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생마당]지방자치법령 분권화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 최근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지방의원이 제값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자기 잇속을 크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발의하였던 의정실적을 거론하면서 제 할일은 안하고 의정비를 터무니없이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보수를 본인들이 결정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월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자체는 최근의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임기동안 의원으로서의 전업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지방의원을 유급화한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결정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거쳤었다. 장점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적절한 활동비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정,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지방의원이 순수하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지방의원 자체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명예직임에도 보수성격의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나 지역주민의 높은 조세부담 때문에 지방의원에게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방의원의 활동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크게 자치입법과 지방예산심의 및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입법활동, 즉 지방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발의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방관련 법령들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채 민선4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정책일지라도 거의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발의, 심의, 결정하는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지방자치 민선4기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과거 중앙집권적 법령체계와 내용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활동의 여지는 거의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사항은 지방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두둑히 챙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자기재원보다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지방예산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의원이 지방예산 심의와 결정에서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하여야 하느냐? 지급한다면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누가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은 지방자치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의정비 인상수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감액 권고, 이에 따른 반론 보다 먼저 숙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먼저 정립하여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발휘하면서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려면 뿌리 깊은 중앙집권형 지방행정과 정책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분권화, 지방화 하여야 한다. 더불어 중앙의 조직, 인력, 재정을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금호아시아나, 불우이웃돕기 30억 기탁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0억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유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빨리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싶어 예년보다 빨리 기부하게 됐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성금 기탁 외에도 그룹 차원에서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전 계열사 사무실에 기증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상시적으로 기증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임직원들은 이밖에 매달 급여에서 1000원 이하 금액을 따로 떼어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모으는 ‘급여 끝전 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기서 모인 돈은 연말에 복지단체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4
-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기업 102개로 늘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금융, 방송 등 사회 각 분야 22개 기업이 새로 참여, 협약기업이 102개로 늘어났다.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최상운 부행장을 비롯하여 22개 기업 대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동부제강, 금호석유화학, 무림페이퍼, 에이스침대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며 특히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이 협약에 참여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기업 102개로 늘어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기업 102개로 늘어 환경부, 산업계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개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금융, 방송 등 사회 각 분야 22개 기업이 새로 참여, 협약기업이 102개로 늘어났다.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저감하는 상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마크’와 ‘GR마크’(우수재활용상품) 두 가지 인증제품군이 있다.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최상운 부행장을 비롯하여 22개 기업 대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동부제강, 금호석유화학, 무림페이퍼, 에이스침대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며 특히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이 협약에 참여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돈가뭄’ 든 한나라, 임명장만 난무? 정치권의 ‘돈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때는 ‘차떼기’로 상대적으로 풍족한 선거운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어림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지역에선 돈 대신에 각종 직함을 줘서 자발적 활동을 권유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임명장 선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다. 돈을 줄 순 없으니 대신 임명장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돈 먹는 하마 조직’은 옛말 = “예전엔 한나라당 조직이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지만, 요즘은 정말 줄래야 줄 돈이 없다.” 지역조직을 담당하는 한나라당의 한 실무자의 하소연이다. 지난 선거 때는 한 지역구당 1억에서 3억까지 선거지원금이 내려갔고, 그것으로 밑바닥 조직을 돌렸지만 이번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당협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200만원 정도씩 중앙당 지원이 내려왔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한달에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이 넘는 게 보통인데 200만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별로 당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지만 보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못한 지역도 허다하다고 한다. 당원들을 모아 놓으면 그 순간부터 돈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처럼 돈으로 조직을 돌리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임명장’이다. 돈을 줄 수 없다면 임명장이라도 줘서 알아서 돈을 쓰든, 선거운동을 하든 격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지역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동네마다 ‘자문위원’ ‘대책위원’ ‘부위원장’ 등 각종 임명장이 난무한다”면서 “공식선거 개시 전에는 당원 모집 등이 있었지만 이젠 그것도 불가능해 앞으로 임명장을 더 남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로 선대위원장들이 최소한 4~5명이 되는 것에도 이런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각종 특보를 임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자를 이용하라 = 각 지역의 경쟁자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선 후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출마 희망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경쟁적으로 조직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인데 현역의원이 별로 많지 않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그런 경우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은 정치권의 돈가뭄이란 객관적 조건 외에도 이명박 후보가 돈 많은 후보라는 세간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이 후보의 재산이 많다는 게 알려진 만큼 지역에서 돈이 내려오길 고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감시가 집중돼 있어 중앙당 입장에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신문로]통일독일과 남북 강원도 통일독일과 남북 강원도 김진선 (강원도지사) 지난 주 5박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하였다. 아시아와 북미 일색이던 강원도 국제교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 오버프랑켄 행정관구와의 협조관계 수립, 칼스루헤 대학교와의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 뒤셀도르프 수공업회의소(HWK)와의 직업훈련·마이스터 분야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인력양성 시스템 도입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지사로서는 모든 분야가 중요했지만 접경지역 단체장으로서 남·북한 통일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의 한스 체헷마이어 총재와의 만남이 각별했다. 간담회를 갖는 내내 “조국의 분단은 그 민족의 무능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는 통일 전후를 아울러서 시종일관 독일인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마음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해 한반도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받던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 낸 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1969년 집권한 서독 수상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바탕으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존과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로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존에 대한 양 체제의 지속적인 이해와 통일을 이루려는 독일인들의 끈질기고 자발적인 노력이 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조국 분단은 그 민족의 무능 강원도는 145km에 이르는 휴전선과 212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남한에서 가장 큰 접경지역이자 세계유일의 분단도이기도 하다. 지금도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만남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초 등에는 아직 많은 실향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 도가 통일, 혹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절실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지정학적 특성과 이로 인한 발전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 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염원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0년 12월, 남측의 도지사라는 공식직함으로는 처음으로 북측의 공식 초청을 받아 금강산~원산~평양이라는 새로운 경로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당시 일반화 되었던 중국 경유, 평양 방문이라는 관례를 깨는 것이어서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만 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는데 북한에서도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남북강원도 협력의 기본합의는 2001년 4월, 안변의 남대천에 연어치어 55만 마리를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안변에 연 500만 마리 생산규모의 연어부화장을 건설하였고, 협력사업의 폭을 넓혀 솔잎혹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벌의 공동 방제작업, 원산농민기술 강습소를 리모델링 해주었다. 또한, 남북강원민속축전,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 북측 태권도시범단의 시범 등 사회문화 쪽의 사업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필요하면 언제나 실무접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그 중 지금도 성과로 기억되는 것은 북한의 2014평창동계올림픽 지지를 밝히는 합의서를 공동발의 했다는 점이다. 60년이 넘는 분단의 장기화가 갖고 온 부작용은 물리적인 분단의 고착보다는 기실은 우리네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상상력을 단절시킨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글로벌한 상상력으로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펼치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사상, 문화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공동체(EEC)를 만들고 국가연합(EU)을 이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접경지가 유럽 중심으로 도약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으로 조직해낼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일이다. 이점에서 독일의 변방이자 접경지였던 오버프랑캔행정관구가 통일을 이루면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 중심지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남·북 교류사업만큼은 민족전체 성장동력 견인이라는 큰 틀에서 중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인천시·YWCA, 나눔장터 기부금 전달 인천시와 인천YWCA는 29일 ‘2007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를 통해 모은 기부금 307만여원을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 6명에게 전달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한 나눔장터는 올해로 3년째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개장한 이후 모두 9회에 걸친 장터를 열어 약 8만여명이 참여해 4만1000건의 나눔행사가 있었다. 특히 매회 각기 다른 재활용 테마로 진행한 ‘테마형 나눔장터’는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금으로 모았으며,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이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것. 인천YWCA 관계자는 “금액은 적지만 시민들이 이웃과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기부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는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나바다 장터로 자원의 순환과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이명박 지지선언 또 ‘구설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또 구설수에 휘말렸다. 28일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일부 총학생회장들이 뒤늦게 지지를 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날 오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43명이 지지선언하기로 돼 있었지만, 강원대 박병주 총학생회장이 지지철회를 밝히는 바람에 현장에서 이름이 빠졌다. 그 후에도 한국폴리텍대학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 지지선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현직 총학생회장들의 지지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빛이 바랜 셈이다.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한나라당 청년본부는 “애초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던 것이니만큼 철회하겠다는 뜻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혼선은 지난 14일 경제살리기특위 고문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손성원 전 LA 한미은행장 등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가 본인들의 부인으로 뒤늦게 철회한 건을 연상시켰다. 최근 한나라당은 정몽준 조순형 의원 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당사자 쪽은 “(한나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지선언과 외부인사영입과 관련 혼선이 잦고, 일각에선 ‘무분별한 세확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이런 움직임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세론 확산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 후보 진영의 ‘불안감’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이회창 후보와 은근히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 최근 박사모, 뉴라이트 일부 인사 등이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지지선언에는 지지선언’으로 대응해 파급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인천시·YWCA, 나눔장터 기부금 전달 인천시와 인천YWCA는 29일 ‘2007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를 통해 모은 기부금 307만여원을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 6명에게 전달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한 나눔장터는 올해로 3년째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개장한 이후 모두 9회에 걸친 장터를 열어 약 8만여명이 참여해 4만1000건의 나눔행사가 있었다. 특히 매회 각기 다른 재활용 테마로 진행한 ‘테마형 나눔장터’는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금으로 모았으며,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이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것. 인천YWCA 관계자는 “금액은 적지만 시민들이 이웃과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기부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는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나바다 장터로 자원의 순환과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신문로 칼럼>통일독일과 남북 강원도(김진선 2007.11.29) 통일독일과 남북 강원도 김진선 강원도지사 지난 주 5박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하였다. 아시아와 북미 일색이던 강원도 국제교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 오버프랑켄 행정관구와의 협조관계 수립, 칼스루헤 대학교와의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 뒤셀도르프 수공업회의소(HWK)간의 직업훈련 · 마이스터 분야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인력양성 시스템과의 접목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나로서는 모든 분야가 중요했지만 접경지역의 단체장으로서 남·북한 통일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의 한스 체헽마이어 총재와의 만남이 각별했다. 간담회를 갖는 내내 “조국의 분단은 그 민족의 무능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는 통일 전후를 아울러서 시종일관 독일인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마음이었다고 한다. 독일을 볼 때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한반도보다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받던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 낸 과정은 눈여겨 볼만하다. 1969년 집권한 서독 수상 브란트의 東方政策(Ostpolitik)을 바탕으로 1972년「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존과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로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존에 대한 양 체제의 지속적인 이해와 통일을 이루려는 독일인들의 끈질기고 자발적인 노력이 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강원도는 145km에 이르는 휴전선과 212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남한에서 가장 큰 접경지역이자 세계유일의 분단도이기도 하다. 지금도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만남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초 등에는 아직도 많은 실향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 도가 통일, 혹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절실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지정학적 특성과 이로 인한 발전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 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염원에서 출발하였다. 지난 2000년 12월, 남측의 도지사라는 공식직함으로는 처음으로 북측의 공식 초청을 받아 금강산~원산~평양이라는 새로운 경로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는 당시 일반화 되었던 중국 경유, 평양 방문이라는 관례를 깨는 것이어서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만 하였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는데 북한에서도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남북강원도 협력의 기본합의는 2001년 4월, 안변의 남대천에 연어치어 55만 마리를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안변에 年 500만 마리 생산규모의 연어부화장을 건설하였고, 협력사업의 폭을 넓혀 솔잎혹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벌의 공동 방제작업, 원산농민기술 강습소를 리모델링 해주었다. 또한, 남북강원민속축전,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 북측 태권도시범단의 시범 등 사회문화 쪽의 사업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필요하면 언제나 실무접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그 중 지금도 성과로 기억되는 것은 북한의 2014평창동계올림픽 지지를 밝히는 합의서를 공동발의 했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사업은 공고한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로서는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분권적, 미시적으로 접근하였는데 공개투명성, 실질적 협력, 실천가능성 등의 일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체육·과학 등의 비정치적 교류에서 경제, 인력,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동·서독간의 약 646개의 지자체간의 자매결연과 2000여건의 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양 체제간의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60년이 넘는 분단의 장기화가 갖고 온 부작용은 물리적인 분단의 고착보다는 기실은 우리네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상상력을 단절시킨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글로벌한 상상력으로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펼치는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사상, 문화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공동체(EEC)를 만들고 국가연합(EU)을 이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고래의 법칙이다. 우리 주변정세는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을 잇는 경제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강원도는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과 권역별 ‘경제특구 블록화’ 개발을 새로운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으로 조직해내고 키울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일이다. 이점에서 독일의 변방이자 접경지였던 오버프랑캔행정관구가 통일을 이루면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의 중심지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남·북 교류사업만큼은 민족전체의 성장동력 견인이라는 큰 틀에서 중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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