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 강압수사 근절하자 ② 수사제도 개선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조직폭력배 조 모(32)씨가 수사관들의 구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6일 이 사건 주임검사인 홍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압수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강압수사 관행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부와 형사부·감찰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관행과 제도 개선과 검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수사 근본원인은 자백= 수사기관이 강압수사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자백을 통한 범죄입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폭이나 마약사범 수사에서 범죄단체구성 여부와 ‘윗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강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사기법을 강화해 증거위주 과학수사로 전환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법원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만으론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 스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달 수사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토록 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변호사 입회제도 도입논의= 검찰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면 가혹행위나 자백위주 수사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입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 경찰에서는 99년부터 변호사입회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며 매년 200명 이상의 피의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증인보호 법제화해야= 가혹행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증인보호제도 등의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자칫 이 사건 여파로 일선 수사기관이 일손을 놓을까 걱정”이라며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혹행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또 “피의자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증인보호와 면책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수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 검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폐쇄적 조사실에는 모니터링을 상시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간사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이나 경찰의 보안수사대, 국정원 조사실 등 사실상 외부로부터 폐쇄된 조사실에는 디지털폐쇄회로 등을 도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홍식·범현주 기자 hssung@naeil.com 2002-11-07
- 유권자 힘으로 대선 공약 만든다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역핵심사업을 공약화 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울산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가 만드는 대선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을 행정기관과 상공회의소 등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선 공약 6개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대 요구사항은 국가공단 이주단지 제도개혁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염총량제 도입과 국가공단지역의 국세(90%)와 지방세(10%) 비율 조정,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입원 병상을 갖춘 국공립 병원 시설도 시급하다고 했다. 울산의 인구수와 교육 수요자 수를 감안한 국립대학 신설, 울산신항만 적기 완공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울산의 경제 활동성을 감안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가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공약 사항은 국립대학 유치(55.3%) 고속철도 역사 유치(23.4%) 핵발전 반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11-13
- 전 서울소방본부장 수뢰혐의 수사 지난달 20일 사표를 제출한 김 모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이 수뢰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김 전본부장이 재임 중 인사와 관련,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진과 보직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김 전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본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주 중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본부장의 일부 금품수수사실을 확인했으며 소방장비 등을 구매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2-11-04
- 체첸공화국은 어떤 곳 체첸공화국(이하 체첸)은 코카서스 산맥 북단에 위치한 작은 공화국으로 면적은 경상북도 정도인 1만9000㎢이다. 인구는 8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1994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적지 않은 수가 죽거나 타지로 떠나 100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현재 8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대부분은 체첸어를 쓰는 회교도들이며, 수도 그로즈니에는 현재 20만명 정도가 살고 있으나 건물의 90% 이상이 파괴되는 등 도시전체가 폐허나 다름없다. ◇체첸의 민족성=체첸은 17세기 이후 페르시아, 오트만,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다. 1932년 스탈린이 체첸인들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잉구셰티아인과 강제로 병합,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을 구성하자 반러시아 무력항쟁이 시작됐다. 체첸인들은 2차 대전 중 독일군에 협조해 러시아인들의 탄압을 불렀다. 스탈린은 1944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체첸인들을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1956년 귀향이 허용되자 지금의 땅으로 돌아와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체첸인들은 씨족 위주의 민족전통이 강하며 카프카스 민족 중 가장 간한 무사집단이다. 체첸은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자 가장 먼저 분리독립 노선을 표방했다. ◇러시아의 이해관계=전쟁전 체첸은 연간 26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유전이 풍부하고 흑해로 이어지는 송유관 일부(약150km)가 걸쳐있어 러시아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또 체첸의 독립에 눈을 감을 경우, 러시아내 200만 이슬람 세력을 자극하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체첸 포기 여론도 일고 있지만 정부는 안보논리를 내세워 이를 선거때마다 활용해왔다. 푸틴 역시 총리시절 체첸반군 진압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어 집권에 성공했다. ◇친러 정부와 체첸반군으로 분열=현재 체첸은 독립을 주장하는 ‘체첸반군’과 러시아내 공화국으로 남자는 ‘친러 체첸정부’로 갈려있다. 체첸반군은 100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와 독립을 요구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도시 시가전에서는 러시아군의 첨단장비를 당해내지 못하지만 산악 게릴라전에서는 러시아 헬기 10여대를 격추시키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보이고 있다. /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29
- 룰라 다 실바 어떤 인물인가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56) 대통령 당선자는 3전 4기 끝에 대통령직을 거머쥔 브라질 노동운동의 대부다. 1945년 브라질 북동부 베르남부쿠주의 한 농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7세때 상 파울루로 이주했다. 이 때부터 거리에 나가 땅콩장사와 구두닦이 등의 일을 하며 가계를 돕다가 정규수업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10살이 넘어서야 간신히 브라질어 알파벳을 터득한 그는 19세때인 1964년 상 파울루의 ABC지역의 한 철강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가 일을 배우다가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룰라 후보는 노조활동에 관심이 없었으나 공장노동자였던 자신의 첫번째 부인이 1969년 산업재해인 결핵으로 숨지면서 노조활동에 눈을 뜨기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는 1975년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브라질 철강노조 위원장에 당선됐으며,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어용''으로 불렸던 철강노조가 강력한 독립노조로 탈바꿈했다. 1978년 위원장에 재선한 뒤 1980년 철강노조를 비롯한 산업별 노조와 좌파 지식인들의 절대적인 협력속에 정치단체인 브라질 노동당(PT)을 출범시켰다. 룰라 후보는 정규수업을 받지 못한데다 행정경험이 일천하지만 노동현장의 생생한 경험 등을 통해 가진 자들의 비리와 부패, 소득분배 구조의 왜곡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브라질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지닌 브라질 노동당의 대선 후보로 3차례 대권에 도전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실패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명도가 낮은데다 정치경제 불안을 염려하는 보수기득권층의 극심한 거부감으로 대선직전까지 유지했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이 막상 대선 당일의 투표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그가 압승을 거둔 것은 과거와 달리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야당 후보들의 지지선언 등에 힘입어 지지율이 결선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극좌파’라는 이미지를 상당부분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02-10-28
- 여고생 성폭행 관련 교사 무혐의 처분 수원 ㅎ고교 펜싱선수 조 모(16)양이 체육교사 김 모(38)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5부 이주형 검사는 30일 조 양과 조 양의 변호인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조양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김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는 김 교사가 조 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조 양의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고소했고 조 양은 일관되게 고소를 원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무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 양과 변호인은 다음주 중으로 항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 양은 지난 6월초 운동부 숙소 등에서 김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교사를 고소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0-30
- 외국인노동자 절반이 입국 1년내 산재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안에 산재를 당하며 평균적으로는 입국후 1.9년만에 산재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인권모임)이 2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3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은 545명의 사례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산재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후 평균 1.9년만에 산재를 당했으며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9.7%는 입국 후 1년안에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56.5%가 통상 수습기간으로 두는 입사 3개월 안에 산재를 당했으며 입사 1주일 안에 산재를 당하는 비율도 1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응답자의 62.8%가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불법체류자는 상담지원단체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8%였고 자신이 해야할 작업에 산재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는 응답자의 8.6%에 불과했다. 산재치료후 한국에서 재취업한 경우 사고가 난 작업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28.7%에 그쳤는데 본인 의지보다는 해고나 신체장애. 회사의 부도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자 중 한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교육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71.8%가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7.4%는 컴퓨터 관련 첨단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10-29
- <집중분석> “샀다가 팔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외국인 행보 “대세상승이 올 것 처럼 사들이는가 싶더니 발을 빼려는듯 무섭게 팔아 치우고….” 외국인들이 최근들어 종잡을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미국증시가 오르면 ‘사고’ 빠지면 ‘파는’ 지수 동조화 현상마저 급속 약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8일 50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올들어 최대 규모다. 이날 규모는 줄었지만 순매수를 이어갔다. 미국증시는 연일 올라 다우지수는 단숨에 8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22일 외국인은 1000억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이날 새벽 마감한 미국증시가 200포인트 이상 오르며 8500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도공세는 의외였다. 더욱이 선물시장에서 움직임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없는 매매는 최근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물은 사고 선물을 파는 이중적인 매매도 잦은 편이다. 설사 매수를 이어가더라도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행보를 놓고 설만 분분할 뿐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외국인들이 ‘럭비공 튀듯’ 불규칙한 매매패턴을 보이는 것은 국내외 증시불안을 반증하는 단초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만큼 우리증시에도 악형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의 불안정한 매매는 미국경제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미국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약세장안에서의 반등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한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단기매매로 탄력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우증권 이주상 연구원은“미국증시 반등은 기업들 실적호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잡은데 따른 일시적 효과일뿐이며 그나마 실적시즌 막바지여서 효과도 약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기업실적 호전에도 불구 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나쁘게 발표되는 등 미증시가 단기랠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경제 악화는 곧 세계경제 부진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증시만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저평가돼 디커플링(차별화)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젠 무리라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경기 침체 불안감이 단기매매 부추기고 있는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제 최근 국내증시에 유입되는 펀드는 헤지펀드가 많은 대신 중장기투자를 하는 글로벌펀드 한국증시 투자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정치와 한반도 정세 불안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외국인들의 한국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핵개발계획 시인으로 북한과 미국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동남아시아지역의 잇단 테러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단기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현투증권 박주식 리서치센터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증시 랠리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최근 외국인과 거래하는 브로커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동남아테러 그리고 대선을 앞둔 한국정치 불안에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10-22
- 아프리카 예술단 강제노동 논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아프리카 예술공연단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 의혹을 제기하고, 초청 기획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전통예술 공연단원 10명의 신상명세와 자필서명 진술서를 공개하고, “C기획사가 공연단과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각종 노역을 강요하는 등 공연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사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예술공연단 10명은 한국에 온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연장에서 하루 1~2차례 공연을 해왔으나 C사측이 원래 계약 당시의 월급인 월 200달러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각종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C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제전화 사용액을 본인들의 동의 아래 100달러씩 공제한 적은 있지만 지난 넉달간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으며 강제노동 주장도 공연시간 전후 주변 정리와 장마철 패인 길을 메우는 작업을 함께 한 것일 뿐”이이라고 반박했다. 2002-10-22
- 노동·사회단체, ‘최저임금연대’발족 양대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경실련 등 21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최저임금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공론화하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최소생계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며,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1만원은 3인가구 생계비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 박승흡 집행위원장은 “저임금노동자 들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를 체계화, 상설화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최저임금의 주 대상인 여성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체계적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수립해 입법청원도 할 계획이며,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조직해 현장밀착형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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