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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충남도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운영위에 ‘충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범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날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종전의 조례가 효력을 가져 사실상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44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의정비 동결 움직임은 충남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5%(65만원) 늘어난 4475만원으로 결정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5%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8
-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자료 불법폐기 의혹 이 회장 사재출연 합의했지만 8년째 지연 … 1심 재판중, 회수 못하면 국민부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8대 의혹 중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의혹은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는 5조원대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에 분식회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파산법원 공무원을 매수, 관련 서류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전격 선언하며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고 결국 성공한 것이다. 당시 삼성은 채권단과 계열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사상최고액인 2조8000억원 상당의 사재(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키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이 최고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의 대승적 결정이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채권단과 5조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차 문제에 삼성그룹이 발을 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대승적 결정 이면에 불법행위 의혹 =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의 대승적 결정 이면에는 분식회계라는 삼성의 ‘원죄’가 있었고 이후 ‘원죄’를 없애기 위해 은폐 시도를 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은폐시도가 성공한 것이며 그 이후 삼성의 태도가 돌변한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삼성은 99년 7월 12일 “삼성차 부채는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의거 상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에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99년 8월 24일 삼성차 부채에 관한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갑(이건희)은 도의적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병(채권단)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증여한다 △갑의 증여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50만주를 추가 증여한다 △을(삼성계열사)은 갑의 50만 추가출연으로도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갑과 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측은 합의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합의서 체결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는 무효고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심 재판도 2년 동안 진행 중 = 삼성측이 부채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삼성 채권단은 지난 2005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약속해 놓고 주식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소송은 2년이 가까이 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변론준비기일을 거쳤고 오는 12월 6일 6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여전히 합의서 해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채권단측은 합의서는 “합의서는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며 “부족할 경우 50만주 추가증여 등을 밝힌 것은 현금지급 원칙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던 이건희(갑)가 주식출연을 하겠다는 약속과 원고들의 합의서 작성 강요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증여한 주식을 처분도 안 해 놓고 연 19%의 지연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차 분식회계 자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에 대한 합의서 이행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라 2000년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덕적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7월 2일 삼성그룹은 언론을 통해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보건대 삼성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삼성은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기고]사학분쟁조정위와 대학정상화 사립대학의 분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규를 경험했던 대학들을 보면 구성원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이 정상화로 자리잡을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투쟁없이는 그 정상화는 사학재단에 의해 많은 흔들림 또한 발생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분규를 겪으면서 민주적 대학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학들을 보면 상지대를 비롯한 조선대 세종대 한국외대 덕성여대 등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있었고, 사학재단의 전횡에 맞서 지금도 힘겹게 투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희망하고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다. 내일신문 23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던 ‘조선대학교 정이사 구성안 확정’은 87년 비리재단을 학교밖으로 몰아낸 이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대학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조선대의 사례는 많은 임시이사 대학들에게 향후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과물일 것이다. 대학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의 공동체적인 대학운영은 현재 대학의 위기감으로 표현되는 경쟁중심의 학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향후 한국사회 대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다. 사학법 개악 후 학교 혼란 그러나 현재의 오늘은 십수년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사립학교법이 지난여름 또다시 개악되면서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학구성원 및 관계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적지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선임 등 사학정상화에 있어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야하는 ‘사학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임시이사 대학들은 구재단의 비리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견받은 대학들이고, 비리사학자와의 단절을 각기 구성원들은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상지학원을 보더라도 구재단 퇴진후 학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중부지역의 명문사학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판결로 인해 정이사의 취임이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급기야는 새로운 임시이사체제로의 어려움을 구성원들에게 남겨주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대법원 판결은 대학운영의 일상적업무에 대한 긴급처분권을 구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정이사를 선임했던 임시이사회에 있음을 표명했다. 또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기임시이사를 파견해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향후 사학정상화의 방안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의 3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의 적극적인 화합과 협력속에 투명한 운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해야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재단을 외부 시민사회세력과 구성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세계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숲관리를 통한 생태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매체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사학이 자신의 소유물인양 행세하려고 하는 구재단 복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한국사회 민주대학의 상징인 상지학원내 구성원들은 구재단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아무쪼록 사학분쟁조정위의 운영이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나가길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벽제화장장 출입 서울 차량 봉쇄” 부천추모공원추진위, “서울시 비협조로 추모공원 어려워” 반대주민 “구체적 협의없이 협박만 … 시가 무력시위 조장” 경기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벽제화장장 앞에서 서울시 차량의 진입을 막고 시위를 벌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부천시가 이와 관련해 자생단체 등의 추모공원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유도하는 공문(사진)이 공개돼 ‘관제 데모’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추모공원 추진위원회는 최근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와의 경계지역에 시립추모공원을 짓기 위해 올린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승인 안건이 서울시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시위를 결의했다. 추진위는 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과천 종합청사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부천시립추모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포함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천추모공원 예정지에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자며 경기도 및 부천시와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가 안돼 건교부에 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관리계획 처리 지연을 우려해 시급한 시설을 먼저 협의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자체간에 협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포함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서울시가 상정은 하되 부천시 안건만 조정을 건의하기로 해놓고 아예 부천시 안건을 임의로 뺐고, 건교부도 이견 조정권한이 있으면서 협의해 올리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반대할 순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진척이 없어 조정을 건의했을 뿐”이라며 “부천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모공원반대투쟁위원회도 “시가 그동안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화장장이 필요한데 왜 반대하냐는 논리로 민민 갈등을 조장하며 협박만 일삼아 온 결과”라며 “안건 상정이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투위는 부천시가 최근 각 부서에 하달한 공문을 공개하면서 ‘벽제화장장 봉쇄 결의’ 등 각종 단체들의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8일자 부천시장 명의로 보낸 ‘추모공원 조성사업 적극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이 사업의 전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각 자생단체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촉구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이라고 돼 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천시가 시위를 방관·방조하는 것 아니냐’며 단체들을 종용한 추모공원 관련 찬성서명 및 현수막, 각종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부천추모공원추진위의 ‘벽제화장장 시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의 아이디 ‘비보호’는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더니 어긋나니까 깽판 치나”는 글을 올렸고, ‘사마귀’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 왔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일 텐데 남의 동네 화장장 출입을 막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사학분쟁조정위와 대학정상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김갑태 사립대학의 분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이다. 분규를 경험했던 대학들을 보면 구성원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이 정상화로 자리잡을 수 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투쟁없이는 그 정상화는 사학재단에 의해 많은 흔들림 또한 발생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분규를 겪으면서 민주적 대학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학들을 보면 상지대를 비롯한 조선대,세종대,한국외대,덕성여대등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있었고, 사학재단의 전횡에 맞서 지금도 힘겹게 투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희망하고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다. 얼마전 동신문 23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던 “조선대학교 정이사 구성안 확정”은 87년 비리재단을 학교밖으로 몰아낸 이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대학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조선대의 사례는 많은 임시이사 대학들에게 향후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과물일 것이고, 대학구성원과 지역시민사회의 공동체적인 대학운영은 현재 대학의 위기감으로 표현되는 경쟁중심의 학력지상주의를 넘어서는 향후 한국사회 대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오늘은 십수년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사립학교법이 지난여름 또다시 개악되면서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학구성원및 관계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적지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선임등 사학정상화에 있어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야하는 “사학정상화”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임시이사 대학들은 구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견받은 대학들이고, 비리사학자와의 단절을 각기 구성원들은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상지학원을 보더라도 구재단 퇴진후 학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중부지역의 명문사학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5월 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판결로 인하여 정이사의 취임이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급기야는 새로운 임시이사체제로의 어려움을 구성원들에게 남겨주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대법판결은 대학운영의 일상적업무에 대한 긴급처분권을 구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정이사를 선임했던 임시이사회에 있음을 표명하였고, 교육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기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향후 사학정상화의 방안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의 3주체인 교수.직원.학생의 적극적인 화합과 협력속에 투명한 운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재단을 외부 시민사회세력과 구성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미래의 세계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숲관리를 통한 생태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정상화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매체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사학이 자신의 소유물인양 행세하려고 하는 구재단 복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한국사회 민주대학의 상징인 상지학원내 구성원들은 구재단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아무쪼록 사학분쟁조정위의 운영이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나가길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벽제화장장 봉쇄해 서울시 압박” 부천추모공원추진위, 안건상정 안되자 실력행사 결의 반대주민 “협의 없이 협박만 … 시가 무력시위 조장” * 사진 어제자 방에 ... 행정-추모공원공문. 본문 중간 관련내용에 이라고 해놨음. 경기 부천시의 추모공원건립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벽제화장장 앞에서 서울시 차량의 진입을 막고 시위를 벌이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자생단체 등의 추모공원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유도하는 부천시 공문이 공개돼 시가 이번 시위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천추모공원 추진위원회는 최근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와의 경계지역에 시립추모공원을 짓기 위해 올린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승인 안건이 서울시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지난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추진위는 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과천 종합청사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부천시립추모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포함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천추모공원 예정지에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자며 경기도 및 부천시와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가 안돼 건교부에 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관리계획 처리 지연을 우려해 시급한 시설을 먼저 협의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자체간에 협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포함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서울시가 상정은 하되 부천시 안건만 조정을 건의하기로 해놓고 아예 부천시 안건을 임의로 뺐고, 건교부도 이견 조정권한이 있으면서 협의해 올리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반대할 순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했지만 진척이 없어 건교부 지침대로 조정을 건의했을 뿐”이라며 “부천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모공원반대투쟁위원회도 “시가 그동안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화장장이 필요한데 왜 반대하냐는 논리로 민민 갈등을 조장하며 협박만 일삼아 온 결과”라며 “안건 상정이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투위는 부천시가 최근 각 부서에 하달한 공문을 공개하면서 ‘벽제화장장 봉쇄 결의’ 등 각종 단체들의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월 18일자 부천시장 명의로 하달된 ‘추모공원 조성사업 적극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이 사업의 전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각 자생단체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촉구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이라고 돼 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천시가 시위를 방관·방조하는 것 아니냐’며 단체들을 종용한 추모공원 관련 찬성서명 및 현수막, 각종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부천추모공원추진위의 ‘벽제화장장 시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의 아이디 ‘비보호’는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더니 어긋나니까 깽판 치나”는 글을 올렸고, ‘사마귀’는 “법대로 절차를 밟아 왔으면,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일 텐데 남의 동네 화장장 출입을 막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 충남 계룡시의회 자비 보태 해외연수 충남 계룡시의회가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가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계룡시의회 의원 4명은 7일부터 9일간 그리스·이집트·터키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경비 일부를 의원들이 부담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340만5000원이나 의원들이 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3분의 1인 113만5000원을 개인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연수비용은 반납키로 했다. 방문 기관도 방문국의 지방의회와 자유무역관리청으로 정했다. 이들 나라 의회의 운영 실태와 도시개발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연수일정과 방문기관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전문교육기관인 자치행정연수원의 도움을 받아 결정했다. 또 전남 화순군의회 의원들과 연수 일정을 함께 하기로 해 지방의원들 간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은 물론 상대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의의 감시와 경쟁으로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이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계룡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7
- 병협, 일선병원 강제 동원 논란 ''행사 10일 앞두고 의무적 부스 참가'' 공문 … 부실행사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국제 행사를 10여일 남겨두고 일선 병원에 행사 부스 참가를 강요해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병원경영인 대회인 국제병원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가 준비소홀로 부실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린다. 5일 병원 의료계에 따르면 병협은 지난달 25일 회장 명의로 각 병원에 ‘회장단 상임이사 전시의원 병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2개 부스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IHF 총회 전시위원회 의결사항 협조요청’을 공문(그림)을 발송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번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행사에 100만원 이상의 특별참가비(부스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병원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무적이라는 규정자체에 반발을 하고 있다. IHF를 위해 이미 특별분담금을 낸 상태에서 또 다시 유료 부스로 참가하라는 것은 강압이라는 것.모 대학병원장은“매년 내는 분담금에 IHF진행을 위해 특별분담금도 낸 상태”라며 “또 다시 부스비를 내고 참가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취재결과 병협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0곳 이상에서 특별분담금을 받은 바 있다. 다른 대학병원장도“병원이 봉도 아니고, 아쉬우면 돈을 달라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협회이고 행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점. 큰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 1달간의 준비기간은 필요한데 공문발송이 10월 말경. 즉 2주 이내의 짧은 기간만 주고 각 병원에 참가토록 하는 것은 부실행사를 자초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담당자는 “일반적인 행사도 최소 1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국제행사를 참가하라면서 10일도 안주는 것은 참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간단한 팸플릿은 물론 다른 것들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물며 다른 분야의 준비는 어떨지 걱정된다. 국제행사로서 준비가 되어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것 같아 의무적이란 표현을 넣었으며, 단순히 행사 참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고 해명했다.또 이 관계자는 “초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대부분 불참을 선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태”라고 밝혔다. 초기 행사준비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대학병원장은 “최초 행사 준비 시 병원들은 부스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었다”며 “급작스럽게 결정이 바뀐 것은 행사 유치를 하면서 발생할 부족분을 병원으로부터 받아 메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행사가 국내 병원산업과 보건의료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진정한 병원인들 축제의 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연연해 이를 역행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든다”며 “부실행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내 최초로 치러지는 병원인들의 축제가 미숙한 준비로 인해 자칫 참가자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장은“이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준비가 미숙했던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물론 대회 기간 중에도 병협 및 관련단체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미숙한 행사였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회는‘보건의료분야 유비쿼터스의 비전과 전략’을 대주제로 국내 2000명, 외국 1000명 등 3000여명의 국내·외 병원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IHF 총회 사상 최대 최고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5
- 비정규직법 실태조사 내달 시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어수봉)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12월초 조사를 실시, 12월말까지 결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 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고용형태별 규모 변화 △비정규직 사용 이유와 주요 직무 분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항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 또는 계획 △임금 및 직무체계 △생산체계의 변화 여부 및 계획 △기업의 인력채용계획 변화 및 노동비용 부담 대처방안 등이다. 또 근로자 조사에선 △비정규직 자발성 여부 △차별 존재 여부 및 차별시정 여부 △법 시행 후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 및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파악한다. 노사정위원회 최병훈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정한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연구중”이라며 “이외에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의 연구를 내달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ie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가전제품도 친환경이 경쟁력” 에너지 효율 높이고 소음 줄인 제품 선봬 유해물질 사용금지 위해 체계적인 대응 지난 15~18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007 친환경 상품전시회’가 열렸다. 환경친화적인 상품들을 전시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전자제품이 대거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전자제품에서도 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 특히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전자제품들의 친환경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삼성전자의 카멜레온 절전형 LED백라이트 적용 LCD TV는 대표적인 친환경 전자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카멜레온 LED 백라이트 기술은 어두운 부분의 백라이트를 꺼 주는 방식으로 주위 밝기에 따라 화면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그만큼 명암비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절전효과도 크다.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소비전력이 30~3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프린터에 ‘노노이즈’ 기술이 적용해 소음 공해를 대폭 줄였다. ‘노노이즈’ 기술은 프린터 롤링방식을 변경해 현상기를 고정시켜 소음 발생을 줄이는 기술이다. 일반적인 프린터 제품의 소음이 52db인 반면 노노이즈 기술을 적용하면 48db로 줄어든다. 삼성전자의 볼밸런스 드럼세탁기 역시 ‘진동감쇄기술’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인 제품이다. 1분에 1300회 이상 고속 회전하는 탈수 모드에서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에너지 효율은 15% 높였고, 1회 세탁시 물사용량은 19리터나 줄였다. 공기청정기에 적용하고 있는 수퍼플라즈마이온(SPI) 기술도 친환경 기술이다. 이온을 활용해 화학물질과 세균을 잡아줘 청정효과를 높여준다. 사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친환경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유럽연합(EU)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서 금지하는 6대 유해물질은 물론 할로겐 계열 유해물질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품들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03년부터 ‘녹색구매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친환경설계를 위한 ‘에코 디자인 평가제도’ 와 협력회사의 환경품질을 평가하는 ‘에코 파트너 인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LCD패널에 대해 PVC를 제거하는 등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논란이 있는 물질에 대해 자발적인 대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의 제품은 블루엔젤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마크를 취득햇으며, 사내 제품환경분석랩이 ‘BAM(독일 연방재료시험연구소),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의 공인시험소 인증 획득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7월 업계 최초로 ‘유해물질 제로’를 선언하고 EU RoHS에 대비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에는 ‘에코 디자인 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코 디자인 위원회’는 내년까지 친환경부문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에코 디자인 체제 구축 및 친환경 제품 출시, 친환경 신기술 발굴 및 적용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친환경 분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G전자의 친환경경영은 제품에도 반영되고 있다.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신냉매를 적용한 시스템을 에어컨에 적용해 올해 환경경영 제품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또 1대의 압축기를 3대로 분리해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압축기만 가동되도록 해 에너지 절감효과도 높였다. 최근에는 지열을 활용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30% 가량 절감한 ‘하이브리드 지오’를 출시했다. LG전자의 스팀트롬 세탁기는 적은 소비전력으로 높은 세탁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기존 세탁기의 삶음기능은 히터로 많은 양의 물을 데워야 하지만 스팀기능은 3분의 1 정도의 물만 데워 스팀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을 대폭 줄여준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LG 스팀 트롬의 ‘절전스팀 코스’는 표준 세탁과 동일한 세탁효과를 내면서도 23%의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변 밝기에 따라 영상값이 조절되는 아이큐 기능이 탑재된 LCD TV도 소비전력을 대폭 줄인 친환경 제품으로 꼽힌다. 한국 HP는 절전, 저소음, 오존방출량 저감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프린터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플라스틱 사용량과 인쇄시 토너 및 전력사용량을 현격하게 줄인 토너 카트리지를 장착한 ‘레이저젯 P1006’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 전력 사용량을 기존 제품 대비 15%, 토너 사용량은 페이지당 9% 가량 줄여준다. 또 친환경 디자인으로 플라스틱 사용량도 10% 가량 줄였다. 한국 HP는 이와 함께 카트리지 회수 및 재활용 프로그램인 ‘HP 플래닛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거된 토너 카트리지의 95%를 새 카트리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단추, 안경케이스, 트랙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일상 용품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생활가전기업인 웅진코웨이는 친환경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등 친환경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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