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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민주당 플랜’ 지역위원장 첫 토론회 정체성·이념 좌표 놓고 ‘세게’ 붙은 민주 ‘반한나라-중산층’ 공략타깃 격돌 … 현안대응력 부재 질타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한 민주당 비전위원회 초안에 대해 계파별 입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념 좌표에 몰두하느라 개성공단 비정규직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대표가 격론을 예상한 듯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자”고 다독였지만, 참석자들은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심도 있는 논쟁을 위해 토론회를 6월 국회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 초안을 주도한 김효석 비전위원장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냉혹하지만 유능한 산업화 세력’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민주당은 ‘따뜻하지만 무능한 정당’으로 보고 있다”며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뉴민주당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진보-중도, “이념좌표 분명히” 포문은 비주류 강경파인 이종걸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공공연히 반대입장을 제기해 왔었다. 이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방향이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집권실패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차선으로 들어가 정체성을 잃었다”며 “기존 지지층을 다 버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생존방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철저히 반대하는 ‘저항 민주주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6월 미디어법 등 현안을 놓고 국회에서 싸워야 할 때 전국 다니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선을 결정하는 만큼 6월 국회 이후에 본격적인 논쟁을 벌여보자”고 주장했다. 이인영 구로갑위원장은 “유연한 진보를 통해 진보세력이 하나 되는 거대한 진보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며 ‘진보성향’에 방점을 찍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중도성향의 의원들은 ‘중도성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민주계인 박상천 의원은 “중산층을 포용하지 않고는 집권이나 선거승리는 불가능하다”며 “저소득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중산층 하부가 민주당 친화 계층이니 여기를 끌어안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97년 1000만표, 2002년 1200만표에서 2007년 600만표로 떨어졌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뉴민주당 선언이 돼야 한다”며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다보면 한나라당과 정책적으로 겹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목 안산 상록을 위원장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전통적 지지세력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중도진보세력이 집권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도노선에 힘을 보탰다. “현안 대응 목소리가 없다” 이념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범구 서울 중구위원장은 “보수-진보사이에서 당 좌표를 중도개혁으로 놓고 있는데 서구와 우리사회는 여건이 다르다”며 ‘제3모델’의 타당성을 물었다. 이상수 전 의원은 “유럽 정당도 추상적인 강령이나 담론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중시한다”며 “당장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서울 금천위원장은 “고통받는 국민에게 뉴민주당 선언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재일 경기 기흥위원장은 “선언에서 이념이 더 약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진보정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민주당은 샌드위치 신세여서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두는 정치상황을 고려해 ‘학자들의 논쟁이 아닌’ 정치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토론을 시작으로 25일(여주) 28일(창원) 6월1일(청주) 2일(광주) 4일(대구) 5일(제주) 9일(서울) 등 7번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거쳐 7월6일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선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토론회 말·말·말 정세균 - “가혹하고 냉소적인 비판까지도 용광로처럼 선언에 녹여 담겠다” 이강래 -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달라야 당의 힘이 나온다” 이목희 - “국민의 머리에 무엇을 남길까 걱정스럽다”(용어가 모호하고 다의적이라) 정범구 -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논리에 불과” (구체적 정책방향 부재 지적하며) 김남배 - “당 지도부가 강남을 너무 무서워한다. 강남에도 세입자 많이 살고 있다” 이태곤 -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 하면 만날 ‘헛방’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동장 폭행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시민단체 등 요구 … 해당의원 “사퇴의사 없어”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만취해 동장을 폭행,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노영호 의원(한·안산8)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도덕한 처신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노 의원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당 경기도당이 노 의원에게 내린 엄중경고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도 18일 도의원들에게 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별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중에 저지른 일로 도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당에서 내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사퇴압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19일 “주민대표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노 의원의 자진 사퇴와 한나라당의 제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도민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반성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부도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대한 비판과 윤리위 소집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 탄도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날짜가 변경된 것을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동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의자로 때리는 등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문화일정(783) [음악회] ♠카네기프리뷰 Carnegie Preview 일시 : 5/28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입장료 : R석5만5천원/S석4만4천원/A석3만3천원 주최 : 성남문화재단 문의 : 02-2658-3546 ♠립스틱콘서트 여행스케치 일시 : 5/29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입장료 : R석2만원/S석1만원(전당회원20%할인) 주최 : 경기도문화의전당 문의 : 031-230-3440 ♠필코리아오카리나콰이어 제4회 정기연주회 일시 : 5/30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5천원 주최 : 필코리아오카리나콰이어 문의 : 011-211-2817 ♠해설이 있는 음악회 베토벤 일시 : 5/30 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S석7천원/A석5천원(과천문화가족40%할인) 주최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문의 : 02-500-1442 [콘서트] ♠이루마 콘서트 Love Me 일시 : 5/26 장소 :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입장료 : VIP석2만5천원/R석2만원/A석1만원 주최 : 용인시 여성회관 문의 : 031-324-8995 ♠ 이미자 50년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노래 in 수원 일시 : 5/31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입장료 : VIP석7만7천원/R석6만6천원/S석5만5천원 주최 : 라이브엔터 문의 : 1644-1702 [연극] ♠불효자는 웁니다 일시 : 5/26 장소 : 성남시민회관대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입장 주최 : 성남예총 문의 : 010-6270-8430 ♠국립창극단 시집가는 날 일시 : 5/30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입장료 : 전석1천원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의 : 031-481-4000 [어린이]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 샀어 일시 : 5/23~24 장소 : 화성아트홀 입장료 : 일반석2만원 주최 : 오름기획 문의 : 031-258-905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9
- 안산경찰, ''야바'' 판매.투약 35명 검거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태국산 신종마약인 ''야바''를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공급총책인 김모(38.여)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투약한 W(28)씨 등 태국인 근로자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급총책 김씨는 지난 3월15일 최모(38.구속)씨를 통해 태국에서야바 1천200정을 밀반입해 경기.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W씨 등 태국인 근로자 25명은 이들 공급조직으로부터 야바를 은밀히 구입해 숙소나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처럼 힘이 솟는다(藥馬)''는 뜻의 ''야바''는 히로뽕과 카페인, 코데인을 섞어 알약 형태로 만든 신종마약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간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조직 외에 판매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onnur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경기·인천 1억 미만 아파트 늘었다 올해 들어 경기와 인천지역의 1억원 미만 저가아파트 수가 늘어난 반면 서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1억원 미만 아파트 가구수는 연초(1월 1주) 7만4901가구에 달했지만 현재(5월 2주) 7만5722가구를 기록하며 1.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이 882가구에서 600가구로 연초대비 -31.97% 크게 줄어든 반면, 경기(5만3356→5만4087가구)와 인천(2만663→2만1035가구)이 늘어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연초 5만3356가구에서 5만4087가구로 1.37% 늘어났다. 동두천시가 670가구(1983→2653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평택시가 505가구(9209→9714가구), 수원시 353가구(2422→2775가구), 시흥시 349가구(4434→4783가구), 안산시 128가구(1645→1773가구), 등 순이었다. 이에 반해 오산시와 포천시 이천시 안양시 김포시 고양시 등은 25~416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2만663가구에서 2만1035가구로 1.80%가 증가했다. 계양구가 544가구(3264→3808가구)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이어 남구 61가구(2543→2604가구), 남동구 20가구(5185→5205가구) 등 순이었다. 반면, 동구 120가구(1921→1801가구), 연수구 90가구(2342→2252가구), 서구 28가구(3182→3154가구), 부평구 15가구(1558→1543가구) 등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동구가 연초만 하더라도 1억원 미만 아파트가 326가구나 있었으나 현재는 66가구만 있고, 관악구도 연초 76가구에서 현재 54가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중랑구(166가구), 종로구(81가구), 구로구(80가구), 금천구(79가구), 중구(32가구), 양천구(29가구), 서대문구(13가구)만이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있었으며, 연초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팀장은 “경기와 인천은 소형물량이 많고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저가 아파트가 급증했다”며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황인데다 소형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1억원 미만 아파트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9
- “동장 폭행한 경기도의원 사퇴하라”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만취해 동장을 폭행,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노영호 의원(한·안산8)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진보연대 등은 19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도덕한 처신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노 의원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나당 경기도당이 노 의원에게 내린 엄중경고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도 18일 도의원들에게 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별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중에 저지른 일로 도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당에서 내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사퇴압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는 19일 “주민대표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노 의원의 자진 사퇴와 한나라당의 제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도민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반성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부도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대한 비판과 윤리위 소집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 탄도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날짜가 변경된 것을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동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의자로 때리는 등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0
- 경기‧인천 1억 미만 아파트 늘었다 경기·인천 1억 미만 아파트 늘었다 서울은 연초대비 31% 줄어 올해 들어 경기와 인천지역의 1억원 미만 저가아파트 수가 늘어난 반면 서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수도권 1억원 미만 아파트 가구수는 연초(1월 1주) 7만4901가구에 달했지만 현재(5월 2주) 7만5722가구를 기록하며 1.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이 서울지역이 882가구에서 600가구로 연초대비 -31.97% 크게 줄어든 반면, 경기(5만3356→5만4087가구)와 인천(2만663→2만1035가구)이 늘어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연초 5만3356가구에서 5만4087가구로 1.37% 늘어났다. 동두천시가 670가구(1983→2653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평택시가 505가구(9209→9714가구), 수원시 353가구(2422→2775가구), 시흥시 349가구(4434→4783가구), 안산시 128가구(1645→1773가구), 부천시 90가구(829→919가구), 남양주시 48가구(2022→2070가구) 등 순이었다. 이에 반해 오산시와 포천시 이천시 안양시 김포시 고양시 등은 25~416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2만663가구에서 2만1035가구로 1.80%가 증가했다. 계양구가 544가구(3264→3808가구)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이어 남구 61가구(2543→2604가구), 남동구 20가구(5185→5205가구) 등 순이었다. 반면, 동구 120가구(1921→1801가구), 연수구 90가구(2342→2252가구), 서구 28가구(3182→3154가구), 부평구 15가구(1558→1543가구) 등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동구가 연초만 하더라도 1억원 미만 아파트가 326가구나 있었으나 현재는 66가구만 있고, 관악구도 연초 76가구에서 현재 54가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중랑구(166가구), 종로구(81가구), 구로구(80가구), 금천구(79가구), 중구(32가구), 양천구(29가구), 서대문구(13가구)만이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있었으며, 연초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팀장은 “경기와 인천은 소형물량이 많고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저가 아파트가 급증했다”며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상황인데다 소형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1억원 미만 아파트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9
- 경기교육 새판 짜는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 “기존정책에 도장만 찍지 않겠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국제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MB식 교육정책 심판’론을 내걸었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논평에서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또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강화에 주력 =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김 당선자가 전임자 시절과 차별화된 ‘새판 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김 당선자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당선자측은 이에 대해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제고 설립이 공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전임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무조건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목적·취지 지켜라” = 김 당선자측이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공약만 살펴보아도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당선자의 선거 공약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으로 압축된다. 김 당선자는 먼저 특목고와 자사고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시학원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설립을 유보할 생각이다. 추가 설립이 유보되면 ‘MB식 교육개혁’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정책이 흔들린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2012년까지 자사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신설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고를 비롯해 특목고와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김 당선자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 공모 내용과 일정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에 경고를 보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공약과 다른 자사고 공개 모집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사전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강력히 경고를 했다”며 “또 자사고 관련 업무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후 정식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제시한 자사고 정책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반강제적 일제고사 반대” = 또한 김 당선자는 일제고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국단위 시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당선자 스스로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일제고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경기도에서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가운데 실시되는 다양한 평가 틀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5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교 평준화를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산, 의정부, 광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5개반 정도로 중소규모 외형을 갖추고 개인별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개인지도 등을 통해 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의 도입으로 24시간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 맞벌이 자녀 아침급식도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500여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충원된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할 생각이다. 다문화가정과 이주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김 당선자의 의지다. ◆전교조와도 일정 거리 유지 =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격을 당했다. 당시 김 당선자는 자신을 전교조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라며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뒀다. 김 당선자는 현재도 전교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같거나 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측은 생각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교원평가제를 꼽고 있다. 김 당선자는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단 조건부 찬성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능력을 개선해 주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성폭력, 촌지 교사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강력한 퇴출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대학 교수사회에 강의평가가 도입됐을 때 반발이 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며 “인사나 인센티브와의 연계보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과제 =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추진하는 ‘경기교육 새판 짜기’의 성공여부가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의지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며 교육감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장관이 갖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 학교 평가권, 교원 배치기준 설정권 등이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또 교장 임용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의 임용권도 위임됐다. 이양된 권한을 기반으로 새판 짜기에 나선 김 당선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김 당선자는 대정부 관계뿐 아니라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포진한 보수성향의 교육 관료와 교사를 장악해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김 당선자의 임기가 1년 2개월로 짧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풍 곽태영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2
- 경기교육 나홀로 가나 “국제고 그냥 도장 찍지 않을 것” 김상곤 당선자, 설립절차 재검토 선언 …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추진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김 당선자가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MB식 교육정책 심판’론을 내걸었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논평에서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의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또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당선자는 “교과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허용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김 당선자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측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고 설립이 경기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전임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무조건 도장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기지역 공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측이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만 살펴보아도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으로 압축된다. 김 당선자는 먼저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당선자는 특목고와 자사의 문제점에 대해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시학원처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추가 설립을 유보할 계획이라 ‘이명박식 교육개혁’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신설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일 김 당선자는 언론을 통해 자사고 공모 내용과 일정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에 경고를 보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공약과 다른 자사고 공개 모집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사전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한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오늘 아침 강력히 경고를 했다”며 “자사고 관련 업무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후 정식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제시한 자사고 정책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단위 시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선자 스스로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진해되는 일제고사는 거부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재 교수는 “학력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경기도에서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5개 지역에서 실시중인 고교 평준화를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산, 의정부, 광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5개반 정도로 중소규모 외형을 갖추고 개인별 보충수업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개인지도 등을 통해 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혁신학교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후 학교’의 도입으로 24시간 학생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을 100% 직영화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 맞벌이 자녀 아침급식도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 500여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충원된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를 확대할 생각이다. 다문화가정과 이주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노조와도 일정 선 유지 = 선거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격을 당했다. 당시 김 당선자는 자신을 전교조 후보가 아니라 시민 후보라며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뒀다. 김 당선자는 현재도 전교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현안에 대해 사안에 다라서 생각이 같거나 또는 전혀 다르다. 생각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평가제다. 김 당선자는 교원평가를 찬성하고 있다. 단 조건부 찬성이다. 인사나 인센티브와 연계한 교원평가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능력을 개선해 주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성폭력, 촌지 교사 등 이른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대학 교수사회에 강의평가가 도입됐을 때 반발이 심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는 또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1
- 해외취업 전문대 졸업자 증가(사진) 사진 글 :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레스토랑에 취업한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김솔이씨와 외식산업과 안민지씨 21개국 403명 취업 … 일-중-미-호주 순 올해 전문대 졸업생 403명이 해외 22개국(4월 1일 기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취업 국가는 일본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9명, 미국 72명, 호주 17명 등의 순이었다. 또 해외취업이 활발한 전공분야는 관광, 정보기술(IT), 호텔경영, 디자인, 전문세공, 미용, 통역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영진전문대학 133명, 안산1대학 33명, 경남정보대학 26명, 배화여자대학 20명, 우송정보대학 20명, 백석문화대학 19명, 명지전문대학 16명, 부산정보대학 13명 등 44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기획실장은 “전문대학에서는 국제교육과정 개발과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인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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