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 위기 오는 16일 시한만료를 앞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상당수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전망이다. 활동기간 연장과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의문사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의문사위 조사활동 시한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16일이 지나면 일단 조사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됐다. 8일 의문사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 이창복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의문사위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특검제 도입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이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과 압수수색 요청권한 등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로 하고 조사관을 특별수사관으로 해 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법무장관 해임건 등 정치사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돼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정치권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16일까지 법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되면 16일로 조사는 종결되지만 내년 3월까지 대통령 보고와 각종 권고조치 시행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가 존속하는 만큼 그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위원회 조사는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남성 기자 nskim@naeil.com 2002-09-09
- <일본 - 5> ‘다이조인 정원’과 ‘붉은눈의 동산’ 트러스트 ‘다이조인 정원’과 ‘붉은눈의 동산’ 트러스트 폐기물처리장 예정지가 생명이 숨쉬는 계곡으로 ‘맹산 반딧불이트러스트’와 닮은 곳 … 일본 최고(最古) 품종의 ‘벼’ 심어 다음날 오전 10시 20분 ‘일본 전통민가’가 있는 기후현(岐阜縣) 시라카와고우(白川鄕)를 떠나 오사카 인근의 나라현(奈良縣)을 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으로 점심을 대충 먹고 부지런히 이동, 오후 3시 나라시에 있는 ‘다이조인 정원’(大乘院·Daijoin)에 도착했다. 다이조인 정원 입구에는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헤리티지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1994년 건립한 헤리티지센터는 겉에서 볼 때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모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오픈식 2층 로비 앞으로 정원이 조망되는 큰 유리창이 있어 시원한 느낌이 든다. 건물 안에는 정원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고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차를 나누어준다. 공사중이라 연못에 물이 빠진 상태지만 연붉은 배롱나무가 만개한 뒤로 빨간 목제 아치교가 걸리고 그 앞으로 꽃사슴들이 풀을 뜯는 모습은 사뭇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재)일본내셔널트러스트가 복원·관리 000 니시오까야마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1180년 창건된 ‘대승원’(大乘院·Daijoin)이라는 절터라고 한다. 대승원 창건 이후 초기에는 절과 정원이 같이 있었는데 1184년 전쟁으로 다이조인과 고후쿠지(興福寺)가 불에 타서 절이 부서지면서 정원도 훼손됐다. 1336에서 1568년까지 이어진 무로마치 시대 중반, 제아미라는 정원사에 의해 오래된 정원 일부가 복원됐고 이후 1603년에서 1867년에 걸쳐 승려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다이조인 정원’으로 알려지기 전까지 이곳은 승려들의 수행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니시오까야마 관장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서쪽에 큰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다 발굴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794년에서 1192년에 걸친 헤이안 시대 동안 절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이조인 정원’은 1958년 일본 ‘명승지’로 지정됐고 1974년부터 황폐화된 정원을 나라현과 나라시, 사찰, (재)일본내셔널트러스트가 공동으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재)일본내셔널트러스트가 전체 복원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1996년부터 전체 영역에 대한 재발굴에 착수,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중이다. 다이조인 정원 방문 후 나라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동대사’(東大寺·Dodaiji·세계문화유산)와 ‘흥복사’를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고향의 뒷동산 대부분 사라져” 000 이튿날,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가는 길에 미에현 나바라시에 있는 ‘아카메노 사토야마(赤目の里山)트러스트’를 방문했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 안내책자 표지에 등장하는 이곳은 ‘붉은 눈의 동산’이란 뜻으로 우리나라 성남의 ‘맹산 반딧불이 트러스트’와 닮은 곳이다. 관리 책임자인 다무라(田村 修市)씨는 푸른 옷에 장화를 신고 나타났다. 다무라씨는 “30~4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동산이 많았는데, 대부분 주택단지나 골프장으로 바뀌었다”며 “아카메노 사토야마같은 생활에 밀접한 동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후반 석유와 가스가 보급되면서 나무들을 연료로 쓰지 않게 됐다. 그만큼 산을 활용하는 일이 적어졌다는 뜻이다. 일본말로 ‘사토야마(里山)’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을 뜻한다고 한다. ‘붉은눈 동산’의 보전운동은 7년 전부터 시작됐다. 계곡 위쪽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나섰다. 청정계곡 상단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계곡 하단부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900평 우선 구입, 어린이캠프 열어 000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5년 전 900여평 정도의 임야를 시민모금으로 우선 구입했다. 숲속에 통나무집을 지어 어린이캠프(eco-camp)를 만들고 3년 전에는 논 400여평을 사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의 벼를 심었다. 지금까지 시민모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1300여평에 불과하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빌린 땅이 6만여평 정도 된다. 산업폐기물 오폐수로 오염될 뻔한 버려진 계곡이 연못과 수로, 논밭으로 가꾸어지면서 각종 수생곤충과 해오라비난초, 개구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사람들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바뀐 것이다. 전에 근처 병원에서 사무관련 일을 했다는 다무라씨는 “연간 3000~4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지만 아직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겨울에는 숯을 만들어 팔고, 여름에는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여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활짝 웃었다. 2002-12-02
- 르포-자유의집과 비닐하우스촌 김은광 김남성 기자 powerttp@naeil.com ◇ “‘나가라’는 말이 추위보다 더 무서워요” =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자유의 집''은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노숙자 재활 쉼터다. 대지 2000평에 3개 건물이 있는 이 곳은 현 수용인원만 약 650 여명. 겨울철인 요즘은 하루에도 10여명의 노숙자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유의 집''이라는 둥지를 찾는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이곳을 찾은 날도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나가는 사람과 지친 몸에 병을 얻어 어디선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한 노숙자는 기자에게 이불과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명문 K대 출신으로 모 시장과 동기”라고 귀띔해줬다. 다른 노숙자 쉼터의 수용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이곳의 규모는 단과대와 종합대의 차이지만 수용인원에 비해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자가 워낙 많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서울 자유의 집''이 이처럼 최대 규모의 노숙자 쉼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IMF 이후 넘쳐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 1월 서울시가 한 대기업과 2년 동안 무료 임대 계약을 맺고 성공회 복지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맡긴 것이 계기다. ''자유의 집'' 서계식 기회관리 실장은 “노숙자 문제를 국가가 나서 시스템화 시켜 수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서 실장에 따르면 ''자유의 집'' 같은 대규모 노숙자 시설은 노숙자들이 부랑화 되는 것을 막는 자정 작용과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는 노숙자의 특성상 사회복지사업의 경험적 실험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도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서 실장을 비롯한 40명의 직원들은 노숙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서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이곳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추울 전망이다. 경제 사정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새롭지도 않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더 차갑게 하는 건 주민들이 편견과 님비 현상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노숙자의 집이 들어서고 나서 일부 노숙자들의 술 주정과 구걸 등을 이유로 이곳의 이주를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다. 인근 상가 술집 주인들도 이들이 돈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며 ''자유의 집''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 일부 주민들은 이곳을 ''혐오 시설''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일부 노숙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주장은 대부분 ''노숙자 시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노숙자의 대부분은 IMF 이후 삶의 터전을 읽은 우리들의 아버지며 남편들이다”며 “우리 사회 누구도 노숙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취재 중에 만난 이곳 거주자 두 명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회인이었다. 현재 노숙자의 집 세탁 업무를 도와주면 사는 임 모(46)씨도 IMF 이전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였다. 몇 명의 어부를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임씨는 구제금융 이후 모든 것을 날리고 경상도 안동 등지에서 머슴 생활을 하다 서울까지 흘러들었다. 임씨는 “머슴생활을 할 때는 글자도 모르는 척 해야 쫓겨나지 않았다”며 “부자는 아니어도 고기 잡으며 살던 몇 년 전이 꿈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에 와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몸을 다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던 일은 다르지만 임씨의 동료 정 모(44)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씨도 97년 이전에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공장의 사장이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공장을 잃고 아내와 하나 있는 자식과도 생이별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 합병증까지 앓게 된 정씨가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 몸무게는 정상일 때보다 36㎏ 적은 46㎏. 지금은 자유의 집에서 치료를 해줘 많이 회복됐지만 곧 이곳을 나가야 돼서 막막하다. 정씨는 “다른 곳에 가면 저녁때만 머무를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병이 덧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심란해했다. 그는 당뇨 때문에 죽은 노숙자 동료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담배 든 손을 떨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같은 방 동료 중 모 방송국 PD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숙자 이거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지는 못해도 혐오시설이라고 폐쇄해야된다는 말만하지 말아 주십시오.” 병원을 가야된다며 일어서던 정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 비닐하우스촌에도 희망은 있었다 = “이곳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못지 않은 희망이 있어요. 다들 어렵지만 나름대로 꿈을 키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28년째 서울 송파구 문정2동 비닐하우스촌에 살고 있는 양재흥(42) 씨. 양 씨는 상추 등 엽채류를 길러 인근 가락시장에 판매한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성껏 기른 채소를 중간도매상들이 헐값에 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게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 제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여느 가정의 가장처럼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에 재학중인 두 아들이 양 씨의 가장 큰 자산이자 희망이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한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은 이미 어둑해진 밤인데도 보이지 않는다. 겨울이 닥치면서 이 곳 사람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겨울이란 계절은 없는 사람에게 더 큰 시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1000세대 가량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3000명 가량의 주민들은 막노동이나 구멍가게, 농사 등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일부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소를 부여받았다. 이들에게 주소란 큰 의미다.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인생이었던 이들이 어딘가에 속하게 됐다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곳 개미마을 대장으로 불리는 이수행(53) 씨는 주소확보를 위한 구청과의 기나긴 싸움을 열심히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는 마을 입구의 아스콘 포장도 이곳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열의가 주민들을 단합하게 했고 결국 실현됐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다. 낡고 고장난 화장실을 고치는 것도 구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주소는 부여됐지만 본질적으로 무허가이기 때문이다. 양 씨는 “주소를 부여받고 나서 길 건너 사람들과 똑같이 평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이곳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다. 아니 절망할 여유가 없다. 그동안 매만지고 매만져 완성한 번듯한 비닐하우스가 있고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 씨는 마을 입구까지 배웅을 해주며 확실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예요. 성한 팔다리 있겠다, 바람 막을 잠자리 있겠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2002-11-29
- 기사아님 아이디 : koreacom29 비밀번호 : koreacom 이용금액 : 200,000원 천리안 다이얼업 number 01420/01421/32831500/867-5612 * 변동사항 - 사내 IP Address 변경 : 211.109.255.x -> 61.40.144.x - 조판전송서버(NP-SERVER) : 211.109.255.45 -> 61.40.144.3 - DN MAC : -> 61.40.144.4 하나로통신 LG텔레콤 케이티에프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 대우전자 삼성테크윈 HP(110)-25 현주컴퓨터(94)-31 CJ엔터테인먼트-33 현대멀티캡-34 삼보컴퓨터(86)-43 주연테크컴퓨터50 LGIBM58 대우통신75 정통부93 두루넷102 컴팩코리아133 마이크로소프트160 인텔176 라이코스코리아 모네타카드 SK글로벌 SK텔레텍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 상식 코덱(CODEC) -COder-DECoder 데이터 전송 장치의 하나. 모뎀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그 이름은 디지털 부호기(coder)와 디지털 복호기(decoder)를 합친 것이다. 단말이 전화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음성 신호가 아니면 회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호를 D/A 변환 또는 A/D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인덱스(an index) a finding list, a table of contents, an indic ator ㅁ. 하나로통신, 파워콤 인수 10월 중 결정 ㅁ. 이 장관 "10월중 이통업체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서 투자계획, 경쟁상황, 이용자부담, IT(정보기술) 산업발전 등을 고려해 요금인하 폭, 기본료 인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변재일 실장 " 곧 대북이통진출문제 재 협의될 것" 추석전 북한에서 협의 일정 문의해옴. 남한 언제들지 좋다고 응답 ㅁ. KT WTO GPA 배제 관련 미측 노텔 보복성 반대 ㅁ. 한국 iDC 발표 주목 ㅁ. 광대역무선접속망기술워크샵 2.3GHz 대역 업체 투자가속화 KT ''3년간 5000억 투자'' 하나로통신 상식 코덱(CODEC) -COder-DECoder 데이터 전송 장치의 하나. 모뎀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그 이름은 디지털 부호기(coder)와 디지털 복호기(decoder)를 합친 것이다. 단말이 전화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음성 신호가 아니면 회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호를 D/A 변환 또는 A/D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인덱스(an index) a finding list, a table of contents, an indic ator ㅁ. 하나로통신, 파워콤 인수 10월 중 결정 ㅁ. 이 장관 "10월중 이통업체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서 투자계획, 경쟁상황, 이용자부담, IT(정보기술) 산업발전 등을 고려해 요금인하 폭, 기본료 인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변재일 실장 " 곧 대북이통진출문제 재 협의될 것" 추석전 북한에서 협의 일정 문의해옴. 남한 언제들지 좋다고 응답 ㅁ. KT WTO GPA 배제 관련 미측 노텔 보복성 반대 ㅁ. 한국 iDC 발표 주목 ㅁ. 광대역무선접속망기술워크샵 2.3GHz 대역 업체 투자가속화 KT ''3년간 5000억 투자'' 하나로통신 아이디 : koreacom29 비밀번호 : koreacom 이용금액 : 200,000원 천리안 다이얼업 number 01420/01421/32831500/867-5612 * 변동사항 - 사내 IP Address 변경 : 211.109.255.x -> 61.40.144.x - 조판전송서버(NP-SERVER) : 211.109.255.45 -> 61.40.144.3 - DN MAC : -> 61.40.144.4 하나로통신 LG텔레콤 케이티에프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전자 대우전자 삼성테크윈 HP(110)-25 현주컴퓨터(94)-31 CJ엔터테인먼트-33 현대멀티캡-34 삼보컴퓨터(86)-43 주연테크컴퓨터50 LGIBM58 대우통신75 정통부93 두루넷102 컴팩코리아133 마이크로소프트160 인텔176 라이코스코리아 모네타카드 SK글로벌 SK텔레텍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 대표전화 324-4141 TM실 738-9010 ▶장명국(내선 500)011-349-6161 최영희(내선 502)011-720-4140 이주영 (504) 011-228-9169 ▶내일인쇄 직통671-4452 서상우011-9873-4440 ▶홍보실 737-9642 미즈엔 737-9601 대학내일 723-7395 내일기획 737-9324 내일퀵 392-9494 ▶기획조정실 신상욱(내선 202)011-9639-4573 김규철(212) 016-333-4141 김영숙(211) 011-9014-7426 이지현(506) 019-365-6535 김소연(506) 017-348-8090 ▶이두석(내선 401)018-220-5780 안병준(내선 250)011-9088-7733 ▶김왕수 (내선 272)011-204-6808 김경수 (내선 288)017-509-6773 ▶김형규(내선 350)011-720-4143 오윤석(353) 018-202-2492 박희윤(300) 011-9523-2126 사진/도표/그래프 등 처리 ▶판매팀 정현명 (내선207)011-467-554 ▶남경우(내선201)011-779-1001 홍장기(205)011-9066-1149 권상진(221) 016-575-4141 이기춘(210) 011-451-2693 김시용(217) 017-243-9518 백승모(206) 016-336-4343 유영기(203) 016-336-4242 김영훈(415) 016-335-4343 김창배(505) 017-214-3030 권수미(204)011-9860-1910 박강두(415)019-9140-7246 김 철(504) 017-223-5248 ▶정세용(내선251)016-224-4343 이옥경(내선 441)018-297-7885 신명식 (내선280)011-390-0492 ▶남봉우(내선 289)011-747-7928 손태복(285) 016-227-4242 진병기(281) 011-781-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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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옥 시의원(죽전2동) 인터뷰 용인시의회의 여성 트로이카 시의원 중 한명인 박순옥 시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과 오리∼죽전 간 지하철 추진 등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는 죽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박의원을 만났다. - 용인시의회 여성시의원으로 당선되신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여성시의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지역 내 여성문제와 관련, 어떤 현안들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여성시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나를 포함, 세분이 계신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남성시의원 못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용인시에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 지식수준 높은 여성들이 많이 이주해왔지만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인력 활용 문제는 아동교육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므로 여성 시의원들이 보육시설 조례 등의 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 죽전 지역의 경우 난개발로 인한 민원 발생율이 높다.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많은데 이와 관련,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 문제와 분당선 연장 오리∼죽전간 지하화,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루는 교통문제, 제대로된 도시계획이 선행되지 않아 발생한 도시기반시설의 전무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에 있어 죽전 주민들이 대체지역으로 제시한 구성지역 주민들, 용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님비주의, 환경문제 고려 등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시와 협의중에 있다. 이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용인시가 하수처리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체 수지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개발한 점, 뒤늦게 성남시와 하수처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97년도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도 못하고 철거하게 되면서 성남시가 협약을 파기한 데 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용인지역의 15개소는 분산처리하면서 서북부지역 하수처리장은 난개발로 인한 부지확보가 힘들고 분산처리했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을 죽전 군량뜰 일대에 지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대로 분산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죽전주민들도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다. 주민들은 죽전에 하수처리장을 아예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지역내 하수를 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짓자는 것. 그게 힘들다면 하천을 살리고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가장 적은 장소를 대안으로 찾자는 것이다. 현재 분당에 건립됐던 하수처리장 가동도 못해보고 철거하게 됐다. 150억이나 들였던 시설을 철거하면 10억도 안된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짓게되면 이런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것. 하천 건천화를 막고 용인지역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류지역인 죽전 일대에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은 재고되야 한다. -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은 전면 지하복개화로 하고 지상에 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짓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유리한 점도 있지 않나? 부대시설을 짓는 이유는 민자유치를 통해 이를 운영하는 업체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민자유치를 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삼성을 비롯해 2개 업체가 이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사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부대시설 관련 이권관계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으려는 것. 현재 삼성측에 주민들이 강력이 항의했으며 삼성에서 조만간 답변을 줄 예정이다. 주민들은 삼성이 이를 계속 주장할 경우 어떤 대응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철도청 발표에 의하면 분당선 연장 오리∼죽전 구간이 지상철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거셌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언론에서 지상화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정문 용인시장은 아직 주민들에게 입장표명이 없었다.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철도청은 지하화로 할 경우 1300억이 더 들고 공기가 연장돼 교통체증 해소 역시 늦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13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죽전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지만 도시계획이 잘못된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 문제 아닌가. 또 턴키공법이 사용되면 동시착공이 가능해 공사가 그리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또한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이 구간이 지하화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또 말이 달라졌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달라지는 시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 지역현안들로 인해 바쁘게 지내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의원으로서 어떤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용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의원이 되고 나니 이전에 했던 주민봉사활동과 달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용인시 전체를 보게 된다. 사실 지역현안이 워낙 시급해 이에 매달리다보니 이를 우려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올해 안에 해결되야 하는 급박한 문제들이 끝나고 나면 도농복합시인 용인시의 특성상 백옥쌀과 같은 지역 농산물을 수지 쪽에 홍보해 농촌을 살리는 일, 청소년 및 보육 문제 등 용인시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에 치중할 생각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높아가는 만큼 시청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시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전혀 발전하지 못한데도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10년이 다되가는 만큼 시의원으로서 시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 올바른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1-26
- 마을공동어장에 외지선단 불법행위 극성 "관계당국이 허가해준 마을공동어장을 외지선박이 침범해 마음대로 헤집고 다녀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여수지역 어민 30여명이 여수시청에서 외지 선박에 의한 마을어업권내 수산물 절취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시위현장에서 관계당국에 마을공동어장에 외지선단이 불법 침범하는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 주민 이주요구 등 관계당국을 향해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일구어 오던 바다를 팽개치고 일시나마 거리에 나선 것은 마을공동어장에서 나는 문어 등 수산동식물을 외지선단이 불법으로 포획해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수해경 등 관계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해당 어민들로부터 두 달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관련법 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사건처리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어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어민들에 따르면 외지선박이 수년동안 마을공동어장에서 문어 등을 절취해가 연간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12일 여수해경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수해경은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고발장은 접수했으나 마을공동어장에 있는 문어를 포획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는지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고 유사판례가 없는 사건의 결과가 지역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지연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발이 접수되면 한달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을 늦출 수 있다"면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늦장처리해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수산동식물을 절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됐다. 해수부는 공문에서 마을어장 내에 외지선단이 문어 등을 포획할 경우 제재할 권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관계법에 마을어업 허가는 일정한 범위 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계당국이 질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두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셈이다.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수산 관계자들도 "면허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 만큼 어업권을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돼도 관계당국의 조치가 없다면 연안의 치안문제가 힘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관계기관이 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외지선박에 의한 절취행위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고발이후 외지선단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말린 이 마을 어촌계장인 김 모(45)씨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미온적인 수사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24
-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 표류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조정 지연으로 여수시 최대 현안인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사업 추진이 올해를 넘길 경우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 필요한 455억 가운데 지난해에 배정된 국비 30억원은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산단 입주업체들이 업종·업체별 이해관계로 이주 사업비 가운데 입주업체에 할당된 360억원을 각 업체에 배정치 못해 이주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담당자를 유화협회에 보내 조속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입주업체들이 입장차로 분담금을 결정하지 못하자 비회원사의 입장을 반영, 매출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잠정안을 마련해 회신을 요청하는 등 조기타결을 시도했으나 대형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분담금 조기 타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유화협회 17개 회원사와 업종이 다른 26개사의 의견이 다르고 같은 업종간에도 분담금 배분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협회 회원사들은 면적과 오염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회원사들은 매출액과 오염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분담금 가중치를 매출액, 면적, 오염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 산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N화학 등 대형업체들은 주민 이주문제는 공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매출액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오염도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논의에 소극적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2조원 이상을 국세로 내고 있는데다 공해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이주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산단 한 관계자는 “분담금 360억원은 산단 입주업체가 사업기간인 5년간 내는 국세 11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주변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분담금을 적게 내려고만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열악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주사업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입주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국비 1706억원, 지방비 1294억원, 입주업체 분담금 360억원 등 모두 3360억원을 들여 주변마을에 살고 있는 1791가구 이주를 올해부터 2006년까지 시행토록 돼 있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18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표류 주제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표류 부제 : 국비 30억원 반납 위기, 입주업체간 견해차로 조속 타결 불투명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조정 지연으로 여수시 최대 현안인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사업 추진이 올해를 넘길 경우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 필요한 455억 가운데 지난해에 배정된 국비 30억원은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산단 입주업체들이 업종·업체별 이해관계로 이주 사업비 가운데 입주업체에 할당된 360억원을 각 업체에 배정치 못해 이주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담당자를 유화협회에 보내 조속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입주업체들이 입장차로 분담금을 결정하지 못하자 비회원사의 입장을 반영, 매출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잠정안을 마련해 회신을 요청하는 등 조기타결을 시도했으나 대형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분담금 조기 타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유화협회 17개 회원사와 업종이 다른 26개사의 의견이 다르고 같은 업종간에도 분담금 배분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협회 회원사들은 면적과 오염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회원사들은 매출액과 오염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분담금 가중치를 매출액, 면적, 오염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 산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N화학 등 대형업체들은 주민 이주문제는 공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매출액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오염도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논의에 소극적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2조원 이상을 국세로 내고 있는데다 공해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이주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산단 한 관계자는 "분담금 360억원은 산단 입주업체가 사업기간인 5년간 내는 국세 11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주변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분담금을 적게 내려고만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열악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주사업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입주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국비 1706억원, 지방비 1294억원, 입주업체 분담금 360억원 등 모두 3360억원을 들여 주변마을에 살고 있는 1791가구 이주를 올해부터 2006년까지 시행토록 돼 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16
- 울산시 내년 예산 1조 1399억원 울산시는 2003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910억원이 증액된 1조1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8253억으로 올해 보다 1191억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3146억원으로 281억원이 준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 목표를 4057억원에서 912억원이 늘어난 4969억원으로 목표를 책정했다”고 했다.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공단환경오염 이주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등의 채무상환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예산 8252억원중 도로교통부분에 1447억원이 투입되고 환경부분은 846억원, 보건복지 765억원, 문화 관광 체육 636억원 산업 경제 50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1223억원, 교육청 전출금 1130억원을 포함한 기타 2722억원으로 편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3기 시정운영을 위한 공약사업과 시정혁신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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