 경제적 이익 등 온갖 논리와 명분, 계산, 유혹으로 가려진 엄연한 진실은 우리의 젊은 생명이 아메리카 제국의 점령정책이 가져온 비극의 자리에 끌려가 죽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에 더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이라크 민중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인류적 범죄행위이다. 오늘날 이라크 전쟁은 로 진행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인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식민정권 수립에 주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자 미군정과 이들에 손아귀에 투항한 친미주의자들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희생돼야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일지 모르나, 이라크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해방을 위한 무력항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조차 향후 이라크 전선은 이라크 인 모두를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은, 의 전선확대를 우려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라크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라크 인들의 자주적 역량을 멸시하고 국가건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점령의 폭력적 현실을 유지하려는 상황이 도전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아랍의 민족해방투쟁사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점령이 종식되고 미군의 철수하면, 남은 문제는 이라크인들 자신의 손에 의한 정치적 선택과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되는 한, 우리의 파병은 우리 자신을 제국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길이 될 뿐이다. 제국의 하수인에게 주어진 운명은, 제국의 통치자가 죽으라면 죽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과연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2003-09-22
- 미, ‘이라크 파병’ 확보 잰걸음 미국이 이번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반전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매듭짓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게 대규모 파병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반전국과 연속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른바 반전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 치안확보와 재건을 위한 병력파병과 자금지원을 국제사회에 본격 요청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call to action)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23일에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24일에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뉴욕에서 회담하고 26일에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미, 이중장벽 직면 미국은 이처럼 유엔결의안 채택을 위해 강대국들과의 입장 조율에 주력하면서도 실질적인 전투병의 대규모 파병은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에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강대국들의 요구와 한국 등 파병 요청국들의 정치적 문제 등 이중장벽에 부딪혀 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유엔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이 이라크 자치정부에 통치권을 수개월 안에 조기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이라크 자치정부에 통치권을 조기이양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못박고 있다. ‘죽쑤어 뭐에게 주는 일만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돈과 군대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국제사회나 이라크 국민들과 나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병 요청국 내부사정 복잡 미국은 특히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국가들이 국내 반전여론등 정치적 상황때문에 파병규모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가능한 한 이들 국가들이 이른 시일내 파병결정을 내려줘 늦어도 내년 2월 이라크에서 세번째 다국적군 사단(1만 5000명 규모)을 배치, 미군 주력부대인 제 101 공중강습사단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왔다. 그러나 한국에선 지난 4월 비전투병 675명의 파병결정 때에도 거센 논란을 겪은 것으로 볼 때 이번엔 더욱 극심한 격론이 벌어져 미국의 희망보다는 늦은 올해 말이나 되어야 파병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측도 예상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정부가 유엔결의안과 상관없이 대규모 파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회에선 파병반대 의견이 높아 이라크전쟁 개전때와 같이 막판에 틀어지지나 않을까 미국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터키의 대규모 파병은 이라크북부에 자치지역을 두고 있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소지를 안고 있는 취약점도 있다. 실제로 이라크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은 이라크 주변국의 대규모 파병에는 반대한다며 터키의 파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 역할 강조할 듯 결국 미국은 한국에 1만명대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주고 세번째 다국적군 사단의 지휘까지 맡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AP통신, USA투데이 등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내 여론이 엇갈릴 것이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만한 병력운용이 가능하고 잘 훈련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규모 파병의 조기 결정을 본격 주문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22
- 유엔 총회 23일 개막<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제 58차 유엔총회가 23일(현지시간) 시작된다. 21일 출국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25일 총회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라크 재건 및 테러, 군축 및 비확산, 유엔 개혁 문제 등 주요 국제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2일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터키와 러시아, 25일 프랑스 등 유엔총회 참석 14개국 외무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간 현안과 국제사회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3∼24일 윤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백남순 외무상 대신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09-22
- ‘이라크재건’에 장애물 속속 등장 “동맹국들에 7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비용의 부담을 분담시키려는 미국 행정부의 설득작업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인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주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너희들의 철수는 피할 수 없다. 무자헤딘(전사)들이여, 적들을 향한 올가미를 더욱 조이고 공격을 확대해야 한다” 난관에 빠진 이라크재건사업을 구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위 여건은 이같은 노력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이라크재건에 필요한 추가재원 870억달러 중 상당부분을 부담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비공식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과 일본, 걸프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비용 중 미국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미 의회에 요청한 200억달러 수준에 근접한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동맹국들로부터 모금을 하기 위해 나섰다. 중동과 서남아시아 6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비용분담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두바이에서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친미 이라크인사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지지하며 차기 이라크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아흐메드 찰라비 의장은 17일 미국에 권력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찰라비는 치안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라크인들이 치안 등 이라크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라크 내에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온존하는 가운데 후세인의 음성테이프가 17일 아랍언론을 통해 또다시 보도됐다. 후세인의 음성테이프는 대미 투쟁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반미저항세력들은 그가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진다. 2003-09-18
- 분양아파트 89% 건축비 높게 책정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은 인근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오르면 인근 주변 시세도 오르고, 시세가 오르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 주범은 바로 분양 가격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 공청회에서 소비자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지적한 말이다. 김 총장은 지난 2년간 분양한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분석 한 후 이것이 크게 부풀려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축비 300%나 높게 책정도” = 정부는 매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나 주공 등의 발주 공사를 보면 이 공사비 범위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현실적인 아파트 건축공사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모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보다 적게는 50%에서 심지어는 300%나 높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건설회사들이 표준건축비로 발주하는 공사도 수주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현실을 볼 때 아파트건축공사비는 이 수준에서 크게 웃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크게 부풀리고 있다”며 “2002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분양한 총 177개 아파트 중 89%인 157개 아파트의 건축비가 원가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 “81%가 대지비 부풀려” =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이다. 김 총장은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총177개 아파트 중 81%인 143개 아파트로 나타났다”며 “올 6차 분양에서 한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원가지표 대비해 558%나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장은 “광고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포함해 기타 사업비를 지나치게 부풀린 곳이 177개 중 36%인 64개 아파트로 나타났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 지나친 가격 부담을 지게 해 분양가격인상을 초래한 곳이 158개 중 42%인 66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상 아파트의 절반인 89개 아파트가 분양 신청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 아파트 분양가격 분석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후분양제 도입 촉구도 = 소비자 모임은 분양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며 원가연동제와 후분양제의 도입,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제의 전면 환원 등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은 물론이고, 택지를 확보하여 분양하는 일반사업에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를 상당수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9-18
- 전투병 파병 국회의원 1차 설문조사 16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의원들은 아직까지 정부입장과 당론, 국민여론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며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던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심스럽게 찬반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77명 가운데 40%가 넘는 32명이 ‘파병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입장을 보인 의원은 25% 수준인 19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한 의원들도 세명 가운데 한명 꼴(34%)인 26명으로 조사돼 향후 국민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결정적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42%가 파병반대= 파병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이뤘다.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명과 한나라당을 탈당해 신당을 추진 중인 이우재 김영춘 의원, 김근태 배기선 송영길 등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만섭 이규택 의원 등 7명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명분도 빈약할 뿐 아니라 중동권의 반발과 미국 대선 결과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도 “이미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임이 판명됐다”며 “한국이 파병할 경우 침략군의 일원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베트남전 처럼 추가파병과 대량희생이라는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조심스레 반대입장을 밝힌 김원기 의원은 “여론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파병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파병은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관계를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미국의 요청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터놓고 여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국론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익에 도움된다 25%= 반면 응답의원 중 25%선인 19명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3명 등이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투병을 파병하더라도 전후복구와 치안유지 정도에 그쳐 희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고려해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이미 한국이 의료단과 공병대원을 파병해 재건과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한미공조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찬성 의원 가운데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표명한 의원도 상당수 됐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지난번 한나라당이 파병에 앞장섰으나 미국이 우방이므로 당연히 파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국익이 분명히 보장됐을 때 파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명분 확보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 내 치안유지 차원에서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미국에 유엔에 협조를 얻도록 조건을 걸고 유엔평화유지군 형태로 참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참전군인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파병군 구성도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홍식 기자 asjung@naeil.com 2003-09-17
- 군포,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논란 지난 6월, 2개 추진모임 갈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무산된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기 전에 지난해 6월 주민총회를 통해 517표를 얻은 대림산업을 제치고 삼성물산이 82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이 재건축결의 동의를 철회, 법적 요건 미비로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면서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 2002년 8월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삼성물산이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총회 당시 득표수가 828표로 1761세대의 절반에는 못 미쳐 시공사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뒤늦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총회에서 산술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건교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2일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시에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공사 지위 인정에 대해 11월 주민총회를 개최, 결정할 계획으로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협회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서면동의나 총회 당시 주민회의록 등을 통한 주민 동의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62명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동의서 날인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아 2002년 8월9일 이전에 동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보완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1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2003-09-17
- 수원 화서주공 학교용지확보 논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주공 2단지 아파트(이하 화서주공) 재건축사업이 학교용지확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8년 6월 준공된 화서주공은 지난 2000년말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착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300세대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2000㎡의 초등학교 부지를 재건축 단지내 또는 반경 1㎞내에 확보해야 한다. 화서주공은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불과 203세대만 늘여 재건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수요예측 결과 초등학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시에 전달, 사업승인이 반려됐다. 이에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원 20여명은 지난 7월30일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수원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 203세대, 학생수는 60명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영환(60) 조합장은 “출산율도 감소추세고 인근에 다른 재건축수요도 없는데 300명이 증가한다는 교육청의 계산법은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교육청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수요예측 결과, 39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건축 후 살게 될 입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이 목적이지, 현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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