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포커스]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 양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초대 행정장관에 양빈 중국 어우야(歐亞·Europe Asia)그룹 회장이 24일 임명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 회장은 올해 39세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다. 어우야그룹은 87년 창업한 화훼 생산 및 유통업체이다. 재산규모 9억달러로 지난해 11월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지가 선정한 중국의 갑부 2위에 오른 양빈은 지금까지 신의주 지역에 4000만∼5000만 위앤(한화 60억∼7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23일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양빈 회장이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내정됐으며 24일 공식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빈 초대 행정장관 내정자는 이날 오후 평양에서 미국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지역으로 금융과 산업 및 상업, 관광의 중심지가 된다”며 “북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빈은 또 “앞으로 2년동안 신의주 북한주민 50만명을 다른 곳으로 소개하고 기술을 가진 20만명을 새로 특구에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북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비자없이 들어갈 수 있다”며 “특구의 공식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가 되고 미국 달러화가 공식 화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빈은 지난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신의주 지역 87만여평을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신의주 특구의 기획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 시,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지정 수행업체 용역 발주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16
- 신의주에 유럽식 사법제도 적용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 2년 안에 현지 주민 20만명을 외부로 이주시키고, 대신 외국인을 포함한 기술전문인력 50여만명을 특구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특구 정부는 초대 법무장관으로 유럽인을 임명, 특구 운영에 유럽식 사법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입법회의 의원 15명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중국 어우야 그룹의 양빈(39) 회장은 임명되기 전날인 23일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구 운영 구상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양빈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양빈 신임장관이 이끌게 될 특구 정부는 북한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비자를 면제하고 수출입에 대해 홍콩처럼 관세를 받지 않는 ‘무관세’정책을 채택키로 했다. 대신 특구 거주민과 기업들에게 14%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002-09-25
- 증권업계 배타적 상품권 ‘개점휴업’ 증권사들이 배타적 상품권을 외면하고 있다. 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25일 증권업계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이후 증협에 배타적 상품권 심사를 의뢰한 증권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증협 업무부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배타적 상품권은 애초부터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상품이 아닌 약정 중심의 수익구조상 상품개발할 유인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주형 금감원 금융지도팀장은 “은행 투신과 달리 증권사들이 상품개발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증협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점권의 기간과 성격을 확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협은 배타적 상품권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월 이후 18건을 심사해 7건만 권한을 부여했다. 2002-09-24
- 중국 뛰어넘는 파격적 개방안 ‘눈길’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지난 7월 단행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상당히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대남·대일·대러 관계 등 일련의 외부여건 개선과도 맞물려 있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행보가 상당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표로도 해석된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번 신의주 기본법이 경제 및 무역뿐 아니라 행정권도 분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콩과 심천 경제특구를 결합시킨 모델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7월에 내부 경제개혁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방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신의주 기본법이 진취적으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법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외부의 자본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격적 개방조치’의 성공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특구 생산품의 중국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북한 내 수요 부족 등으로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신의주 개방이 가져올 자본주의 바람이 북한 내부에 던질 수 있는 충격도 거론된다. 북한이 21일 공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6장 101조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주민기본권·기구 등 특구의 구성과 운영전반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정치=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자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노동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문화=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기본권=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들 차별 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정한다. ◇기구=특구의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행정부는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으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특구의 구민이 된다.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진다. 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구장 및 구기=특구는 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구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에는 국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2-09-23
- <일사람 뉴스라인>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정부부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8월말 현재 67명으로 440명의 당초 게획에서 15.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60명 계획에 9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6명 계획에 7명, 환경부는 2명 계획에 3명을 채용해 그나마 계획을 채웠다. 전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익근무요원은 강제근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만 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8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 4주 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만 강제소집이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위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 “공익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5억 손실 우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인력은행이 96년 5월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씩 10억원의 자금으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부동산 임대를 체결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임대금 10억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중부고용센터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이미 22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5억원의 국고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시중 안전모·안전화 등 불량 많아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호구들을 수거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이달초 서울 종로 일대 공구상가에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보호구들을 수거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검인증센터에서 검정한 결과,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2002-09-18
- 수해복구 넘어선 ‘특단의 대책’ 필요 전국 일원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대규모 이농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태풍 ‘루사’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경작지 복구 등 생활자립기반 마련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을 등지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단기적인 지원을 포함, ‘영동권개발계획(가칭)’과 같은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고향을 떠나야 하나”=이번 수해로 농경지 유실, 주택 파손 등 850억원대의 재산손실로 삼척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 노곡면 주민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낸 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특별재해지역’ 선정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단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대부분의 논밭이 토사와 암석으로 뒤덮여 이들이 예전과 같은 비옥한 토지로 바뀌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곡면 상군천리 손남규 이장(65)은 14일 “논 900평, 포도밭 1400평과 1700만원 융자를 얻은 상황버섯 농사가 토사에 매몰돼 살 길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를 봐야겠지만 고향을 떠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손 이장은 상군천리 주민 중 반 정도가 복구를 포기하고 이농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유출 막을 방법 있나=삼척시는 이번 수해로 지역경제 황폐화, 대규모 인구감소 등의 ‘수해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태풍 ‘루사’로 47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삼척시는 이중 1000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1년 예산 2089억원(2000년 통계), 재정자립도 23%인 시 재정으로는 이마저도 버거운 형편이다. 김형배 삼척시 부시장은 “삼척시 3대 하천인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변 농경지의 경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토사 및 골재를 끌어낸 후 개토를 해야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지가 많은 삼척시는 농경지가 부족해 하천변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대부분이 유실됐으며 지리적 특성상 일반 경작지에 비해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권개발계획’ 등 요구=일부에서는 영동권이 개발에서 소외돼온 만큼 이번 수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닌 대대적인 개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삼척시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와 동양시멘트 등의 구조조정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9만7000명에서 2002년8월 현재 7만8000명으로 줄었다. 지역 주민들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평공단 활성화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삼척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5
- 삼척시, 복구기간 길어 이농 가속화 우려 전국 일원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대규모 이농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태풍 ‘루사’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경작지 복구 등 생활자립기반 마련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을 등지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로 농경지 유실, 주택 파손 등 850억원대의 재산손실로 삼척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 노곡면 주민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낸 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대부분의 논밭이 토사와 암석으로 뒤덮여 이들이 예전과 같은 비옥한 토지로 바뀌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곡면 상군천리 손남규(65) 이장은 14일 “논 900평, 포도밭 1400평과 1700만원 융자를 얻은 상황버섯 농사가 토사에 매몰돼 살 길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를 봐야겠지만 고향을 떠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손 이장은 상군천리 주민 중 반 정도가 복구를 포기하고 이농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시는 이번 수해로 지역경제 황폐화, 대규모 인구감소 등의 ‘수해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지가 많은 삼척시는 농경지가 부족해 하천변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대부분이 유실됐으며 지리적 특성상 일반 경작지에 비해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영동권이 개발에서 소외돼온 만큼 이번 수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닌 대대적인 개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삼척시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와 동양시멘트 등의 구조조정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9만7000명에서 2002년8월 현재 7만8000명으로 줄었다. / 삼척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