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산세 산출방식 개선하라” “지난해 약 60만원 내던 재산세가 올해 120만원이 넘게 나왔다. 진입로도 없어 저녁이 되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두절 되고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이 지역에 서울 강남이나 분당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에 비해 두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다니.”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시민이 내뱉은 하소연이다. 요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과다부과’를 주장하는 수지 등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납부거부 주장이 제기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5월말 서북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재산세 기준가액이 상승한데다 도시계획세 부과가 동시에 이뤄져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현시가를 전혀 반영치 않아 거래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은 적게, 반대의 경우는 높게 책정되는 조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8평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올해 건물분 재산세 2만3470원이 부과됐다. 작년의 1만7780원에 비해 비율로는 32%나 올랐지만 인상금액은 5690원에 불과하다. 지난 82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시세는 7억을 호가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51평형은 시세가 5억원대다. 그러나 재산세는 23만4100원이 부과됐다. 또 경기 용인시 상현동 금호 베스트빌 3차 58평형은 시세가 3억4000만원 정도로, 재산세는 36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시세가 비슷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7단지 16평형은 1만6000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에따라 용인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건축년수와 평형에 근거한 단순 산출방식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부과유보를 고려해 봤으나 기존에 부과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민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3∼7%이고, 과세표준액과 직결되는 가산율도 도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해 임으로 낮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08-06
- 신동아건설, 인천 우진아파트 재건축 수주 신동아건설은 인천 주안동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우진아파트를 허물고 18층짜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4개동, 371가구를 새로 짓는 것으로 평형별 가구수는 25평형 211가구, 33평형 160가구 등이다. 일반분양분은 51가구이며, 입주예정 시기는 2006년 9월이다. 2003-08-05
- 일, 이라크파병안 통과 강행 일본 참의원(상원)이 26일 새벽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4년 시한의 이 특별법안의 활동내용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 수송 및 보급 등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를 하는 미국군 영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1월경 약 1000여명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병할 방침이다. 이 법안 통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의거해 ‘파견지 국가의 동의’와 ‘정전합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파병 결정은 상대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무리한 통과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야당들은 이라크 파병법이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본 장병들을 적의 포화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 자위대 활동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기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쿵취앤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진실로 견지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파병법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통과는 국제무대에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유지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2003-07-27
- “정치개혁 즉각 결단해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4일 “정치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여야대표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을 즉각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으로 진행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만 정치개혁 논의가 ‘굿모닝 시티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비켜가기 위한 피난처가 돼선 결코 안된다”며 “‘굿모닝 시티’자금이 언제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우리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으로 우방과 함께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청년실업해소와 관련, 한나라당이 제시한 ‘청년 국제전문가 1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03-07-24
- “중대선거구제 받을 수 없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여성참여는 늘릴 계획이나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 현재 273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구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당에선 끝난 얘기”라고 말해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방침를 확인시켰다. 최 대표는 또 정치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공세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범국민특위를 즉각 구성해 모든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각종 수입·지출 규모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정확히 보고했다”며 거부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나라당 박명환 민주당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계류중임을 지적, “여야가 합의해 같은 원칙에 따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으로 우방과 함께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획기적인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미국을 방문한 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03-07-25
- <내일시론>미, 이라크 수렁에 빠진 이유(임춘웅 2003.07.23) 미, 이라크 수렁에 빠진 이유 불과 3주만에 이라크 전쟁을 끝냈던 미국은 종전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라크 수렁’이라는 새로운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멋진 전투기 조종사 복장으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에 도착해 당당한 모습으 로 ‘종전’을 선언했던 당시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지금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전 개전(3월 20일)이래 7월8일까지 미군 211명이 사망하고 1044명이 부상했다고 이달 9일 공식 발표했으며 사망자 211명중 종전이후 희생된 숫자는 76명이었다. 그런데 22일 현재 그 수 는 84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게릴라들의 미군에 대한 기습공격이 일상화 돼가고 있고 미군 희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7월 초순 ‘대미성전’을 촉구한 후세인 추정 녹음테이프가 방송된 뒤에는 미군에 협조적인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전 교훈 망각, 이라크 침공 명분 왜곡 과장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서 미국은 병력을 예정대로 철수 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군의 주둔비도 월 39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월 20억 달러수준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을 맡고 있는 미국의 폴 브레머 최고 행정관은 얼마전 과도통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내부 불안을 없애 보려고 이라크군 창설, 새 화폐 발행 등 재건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나 반미 게릴라전은 확대일로에 있다. 가공할 미국의 군사력을 몸소 경험한 이라크인들이 반미 대열에 서고 이미 사라진 야만적 독재자 후세인(생존 여부와 관계없이)에 미련을 갖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은 전후 이라크 인들의 일상생활 여건이 너무나 나쁘다. 치안부재 현상이 장기화 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약탈, 강간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세계 제2의 산유국에서 기름이 없어 발전기를 돌리지 못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람들은 후세인 시대에는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안해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진 근본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 첫째는 미국의 대 이라크침공 명분이 너무나 취약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세계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하나의 역사적 재앙으로 보고 있다. 부시정부가 이 라크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보들이 왜곡되고 과장됐으며 더러는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 내에 서 조차 전쟁의 정당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물며 이라크인들의 분노는 어떻겠는가. 이는 후세인정권의 독재나 부도덕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강자는 자주 자기의 힘에 스스로 도취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의 교훈을 망각하곤 한다. 미국 중동정책 바뀌어야 탈출구 찾을 수 있어 미국은 불과 4반세기전 베트남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 때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국은 그때 베트남 민족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18세기 이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민족주의였으며 그 민족주의의 힘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또 아랍민족주의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중동정책이다. 미국은 지나친 이스라엘 편향정책으로 다른 아랍세계에 뿌리깊은 반미 정서를 심어왔다. 미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테러를 막으려면 미국의 중동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이 다. 아랍사람들이 왜 미국에 자살테러를 감행하는가. 그들은 자기생명의 존귀 함을 모르는 미국인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인가.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 정책은 병적 집착에 가깝다. 최근 이라크를 취재하고 돌아온 한 기자는 지금 이라크에는 “후세인이 상징적으로도 살아있고 현실적으로도 살아 있었다”고 썼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선고가 난 후세인이 상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살아있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2003-07-22
- 노무현 “6개월 전보다 위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토니 블레이 영국 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이 다자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북핵위기설과 관련, “6개월 전보다 위기상황은 훨씬 더 가라앉고 안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모든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나오게 마련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 대화는 상당히 낙관할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이 국면을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역할에 대해 “영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영국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과 수교하고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대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레어 총리는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는 한국과 일본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점에 대해 “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노 대통령과 핵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북핵문제가 중요하고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라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회견에 이은 만찬에서 정보통신·생명과학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면에서도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방지, 이라크 재건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3-07-21
- 해운대 AID아파트 붕괴 징조로 재건축 관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언덕에 있는 주공AID아파트가 장마 폭우로 붕괴위험이 노출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붕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현재 전문업체에서 이번 붕괴위험의 원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5일, AID아파트 재건축조합 박영생(56세) 조합장은 “아파트 지반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빨리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급 물살을 탈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며 “현재 지구단위구역 지정 제안서가 나와 있는 단계이며, 나머지 절차들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4년 준공된 해운대 주공 AID 아파트는 2060세대와 상가 25개 등 2085명의 소유자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공사는 LG건설, 두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건설이 각 25%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7-16
- 재래시장 매출 최고 70% 감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 1223개중 75개 재래시장(수도권 17개, 지방 58개)에 대한 조사결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지난해 연말 대비해 27.4% 감소( 수도권 29.8%, 지방 26.7% 감소)했다. 특히 시장여건과 지역에 따라 최고 70%까지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가장 높게 꼽히는 것은 대형마트(할인점)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물 및 시설의 낙후(21.3%),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원부족(12.0%) 순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금조달(35.8%), 지주 등 이해관계 조정(25.4%), 절차 등 컨설팅(17.9%) 등이라고 응답했고 수도권에서는 용적률 문제를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들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46.7%)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은 ‘아케이드 설치(52.1%)’를 선호하고 있어 지역적 특색 및 여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 시행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도전환 용이, 이면도로 주차장의 파트타임 활용, 환경개선 사업시 상인 부담 완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재래시장에 대한 명칭사용의 변경의사에 있어서는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명칭 선호도에서 수도권의 경우 ‘재래시장’ 다음으로 ‘전통시장’(23.5%)과 ‘알뜰시장’(23.5%)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방은 ‘알뜰시장’(22.4%), ‘향토시장’(13.9%)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07-18
- 주공,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1,507가구 재건축 컨설팅 수주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입찰에서 재건축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16개동 1,50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측은 총 1950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공사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어 있으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공이 컨설팅 용역을 맡게 됨에 따라 잠실진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투명한 조합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잠실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단지북측에 한강시민공원과 단지동측에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잠실초등학교, 잠동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시설 원단위 산정기준 수립·시행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택지개발 등 조성사업 시행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등에 의거 설치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시설용량 및 소요부지 면적 원단위 기준을 국내최초로 수립 시행한다. 환경경영 선도기관으로의 체제구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지구의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 등 자체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단위를 수립함으로써 개발 기본계획시 효율적인 처리장 계획과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최적의 시설용량의 계획 건설로 소각장의 가동율 향상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및 조성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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