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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선의 초록희망]성미산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 성미산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 강화 화문석마을, 평창 눈꽃마을, 땅끝 해뜰마을 …. 각종 ‘마을 만들기’가 일종의 유행이다. 피폐해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씩 돈을 들이며 마을개발사업을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다른 한쪽에선, 그나마 남아 있는 전통마을, 주민들이 애써 가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말이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강수돌 교수가 쓴 ‘나부터 마을혁명’은 강 교수가 이웃들과 함께 조치원 신안1리 전통마을을 지키려 5년간 치러야 했던 싸움의 기록이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부임한 강 교수 가족은 1999년 신안마을에 귀틀집을 짓고 정착했다. 그런데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며 이 조용한 마을에 개발과 투기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논밭과 과수원을 파헤쳐 최고 20층 12동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원래 저층 위주의 생태적 대학문화타운 지역이던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서류와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내세워 고층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다. 강 교수와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군청과 도청,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도시계획 결정처분 취소’ ‘고층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2007년초 시작된 공사는 2009년 하반기 제 스스로 중단됐다. 분양률이 2%에도 못 미쳐 시공사가 철수해버린 것이다. 이 싸움을 거치며, 흉물스런 시멘트 골조가 남긴 했지만, 신안마을은 활기 넘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마을 주민들과 이웃 고려대 홍익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신안리 골목축제’가 흥을 돋우고, 마을회관에서는 어린이들의 글쓰기 교실이 열린다. 2500여권의 책을 갖춘 마을도서관도 만들어냈다. 싸움하며 가꾼 살맛나는 마을 서울 마포구의 ‘도심 속 살맛나는 성미산마을’이 2003년 ‘배수지 건설 저지’싸움을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로 자라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밀집된 주택가 한가운데 겨우 남아있는 해발 66m 넓이 4만평의 ‘손바닥만한’ 성미산. 하지만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이자, 남녀노소 주민들의 휴식처인 성미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긍지는 대단하다.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배수지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지켜낸 성미산이기 때문이다. 이웃들이 만든 4개의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대안학교, 두레 생협, 반찬가게 ‘동네 부엌’, 자동차 정비소 ‘차병원’, 주민방송, 마을 극장, 유기농 카페 등에서 어울리며 재미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력이 거기서 나왔다. 그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최근 또 다시 싸움에 돌입했다. 성미산 한쪽을 허물고 홍익 초등학교와 여중고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된 때문이다. 굴삭기가 들어와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쓰러뜨린 지난달 8일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게 24시간 산을 지키고 있다. 성미산의 남쪽 땅은 홍익재단 소유다. 언뜻, 사유지에 소유주인 재단이 학교를 짓는 걸 누가 뭐랄 여지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 본래 그 땅은 체육시설부지였다. 그리고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서울시의회에 ‘성미산 생태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을 내 놓은 상태다. 지형이 학교가 들어서기엔 너무 경사가 심할뿐더러, 바로 옆에 있는 성서초등학교와 경성중고교 성미산학교의 좁은 통학로가 사립 홍익초교의 스쿨버스와 통학 자가용들로 위협받을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학교신축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을 언급했다. 헌데 그 직후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부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고, 시 교육청은 학교건축 인가를 내준 것이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자연숲 헐고 생태학교 짓는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마을 사람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시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재심의하라고, 홍익학원에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서울시장에겐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그리고 성미산 전체를 자연숲 그대로 생태공원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선5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이런 절실한 바람조차 들어줄 수 없는 걸까? 성미산 하나 지켜줄 수 없는 걸까? 언론인·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기고]진화의 비전, 자연사박물관 진화의 비전, 자연사박물관 황성태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장) OECD국가 중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연사박물관은 그 나라의 국력과 문화수준의 척도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17세기, 영국은 18세기, 미국과 일본은 19세기에 이미 자연사박물관이 태동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난 1996년부터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1999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이 무산된 아픈 경험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재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도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및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걸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길 기대한다. 건축과 전시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환경, 인류에 대한 체험과 다양한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살아있는 동식물을 볼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콘셉트와 장소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 연구·보존의 인프라 소장품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 1억3000만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7500만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소장품 수집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의 기초정보조차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한다. 자연자원의 보존 체계화와 통합관리는 곧 국가의 재산인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수집, 관리체계의 구축과 시설 건립이 자연사박물관 건립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이다. 선진국의 자연사박물관들은 강이나 호수, 바다, 숲 같은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변 자연환경과 더불어 편리한 접근성, 배후인구, 확장 가능성, 주변 문화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우리나라 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로 화성시에 있는 ‘고정리 공룡알화석지’를 제시하고 있다. 15.9㎦에 이르는 고정리 공룡알화석지는 8000만년 전의 공룡알 화석, 다양한 형태의 퇴적암, 갯벌 염생식물부터 현재의 육지산악성 목본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천연기념물급 조류와 야생동물 서식지인 시화호는 세계적인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교육 관광자원이다. 자연자원 수집·관리체계 시급 또한 주변에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도권내 주요 대도시와 자동차로 1시간, 인천공항·평택항 등 주요 국가게이트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및 동북아 관광인구를 배경으로, 생동하고 진화하는 시화호 일원의 각종 서해안프로젝트 개발과 맞물려 세계적인 자연생태문화의 학습관광명소로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처음 건립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한반도 생물자원의 허브역할과 자연의 가치와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한국타이어, 해외기능직 교육 강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지난 9일 대전공장에서 ‘글로벌교육센터’ 개소식을 갖고, 해외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그 동안 해외공장에서 생산기능직으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을 대전, 금산공장 등에서 연수시켜 왔다. 이번에 개소한 ‘글로벌교육센터’는 최신 교육 기자재를 갖춘 실내교육장을 비롯해 각종 대형설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야외실습교육장, 대강당, 컴퓨터 교육장 등 총 7개 강의장과 자료실, 휴게실, 숙소 등을 갖췄다. 이재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석유관리원, 행시 합격자 인턴십 연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행정고시 합격자 인터십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중앙공무원 연수원 교육과정 일부로, 신임 사무관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향후 공직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책개발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부터 유통 전 단계에 대한 이론과 품질검사 및 시험 등의 실습, 연구센터 견학,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우리은행, ‘어린이 경제교실’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어린이 경제교실’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700여명의 신청자가 접수한 이번 경제교실은 ‘경제교육 지도사’가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게임을 통해 경제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올바른 자녀 경제교육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우리은행 박물관의 다양한 사료와 실물로 우리나라 은행의 발달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금융사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경제지식과 더불어 금융역사 지식도 함께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스스로 경제 원리를 익히며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교육받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지방의회 의장단, 여성의원 강세 기초의회 의장 7명 … 여성의원 수 8.5%늘어 여성단체 “원구성에도 여성의원 할당제” 요구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늘어난데 이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에도 여성의원들이 대거 선출돼 주목된다. 여성의원의 의장단 진출은 그동안 남성의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의회 ‘여대남소’ = 가장 눈에 띠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지역의 경우 31개 기초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장 3명, 부의장 3명 등 모두 6명의 여성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됐다. 고양은 김필례(민주), 남양주 최인혜(민주), 하남 홍미라(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의장에 선출됐다. 구리 진화자(한나라) 오산 최인혜(민주) 하남 방미숙(민주) 의원은 부의장에 선출됐다. 특히 의장·부의장이 모두 여성의원인 하남시의회는 총 7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이 4명, 남성이 3명으로 ‘여대남소’ 의회로 구성됐다. 서울 중랑구의회 의장도 여성의원이 차지했다. 김수자 의원(한나라)은 지난 9일 의장단 선거에서 재적의원 17명 중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10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인천에서도 두 명의 여성의장이 탄생했다. 남동구는 천정숙(민주) 의원, 서구는 김영옥(민주) 의원이 각각 의장에 선출됐다. ◆정선군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 = 강원도에서도 여성의장이 탄생했다. 정선군의회는 지난 7일 개원식에 앞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재선의 김현숙(한나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구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집행부 견제·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인제군 엄윤순(한나라) 의원과 충북 청원군 맹순자(한나라) 의원도 부의장에 뽑혔다. 전북은 시·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여성의원 5명이 진출했다. 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과 진안군의회 김수영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전주시의회 국주영·구성은 의원은 복지환경위원장과 문화경제위원장, 완주군의회 이향자 의원은 자치행정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여성의원 3명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경북 군위군의회 김정애 의원과 대구 서구의회 김명혜, 수성구의회 김숙자 의원이 주인공이다. 부산의 경우 북구의회 이선주(민주) 의원이 부의장, 진구의회 서은숙(민주)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여성의원 비율 23%로 늘어 = 이처럼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에서 여성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6·2 지방선거 결과 여성의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당선된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23%로 2006년 14.5%보다 8.5%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은 “미흡하지만 정당의 여성할당제 도입과 교육·복지 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권자들이 여성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선진국에 비춰볼 때 국내 현실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당공천은 물론 지방의회 원구성에도 여성의원 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당선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여성유권자들은 기대한다”며 “지방의회 의장단, 위원장 구성에 여성의원 할당제(30%)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여름방학 때 인터넷으로 공부하자 여름방학을 맞아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잇따라 특강과 이벤트를 내놓고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교육업체들이 준비한 특강을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학습효과를 거들 수 있다. ◆중3 전용상품 선보여 = 비상교육의 온라인교육사이트 수박씨닷컴(www.soobakc.com)은 여름방학 특별 판매용으로 ‘무한수강 썸머팩’과 ‘중3 전용 무한수강’을 내놨다. ‘무한수강 썸머팩’은 3개월 동안 무한수강의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며 다양한 부가 혜택도 지원된다. ‘중3 전용 무한수강’은 ‘중등 무한수강 6개월’에 ‘비상에듀 고1 무한수강 1개월’ 상품이 결합됐다. 중3에게 필요한 교과학습과 선행학습을 지원한다. 두 상품 모두 8월 3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는 비상교육 교재와 플래너 세트, 썸머스쿨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무한수강’은 중등 전 과목을 무제한으로 수강하고, 담임선생님의 1:1 학습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수박씨닷컴의 히트상품이다. ◆눈높이 강좌 준비 = 중등 온라인교육 사이트 교원 하이퍼센트(www.hipercent.com)도 여름방학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방학 6주간 2학기 내신 선행과정과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심화·보충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자신이 직접 공부하는 교과서에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중 내신 선행과정은 교과서 핵심 개념에서 출제한 2500 문항의 강의별 확인학습평가로 구성돼 있다. 심화·보충과정은 학기 중에 부족했던 국어, 영어, 수학을 방학 기간에 학습하도록 해 심화 혹은 보충학습이 가능하다. 국어강좌에서는 읽기·문학·어법 영역별로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다. 영어강좌는 평소 이 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상에서 쓰는 영어로 구성했다. 수학과목은 기본 개념이 약한 학생과 선행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보강 및 핵심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학습계획 지원도 = 교육전문기업 이투스(www.etoos.com)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1차 대개강’을 오픈했다. 이번 강좌는 데일리 이벤트와 학습계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방학 집중 학습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름방학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한 것. 영역·수준별 취약점을 집중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개념, 심화개념, 약점보완, 문제풀이 등 4개로 구성돼 제공한다. 고 1, 2 전용관에서는 내신과 수능시험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역·과목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수시 특강에서는 대학별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는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효과적인 학습 전략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30 day’s 개념복습’ 강좌와 다양한 학습 소식을 ‘to do list’로 공개하고 휴대폰 문자 공지를 통해 학습을 독려하며 학습 습관 검사, 생활계획표 작성, 대면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초등생들 모여라 = 초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에듀모아(www.edumoa.com)는 여름방학 특강인 ‘2학기 선행학습’ 강좌를 12일 시작한다. 학년별로 2학기 교과 핵심 내용과 단원별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 과목을 ‘에듀모아 G+교재’로 강의한다. 교과서 진도 학습 및 실제 출제되는 시험 유형 문제풀이를 통해 학교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에 적응 가능하도록 과목별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짚어준다. 영재 사고력 수학교육기업 시매쓰(www.cmath.co.kr)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매쓰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초등생들의 수학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고, 취약한 수학 영역을 방학동안 보완할 수 있는 ‘기프티드 영재특강’ ‘사고력 연산특강’ ‘도형 특강’ ‘문제해결력 특강’ 등 총 4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됐다. 교재 및 교구, 토론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수학 학습을 통해 내신대비 뿐 아니라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대비 및 창의사고력을 확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강은 최대 8명 소수 정원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유웨이중앙교육이 발간하는 초등교재 브랜드 친절한쌤(www.ssam.co.kr)은 2학기 선행학습을 위한 무료동영상 강의를 오픈한다. 이번 강의는 친절한쌤 2학기 교재의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문제들을 토대로 기본 개념 이해, 문제 유형별 분석 등 체계적인 학습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 강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IPTV 교육방송을 통해서 초등 3학년~6학년 대상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별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충청권 단체장·시민단체 ‘환영’ 정부가 20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5개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원안 건설의 출발점을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의 원안에 담겨있는 취지가 다시 세종시의 ‘플러스 알파’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교육·첨단산업·문화·복지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선행돼야 세종시 원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정부가 원안 추진과 함께 수정안에서 거론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기업 이전 등의 조치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남북 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안에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이행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했다”며 “7·28 재보선을 넘기고 보자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안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기관 이전고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음달 안에 이행될지, 세종시 건설 지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공개선출방식·정당책임정치 뿌리내려야” 지방의회의 자리다툼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의장단 등 원구성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당 횡포·탈당 불복사태 여전 =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마찰은 정당과 지역, 이념을 가리지 않았다. 우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전체 59명의 도의원 중 비한나라당 의원 21명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38명만 참석해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로 이뤄진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당 내분으로 파행을 겪은 경우도 있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예상했던 의장이 바뀌는 사태를 맞았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장 내정자가 의원투표에서 낙선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내정에 불복,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찬성표를 던졌던 16명이 반대표를 던진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분란으로 확대됐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33석(교육의원 5석 제외) 가운데 민주당이 2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당 내부 의장내정에 불복, 탈당한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의장에 선출됐다. 계양구의회는 당초 민주당 7석, 한나라당 6석이었다. 일당독점이 유지되는 경우도 여전하다. 이 경우 같은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치열하다. 영호남에 집중된 이런 현상은 계파의 자리 나눠먹기로 점철되고 있다. ◆“정당정치 위한 최소한의 규칙 필요” = 시민단체 등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투표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교황 선출방식’을 공개적인 투표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후보 출마나 정견 발표 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기표용지에 의원 중 한명의 이름을 써내는 대신 입후보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공개적인 절차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정당책임정치의 구현’이다. 국회 원구성이 모델이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어차피 정당 공천제라면 정당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국회처럼 각 정당이 원내대표를 뽑아 협상을 통해 원구성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수당을 배려하고 각 정당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자리를 위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에 불복하는 황당한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내분을 겪은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는 정당은 있지만 정당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조례나 규칙이 전무한 상태”라며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도 의원 개개인이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시의회가 파행으로 점철됐던 대전시의회는 선출방식을 바꿨지만 6대 개원에서도 마찰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시의회는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이 사실상 의장단을 싹쓸이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원구성을 권력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MB인사 ‘그나물에 그밥’ 조짐 이명박 대통령의 ‘쇄신인사’가 빛이 바래고 있다. 13일 이 대통령이 사회통합수석에 박인주(사진 왼쪽) 평생교육진흥원장, 정무수석에 정진석(사진 오른쪽)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같은 조짐은 대통령실장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을 내정하면서부터 감지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쇄신하겠다더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고소영’ 떠올리게 하는 사회통합수석 =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사회통합수석으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통합위원인 윤평중 한신대교수, 민중당 출신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충남 출신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도 사회통합수석 후보로 함께 검토돼 왔다. 이 대통령이 박 원장을 최종 낙점한다면 이른바 1기 청와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올해 60세인 박 원장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흥사단 이사장, 월드리서치 대표,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안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연고와 경력만 놓고 보면 쇄신보다는 ‘퇴보’에 가깝다는 평이다. 사회통합수석의 역할인 ‘소통과 통합’에도 기존 거론되던 후보자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다. 박 원장은 시민단체, 교육계, 정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 그러나 실제 개혁적 시민사회진영은 “박 원장은 흥사단 이사장직을 그만둔 뒤 사실상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에 비판적 시민사회진영과 원만하게 대화하게 힘들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진석도 참신성과는 거리 멀어 =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 역시 참신성이나 쇄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관료 출신에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아 대통령실을 원만하게 이끌기엔 적임자란 평이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을 이끌고 대통령에게 직언할만한 배짱은 없다는 것이다. 신임 정무수석에 사실상 내정된 정진석 의원 또한 쇄신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이란 점에서 ‘지역화합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야를 아우를만한 ‘통합형 인물’이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앞으로 확정될 수석급 인사에서는 여권에서 그동안 중용됐던 인사들이 자리만 바꿔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어 ‘회전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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