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방관이 불법유학생 양산 지난 1998년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 자유화 조치 이후 불법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10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유학관련 법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얼마나 나가나 =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99년 1650명이던 불법 조기유학생(고교생 포함)이 2000년에는 3728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고등학생 유학이 합법화됐음에도 불법유학생은 48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육부의 통계가 ‘해외유학을 위한 자퇴’ 등 사유가 분명한 유학생들만 포함된 수치라 실제 불법 유학생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999년 3241명이던 단기성 해외 연수를 나가는 초등학생의 수도 2000년 7239명 2001년 7148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이주(2001년 1만2537명)나 파견동행(2001년 6195명)을 제외하고도 최소 1만20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유학생 급증은 교육부문의 대외역조 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 6억3550만달러(한화 7943억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받는 송금액은 우리나라 해외 송금액의 1.4% 수준인 950만달러(한화 12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또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하는 것이고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 규모(16억3880만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왜 ‘불법’인가 = 교육부에 따르면 조기 유학 전면자유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분위기에서 지난 2000년 11월에 개정된 현행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은 고교생 이상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고 있다. 초·중학생이 합법적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예·체능 분야 실기 우수자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분야 시·도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기술사·기사1급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일선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조기유학 붐을 주도하고 있는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생들은 범법자 신분이 된다. ◇ 현실성 있는 규제인가 =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라고 꼬집고 있다. 초·중등학생들의 유학은 불법이지만 이들을 처벌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도 각급 학교와 국제진흥원 유학상담실을 통한 유학정보제공 기능과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사설 유학원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정도의 계도성 대책 말고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녀가 조기유학중인 김 모(42·여)씨는 “아예 조기유학을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야지 방관하다 범법자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며 “아마 아이를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 중 이같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교육계 인사는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법적용을 엄격히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일부에서 조기유학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활용되는 등 조기유학을 빙자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거나 조기유학 열풍을 식힐 수 있는 공교육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교육분야 협상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분의 개방에 성급히 나설 경우 얻을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09-13
- 김석수 총리지명자 한나라당 반응 “무난한 인물이다.” 김석수 신임 총리지명자에 대한 한나라당 인사들의 공통된 평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강경파인 영남권 출신, 수도권 초재선 의원으로부터 두루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 했다. 김 총장의 평은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검증기준으로 제기했던 대선 중립성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도 ‘무난하다’는 인사 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기획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인물”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내에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했던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조계에서 평이 좋은 분”이라며 “그동안 총리지명자에 대해 우려했던 것처럼 박지원 실장에게 휘둘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이고 판사생활을 오래했던 이주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며 “평소 인품이 훌륭하고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극찬했다. 또 이 의원은 대선 중립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을 해오며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겪어온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장파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의원도 “무난한 인사”라며 “현 정권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지낸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중립성에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가 대체로 김 총리지명자에 대해 우호적인 쪽으로 형성되며, 인준과정에서 낙마했던 두 전임자와 달리 인준과정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당내의 이같은 분위기와 달리 남경필 대변인은 “총리서리를 또 지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동안 두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매섭게 의혹을 추궁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규택 원내총무도 “그 역시 병역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일부에 강경기류가 있음을 보여줬다. 2002-09-11
- “출입국관리소 공문서 위조 혐의”제기 9월부터 시작된 출입국관리소, 경찰 등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과 강제출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두와 꼬빌을 강제출국시키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여행자증명’과 강제퇴거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사확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두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4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77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표단 농성’에 참여해 표적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경기도 마석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된 이들 두 외국인 노동자는 5일 공항으로 압송됐으며, 이과정에서 본인들이 서명도 하지 않은 ‘여행자 증명’과 ‘강제퇴거명령서’를 출입국당국이 제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두와 꼬빌 두노동자는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는 데도, 관계당국이 모든 서류를 완비했다”면서, “이는 이들이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 칫솔 등 관물을 지급받고 보호명령서에 방글라데시어로 서명한 것을 여행자 증명원에 오려서 붙인 것”이라고 위조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결사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며, 국제사면기구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2-09-10
- 한나라당 “국감 전 결산 마쳐야”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예산결산과 총리대행 임명을 촉구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전에 2001년 예산 결산을 마쳐야한다”며 “총리대행 부재로 아직도 결산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서리제를 이번 수해복구 과정과 연관시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무는 “수해대책을 위한 추경예산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리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리대행부터 지명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정부는 오기를 버리고 이주안에 결산 문제를 해결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자가 나올때까지 조속히 총리대행을 임명해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2002-09-09
- 장 지명자 재산형성 의혹 장 총리지명자 이틀째 청문회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 장 상 총리 지명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 지명자와 배우자의 유동자산이 14억원이 넘는데 봉급을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훨씬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장 지명자의 지출에 필요한 경비목록을 제시했다. △친정(시)어머니 부양비 △간병인(가정부) 봉급 △장남을 위해 ''92년부터 10년 이상의 유학비용 매달 2천5백불 (약3백만원/ 장학금 수여사실 없음) △십일조 헌금 △매년 연소득의 15% 정도 기부 △기타 4인 가족에서 많게는 8명의 생활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어떻게 이런 지출 속에서 대현동 35평형 아파트를 팔고, 55평형 목동아파트를 구입했냐”며 “14억원이라는 현금을 저축을 통해 모을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결국 세 번의 위장전입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이 재원이 아니냐”면서 전날 청문회의 쟁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장 남의 유학비용도 새로운 의혹으로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지명자의 장 남이 유학한 코넬이 사립학교로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이 들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유학비용을 합하면 대략 4억원 이상의 비용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추산을 근거로 “한 분은 저축 만하고 남은 한 분의 봉급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따졌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 지명자의 각종 위법사례를 제시하는 등 이틀째 맹공을 펼쳤다. 심재철 의원은 장 지명자의 5대 위법사례를 제시했고,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7건에 이른다고 도표까지 제시했다. 2002-07-30
-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첫날 공방 29일 장 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취업 문제, 아들 이중국적 문제 등을 놓고 논란과 설전이 벌어졌다. ◇ 위장전입 논란 = 첫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장 총리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심재철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장 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장 지명자는 이를 부인하는 논란이 되풀이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며 “살고 있던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의 부도로 어디로든지 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아들 국적 문제와 의보 =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장남의 병역의무 회피 의도여부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해명은 대한민국의 일부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귀국직후인 77년 4월께 법무부로부터 장남의 국적정리서약에 관한 통지를 받고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이해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미 대사관에 찾아갔으나 18세 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남의 건강보험 수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장 지명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혜택받은 것이 있다면 깨끗이 공단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땅 취득과 아파트 개조 =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88년말 당시 거액인 3000만원을 융자받아 경기 양주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 자체로 투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동료교수들과 노후에 함께 봉사할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공동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 등이 현 거주 아파트 개조의 불법 문제를 따진 데 대해 장 지명자는 “3세대가 거주해야 하고 노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시공사에 방이 여러개인 주택을 주문하자 ‘건물하중이 없는 꼭대기층에 입주하면 2채를 터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법도 아니다’고 해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 학력 허위기재 =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장 지명자가 한국학술재단에는 프린스턴대학으로, 이대측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추궁했다. 장 지명자는 “최근 언론사 등에 배포된 인명록 자료가 담당직원의 번역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 좀더 세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우 비서가 (서명)한다”고 해명했다. 장 지명자는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자신의 저서 학력란 어디에서도 잘못 기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정수행 능력 =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은 “대학총장으로서 경험이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독선적 CEO(최고경영자)’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지명자는 “국정운영과 대학경영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CEO 총장’으로서의 경험은 일반적인 조직운영, 목표의 설정과 관리, 위기관리 등 적지 않은 면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장 지명자는 특히 “총리로 발탁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총리로서 제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02-07-30
-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서① - 블라디보스토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 세계권력을 미국과 양극점에서 분할, 그 한 축을 당당하게 지키던 붉은 국가. 러시아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은 많다. 소비예트 연방붕괴 후 비록 과거의 화려한 명망을 잃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저력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뛰어난 기초과학 및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광활한 영토는 세계 으뜸이다. 철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또 다른 잠재력이다. 장장 9288㎞에 이르는 시베리아횡단열차(TSR)를 타고 7개 도시를 거치면서 이 거대국가의 힘과 가능성 그리고 매력을 곁눈질했다. 외교부가 주관한 ‘한-러 친선특급’ 행사를 계기로 △극동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러시아 관계 △TSR-TKR 연결 문제 등 분야를 3회에 걸쳐 싣는다. TSR이 한반도 종단열차(TKR)와 연결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및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간 국제관계에 지각변동같은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지구촌 역사에 엄청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편집자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러시아를 크게 7개의 관구로 지정했다. 극동지역은 그 중 한곳이다. 극동은 연해주를 비롯해 하바로프스크주 등 6개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622만㎢, 인구는 750만명이다. 연해주 면적은 남한면적의 약 1.7배(16만5900㎢)로 약 215만명이 살고 있다. 연해주는 1905년 을사조약 전후 정치적 목적의 이민이 급증했던 곳으로 당시 조선인들은 스탈린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 1953년 이후 중앙아시아 등지 한인들은 연해주를 잊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으며 1998년 말 기준 약 3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TSR의 종착역)=이미 20세기부터 극동의 산업 교역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연해주의 수도이자 TSR의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750㎞. TKR와 연결되면 이 도시는 유럽-아시아간 ‘철의 실크로드’의 이음새 역할을 하게 된다. 극동지역에서만 24년을 근무한 빅토르 미하일로비치 가브리코프(47) 블라디보스토크 역장은 “TSR-TKR이 연결된다면 물동량 증가로 인한 큰 경제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해주는 우리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 곳곳에서 한국 역사의 흔적이 눈에 띈다. 역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신한촌’이 그 중 하나다. 1910년 이후 러시아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중추기지였던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이 활동했던 곳이다. 러시아 지역 3.1 운동의 중심지로서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의 근거지기도 했다. 지금은 당시 한인들을 기리는 기념탑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하바로프스크(극동의 요충지)=러시아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하바로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로 약 14시간30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사하 공화국, 동남으로는 연해주, 서남쪽으로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일찍이 행정 군사 교통 등 다방면에서 극동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비해 안정됐다는 느낌이 든다. 극동지역 전권대표부가 있다. 특히 이곳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전권대표가 있다. 풀리코스프키 전권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TSR-TKR 연결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북한 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남한-북한-러시아간 3자 공동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블라디보스토크=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2-07-28
- 서울시, 공유지 변상금 면제 서울시내 공유지에 살고있는 이주 철거민과 그 상속인에 대해 부과해 오던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같은 변상금 면제 및 환불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행 대부료보다 20%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상금 면제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60년대 지자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상에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들로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 총 63필지 4만2000평에 866세대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액만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면제대상 이주민들은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3707-9033∼4 2002-07-26
- 민선3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충석 전남 여수시장 “침체된 수산업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되살리는 등 낙후된 지역경제를 일으켜 여수 제2부흥기를 열겠다.” 김충석(62) 여수시장은 최대 현안인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산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바다를 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여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허리를 편 측면도 있지만, 천혜의 바다자원을 자랑하던 광양만이 피폐해지는 등 악영향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시장은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 볼 때 여수의 미래는 ‘바다 살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를 위해 재직기간동안 광양만 등 바다 생태계 복원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 없는 어선 감척, 어종별 금어기 도입 등 수산정책의 변화를 건의하고 총량규제로 가기 위해 여수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정운영 방향은. 시정목표를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로 정했다. 33만 시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달성하겠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2010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다.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에 의해 통합 여수시를 탄생시킨 위대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가 될 2010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해 여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이와 함께 침체된 수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고 활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되살리는 등 낙후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역점을 두겠다. 환경친화적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능력과 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활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인사행정을 펼치겠다. 우선 다면평가제 등 선진도시의 인사행정 모델을 도입하고 인사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 실시를 검토하겠다. -관광자원 활용방안은. 여수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교차하는 빼어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불리하고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거나 완공하고 국제 유람선 취항,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등을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 또 콘도, 청소년수련관 등 대형 관광숙박단지 조성과 관광호텔 유치 등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 산업단지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수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단지로 고용창출, 각종 공사 지역발주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이주문제, 시설노후화 등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단 모든 시민과 산단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로 산단 관리권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또한 입주업체 본사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협력업체 선정 확대, 지역인재 채용, 지역 환원사업 확대 등 지역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임기동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성원을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리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수로선 21세기가 세계로 향한 번영과 영광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먼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대 현안인 2010 세계박람회가 유치되도록 3여 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면 고맙겠다. /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7-23
- “외국인력 개선책 탁상행정 표본” 정부가 17일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현장이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상임대표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장담은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외국인력 개선책으로 단 하나뿐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또는 노동허가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고용허가제 빠진 대책 ‘미봉책’ = 외노협은 18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대책을 철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즉각 성명을 내고 “월드컵 전에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정부가 월드컵이 끝나자 말을 바꿔 국내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협 등이 정부 대책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건설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12만6750명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14만5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현장을 이탈하는 연수생들을 막기 위해 현행 ‘2년 연수 후 1년 취업’ 방식을 ‘1년 연수 후 2년 취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외노협 김 대표 등은 “이런 대책 만으론 산업연수생 도입·배정·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리와 노동착취,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엄연히 일하는 노동자를, 무언가를 배우는 연수생으로 조작하는 것은 저임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를 산업연수생 개념으로 묶어 총정원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수이탈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수생 송출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신했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이 제재조치를 강력히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조치만 강해지면 더욱 많은 위법행위와 비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는 것이 외노협 등의 주장이다. ◇ 불법체류자 전원 강제출국 불가능 = 이들은 특히 정부가 내년 3월말까지 27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산업인력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도 “내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중 60∼70%가 자진출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정해진 시한 안에 ‘전원 출국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친척방문을 위해 입국한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동포들을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식당·간병인·청소업 등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외노협 등은 “동포 아닌 외국인과 차별논란이 일 수 있고, 서비스업에 내국인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더구나 이들이 2년을 초과해 일하려들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어, 불법취업 외국인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20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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