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리변동성 확대 … 채권거래량 큰폭 증가 외국인 장외거래량 전월대비 56.3% 늘어지난 4월에는 엇갈린 경제지표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 등으로 채권금리가 급등락하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거래량이 전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4월 장외 채권 거래량은 685조2753억원으로 전월보다 20.8%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도 31조1488억원으로 3월 대비 9.9% 늘어났다. 특히 외국인이 장외 채권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13조80억원으로 전월대비 56.3%(4조6832억원) 증가했다. 순매수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지난달과 동일하며 지난해 동월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4월 말 보유잔고는 97조4000억원으로 3월보다 2조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금투협은 "외국인들은 월 중반 국내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가운데 엔화 약세로 인한 원화강세 기대감, 향후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국내채권의 순매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주체별로 대부분 장외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6953억원을 거래하면서 전월 대비 79억원 줄어들었다.채권금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확실성, 해외지표 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4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49%로 나타나 전월 말 연 2.52%보다 낮아졌다. 국고채 5년물 금리도 연 2.56%로 나타나 지난 달 연 2.58%보다 낮아졌고, 10년물 금리도 연 2.77%로 전월 연 2.80%보다 떨어졌다. 금투협은 "한국은행의 개선된 경기진단은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부진한 국내 산업활동지표와 외국인 국내채권 순매수 유지 등은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유로존의 경기부진과 미국과 중국 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내채권시장에 우호적이었다"고 덧붙였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7
- 금리인하 압박, 한발 물러선 정부 그린북 5월호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 표현 사라져유럽의 경기회복 지연, 엔저 공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리인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오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부진, 저성장 기조 지속 =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미 채무한도 협상·유럽경제 회복지연·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재정불안·유럽경제 회복지연·북한관련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던 지난달 경기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내외 불확실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 대신 엔화약세가 추가되고,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정도다. 지난달 처음 등장한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는 이달에도 지속됐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을 표현한 문구는 오히려 약화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반발 의식했나 = 그러나 이번에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활성화·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표현을 바꿨다.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빼 버린 것. 지난달 기재부가 '저성장 기조'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 더 강조 =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리인하를 압박해온 정부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7월과 10월 0.25%p씩 금리를 내려 완화 기조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의 효과)도 커진다"며 "올해 1~3월 '정책조합'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 '이제 네가 나설 차례'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은이 이미 경기부양 밑밥을 깔아뒀으니 이제는 정부가 행동을 취하라는 얘기다. 김 총재는 "지난해 내린 0.5%p도 굉장히 큰 것"이라며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 그린북 5월호에는 거시정책이라는 표현대신 투자활성화와 수출지원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 노력이 더 강조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추경편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 금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생산·투자·수출 주요 실물지표 여전히 부진 = 한편 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소비가 다소 개선됐으나 고용 증가세 둔화와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3월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 대에 머무르는 고용둔화세가 지속됐고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6% 감소했다.4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대 일본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기재부는 자동차·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부진이 가시화되는 등 엔화 약세 영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4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세(0.2%)로 전환한 정도가 실물 경제 부문에서 드문 호재가 됐다. 기재부는 의복·식음료품 등 유통업체의 주요 판매상품과 내구재 등의 판매가 둔화하면서 4월 소매판매가 3월보다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4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등으로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7
- “타임오프제로 노조 활동 약화” 한국노총·민주노총 실태 조사 …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증가 76%"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이후 노조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임오프제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가 증가, 노조의 자율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했다. 또한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 노총 소속 30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시행 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타임오프제 도입 뒤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증가했다. 3.8명이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파트타임 노조전임자 수는 1명에서 1.3명으로 30% 증가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풀타임 전임자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곧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타임오프제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불러와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부평미군기지 조사결과 공개를” 인천시민대책위, 국방부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소송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부영공원(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인천 부평미군지지 맹독성 폐기물 처리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주한미군 공여지인 부영공원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국방부에 부영공원 정밀조사 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 지휘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시민대책위는 "국방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분석항목과 예산 등 조사계획에 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 항목에 다이옥신이나 유사 독성 유해물질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 조사와 정화 규모 축소 의혹을 키워 시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강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지목상 분류된 임야·잡종지 기준을 적용해 오염정화를 하려 하지만 부영공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상 근린공원으로 고시한 만큼 한층 높은 정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앞서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부영공원을 비롯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부영공원에서 유류·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보다 더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지난해 국방부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국방부가 1개월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달 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7
- 지어놓고 개관 못하는 독도기지 운영비 놓고 경북도 발빼 … 울릉군 "한 푼도 못 내"경북도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1호로 추진한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가 완공해놓고도 운영비 문제로 개관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서다.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시킨 지난 2005년 3월 16일 경북도가 시마네현과 자매우호도시 단교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1호로 추진,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초 준공됐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31일 바다의 날에 맞춰 개관해야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 개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경북도와 울릉군에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기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기지 설립을 추진하면서 경북도가 운영비 부담을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연구기지가 완공됐는데도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에 부정적이다. 울릉군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울릉군 자산으로 넘어갈 연구기지에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을 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도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독도해양연구기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 2만8597㎡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해양생태전시관, 본관동, 자원육성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조사와 연구지원, 독도바다사자 등 해양생물과 해저미생물 등의 서식환경 연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화장품 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의 한 해 운영비는 20억~30억원으로 예상된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7
- 백지영, 일본 쇼케이스 “한국의 마돈나” 극찬 가수 백지영이 지난 1일 도쿄의 아카사카 블리츠에서 일본 데뷔 기념 쇼케이스 'BZY PREMIUM NIGHT'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 날 아카사카 블리츠에서 진행 된 쇼케이스에는 800명의 일본 팬들과 일본 현지 방송과 신문 잡지 등 50여개 이상의 매체가 백지영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했다. 백지영은 일본 언론 및 취재진 앞에서 '그 여자'를 가창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데뷔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이번 백지영 쇼케이스인 PREMIUM NIGHT는 지난 3월 6일 티켓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모두 매진되어 댄스그룹이 아닌 발라드 가수의 쇼케이스에서는 보기 드문 쾌거를 달성한 공연.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백지영은 히트곡인 사랑안해, 총 맞은 것처럼, 그 여자, 싫다, 잊지말아요 등을 부르며 관객을 집중시켰다. 특히 백지영은 그 동안 준비한 일본 데뷔 타이틀곡 '그 여자' (소노온나 その女) 와 '사랑안해' '잊지 말아요' 3곡을 모두 일본어로 부르며 한국 감성과는 또 다른 일본 감성의 발라드곡을 선 보여 일본 관객들을 감동 시켰다.뿐만 아니라 백지영은 발라드와 댄스를 동시에 소화하는 가수 답게 '굿보이' '입술을 주고' '내 귀에 캔디'를 라이브와 함께 완벽하게 소화해 객석의 환호와 탄성을 이끌었다.특히 공연 중에 스크린 영상을 통해 한류 스타인 이병헌, 김태희, 카라, 신승훈, 강타, 포미닛 현아 등 백지영과 친분이 두터운 스타들이 백지영 몰래 축하인사를 준비해 쇼케이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올렸다.백지영은 공연을 마치고 "지난 아이리스 콘서트에서 일본 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을 잊지 못했는데 오늘도 따뜻한 눈빛과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 가슴이 따뜻하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쇼케이스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일본 매체들은 백지영을 '발라드의 여왕' '한국의 마돈나'라고 칭하며 백지영에게 열렬한 호응을 보였으며 각 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에서 백지영 일본 첫 쇼케이스 개최를 앞다투어 보도했다.백지영의 일본 유통사 테이치쿠 관계자는 "그룹이 대세를 이루는 일본 K-POP 시장에서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의 일본 데뷔는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백지영의 발라드와 목소리는 일본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일본 팬들의 열띤 응원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백지영의 결혼과 더불어 겹경사가 된 것 같다"고 공연 개최 소감을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부산항, 두달 연속 컨테이너 호황 3·4월 컨테이너 물동량 150만개 초과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달 연속 150만개를 넘어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연말까지 18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매달 컨테이너 150만개 이상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4월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153만2000개(약 6m 길이 컨테이너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항은 3월엔 155만6000개를 처리해 월간 물동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4월 물동량 중 수출입화물은 77만4000개로 지난해 4월(75만개)에 비해 3.2％ 늘어났다. 수입화물은 38만9000개로 4.6％ 늘었고 수출화물은 38만5000개로 1.9％ 증가했다. 이 중 중국(7.2％)과 일본(3.0％)에서의 수출입화물은 늘어난 반면 미국(－2.2％), 유럽(－0.4％)에서의 수출입화물은 감소세를 보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은 75만8000개로 지난해 4월(72만6000개)보다 4.4％ 증가했다. 환적화물도 중국(1.9％)과 일본(11.2％)행은 늘어났고 미국(－3.8％)으로 가는 화물은 줄었다. 김미강 부산항만공사 마케팅 과장은 "지난해 174만6000개였던 물동량을 올해 1800만개 로 끌어올리기 위해 컨테이너 유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은 최근 세계 1위 부두운영사인 허치슨부산컨테이너터미널(HBCT)측이 감만부두 컨테이너 선석운영권 1개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허치슨의 감만부두 운영권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지만 '돈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14년 6개월 넘게남은 운영권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주택·금융자산 매물 경계령 금융연구원 … "생계용 주식처분 최대 82조원"1955년~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매각이 늘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4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금융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은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증권시장 회복이 더 지연되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상황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고령층의 생계비 조달을 위한 주택 등 부동산 매각으로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년동월대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006년 12월 11.6%에서 2012년 12월 0%로 급격히 줄었고, 올 3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7%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주택수요는 더 감소하고 매각 등 주택공급은 증가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2007년 이후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 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재산은 3억9413만원이고, 이중 저축 등 금융자산이 5417만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비 부족을 저축 및 금융자산 처분으로 조달하는 비중은 42.7%에 달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2인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356만 가구가 생계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처분할 금융자산은 최대 8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등을 활성화해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매각시기를 분산하고 증권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증권시장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5월 금리전쟁, 동결에 무게 김중수 한은 총재 "미국 일본도 아니면서 어디까지 가란 거냐" 인하론 반박5월 기준금리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결이냐 인하냐를 놓고 치열한 압박전이 벌어졌던 4월 못지 않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동결론 4명, 인하론 3명으로 금리 인하론에 세가 붙었다. 기존 인하론자는 한명뿐이었다. 앞서 29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차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여러 모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재는 그러나 동결론에 또한번 무게를 두며 7개월 연속 금리동결을 시사했다. 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김 총재는 이날 1시간반에 걸친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동결이 어떤 배경에서 단행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총재는 "지난 1~3월 '정책조합(policy mix)를 강조한 건 새 정부에 '이제 당신들 차례(now it's your turn)'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0.25%p씩 금리를 내리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바탕을 깔아놨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완화 기조를 깔아놓으면)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과도 커진다"고 설명했다.새 정부의 금리인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정적이고 일사 분란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금만 차이가 나면 엇박자라고 한다"면서 "한 발씩 가야 하는데 여러분(언론 등)은 두 발로 한꺼번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또 "지난해 내린 0.5%p도 굉장히 큰 것"이라며 기존의 '지금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재는 "기업과 채무자가 싼 이자를 원하니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한은도 하라는 거냐"면서 "일본 미국이 0%까지 갔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어디까지 가란 거냐. 한국이 미국, 일본도 아니면서"라고 되물었다.이처럼 김 총재가 강하게 동결론을 펴면서 5월 금통위도 동결로 가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를 비롯해 인도·헝가리 등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4:3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론에 힘이 쏠리면서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총재의 발언 한마디에 채권시장은 약세로 돌아섰다.물론 인하 가능성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결론자 4명 중 다음 달에도 김 총재 편에 설 것으로 보이는 박원식 부총재, 문우식 위원(한은 추천) 외에 임승태 위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 위원은 통화정책보다 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김 총재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바로 인하로 옮겨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금리인하를 주문해 왔던 기획재정부는 유구무언의 입장이다. 6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번 금통위에서의 결정을 봐야하지 않겠나"며 "지금으로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김형선 구본홍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 줄어든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지구지정시 행위제한 적정한지 '사전평가'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년 4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도 같은 해 3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해재했다. 모두 불필요한 중첩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 지정 시 행위제한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전평가' 를 의무화한다. 또 토지 지역지구 지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도 실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각종 지역·지구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도입한다.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추가했다.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미리 막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법률에 근거한 230여개의 지역·지구를 통해 토지이용이 규제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하기 위해 지역·지구 현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지역·지구 운영방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고, 제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토록 해다. 이대섭 도시규제정비팀장은 "현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지구지정 관련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평가단에서도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경관련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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