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관광공사, 45년만에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한국관광공사는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사가 교섭을 벌이지 않고 자발적인 무교섭 임급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광공사 노사는 임금협상 기간 동안 불필요한 조직 역량 분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크다며,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임단협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의 노조 관계자는 “노사간 적극적 대화를 통해 무교섭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부임한 오지철 신임 사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조부터 앞장을 서주고 있다”며 “각종 규제 해소에 앞장서 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문패 지지율 3%에 갇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다자 인물구도 속 진보정당 설 자리 잃어” 상부 무기력·하부 열정 식어 … 삼성특검·종교단체 과세 등 선명성으로 돌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9일 대선 D-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금기시된 부분에 대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그 대표적인 과녘이다. 권 후보는 “청와대와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한 통속이 돼 있다”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는 후보 등록을 전후해 △종교단체 과세 △대마초 형사처벌 여부 △안락사 △교통범칙금 형평성 문제 등 정치권에서 다루기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릴 예정이다. 권 후보가 이처럼 ‘치고 나가는’ 이면에는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권 후보 지지율은 후보 선출이후 3% 안팎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순위로 보면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후보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당 지지율 1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회창 무소속 출마,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공방, 범여권 단일화 협상 등 주요 쟁점에 묻혀 권 후보의 모습은 대선무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당의 하부는 무관심하고 상부는 무기력해 보인다. 그나마 작은 힘은 정파간 해묵은 노선논쟁으로 소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열정이 식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인 박유호씨는 “분위기가 안뜬다”고 말했다. ◆다자 인물구도에 갇혀 = 과거 대선에서 민노당을 괴롭힌 것은 ‘사표심리’ 였다.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한나라 후보로 막판에 표가 쏠렸다. 올해는 양상이 달랐다. 이명박 대세론 속에서 여권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권 후보측은 한나라-여권-민노당의 삼각구도 속에서 정책차별화를 통해 10% 내외의 득표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선이 인물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여기다 이회창 문국현 등 다자구도가 형성됐고 정치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책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권 후보가 ‘대선 3수’라는 점에서 흡인력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별화된 대안제시 못해 = 구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노당이 지난 5년간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존 정당과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선정국에서도 연장되고 있다. ‘세상을 바꾸자’ ‘서민의 빈 지갑을 채우겠다’는 권 후보의 대선구호가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의 41%가 자신을 진보라고 답했지만 현실은 보수 후보가 1,2위를 다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민노당이 가장 고민되는 대목이다. 김창현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외부적으론 다자구도에 갇혔고 내부적으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여권이나 수구세력과 차별화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파갈등 여전 = 민노당 내부 최대 숙제인 정파 갈등이 대선국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권 후보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 공약으로 제시하자 조승수 전 의원이 인터넷신문에 ‘코리아연방, 난 선거운동 못한다’며 정면으로 반발, 논란이 일었다. 17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개정하면서도 갈등이 재연됐다. 일각에서 1인6표제 방식과 선출시기를 내년 1월로 하기로 한 것을 ‘특정정파에 유리한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대다수 당원들은 양대 정파의 중심 이슈인 자주와 평등이란 기조 아래 선거를 치러는 데 동의해왔다”면서 “소모적 논쟁 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원 무관심 = 민노당은 최근에야 광역단위 선대위 체계를 모두 갖추었다. 하지만 정작 발로 뛸 지역·직능별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에야 대선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을 시작했다. 경남지역 당 핵심관계자는 “당에서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관심이 낮다보니 특별당비 모금도 지지부진하다. 선대위는 국고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하던 ‘열기’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다. ◆집토끼부터 잡아라 = 권 후보측이 결국 내놓은 해결책은 ‘찍어줄 사람부터 잡아라’는 것이다. 권 후보가 삼성특검을 지렛대로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대표 2번에 할당하겠다는 것도 백화점식 정책나열 보다 확실한 선명성을 통해 정통 지지층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노회찬 의원은 “최종 후보구도가 확정되면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 표 한 표 세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내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기업성적표’ 발표 정부,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IPCC “지구온도 섭씨 2도이상 상승하면 재앙 초래”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에 대한 성적표가 내년부터 매년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를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공동 참여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는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노력, 기후변화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국제 비영리기구인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가 파이낸셜 타임스(FT)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탄소정보 공개보고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한 뒤 발표, 금융시장에서는 지속 가능경영과 친환경 경영의 평가기준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 신헌철 SK에너지 사장, 이상완 삼성전자 LCD총괄사장,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조남홍 자동차공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지난 17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늦어도 2020년 이전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2000년의 50∼65%가 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또 “지구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재앙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내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기업성적표’ 발표 정부,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에 대한 성적표가 내년부터 매년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산업계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를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공동 참여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는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노력, 기후변화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국제 비영리기구인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가 파이낸셜 타임스(FT)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탄소정보 공개보고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정부는 주요 산업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한 뒤 발표, 금융시장에서는 지속 가능경영과 친환경 경영의 평가기준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 신헌철 SK에너지 사장, 이상완 삼성전자 LCD총괄사장, 김종갑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조남홍 자동차공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지난 17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늦어도 2020년 이전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2000년의 50∼65%가 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또 “지구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재앙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금감원도 윤리경영(?)..`신의 직장'' 의식>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일반 기업에서나볼 수 있는 윤리 경영을 선언했다. 고임금과 퇴직 후 금융회사 재취업 등에 따른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19일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회사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윤리경영 코너와 부조리 신고 코너를 만들고 추진 과제로 비리 유착 방지와 청렴성 강화, 투명성 제고를 제시했다. 금융회사와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의 취업을 제한하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감원 직원의 비리 여부를 물어보는 청렴 엽서제의 도입 등 신고 제도를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내년부터 퇴직 임직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금융회사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낙하산 논란은 물론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또 복리후생 제도와 휴가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 금감원이 몇 년간 임금을 과다 인상했고 다른 기관에는 없는 제사 휴가를 운영하는 등 복리후생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금융계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해묵은 과제인데 현 정부의 임기 말기에 내세우는 윤리경영이 전시성 행사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김용덕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100대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서두른다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신문로 칼럼>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정(김겸훈 2007.11.19) 최근 대전광역시는 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하나는 자기부상열차사업 후보지 선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봇랜드사업유치 경쟁에서의 탈락이다. 이들 두 사업의 유치는 첨단과학 중심도시를 모토로 하는 대전시의 이미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의 배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엑스포 과학공원이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의 풍부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높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시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관계가 형상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국책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의 유치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로봇랜드사업의 경우 상징성이 매우 높아 매력적인 사업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표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실패로 인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시 당국이 사업유치과정에서 준비가 소홀한 채 안이한 대처가 실패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정책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업유치전략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의 전문가 중에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형성된 소수의 특권적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정책공통체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소수의 관료들만이 참여하여 추진한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미래는 물론 지역지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사업유치의 실패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대전광역시의 태도 때문이다. 즉 사업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자치행정조직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무력화 하고 퇴행적 자치행태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적 전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촉진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지역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의 확보와 기회의 개방 및 비판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참여수준의 문제도 중요한데 이 문제는 관련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한 의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금번 실패사례로부터 대전광역시가 수용하여야 할 교훈은 우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호불호의 관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향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은 대덕연구단지와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자극하여 정책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촉구한다.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극대화를 넘어서서 찾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로의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의 자발성이나 활성화 유도는 주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참여에 대한 가시적인 역할과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밥일꿈]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김연학 (하나은행 차장) 얼마전 뉴스를 보니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세금이 434만원으로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등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요즘의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리임엔 틀림없다. 급여의 일정부분이 통장에 입금도 되기전에 세금으로 공제되니 정말 유리알지갑 이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다. 민주주의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요즘 같아서는 내가 낸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개인이 자기가 낸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저 정부를 믿고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소시민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는 소식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 국회 가리지 않고 보도되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기사 부터 무슨무슨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잘못 운영한다면 금융기관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백만원에 사람의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직장인이 평생 모으기도 힘든 액수가 신문지상에 거론될 때 마다 맥이 풀리곤 한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근간이므로 다른 어떤 자금보다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것이다. 지난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을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동네 어른들의 한숨섞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지난해말 선산에 세금이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재산세가 나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명의자가 대부분 노인들이라 수입도 거의 없는데다 산소가 있으니 팔수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가 투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노인들에게 까지 부담을 지우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국가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예외없이 시행되는게 원칙이겠지만, 국민의 대표적 의무였던 군복무마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마당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안정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세금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해야 하고 경제원리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하던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이것이 부자, 기사, 평민들에게 파급되어 강제징발없이 전쟁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했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먼옛날 먼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5
- 생생마당-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어떻게 되나 최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안택수·신학용 의원)을 통해 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은행업계는 보험업계와 달리 ‘방카’ 4단계 시행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다 얼마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안택수 국회의원(10월 4일)과 신학용 국회의원(10월 9일)을 통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허용되고 있는 상품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4단계 도입 상품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결국 방카 4단계 시행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년말에도 보험업계는 방카 2단계 시행(2005년 4월)을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행을 반대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응에 자제해왔던 은행업계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슈랑스의 오해와 실상’이라는 자료를 통해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모집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가져와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 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2003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자체 판매망이 부족한 중소형·외국계보험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방카슈랑스로 보험산업의 전체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주장도 일부 대형사의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설전에도 불구하고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해법은 은행과 보험업계 안팎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방카’상품 저축성보험에 한정해야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 2008년도 방카슈랑스의 추가확대를 놓고 은행과 보험권이 벌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한 보험판매를 의미하는데 저축성보험과 제3보험(상해 및 질병보험)에 국한하여 판매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은행은 예대(預貸) 마진이 크게 축소되면서 새로운 수입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폭이 훨씬 넓은 보장성 보험의 추가 허용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가 선진국 사례와는 달리 보험료인하를 가져 오지 못하고 힘 있는 은행들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연계 등을 통하여 보험을 강제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사례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과 같이 계약내용이 더욱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품마저 비전문적인 은행원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방카슈랑스는 1980년대 유럽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여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다. 은행이 기존 인력과 점포망을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면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인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보험판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방카슈랑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훨씬 편리하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의 매력은 사실상 반감되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의 역사가 20년 이상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보험판매는 총 수입보험료의 1~10%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도입이후 불과 3~4년 만에 생명보험의 경우 신규판매의 30% 이상을 방카슈랑스가 점유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은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을 많이 팔고 수수료를 챙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등 상품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보다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비교사례로 제시되는 은행의 펀드 대행 판매에서는 펀드 리스크를 펀드사가 아닌 고객이 지기 때문에 은행이나 펀드사 모두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펀드사의 불평도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큰 보장성 보험을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은행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보다 큰 비용절감과 가격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신규수요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판매를 허용하면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기존 판매를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 강자인 은행이 설계사나 대리점의 수입원을 빼앗고 그들을 실업자로 내 모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은행고객과 궁합이 맞는 저축성보험에 국한하여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쌍방향 겸업화 제도와는 달리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겸업화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실판매는 옛말, 예정대로 시행돼야 김옥찬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부장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지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나, 현재 모든 은행이 완전판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예로 보험판매직원이 세번 이상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판매인 자격을 정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고객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보험가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순수한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평판위험을 중시하는 은행 특성상 완전판매를 했다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면 은행은 고객과 다툼이 없이 품질보증 해지를 해주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품질보증해지와 달리 은행은 납입원금 뿐 아니라 경과이자까지 은행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은행의 고객 보호정책에 맞추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고객이 보험상품 구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상품의 가격 인하는 진행중에 있고, 4단계 시행 후부터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미 총 5%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있었다는 금감원 공식 보도자료가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낮지만, 사업비 비중인 큰 4단계 보장성 보험이 허용되면 본격적인 보험료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은행은 판매수수료를 고객에게 공시하고 있어 수수료를 공시하지 않는 설계사 상품보다 가격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자금이나 유족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인데,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에 2007-10-26
- UCC와 모바일로 대선 지형 바꾼다 UCC와 모바일로 대선 지형 바꾼다 정동영, 28일 ‘통합형 선대위’ 발족…핵심 키워드는 ‘행복’ ‘가족 행복’은 28일 출범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선대위 구성도 ‘가족 행복’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거운동 과정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행복운동본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대성된 의견에 대해 정책단과 상임위별 의원단에서 해법을 제시, ‘행복배달부’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하의상달과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구조를 만들었다. ◆모바일 선거운동 도입 = 정동영 후보 대선기획단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2002년 돼지저금통이라는 대중운동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중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에 의미를 설명했다. UCC 선거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행복배달부’는 자발적 지지자 모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책임자가 정해져 내달 초 공식 발대식만 앞두고 있다. 또한 정동영 선대위는 초선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유세단’을 설치, 의원들이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행복운동본부(UCC)와 함께 정 후보 선대위가 선보일 또다른 선거운동 방식은 ‘모바일’이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중적 참여의 동력을 확인한 바 있는 ‘모바일 투표’를 선거운동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동영 선대위는 모바일선거대책위를 꾸려 3백만명의 ‘엄지자원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화학적 결합 여부에 성패 = 중앙선대위는 오충일 대표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총리의 4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 당내 중진 원로그룹도 고문 등으로 선대위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소속 의원 141명 전원이 선대위와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도록 해 실질적인 ‘통합형 선대위’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대위원장에 당 대표는 물론 창당 과정에 가교 역할을 했던 김 전 의장과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까지 모두 선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상층부의 물리적 통합에도 불구, 경선 당시 손학규 이해찬 캠프에서 활동했던 일부 실무진들의 경우 선대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어 하부 실무단위까지 유기적 통합이 이뤄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 대선기획단에서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낙순 의원은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는 물론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김두관 추미애 신기남 등 예비경선 후보를 도왔던 실무진들은 모두 올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모두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 통해 외연 확대 = 정동영 선대위는 28일 중앙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 △지식경제 △문화국가 △평화경제 등에 부합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8일 출범하는 선대위가 당내 통합과 화학적 재결합을 통해 기본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재영입위는 본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연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대선기획단 내 전략, 정책, 홍보, 미디어, 방송컨텐츠, 유세 기획 등 11개 ‘실’은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007년 대선 시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20국가비전위원회 △차별없는 성장위원회 △국민대통합추진위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계층별·직능별 선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위원회와 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금융단신 서울보증보험, 서비스품질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보증보험이 26일 산자부가 주관하는 ‘2007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서비스품질혁신 촉진대회’는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유일한 포상제도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산자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정부포상 제도이다. 이에 서비스품질 우수인증을 받은 580여개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비롯한 쟁쟁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권위 있는 포상이다 . 이번 수상은 지난 6월에 취임한 방사장의 고객중심 서비스경영철학 실천이 바탕이 됐다. 방사장 취임 이후 △중장기 서비스품질전략 정비 △차세대전산시스템(ISIS) 구축 △통합 콜센터 구축 등 선진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객 서비스를 한 차원 높였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삼성화재, ‘500원의 선물’ 41, 42호 입주식(사진) 삼성화재는 25일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인 ‘500원의 희망선물’ 41,42호 입주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혜 대상은 장애인을 가진 군인 가정 2곳으로, 주방과 화장실, 베란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200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500원의 희망선물’ 프로젝트에는 2만1000여명의 리스크 컨설턴트(RC)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판매 1건당500원씩 적립한 모금액도 7억7000만원에 이른다.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헌혈로 사랑 나눔(사진) 알리안츠생명은 25일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사랑의 헌혈 행사’ 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알리안츠생명의 사내 동아리인 ‘신우회’와 ‘아가페’가 주최한 것으로, 많은 임직원이 동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줬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날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을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사랑의 헌혈 행사’ 외에도 ‘해비타트 봉사활동’, ‘연탄 나눔 운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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