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반기 입주물량 많아 투자에 신중해야 서울 은마, 개나리4차,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7월중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호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그러나 내집 마련 실수 요층은 지난 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고,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하반기 및 중장기 전망이 연 이어 발표되면서 구매를 주저하고 있어 거래는 부진하다. 전세시장은 여름방학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학군주변 강남권 이주가 늘고 재건축 이주 수요도 많은 강남권에선 전세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강남권 전세매물이 귀한 편이긴 하지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상반기의 배인 약 3만2400가구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금주 서울 매매시장은 강남권의 재건축 특수 시장분위기와 학군 및 생활기반이 좋은 강서,강북권 일부 단지가 소 폭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지역 한 주간 평균상승률을 끌어 올려 0.32%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주 보다는 수치상 상승폭이 2배 증가했고 지난 4월말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7월초 가격 움직임이 다소 불안해 보이지 만 2/4분기는 거래동면상태를 보일 정도로 침체에 빠져있던 반면 3/4분기는 이사철 성수기에 달하기 때문에 예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남구는 개포, 삼성, 대치, 압구정동 상승세가 지속되며 압구정동 한양5차 30평형대는 한 주간 4000만원 올랐고 개포 우성8차 30평형대도 2000만원, 은마 34평형이 2000만원 올랐다. 삼성동 해청, 개포주공 등 주요 재건축 대상 단지도 상승률 순위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신도시와 수도권은 주요지역 소형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급매물 거래로 대형 전셋값이 마이너스를 기 록하면서 전 주보다 한 걸음 주춤했다. 중동, 평촌, 일산 등이 일제히 하락한 신도시 전셋값이 5주만에 다시 하락 했고 수도권도 0.07%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저조하다. 재건축 타격 속에 과천, 의왕 전셋값이 하락했고 신규단 지가 많은 김포, 구리도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0.1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평촌 0.26%, 일산 0.17%, 분당 0.16%, 중동 0.1%, 산본 0.03%의 변동률을 보여 지난 주와 비슷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일산, 분당 등 명문학군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듯 하던 전셋값이 금주 다시 약세를 보이는 등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매매값도 강 보합 내지는 소폭 움직임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분당 서현동 시범우성 50-60평형대, 일산 주엽동과 마두동, 백석동 일대, 그리고 평촌 목련마을 중대형 등 일부는 한 주간 3000만원 이상 오르는데 상승세가 지속되기도 했지만 전역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수도권은 지역별 편차가 커서 금주엔 구리(0.96%), 남양주(0.53%), 안양(0.43%), 성남(0.37%), 하남(0.32%), 용인 (0.27%) 등 서울 동북부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는 오름세를 보인 반면 군포, 김포, 파주, 과천, 의왕, 수원, 부천, 광명 등 서부권역은 하락하거나 0.1%대의 상승률에 그쳤다. 특히 과천은 재건축 무산으로 별양,부림,원문동 주공단지가 소폭 하락했고 광명도 철산,하안동 일부 주공 20평이 하가 소폭 하락해 강남권 재건축 오름세에 반해 수도권 재건축은 약세가 확산됐다. 군포도 재건축 단지인 산본동 구주공1,2단지 소형이 일제히 500만원씩 값이 떨어졌고 김포는 풍무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000만원 정도 매매값 이 하락했다. 군포가 한 주간 -0.42%, 김포는 -0.39%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한 주간 서울 0.23%, 수도권 0.07%, 신도시는 -0.0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이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소형 전세수요가 살아나면서 20평이하가 0.13%를 기록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구별로는 노원, 금천을 제 외하고는 전 지역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신도시, 수도권은 전역에서 거래 없이 중소형 약세가 이어 졌다. 서울은 지난 주에 이어 미아동 SK북한산시티 20-30평형대 전셋값이 500만원 가량씩 오르면서 강북구가 1.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0.55%), 도봉(0.5%), 동대문(0.4%), 강남(0.35%), 종로(0.35%), 강서(0.25%), 송 파(0.2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 반포, 잠원동 일대와 강남 삼성, 개포동 등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고 동대문 구에선 일부 신규단지 전셋값이 소폭 올랐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 지역이 소폭이라도 오름세를 보여 서울 전체 평균이 지난 주보다 증가했다. 5월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천구만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금천구는 입주 3년미만의 시흥동 중소형도 소폭 하락했다. 노원구 상계주공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3%), 평촌(-0.18%), 일산(-0.11%)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금주 -0.01% 하락해 5주만에 다시 마이 너스를 기록했다. 평형대별로는 중대형 뿐만 아니라 30평이하 전셋값도 일제히 하락해 -0.03%~-0.16%대의 하락 률을 보였다. 하락세를 보인 지역의 공통점은 주변에 새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중동은 특히 상동지구의 연내 입주 물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산은 하반기 주거용 오피스텔만 약3000가구, 아파트는 고양시 전역에서 상반기의 4배가 넘는 단지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0.2%), 산본(0.01%)도 전체평균은 소폭이나마 올랐지만 소형 약세는 마찬가지다. 분당 역시 올 하반기 오피 스텔 입주물량이 2,300여 가구에 달해 상반기의 3배가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일산 대화동 성저, 주엽동 강선마을 일부 전셋값이 1,000만원 하락했고 중동 상동 반달, 중동 포도마을 중대형이 약세를 보였다. 분당도 서현동 시범우성 대형 전셋값이 일부 빠졌고 수내동, 분당동 일부 중소형이 소폭 하락했 다. 수도권 전셋값도 0.07%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20평이하 소형과 대형이 모두 하 락세를 보였고 고양, 과천, 군포, 구리, 시흥, 의왕, 의정부, 하남 등 주요지역 소형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군포(-0.37%), 하남(-0.31%), 구리(-0.18%), 의왕(-0.13%), 과천(-0.09%), 김포(-0.07%) 등 하락한 지역 이 많아졌고 하락폭도 커졌다. 오른 지역은 0.1%대 안팎에 그쳤다. 올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입주물량이 서울은 2배, 수도권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매매 모두 물량은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 희망지역의 입주정보를 확인한 후 실속 투자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http://bor.r114.co.kr 2002-07-16
- 인사 인사 ■문화관광부 △장관비서관 심장섭 △국외훈련예정(서기관) 오영우 ■교육인적자원부 ◇이사관 전보 △경북대 사무국장 박승태 △교육인적자원부 정동훈 ◇부이사관 전보 △울산시 부교육감 이철우 △광주시 〃서광수 △교육인적자원부(인자위 파견) 유병욱 △부산대 사무국장 송수갑 △충남대 〃 이문희 △경상대 〃서명범 △한국방송통신대 〃 이기훈 ◇서기관 전보 △평생학습정책과장 변대룡 △정책분석과장 황호진 △유아교육지원과장 이계영 △교원복지담당관 이재민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이성희 △국제교육진흥원 유명규 ■한국금융신문 △주필 김병규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김종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대현 ■법무부 ◇ 검찰사무직(4급) 전보△법무부 장관비서관 김서남 △서울고검 송무사무2과장 최승호 △서울지검 사건과장 김영태 △서울지검 수사1과장 오세완 ■고려대학교 △고대신문사주간 곽승준 ■대전시 △의회사무처장 박상덕 △건설교통국장(직대) 김정수 △공보관 조명식 △감사관 김기갑 ■서울대병원·서울의대 ◇서울대병원(진료과장급)△내과 송인성 △일반외과 윤여규 △흉부외과 김용진 △신경외과 김현집 △정형외과 최인호 △성형외과 이윤호 △산부인과 신희철 △소아과 윤용수 △피부과 은희철 △비뇨기과 이상은 △안과 정흠 △이비인후과 김광현 △신경정신과 김용식 △신경과 이광우 △마취과 함병문 △가정의학과 허봉렬 △응급의학과 서길준 △진단방사선과 박재형 △치료방사선과 하성환 △핵의학과 정준기 △임상병리과 김진규 △병리과 박성회 △재활의학과 한태륜 △의공학과 박광석 △구강내과 고홍섭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최순철 △구강악안면외과 김명진 △치주과 류인철 △치과보존과 손호현 △치과보철과 양재호 △치과교정과 김태우 △소아치과 김종철 △구강병리과 이재일 △치과마취과 염광원 △치과진료지원실장 겸 임상치의학연구실장 이상훈 △종합진료실장 겸 교육연구부치과담당 한중석 △중앙기공실장 이재봉 ◇서울의대(주임교수)△해부학교실 황덕호 △생리학교실 김전 △생화학교실 전용성 △약리학교실 서유헌 △미생물학교실 김익상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의사학교실 황상익 △법의학교실 이윤성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산업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혁신과장 강남훈 ■KT대구본부 △남대구지사 영업부장 김택수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 우제길 △대구망건설국선로시설부장 손달윤 ■영남대학교 △사무처 사무부처장 나철운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도인찬 △자연자원대학〃 박상열 △시설과장 김홍국 △상경대학 행정실장 김수복 △종합봉사실장 최우섭 △도서관 열람과장 김정태 △이과대학 행정실장 박동섭 △건축대자인대학원 〃 류재윤 △출판부 〃 한호원 △BK21 기계산업고등인력양성사업단 행정지원실장 서쌍국 △총무부 직무분석팀(계장급) 김흥곤 △국제교류원 국제교육팀장 조경래 △관재과 구매계장 김은수 △시설과(건설감독전담) 신동엽 △기획과 평가관리계장 서상인 △총무과 직원인사계장 정종탁 △도서관 열람과 야간열람계장 이경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성 ■삼성증권 △국제금융팀장 김현영 △런던현지법인장 박인홍 △홍콩현지법인장 이주상 △도쿄지점장 민경세 ■교보보험심사 △이사 방진선 △경영지원팀장 이경수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장 윤명기 ■대신증권 △파생금융상품팀 팀장 주석돈 ■의왕시 △주민자치과장 류도세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 △문화공보과장 박종훈 △상수도사업소장 선남기 △부곡동장 전경훈 △민원봉사과장(직대) 박창호 △도시개발과장(직대) 김대석 ■대한교원공제회 ◇임원 △상임감사 박무사 △이사 유준석 △서울교육문화회관 사장 최덕식 △교원나라제주호텔 사장 승인배 ■법무부 ◇보호관찰직 △전주보호관찰소장 이상영 △춘천〃 김영홍 △창원〃 임종주 △서울보호관찰소 관호과장 김인상 △인천보호관찰소장 김종인 △청주〃 한능우 △대구〃 임종호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장 이석환 △부산보호관찰소 울산지소장 송영구 △대전〃 관호과장 정홍순 △수원〃 성남지소장 배흥진 △대전〃 사무과장 최성기 △서울〃 의정부지소장 이태원 △인천〃 관호과장 이현준 △수원〃 사무과장 김철호 △서울〃 서부지소장 박재봉 △광주〃 사무과장 신용철 △부산〃서부지소장 박수환 △대구〃 사무과장 정철남 △인천〃 사무과장 유영무 △대구〃 안동지소장 한진식 △대전〃 관호과 보호관찰관정영철 △부산〃 울산지소(법무연수원 파견) 이형섭 △인천〃 관호과 보호관찰관 조현기 △서울〃 관호과 보호관찰관 노일석 △〃 관호과 보호관찰관 박영구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김학로 △대구보호관찰소 관호과 보호관찰관 서보동 △부산보호관찰소 관호과 보호관찰관 김기환 △대전〃 관호과 보호관찰관 송중일 △서울〃 남부지소 보호관찰관 조윤오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이용우 △대전보호관찰소 김동민 △인천〃 이재영 ■행자부 △충북도 전출 이종배 △행정정보화담당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이삼걸 △주민과장 예창근 ■경남도 ◇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과장요원 이춘희 ◇소방본부 △김해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최주경 △거제소방서 〃문병섭 △〃 소방행정과장 강윤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성곤 △〃송종관 △〃 방호구조과 강동진 △〃 이창화 △〃 백형환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동마산소방서 〃이영환 △〃 방호구조과장 이덕우 △진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조현길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유택종 △김해소방서〃정병도 ■동해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 △민원봉사과장 강태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 ■국회 사무처 ◇임명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산업자원회원회 수석전문위원 도재문 ◇승진 △기획조정실장 현성수 ◇전보 △법제실장 김종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택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대현 2002-07-15
- 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e사업 본부장 박인수 △마케팅 본부장 김동환 △경남지역 본부장 김갑수 △인사부장 심용구 △의정부 지점장 라기선 ■대한생명 △서대구 조원형 △안동 김해룡 △대구 정윤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무처장 겸보 이언배 교수 △교수 이해방 교수 ■동부화재 △인천 조광현 △부산 최문모 △서대구 전호중 △대구 신동대 △강원 주재삼 ■의왕시 △자치행정국장 유찬상 ■교육인적자원부 △경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변재영 △경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영환 △경남도교육청 박철현 △경북도교육청 김문책 ■안양시 △만안구 총무과장 김상문 △만안구 민원처리과장 정해덕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신 철 △만안구 세무과장 전명호 △안양4동장 김태영(직대) △안양2동장 조인주(직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장급 △항공연구부장 성봉주 △위성연구부장 김진철 △우주발사체연구부장 조광래 △우주센터장 류정주 △다목적위성사업단장 이주진 ◇그룹장급 △회전익기연구그룹장 주 전 △원격탐사그룹장 김용승 △체계관리그룹장 민경주 △기술관리그룹장 이효근 ■특허청 ◇과장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손재만 ◇과장 전보 △유전공학심사담당관 박명식 △산업재산보호과장 이창수 △서울사무소장 임채규 △정보관리담당관 김기향 △무기화학심사담당관 정락승 △정밀화학심사담당관 표재호 △농림수산심사담당관 정운재 △특허심판원 심판관 설삼민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윤원 2002-07-05
- 월드컵 무엇을 남겼나-붉은악마 2002한일월드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 두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다름아닌 붉은 악마로 불리는 새로운 응원문화의 탄생이다. 그러나 붉은 악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용평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의 모임에서는 붉은 악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세에 대한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편집인 이주영)은 22일자 논평을 통해 "''붉은 악마'' 현상에는 넘실거리는 국가주의와 맹목적 애국심이 있을 뿐"이라며 ''붉은 악마''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논평에서 "수만 명 단위로 전국 주요 거리를 메우며 열광하는빨간 티셔츠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노동자.노점상의 생존권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필승''이 아닌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2002-06-24
- 인사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정보기획과 김완중 △강원도 파견 고칠진 ■제천시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직대) 함대희 ■음성군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김용빈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건설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음성읍장 양병준 △금왕읍장 조성철 △소이면장 직무대리 이진방 △원남면장 김영주 △맹동면장 최춘영 △대소면장 김기주 △삼성면장 서길석 △생극면장 직무대리 박인석 △감곡면장 윤영해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장 최종수 △운항시스템공학부 초빙교수 유삼남 △해양경찰학과 초빙교수 이규식 ■경북대 △교무처장 김기찬 △학생처장 이민형 △기획처장 손재근 △국제교류센터장 박명구 △직업능력개발센터장 서정해 △자율전공부장 김규원 △제2캠퍼스추진기획단장 이유철 △전자계산소장 송재원 △학생기숙사 사감장 장동익 △어학당 원장 한석종 △인문대학장 유명기 △사회대학장 김우현 △기초과학연구소장 박희천 ■인하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소장 김도현 △총무부처장 김광호 △비서실장 김형수 ■광주대학교 △대외협력실장 김규열 △학생과장 박춘호 ■산림조합중앙회 △임산유통부장 한명현 △개발부장 박래덕 △총무부장 최규철 △강원도지회 박동철 △엔지니어링사업본부장 전갑진 △회원지원부 지도차장 김정춘 △금융부 정책자금차장 박영환 △전산실 기획차장 박동명 △조합감사위원회감사실장 임두호 △충북도지회장 이재철 △충남도지회 차장 이규수 △중부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장환용 △산림토목사업소〃 신두식 ■한국증권전산 △기획팀장 신헌찬 △정보단말 사업팀장 장경환 △정보DATA 사업팀장 마진락 ■한누리투자증권 △법인영업팀 부장 이주환 ■YTN △전무이사 이동근 △이사대우 보도국장 고광남 △이사대우 마케팅국장 조봉환 2002-09-02
- <신문로 칼럼>탈북자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우영 2002.06.20) 탈북자 문제의 원인과 해법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장길수 가족이 베이징 소재 유엔 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남한으로 온 이후 중국 당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남한정부가 현지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이후에는 한국 공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도 급증하여 한·중간에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 탈북으로 이름 지워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국내정치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최근 탈북자문제가 불거진 것은 중국 거주 탈북자의 생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데서 기인한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다. 당연히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일한 대가를 착취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중국에 정착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NGO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 최근의 기획탈북이라고 할 수 있다. 체포·강제송환 위협이 탈북자 망명 부추겨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삶을 보장하고, 남한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입장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차지하고라도, 수십만명의 불법거주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정서와 관계없이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북한국민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도 경제난민이라면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외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난민에 배타적이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남한 NGO들이 중국에 탈북자의 안정한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의 불법취업 외국인들도 한시적 체류만 겨우 보장받고 있는 현실이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인정한 국제난민은 반세기 동안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탈북자들을 수용할 제도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중국이 남한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남한 이주를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보내 준다고 한다면 이들의 수용방법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년에 천명도 안 되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용과 이들의 적응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 등지에 있는 탈북자의 반인권적 상황을 못본 체 할 수도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자문제 특히 제3국 체류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서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문제나 동북지역의 실업 및 치안문제와 같이 내부문제 일수가 있다는 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민지위 인정이나 현지 정착시절 등 어느 하나 중국정부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NGO 이해나 선교 아닌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단순히 목청 높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통의 당사자인 탈북자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조용한 정책이 소극적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독의 경우도 크게 적극적으로 동독출신 주민들을 수용하였지만 결코 대외적으로 과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게는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한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NGO들은 자신들의 조직과시나 선교 등의 목적으로 탈북자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NGO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문자 근대로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에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문제를 정파적 이해나 조직의 이해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들은 진정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조금 고달파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2-06-20
- 기본권 침해 및 임금착취 심각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모기업에서 기술연수의 목적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주·여성인권연대(대표 정귀순)가 지난달 30일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외국인 연수생들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양상이다. 외국인연수생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및 임금통장 등을 압류해 이들의 각종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서에 따르면 “안양소재의 (주)Ｈ 안양공장은 스리랑카 연수생을 고용해 연수생들의 여권은 물론 임금이 지급되는 급여통장도 회사가 압류하고 있었다”면서, “상담소를 찾은 4명의 연수생들은 가족에게 직접 송금할 수 없어 기숙사 사감에게 부탁했으나 확인결과 626만원 가량이 송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권침해의 양태로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행위다. “창원시에 위치한 (주)Ｊ상사는 중국인 연수생들의 관리차원에서 기숙사 생활규정을 만들어 규정 제4항에 ‘연수생들은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연수생들은 전화하러 가거나 편지를 부칠때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폭행과 성폭력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에 있는 Ｓ정밀은 중국인 여성연수생 6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이다. 회사 기숙사에는 제대로된 샤워장이 없어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입구에 출입문을 달아주지 않아 여성연수생들이 샤워할 때 불안감을 느꼈다. 2001년 2월 외부에서 남자2명이 샤워실 창문으로 침입해 연수생 2명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동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저임금과 임금압류 등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 소재의 (주)Ｋ상표는 인도네시아 현지합작회사를 통해 7명의 연수생을 고용하면서 하루 10시간 기본근무에 최초 6개월은 120달러(10만8000원), 그 다음 6개월은 200달러(18만원), 계약만료시 보너스로 500달러(45만원)을 지급하되,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을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달러당 9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약으로 임금삭감효과를 노렸다. 이밖에도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강제벌금과 협박,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등 미적용 등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는 백서 발간에 부쳐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린 나라의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과 다른 문화에 대한 몰이해라는 부끄럽고 어두운 현실을 넘어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말했다. 2002-09-01
- “청계천 복원사업 10년이상 걸린다” 29일 이틀째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첫날과 마찬가기로 청계천복원 문제와 학교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두완(한나라·노원2) 의원은 “최근 복원된 제주도 산지천은 청계천의 20분의 1수준인데 복구에는 6년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지하매설관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5종류 33.5㎞에 달한다”며 “청계천복원 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시장 임기 중에 착공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또 “지은 지 10년밖에 안된 초등학교가 벽의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에 있고 30년간 보존해야 할 설계도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며 “20년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이 있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원(한나라·마포1) 의원은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비하면 청계천복원은 쉬운 작업이라는 이 시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건설전문가인 시장은 자신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복원사업이 잘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통대책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초등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마포의 모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자나체 사진이 있는 스티커를 접한 학생이 35명이나 됐다. 이중에서 5명은 핸드폰으로 윤락녀들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대처를 요구했다. 성무원(한나라·도봉2)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려면 잘 사는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정책을 써야 한다. 지방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 한가지 방법”이라며 “이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성 의원은 “현재 중랑천변 침수 예방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정비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중랑천변 침수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박래학(민주·광진4) 의원은 “8월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해피해 집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에서 수해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서울시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침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원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반지하 세입자의 이주대책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김갑룡(한나라·관악2) 의원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서울시 각 구별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60만원내외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개발조합이 기부체납한 공공시설비용은 2679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시의 지원액이 적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개발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와 시 보조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최홍우(한나라·성동1) 의원은 “고 건 전 시장때 입안된 정책중 현재 추진중인 것과 차후로 연기된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994건에 달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2002-08-29
- 김해시, 수재민 집단이주 계획 경남 김해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한림면 일대 일부 이재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27일 “이번 수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거나 붕괴위험이 높아 복구작업이 끝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사업구상은 한림면 일대 3개지구에 194억원을 들여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택지를 조성, 이 지역 저지대 주택 236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집단이주 추진에 앞서 복구작업기간에 숙식이 가능한 컨테이너 100여개를 마련,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들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민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해시 조차 “사업비 지원여부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의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침수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지급되는 침수주택에 대한 특별위로금 60만원은 수재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로 전액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현금으로 반납한다”며 “278가구의 주민에게 지급된 1억6680만원을 모아 28일 행자부장관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책위는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해대책에도 허점을 보인 정부는 보상지원에서도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8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수해지역 주민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김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2-08-28
- 서울시 체비지 매각 사전내락 의혹 6월 서울시가 매각한 송파구 가락동소재 체비지 9185㎡가 공개입찰전에 특정 업체에 사전 내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집단무허가촌 점유체비지 매각 결과를 보고하면서 송파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가락동 80번지와 80-1번지 일대 9185㎡를 450억원에 (주)메인코리아산업외 1개 업체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인코리아측은 공개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낙찰자로 행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8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여)씨에 따르면 “메인코리아측은 낙찰업체로 행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줄테니 떠나라고 회유했다”며 “가구당 철거이주비로 수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이 회사소속의 정 모씨가 지난 4월13일경 이주비로 5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며 수표번호를 증거로 제시했다.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가 500만원짜리 수표번호는 ‘바가 29580×××’으로 신 모씨는 이 수표를 이틀후인 4월15일 서울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신 씨는 “다른 100여구의 주민들도 이주비의 일부를 4월경에 정씨로부터 받았다. 나머지는 6월20일경에 각 가구들이 이사를 하면서 정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체에 체비지 매각이 사전내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도시계획국에서 매각대상을 재산관리과에서 통보하면 공개매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특정 업체 사전내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락동소재 80번지 일대는 가락동 송파대로에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지난 87년 인근에 건립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건립지역내 철거이주민 110여세대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서울시에서는 매수자가 무허가촌 지장물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일정부분을 할인해 공개입찰에 붙였다. 매각된 대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락동 80번지 일대를 민간에 공개매각한 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유재산은 매각보다 임대수익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일 체비지나 유휴토지 등 시유재산을 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 수익사업에 활용하거나 유수지 등은 시민공원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시내 체비지는 모두 82만㎡(24만여평)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 윤영철 장유진 기자 ycyun@naeil.com 20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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