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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중국 권력투쟁 막 올랐다] ⑤ ‘충칭정변’ 종료, 태자당 보시라이 낙마 상하이방-태자당 극좌노선 지지로 명분상실"좌편향 방지하라" 덩샤오핑 유훈과 정반대로 움직여개혁개방 부작용 해소하려다 문화대혁명 찬양 '좌향좌'중국 공산당이 차세대 지도자 중 한명인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를 해임했다. 이로써 보 서기의 측근인 왕리쥔 충칭시 부시장의 배신으로 촉발된 권력투쟁이 38일만에 일단락됐다. 보 서기의 후임에는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가 임명됐다. 장 신임 충칭시 당서기는 1946년생으로 연변대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한반도통'이다. 보시라이의 해임으로 공청단과 상하이방-태자당이 벌인 권력투쟁의 1막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오는 10월 중앙상무위원 9명 중 7명을 선출하는 '베이징대첩'이 시작 됐다. ◆상하이방-태자당은 전통적인 우파 =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은 "우편향은 경계하지만 좌편향은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문화대혁명을 '극좌적 오류'였다고 평가한 덩샤오핑은 후대에 '좌편향 방지'를 각별히 주문했다.중국 정치파벌 중 상하이방이나 태자당은 모두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수혜자들이다. 이념적 좌표는 우파에 가깝다.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불균형발전, 연해 중심, 수출 중심 경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 역할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한 보시라이가 중국 좌파들의 영웅으로 부상하자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다. 상하이방인 우방궈, 자칭린, 리장춘, 태자당인 허궈창 저우융캉 등 중앙상무위원들이 잇따라 보시라이의 충칭모델을 지지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시진핑 부주석이 충칭을 방문해 보시라이의 업적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시 부주석이 집권하면 태자당이 차기 지도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충칭모델'이 통치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분석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자기부정'과 '자기모순'에 빠졌다. 충칭모델은 국유기업의 이윤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폭 투입하고, 범죄조직과 결탁한 부정부패 관리들에게 철퇴를 가하며, 농민들을 도시인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등이 중심이다. 당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덩샤오핑 모델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문제의식과 출발점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대혁명의 재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라이가 주도해온 홍색가요 부르기, 마오쩌둥 어록 외우기 등 '홍색 캠페인'이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에 대한 위험한 향수를 일으켰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범죄조직과 부패 관리들을 처벌하면서 사법절차를 무시한 자의적 처벌을 해 법치를 훼손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공청단, 좌파에서 우파로 밀려나 = 공청단은 개혁개방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극복을 주장하는 쪽, 즉 개혁개방의 피해계층을 대변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균부론에 입각한 균형발전, 내륙 중심, 내수 중심 경제를 주장했다. 보시라이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후진타오 주석의 '오른팔'로 꼽히는 왕양 광둥성 당서기는 '광둥모델'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켰다. 그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관주도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임금 인상과 첨단산업 발전 등을 통해 성장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보시라이의 충칭모델이 등장하면서 공청단의 '좌파성향'은 중국에서 우파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좌우가 뒤바뀐 것이다. 공청단 계열인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충칭모델과 거리를 두었다. 중앙상무위원 대부분이 충칭을 방문하는 것을 지켜보며 공개적인 지지나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했다. 우파가 자기 진영을 버리고 '좌파노선'을 지지하는 자기부정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뒤 자중지란에 빠지자 일거에 공격하는 마오쩌둥의 '유인 포위섬멸전'을 구사한 것이다. 15일 원자바오 총리는 '문화대혁명 재현 우려' 발언을 쏟아내며 보시라이와 충칭모델에 사형을 선고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을 택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난득호도(難得糊塗).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로 '총명함을 감추고 바보인 척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후진타오 주석에 대해 개혁에 소극적이며 지나치게 신중하고 유약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후진타오야말로 난득호도의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6
- LH, 매입임대주택 39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900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1700가구, 지방 2200가구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주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LH는 올해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62개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혹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기술표준원, 혁신도시 신청사 착공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15일 충북혁신도시에서 청사 이전을 위한 신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범구 국회의원, 유한준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 692만여㎡에 기술표준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기술표준원 착공식은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어 두번째다. 기술표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7만㎡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된다. 준공은 2013년 말. 청사는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건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수도권 대형아파트 하락세 소형의 11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9.95% 떨어져소형 0.86% 하락 … 인천 연수구 -30.45%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대형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소형보다 11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월 현재까지 수도권 대형아파트 매매가격은 9.95% 하락했다. 반면, 소형은 0.86% 하락에 그쳤다. 대형이 소형보다 11.6배나 더 떨어진 것이다. 가격 하락폭은 소형에서 대형으로 갈수록 컸다. 중소형은 4.96%, 중대형은 9.45% 각각 하락했다. 대형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환경도 대형아파트 가격하락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형아파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은 인천 연수구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매매가격이 30.45%나 떨어졌다.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전용 182㎡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시세가 14억20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8억7500만원이다. 2기신도시인 파주운정도 26.20%나 가격이 떨어졌다. 목동동 산내마을현대2차 전용면적 170㎡는 금융위기 이전 8억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5억3000만원이다. 경기도 고양시도 21.27%가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하락폭이 21.06%로 가장 컸다.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용면적 156㎡는 9억8000만원에서 지금은 7억3000만원이다. 1기신도시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평촌이었다. 호계동 목련마을선경1단지 전용면적 152㎡는 10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9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내렸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집값 하락은 대형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형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높은 가계부채 → 소비둔화 → 거시경제 불안” 해외IB "저소득층, 청년층 소비여건 악화"삼성연 "소비부진이 성장의 발목 잡는다"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웃돌 정도로 높은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불안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어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해외IB(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단기간 내 금융불안을 부르진 않겠으나 민간소비를 짓누르는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날 삼성경제연구연구소는 '소비부진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소비부진이 계속되면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6%p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부채가 부동산 값 급락 등과 맞물려 금융기관 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스템 위기가 생겨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내수의 견인차인 민간소비 회복을 가로막아 성장 잠재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중 아시아 신흥국 중 최고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2010년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2.7%까지 확대됐다. 이는 중국(24.4%) 홍콩(57.8%) 싱가포르(67.0%) 등 주요 신흥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는 게 해외 IB들의 시각이다. 특히, 2006년~2011년 중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p 가량 늘었는데 저축은행 등 비은행 가계대출이 이중 4분의3을 차지할 정도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와 관련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증가율은 5.7%인데 비해 제2금융권 대출증가율은 9.9%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NP파이바,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등 주요 IB들은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관리가능한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양호한 고용여건, 가계수지 등이 가계부채 건전성을 유지해주는 데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된다 해도 시스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아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계수준인 GDP대비 85%선을 아래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경기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고 올해 중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IB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소비부진 이어지면 잠재성장률 0.6%p 하락 =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최근 비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으 가계대출 억제조치 등이 올 상반기 중 한국의 민간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최근 대학생들의 연체율 상승이 청년층의 소비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부진을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0.4% 하락해 11분기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기둔화의 원인이 됐다.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나라 중 민간소비가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소비부진이 장기화하면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7%를 기록, 2011년보다 0.6%p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전반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부채의 축소조정을 유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원자바오 ‘문혁트라우마’ 자극, 정치개혁 역설 심각한 빈부격차 저항 위험수위 … 서구식 민주화와 선긋기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총리는 14일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에게 트라우마(trauma 심리적 외상)인 '문화대혁명'까지 거론하며 정치개혁을 역설한 것이다. ◆시민사회 저항운동 위험수위 =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격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2010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이러한 불평등은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3년 전국에서 대중시위가 모두 8709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 3만 2000건, 2005년 8만 7000건, 2006년에는 9만건을 초과했다. 이러한 대중시위는 도시와 농촌, 사회계층간, 지역간 소득 격차의 증대와 관료들의 만성적인 부패, 의료, 교육, 주택 부문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발생한 것이다.중국은 지난 2010년 12차5개년 규획(계획)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경제, 민생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과 일부 관료의 무사안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원 총리가 작심하고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서구식 민주화와는 거리 = 원 총리가 정치개혁을 언급했다고 서구식 민주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인들에게 서구식 민주화는 곧 혼란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악몽을 겪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 원 총리도 피해자 중 한사람이다. 중국인들은 공산당과 정부에 불만은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다. 공산당을 대신해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대안 세력도 찾기 힘들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집단인 공산당원 8000만 명은 일당 지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서방의 기대와 같이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열할 조짐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따라서 원자바오는 당내 민주화와 관료기구 개혁,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 정치개혁과는 거리를 둔 공산당 통치 아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선치(善治 good governance)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박원순 새 뉴타운정책 서울시민 68%가 찬성” 서울시, 시민 1000명 전화 설문조사국민주택규모 85㎡→65㎡ 69% 찬성서울시민 68%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가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뉴타운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한다고 답한 서울시민은 23.8%였다. 새 정책에 찬성한 시민 중 41.3%는 그 이유로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거주자 보호를 들었으며 과다 지정된 정비사업의 정리(23.7%),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19.0%) 등의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시민은 새로운 갈등 유발(21.0%), 매몰비용의 비효율성(17.2%), 집값 하락 및 주택소유자 불안 심리 가중(15.5%) 등을 들었다.주민의 67.2%는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시민은 18.8%를 차지했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기존 정책 중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에 대해서는 전체의 82.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새로운 뉴타운 정책의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는 22.9%가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원주민 보호 차원에서 추진(15.3%),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10.0%) 등이 뒤를 이었다.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9.2%가 찬성했으며 26.6%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향후 소형주택 확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을 앞으로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새 뉴타운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지역 설문조사, 전문가 좌담회 등으로 지속적인 추세 변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여가부, 청소년 유해업소적발 단 2건 단속 강화한다면서 위험 청소년 수 적다 '모순' … 법규보다 단속 의지 문제유흥가는 물론 학교,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키스방 유리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등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고시한 지 9개월이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적발한 위반 건수는 단 두건에 불과했다. 두건 모두 아직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소년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야 처벌 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찰청 파견 인력 3명만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집중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단속한 신·변종 유해업소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는 자신들이 점검한 두 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는 통합 집계될 뿐 신·변종 유해업소 위반 건수만 별도로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 키스방 유리방 등 이른바 신·변종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청소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단체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며 "당장 단속건수가 적다고 주춤할 게 아니라 좀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키스방이나 전화방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년의 숫자가 7%로 나타났다.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들은 슈퍼처럼 자유업으로 등록한 뒤 불법 퇴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유업으로 분류되면 영업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들 업소에 청소년이 일하거나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5
- 주택 태양광 시설 무상지원 안산시는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태양광시설 가구에 2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 주택으로 설치용량 3kw이내, 한전과의 전력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주택 신청·승인·설치 확인된 소유자를 선착순 지원한다.태양광주택은 주택의 옥상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로 개별주택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물론 고유가시대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시설이다.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태양광주택 기준 총 설치비 약 1200만원 중, 600여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김철민 안산시장은 “주택용 월전기사용량이 430kWh(약 9만원) 이상인 주택은 지원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크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태양광시설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민복지에 기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4
- 안양 땅값 가장 비싼 곳 호계·안양동 신한은행 자리 안양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동안구 1.99%, 만안구 1.74% 상승, 경기도 평균 상승률 2.71% 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포시(1.31%)와 의왕시(2.47%) 역시 경기도 평균 이하로 상승했으며 과천시는 3.25%의 우리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했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은 0.41%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양시 만안구에서 가장 비싼 땅은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이 위치한 안양동 674-233번지, 동안구에서 가장 비싼 땅 역시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센터가 위치한 호계동 1046번지로 두 곳 모두 ㎡당 119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만안구에서 가장 싼 땅은 석수동 산175번지로 ㎡ 당 1만3000원, 동안구에서는 비산동 산109번지가 ㎡당 1만6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됐다. 군포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산본동 1134번지로 ㎡당 565만원이고, 둔대동 산48-6번지는 ㎡당 9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왕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내손동 755-4번지 명성프라자 부지로 ㎡당 497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청계동 산18번지 ㎡당 5300원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앙동 40-13번지로 ㎡당 730만원이며 주암동 산82번지는 ㎡당 9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를 운영(02-3486-5000)한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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